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하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에 행복했습니다." “당신은 도시락이 아니라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아계신 것에 행복해야 합니다." 최근 퇴근길에 우연히 시청한 유튜브에서 들은 대화다. 늘 함께 있어 그 소중함을 잊고 있던 것들에 대해 감사해야 함을 가르쳐준 죽비였다. 우리는 오랜 기간 값싼 전기에 익숙해 있었다. 그러나 요즘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를 새삼 깨닫는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히 올랐다. 2010년까지만 해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60%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0년 이후 급상승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83원으로, 주택용보다 비싸졌다. 전기요금 인상은 '그리드플래이션(Gridflation)'을 유발한다. 이는 전기요금 등 에너지 요금 상승이 다른 상품들의 가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3.6%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외식 물가도 2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리드플래이션'은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높은 에너지 비용은 기업의 운영 경비를 증가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지난 3월 연간 1조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내던 현대제철이 제철소를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산업용 전기 요금이 10% 상승하면, 설비투자는 1.41% 감소하고 GDP는 0.18% 줄어든다"고 분석한 바 있다.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값싼 발전원 중 하나인 원전을 자체 설계‧건설‧운영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탈원전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이를 위한 전력망 확충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실제 그렇게 됐을 때, 대다수 국민과 기업이 얼마나 큰 부담을 져야 하는지를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우리가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원전이다. 1978년부터 이어온 원전 건설 덕분에 품질 좋은 전기를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원전 공급망을 구축했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했다. 이들은 국내 원전을 설계‧건설‧운영하는 것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원전을 개발해 냈다. 그 결과, 연구로와 상용 원전을 수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난달에는 미국에 차세대연구로 설계를 수출하였다. 66년 전 우리나라에 연구로를 공급하고 기술을 전수했던, 원전 기술의 종주국 미국에 역수출하는 쾌거였다. 그러나 원전 산업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지나치게 늘고 있다. 일부는 우리 원전 산업을 폄훼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원전 산업이 붕괴한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3월 서울에서 열린 한-영 청정에너지 워크숍에서 만난 영국 원자력 전문가의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현재 영국은 원자력 전공 교수 인력이 부족해 대학별로 독립적인 원자력공학과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대학별로 분산된 교수진을 모아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인력 양성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1956년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칼더홀(Calder Hall) 원전을 운영한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 강국 중 하나였다. 그런데 시즈웰 B 원전 운영을 시작한 1995년부터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건설을 시작한 2017년까지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원전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했다. 결국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건설은 프랑스 기업에 맡겨야 했고, 원자력 전공을 가르칠 교수조차 찾기 어렵게 됐다. 정치의 과도한 개입으로 원전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킨다면. 우리나라도 결국 영국과 같은 길을 걷게 될지 모른다. 이제부터라도 정치권은 원전 문제를 단순히 '줄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활성화하여 국가 전력 공급에 더욱 기여하게 할 것인지', '세계 원전 시장에 어떻게 더 많이 진출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원전 산업이 살아야,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온 값싼 고품질 전기의 혜택을 미래에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주현

정부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국가 핵심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순환이용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환경부는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 확산에 따라 대량 발생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해 핵심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폐배터리나 공정 불량품(스크랩)에서 회수한 유가금속(예: 황산니켈 등)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올해 인증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을 위한 컨설팅 등 산업계 지원도 강화한다.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 제조·수입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행 시기와 목표 수준은 국제 규제 동향과 국내 재생원료 생산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재사용 제품의 수요 창출과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구매를 촉진한다.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전동 농기계,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폐배터리, 공정 불량품(스크랩) 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업계 지원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내년부터 전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인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을 블랙매스 등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로 민간에 임대하여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한다.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유해성과 유가성을 고려해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삼원계(NCM) 배터리에 맞춰 설정된 현행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리튬 인산철(LFP) 등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양극활물질 스크랩, 구리스크랩 등의 보관기간도 전기차 폐배터리와 동일하게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안정적인 원료확보를 지원한다.