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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까지 포항·부산·경주 ‘지역 맞춤형 홍수대책’ 수립…예방시설 단계적 확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오는 7월까지 홍수안전 확보가 시급한 포항·부산·경주에 지역 맞춤형 홍수대책을 우선 수립하기로 했다. 향후 2026년까지 34개 주요 도시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홍수 예방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0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맟춰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가 잦아지는 가운데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 상륙 때 500년 빈도 비가 내리면서 30명의 인명피해와 572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는 엘니뇨로 인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우려된다. 작년 8월 집중호우 때 침수된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에는 대심도 빗물터널이 건설될 예정이다. 집중호우 때 범람한 서울 관악구 도림천에는 지하방수로가 만들어진다. 태풍 힌남노에 냉천이 범람한 경북 포항시에는 항사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 광명시 목감천에는 강변저류지가 설치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홍수 예방 기반시설을 오는 2026년까지 34개 주요 도시별 맞춤형 대책(특정 하천유역 치수계획)을 수립해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홍수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포항과 경북 경주시, 부산 등에 대해서는 올해 7월까지 맞춤형 홍수대책이 우선 수립된다. 이번 환경부 대책엔 이달부터 도림천 유역에서 시범운영될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가상모형) 기반 도시침수예보를 내년까지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광주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또 강 본류뿐 아니라 지류·지천까지 홍수예보가 이뤄지도록 예보지점을 현재 75곳에서 오는 2025년까지 223곳으로 늘리고 AI를 활용해 예보시점을 ‘6시간 전’으로 현재보다 2배 이르게 앞당기는 계획도 포함됐다. 국민에 전달되는 홍수 정보도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현재는 00다리 관심 수위 초과’라는 식으로 공공기관에서 쓰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는데 앞으로는 ‘00다리 인근 둔치주차장 침수 대비 수위 도달’처럼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바뀐다. 전국 홍수정보 제공 지점은 574곳으로 지난 2020년(409곳)보다 165곳 늘었다. 500년 빈도 홍수와 과거 최대홍수량 등을 포함한 홍수위험지도를 내년까지 완성하고 국가하천(67개)·지방하천(3511개) 하천범람지도와 591개 읍면동 도시침수지도 등 이미 완성된 지도는 온라인에 공개한다. 올해 여름 홍수 대책으론 댐 수위 유지를 통한 홍수조절용량 확보와 관계기관 폐쇄회로(CC)TV 영상 공유를 통한 실시간 하천 감시, 홍수 취약지구 390곳 지정과 주민-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위기대응회의 참여기관 확대 등이 제시됐다. 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2023년 여름철 홍수대책 주요내용 2023년 여름철 홍수대책 주요내용.

전기요금 인상 또 연기…11일 당정협의회 취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당정이 전기요금 인상을 또 연기했다. 당정은 당초 11일 당정협의회와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요금을 kWh당 7원 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하루 앞둔 10일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다. 한전의 자구책 내용을 좀더 살펴보고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0일 교체된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산림청,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전문가 자문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현장에 대한 점검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에서 목재(원목)를 생산하고 나면 가지와 같은 부산물이 남는데 수집비용이 많이 들고 이용 가치가 낮아 그동안 대부분 산림에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치되는 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게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다.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지난 2018년부터 실시됐다. 산림청은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현장 점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문단 운영을 통해 제도적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는 이용 가치가 낮은 산물을 활용하는 장점을 가진 제도인만큼 앞으로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510172057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가 쌓여있는 모습. 산림청

에기평, 에너지기술·산업 및 해외시장진출 분석 보고서 발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권기영)은 ‘에너지기술·산업 생태계 분석’과 ‘주요국 에너지분야 현황 및 시장진출·협력 유망기술 분석’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기술·산업 생태계 분석은 탄소중립 핵심분야 기술분석과 산업분석, 공급망 분석 결과를 포함, 이를 통해 연구개발(R&D0 핵심품목과 관련 생태계 분야를 분석했다. 주요국 에너지분야 해외시장진출·협력 기술 분석은 우리나라가 협력하고 있는 주요 17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시장진출 전략 및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확보 전략을 정리했다. 권기영 에기평 원장은 "우리나라 에너지기술의 현 주소를 조명하고 전략적인 에너지 R&D 지원방향을 도출함으로써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51017100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10일 발간한 ‘에너지기술·산업 생태계 분석’ 보고서. 에너지기술평가원