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탄산리튬 순도 99.5% 이상)기술, 음극재‧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여러 혁신기술을 개발한다.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염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의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개별사업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염폐수 방류해역 인근 지역의 해양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부·해양수산부 합동 모니터링도 수행한다.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내년 하반기까지 준공해 순환이용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가 오는 2027년까지 의무화되고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극대화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설립, 평가 소요시간 단축과 안전성 검사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설계단계부터 순환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도록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에코)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재질·구조개선 권고와 필요한 지원도 강화된다. 운송·보관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대응을 위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존 운송·보관 기준을 보완되고 폐배터리의 분리·운송·보관 시 화재·폭발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보관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최근에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의 적정 처리도 지원된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실증센터를 내년까지 구축하고 재활용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최적의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효과적인 배터리 순환이용 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폐전지류 폐기물을 성상·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유해성이 낮은 것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오는2027년 내로 구축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등 세계 각국의 통상규제 대응 및 투명한 거래를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산업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석유공사와 근로복지공단은 13일 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제공 플랫폼 '오피넷'을 활용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물차주 등 운송업 종사자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섰다. 오피넷(www.opinet.co.kr)은 2008년부터 석유공사가 운영해온 주유소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모바일 앱 서비스이다. 2024년말 기준 연간 2억3000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접형 공공서비스이다. 운송업 종사자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운송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다. 공사는 오피넷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정보를 안내하는 별도 메뉴를 마련하고, 공단은 전국 38개 화물협회에 오피넷 안내 리플릿을 배포한다. 오피넷은 유류비에 민감한 화물차주들이 실시간으로 전국 주유소 가격 정보를 비교하고, 저렴한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생계와 직결된 생활복지 정보까지 결합하면서, 단순 가격 안내를 넘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공 정보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한 셈이다. 이번 협약은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 플랫폼을 활용한 국민편익 제고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가스공사 1분기에 울고 웃었다. 실적이 하락했지만, 부채가 크게 감소하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12조7327억원, 영업이익 8339억원, 당기순이익 367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6% 감소, 영업이익은 9.5% 감소, 당기순이익은 9.8% 감소했다. 가스공사 실적자료에 따르면 1분기 판매물량은 전년 동기보다 47만톤 늘었지만, 판매단가는 MJ당 0.94원 하락하면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매출액 감소 속에 매출원가는 전년 동기보다 108억원 증가했고, 금리인하 여파로 도매공급비용 투자보수가 643억원 감소하면서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가스공사는 실적에선 울었지만, 재무구조에서는 웃었다. 1분기 말 기준 총부채는 2024년 말보다 2조4172억원(5.2% 감소) 감소한 44조4260억원을 기록했고, 총자본은 2291억원 증가한 11조555억원을 기록하면서 부채율이 기존 433%에서 402%로 개선됐다. 가스공사의 숨은 적자요인인 미수금도 줄었다. 미수금은 원래 인상해야 할 요금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올리지 못한 금액만큼 나중에 받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총 미수금은 2024년 말보다 4094억원 감소한 14조3763억원을 기록했다. 발전용 미수금은 2784억원 감소한 1026억원,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310억원 줄어든 14조2737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도시가스용 미수금 가운데 민수용 미수금은 395억원 늘어난 14조871억원을 기록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1분기 민수용 미수금 증가폭이 395억원으로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증가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해외사업 회수액 증대, 사업 조정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한 신규 부채 증가 억제, 수익성 개선을 통한 자본 확충 등으로 재무건전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리산 일대에 서식 중인 반달가슴곰이 짝짓기 철을 맞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지리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에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탐방수칙 안내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계절별로 반달가슴곰의 평균 행동권을 분석한 결과,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3~5월)의 행동권을 1로 봤을 때 여름(6~8월)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약 5.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반달가슴곰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짝짓기(교미) 시기는 5월 말부터 7월 사이다. 지리산국립공원 일대 탐방수칙은 탐방객이 법정 탐방로만을 이용해야 함을 알리고 단독산행보다는 2인 이상 산행을 권장한다. 