한화진 환경장관 "4대강 사업 수질개선 믿어…보 해체 결정은 비과학적"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니터링한 결과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 해체 결정은 과학에 기반한 결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행보에 대해 "논쟁에 갇혀서 해결 못 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이슈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를 이어가겠다"라면서 홍수·가뭄 대응에 4대강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광주·전남 중장기 가뭄대책과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추진계획’ 등에 4대강 보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4대강 보의 활용은 존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개방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한 장관은 4대강 사업 전후(2000~2009년과 2013~2022년)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총인(T-P), 부유물질(SS) 등의 지표가 개선됐다는 최지용 서울대 교수와 국립환경과학원 최근 연구 결과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가장 최근 모니터링 결과로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니터링한 결과이기에 믿는다"고 답했다. 최 교수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수질 개선이 "4대강 사업 하나로 추진된 오염원 저감 대책에 따른 효과"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이번에 개방한 구역에는 15~30㎝ 정도 흙을 덮은 뒤 잔디 등을 심는 등 위해성 저감조처를 했다"라면서 "환경부 장관으로서 위해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어린이정원 위해성 평가는 방문객의 경우에 대해 ‘25년간 주 3회, 하루 9시간씩 방문’한다고 가정하고 작업자의 경우는 ‘25년간 주 5회, 하루 9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해 이뤄졌다고 한 장관은 부연했다.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 등 4개 기업에 재부과한 피해 구제 분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18개 기업에서 걷은 분담금 1250억원이 거의 떨어지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최근 같은 금액을 기업(23개)에 재부과했다. 700억원 정도를 다시 내게 된 옥시는 환경부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장관은 "23개사 중 옥시 등 4개사가 미납돼 있는데 15일까지의 상황을 더 봐야 한다"면서 "만약 분담금을 미납한다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분담금을 내지 않은 4곳의 납부 기한은 오는 15일까지이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분담금을 미납하면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 독촉한 뒤 국세를 체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징수하도록 규정돼있다. 한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를 순방하며 녹색산업 수주 지원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한화진 환경부 장관.

尹대통령, 산업부 2차관에 강경성 산업비서관 임명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 강경성 현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강 신임 2차관은 서울 수도전기공고와 울산대 출신으로, 1995년 기술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산업부에서 에너지관리과장, 원전수출진흥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석유산업과장, 에너지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비서관으로 발탁됐다.claudia@ekn.kr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산업부, 원전 해체·수소생산 기술 등에 843억 투입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올해 75개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총 843억원을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올해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75개 과제 수행자로 선정된 연구 책임자, 실무 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협약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화 및 수출 산업화 △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및 수요 효율화 △ 에너지 산업 혁신 기반 조성 등의 방향으로 올해 75개 과제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분야별로는 원자력 23개, 수요 효율화 6개, 수소·연료전지·수소혼소 및 저탄소발전 10개, 에너지 안전 2개, 전력 계통 6개, 재생에너지 6개, 자원 개발 2개, 인력 양성 13개, 에너지 혁신 벤처 육성 4개, 바이오 연료 3개 등이다.산업부는 "선정 과제들은 향후 원전 해체 기술 고도화 및 전문 기업 육성, 고효율·대용량 수소 생산 기반 기술 확보,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계통의 불안전성 완화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밝혔다.jjs@ekn.kr원전해체 현장.