특히 가방걸이용 종 등 소리나는 물품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반달가슴곰이 먼저 피한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출입이 금지된 샛길 입구 등 600여 곳에 반달가슴곰 서식지임을 알리는 홍보 깃발과 무인안내기를 설치했다. 가을철 성수기(9월~11월)에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입구에서 공존 홍보활동(캠페인)을 통해 가방걸이용 종과 호루라기 등 소리나는 물품을 나눠줄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탐방객이 소리나는 물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리산과 덕유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대피소 등에서 판매를 병행하고 지리산 종주능선 10곳에는 고정식 종을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반달가슴곰은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회피 성향이 강해 탐방로에서 지난 10년간 목격된 사례가 10건으로 동일기간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3207만명) 규모를 볼 때 매우 적다.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을 마주치더라도 일반적으로 곰이 먼저 자리를 피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등을 보이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뒷걸음으로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고, 먹을 것을 주거나 사진 촬영을 위해 다가가는 등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지리산 일원은 안정적으로 반달가슴곰이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는 반달가슴곰과 사람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탐방객과 지역주민 모두 탐방수칙 준수 등 공존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사업을 둘러싼 한국수력원자력(KHNP)과 프랑스 전력공사(EDF) 간의 갈등이 입찰안 공개 요구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EDF가 체코 정부에 입찰 재검토 또는 의회 청문회 개최를 공식 요청하며, 입찰제안서 실체적 비교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입찰 세부조건이 처음으로 대외 공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EDF의 브리핑 자료 《The Dukovany Project: One Decision – Long-Term Implications》에 따르면, EDF는 계약 중단 가처분 제소 전인 4월 30일 이미 체코 정부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며 한국과의 계약 체결 중단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EDF는 “KHNP가 싸고 EDF가 비싸다는 일반적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자사 제안은 kW당 단가가 유사하고, 발전 용량은 더 크며(1200MW vs 1000MW), 100% 고정가 계약이라는 점에서 예측 가능성과 리스크 관리에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EDF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대통령 탄핵),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술 종속성, EU 산업 전략과의 단절 우려를 들어 체코 정부에 '유럽 내 연대 유지 차원에서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100년간 체코의 에너지 안보와 주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강하게 체코를 압박했다. 체코 원전 입찰 패소에 반발한 EDF가 유럽 각국의 원전 프로젝트 참여 현황을 시각화한 자료를 통해 “유럽은 유럽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해당 이미지는 “KHNP는 유럽에서 사실상 퇴출되고 있으며, EDF는 대부분의 유럽 시장을 선점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미지에는 2024년 8월자 파이낸셜타임스 기사에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언급한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원전 10기 수출 목표", “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 원전 진출 추진" 등의 발언이 인용되었지만, 실제 각국 원전 참여 현황을 비교한 표에서는 KHNP가 확실한 진출 성과를 거둔 국가는 체코뿐으로 표시됐다. 반면 EDF는 핀란드,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프랑스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은 KHNP에 대해 '거부' 표시가 되어 있으며, 영국·슬로바키아는 '불확실' 기호가 붙어 있어 KHNP의 유럽 진출이 아직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EDF는 하단 문구를 통해 “미국의 이해관계에 굴복한 대가(Consequences for conceding to US interests)"라며, KHNP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해당 자료는 체코 정부 및 여론을 향한 EDF의 유럽 기술 보호주의 논리와 여론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KHNP의 실제 수주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연대와 기술 주권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EDF는 현지화율 문제도 집중 부각했다. “KHNP가 제시한 60%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실제 계약서상 보장은 20~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자사는 체코 기업 참여율을 70%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체코 현지 언론도 최근 보도에서 정부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기자회견장에서 체코 정부는 “한국의 제안이 훨씬 낫다"고만 반복할 뿐, 한국의 국가 보조금 문제나 웨스팅하우스 관련 리스크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원전업계는 이번 사태를 두고 “사실상 국제 에너지 전쟁 수준의 경쟁"이라며,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 차원의 강력한 외교·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프랑스의 이같은 행보는 충분히 예상됐다. 체코가 용감한 결정을 한 것이며 이같은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치밀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정 지연과 정치 리스크가 반복되자, 일부에서는 “정권 교체, 탄핵 등 변수가 큰 공기업 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기업 중심의 해외 수출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외 수주에서의 유연성과 속도,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주도권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일부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갈등을 단순한 한국-프랑스 간의 경쟁으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EU와 미국 간의 기술·시장 주도권 경쟁 구도에 한국이 끼어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가격과 기술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정학적 연대와 외교적 기반까지 고려한 입체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은 현지 법원이 EDF의 체결 중단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여 보류된 상태다. 본안 판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계약은 차기 체코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찰이 단순한 수주전이 아닌 다자간 정치·산업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서적도 관심을 받고 있다. 양수영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전 서울대 객원교수)이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자원이 지배하는 새로운 부의 질서)'을 출간했다. 양 전 사장은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한국 자원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인 미얀마 쉐 가스전 프로젝트를 직접 발굴해 생산까지 이끈 주역으로, 국내 손꼽히는 에너지 전문가다. 책은 1부 석유전쟁, 2부 천연가스 전쟁, 3부 탄소전쟁, 4부 생존 전쟁으로 구성됐으며 과거와 현재의 에너지 패권 전쟁의 흐름을 보여준다. 양 전 사장은 책을 통해 전 세계가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해 탄소 감축에 나서면서도 자원을 무기로 한 보호무역주의 등 에너지 안보 경쟁을 펼치는 모순적인 현 상황을 분석하며 우리나라의 생존 해법을 제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 균형 및 관세 협상 요구에 대응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대량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이 LNG 허브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분야에서 이미 일본이 앞서가고 있지만, 일본은 고질적 문제인 지진 위험을 안고 있어 한국이 더 제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허브산업을 이끌 전문인력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균형 및 관세 협상 요구에 대응해 미국산 LNG를 대량 구매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정부는 협상에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며 “에너지 수입이 하나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미국산 LNG 수입을 대거 늘려 대미 무역흑자 폭을 줄이면 과도한 관세 폭탄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미국도 원하는 바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며 화석연료 개발 및 생산을 강조했고, 취임해서는 곧바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했다. 협정 탈퇴는 미국 내에서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을 넘어 전세계에 석유와 가스를 계속 판매하겠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수출품은 석유와 가스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의 원유 수출액은 1128억달러, LNG 수출액은 300억달러로 합치면 1428억달러이다. 여기에 원유와 가스를 채굴할 때 덩달아 나오는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액도 224억달러에 이른다. 이를 모두 합치면 1652억달러로, 1위 품목인 비행기부품 1222억달러를 가뿐히 넘어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채굴을 통해 원유, LNG, LPG 수출을 늘리려 하고 있다. 특히 LNG 수출에 더 각별하다. LNG는 대량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고 석유에서 청정에너지로 넘어가는 에너지전환의 중간 연료로 각광받으며 글로벌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LNG 수출량은 하루당 119억입방피트(cf)가량이다. 가동 중인 터미널은 7곳이다. 미국은 연내 3개의 터미널이 신규 가동하고, 2028년까지 4개의 터미널을 신규 가동할 예정이다. 신규 물량을 모두 합하면 98억cf이다. 현재보다 80%나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최종투자결정(FID)을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도 179억cf나 된다. 이 프로젝트가 모두 확정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만큼 미국의 LNG 수출물량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관심사안이자, 한국 일본 대만에 강제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주 북부의 엄청난 매장량을 갖고 있는 프루도베이 유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를 1300km의 가스관을 거쳐 남부의 니키시키 터미널을 통해 아시아로 LNG를 판매하는 사업이다. 총 440억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2030년부터 연간 2000만톤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지분이 1/3이라고 하면 연 667만톤을 수입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해 LNG 소비가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3월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LNG 발전량은 2023년 157.7테라와트시(TWh)에서 2030년 161TWh로 증가하다가 2035년 101.1TWh, 2038년 74.3TWh로 급감할 전망이다. LNG 계약은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계약을 체결한 물량은 미래에는 수요가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압박에 LNG 물량을 잔뜩 구매해 놨지만, 정작 미래에는 수요처가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물량이 남기 때문에 이를 해외에 재판매하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이 LNG 허브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LNG 허브산업을 키우고 있다. 일본은 자국 수요가 연간 6000만~7000만톤에 불과하지만 총 거래물량은 1억톤이 넘어 남은 물량은 해외 직접거래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안보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적극 장려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본은 치명적 단점이 있다. 지질이 불안정해 항상 대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때도 LNG 터미널이 망가져 한국에서 LNG를 긴급 지원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국이 LNG 허브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물량이 들어오기 쉬운 한반도 남쪽과 동남쪽에는 새로운 LNG 터미널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BS한양, GS에너지, 전남도, 여수시가 참여하는 동북아LNG허브터미널 개발사업은 총 1조4000억원을 투자해 여수시 묘도 일대에 20만㎘급 LNG 저장탱크 3기와 배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7년말(1·2호기)과 2028년말(3호기) 상업운전 개시해 2029년 3월 종합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동북아LNG허브터미널(대표 안영훈)과 신한은행·지역활성화펀드·중소기업은행 등 10개 기관은 1조1000억원대 규모의 프로젝트금융(PF)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그 바로 옆의 여수 광양만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LNG 터미널도 이미 가동 중에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광양에 20년간 총 1조450억원을 투자해 총 93만㎘ 저장용량을 갖춘 제1 LNG 터미널을 구축했다. 회사는 이에 더해 총 9500억원을 투자해 20만㎘급 LNG 탱크 2기를 증설하는 광양 제2 LNG 터미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제2 터미널이 완공되는 2026년에는 총 133만㎘의 LNG 저장 용량을 확보하게 된다. 