서울에너지공사, 오세훈 시장 체제서 ‘찬밥’…지원 끊기고 사업 축소 二重苦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서울에너지공사가 서울시 지원과 사업 영역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0일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운영비가 모자라 900억 원을 대출했고 올해도 1000억 원을 빌릴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채권발행을 허가해주지 않아 시중은행에서 빌리고 있다"며 "예산 부족으로 수년간 추진하던 지붕형 태양광이나 수소충전소 사업도 사실상 접고 있다. 연료전지 발전소도 지어놓고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대 사장 시절에는 서울시와의 원활한 소통과 지원으로 기관 운영과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는 아무래도 지원과 관심 모두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기관 성격상 서울시의 사업허가나 예산지원 등이 필수인데 지난 시장 당시 만들었다고 찬밥신세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원은 초대 사장 당시 2500억원이 마지막이다. 이마저도 건물 등 투자비와 부채탕감으로 모두 소진했다"고 덧붙였다.서울에너지공사는 2016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설립됐다. 초대 사장은 박진섭 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으로 공사의 전신이었던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장, 환경연합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후임인 2대 김중식 사장, 현 사장인 3대 이승현 사장은 서울시 출신이 아닌 발전공기업 출신이다. 사장은 물론 임원진도 초대 사장 당시에는 서울시 출신이 많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유고(有故) 이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출신이나 유력 정치인 출신이 사장으로 오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서울시의 외면이 계속될 것이란 게 공사 내부 분위기다.서울에너지공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석탄화력·원자력 등 대규모 발전설비가 아닌 태양광·연료전지 등 도심 전력 수요처 인근에 건설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을 집중 육성해 ‘서울 속의 한전’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였다. 공사 설립 이후 태양광발전 보급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소규모 분산전원 및 미활용에너지 활용 확대, 분산형에너지자원·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확산, 건물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운영,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을 적극 추진했지만 현재는 다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회귀하고 있다. 공사는 현재 도봉, 양천, 강서, 노원, 중랑구에서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며 26만 가구에 열공급을 담당하고 있다.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에너지자립도도 낮고 탄소중립을 위해 건물태양광, 전기·수소차 충전소, 연료전지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신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아쉽다"며 "현재 에너지위기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효율화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난 시장 때 설립된 기관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jjs@ekn.kr서울에너지공사 본사.

이창양 산업장관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 마무리…5월 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한 달 넘게 미뤄진 2분기 전기요금 조정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월을 넘기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더 끌어야 우리가 얻을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한 달간 국민들이 평소 몰랐던 (전기요금) 이슈가 공론의 장에 올라 에너지 정책에 관한 이해가 넓어지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며 "국민들도 합리적으로 방향을 잡아가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한국전력의 ‘20조원+α’ 재정건전화 대책에 더해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았다. 또 여당이 이번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깊이 관여한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그는 "(한전의) 자구 노력은 불필요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고위직 성과급 반납과 같은 재무구조 변화에 관한 것으로, 그 문제(한전 사장 거취)와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여당 나름대로 정책에 의견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서도 "큰 방향은 산업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포괄 수출허가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 이후에도 ‘상당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원활하게 중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본적 경영 활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이번 협상에서 얘기했다"며 "10월 후에도 상당 기간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작년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수출 통제 등 미국과 관련된 3가지 큰 통상 도전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 전기차가 리스 등 상용차 판매 채널로 미국 시장을 공략할 기회를 얻었고, 배터리 사업은 더욱 좋은 기회를 얻었다"면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했고, 기업의 기회가 늘어났다"고 정부 대응을 자평했다. 어려운 무역 상황과 관련해선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작년보다 올해 수출이 늘어나는 ‘수출 플러스’ 목표를 아직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작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우리의 주력인 반도체가 타격받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무역수지) 흑자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수출 증가율의 플러스 전환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인 원전 수출과 관련해 이 장관은 목표한 10기 수출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힘줘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폴란드만 해도 최소 2기이고, 체코도 있고, 그 외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곤란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원전 협력을 제안한 상태"라며 "앞으로 원전 수출에 매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소송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법률 대응 문제와는 별개로 한전·한수원의 팀코리아 차원에서 웨스팅하우스와 전략 협력 구축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며 "양쪽 기업들이 서로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이번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민간 협력이 원활하도록 정부 간 우호적인 감정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나눴다"며 "정부는 환경 조성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미·한일 양자는 물론, 한미일 3자 협력이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국과 우리 경제는 서로 이어져 있고, 경제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우리와 중국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상호 이해에 부합한다"며 "미국, 일본과 협력하지만, 중국을 배제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전 정부의 잘못된 방향이나 관행, 제도를 정상화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1년이었다"면서 "앞으로 이런 변화를 가속해 뚜렷한 성과가 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세계 경기 침체 과정에서의 진영 간 블록화, 격화하는 미중 패권 경쟁,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의 변화 속에서 (정부가) 출발했는데, 지금껏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상당히 선방해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axkjh@ekn.kr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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