울산 북항에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합작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KET는 현재 LNG 탱크 3기(64.5만m³)와 오일탱크 12기(27만m³)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잔여부지(약 9만1000㎡)에 추가 LNG 및 암모니아 저장 시설 등의 확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유 물량과 물적 인프라 등 전반적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소프트 여건이 절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브산업을 이끌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LNG 허브산업은 단순히 물량을 사고 파는 트레이딩을 넘어 공급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이를 연결시켜 주는 일이기 때문에 자원공학과 경영학, 금융학 지식까지 두루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LNG산업은 한국가스공사가 80% 수입을 독점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민간기업이 자가 소비물량만 수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허브산업을 이끌 전문인력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이다. 오승훈 에너지 재무회계 전문가는 “LNG 허브산업 운용을 위해선 오리지네이터라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종이다. 트레이더는 단순히 가격 차를 이용해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일이라면, 오리지네이터는 글로벌 곳곳에서 잉여 생산과 수요 부족을 파악해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한다"며 “자원개발 전문가인 랜드맨 중에서 선발해 자원경영학과 금융학을 공부시켜 오리지네이터로 육성한다. 육성기간은 대략 15년이 걸리고, 에너지안보가 걸려 있어 외국인은 선발도 안해줄 만큼 굉장히 육성도 어렵고 중요한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오 전문가는 이어 “오리지네이터 없이 허브산업을 운영하면 그냥 미국에 돈을 상납해주는 꼴밖에 안된다. 무역균형이 역전될 수도 있다"며 “민간기업이야 알아서 전문인력을 키우겠지만, 국가적으로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오리지네이터를 육성해 이 인력이 민간으로 퍼지게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소희 의원 등 19명 의원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림청 등 산림당국에서 선제적으로 산불위험지역을 정하고 임도를 검설하는 등 산불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최근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및 상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강수량 감소 및 건조화가 심한 지역 등 산불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산불 발생 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려 한다"며 “대피소 마련과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조기 대선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모든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기한이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으면서 이를 달성할 정부 조직 개편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대선후보 공약에는 기후위기 대응공약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후 관련 공약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의 마지막을 '기후위기 적극 대응'으로 배정했다. 주요 기후공약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포함해 △2030년 NDC 달성 추진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감안해 책임있는 중간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 △탈플라스틱 국가로드맵 △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및 기후대응기금 확충 등이 있다. 다만, 그동안 민주당에서 언급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합쳐 만드는 기후에너지부 구상 계획은 10대 공약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에 기후위기 대응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8대 공약인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에서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즉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기후위기로 발생한 홍수, 가뭄 등에 대비하는데 힘을 주는 공약으로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 중에도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KBS 대선후보자 토론 사회분야서 두번째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방안이 선정됐다. 각 대선 후보들은 대선토론에 각자가 생각하는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이 모여 만든 '기후정치바람'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후위기를 토론주제에 포함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두고 환영하는 논평을 이날 발표했다. TV토론이 성사된다면, 대선후보가 직접 기후위기를 주제로 TV토론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대선 후보자들이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공약검증 토론 시간에 적극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1997년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처음 실시된 이후 기후위기가 공식 토론 주제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각 대선후보는 공약검증 토론 시간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밝혀야 한다"며 “기후공약 없이 토론에 임한 대선후보는 국민의 질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침묵은 곧 무책임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센터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재설계를 강조했다.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8일 '신정부에 바란다: 의욕성, 정합성, 실행력을 지닌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2035년 NDC는 2050 탄소중립, AI 시대, 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 정합적으로 연결돼야 하며, 우리 여건에 맞는 거버넌스 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대선 7대 정책 제안을 발표하며 “2035년 NDC 목표 61% 선언 및 이행"을 제안했다. 이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1% 감축하자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자는 계획만 세운 상태다. 환경단체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는 동안 대선 후보의 기후정책 공약을 계속해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보수정당 후보인 김 후보가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이 후보도 기후에너지부 수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에는 비교적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김 후보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약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대선후보 TV토론회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