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9월 국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될 지 관심이 쏠린다.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이 134만 명 참여로 마무리됐다고 31일 밝혔다.전국원전동맹은 지난 5월 10일부터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최종 서명 참여 인원은 134만519명이다.전국원전동맹은 오는 9월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방침이다.또 10월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를 출범하고, 원전 안전 정책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다.전국원전동맹은 불합리한 원전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에 힘쓰고 있다.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영길(울산 중구청장) 전국원전동맹 회장은 "서명운동에 힘을 모아 주신 원전 인근 지역 503만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주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jjs@ekn.kr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서명운동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권기영)은 지난 27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공유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워크샵에서 수송분야의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바이오연료화 연구개발사업의 현재까지 성과와 개발현황 등이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참석한 가운데 공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바이오연료 관련 산업육성과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에기평은 지난 4월 차세대 친환경 바이오연료 기술 선점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훈철 에기평 에너지신산업본부장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바이오연료 관련 국내 연구개발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사업기획 방향과 내용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국내 바이오연료화 기술 확보와 산업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73113462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난 27일 대국 화학연구원에서 개최한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공유 워크샵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후 변화로 지구촌 곳곳에 집중호우와 이상고온, 잦은 대형산불이 빈발하면서 인류를 포함한 자연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에 따르면, 올해 6월 세계 평균 기온은 16.55℃로 역대 관측상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고, 7월 들어 지난 3~5일 지구 평균 온도가 사흘연속 17℃를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같은 이상기온과 재해는 자연생태계를 교란해 곡물 및 에너지 수급에 악영향을 끼쳐 관련 식품과 제품 가격의 폭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사회 빈곤층에 직접 피해를 입힌다. 전기·가스 등 구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에너지 소외’로 국민행복권과 사회안전망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한 에너지 복지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국내외 관련 정책과 전문가 제언을 집중 소개한다. <편집자 주>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갈수록 빈발하고 대형화되면서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에너지 빈곤층’을 최소화하기 위한 독립적 법률로서 ‘에너지복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에너지복지법은 에너지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거론된다. 현행 ‘에너지법’과 별개의 법적 보완을 위해 에너지복지법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5차례의 에너지복지법 제정안, 관련 기금 마련을 위한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 개정안도 2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신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복지사업 시행·관리주체의 관할사무 적정성을 놓고 의견이 갈라졌고, 사업 중복 시행·관련 급여의 중복 지급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다양한 입법적 과제를 풀어야 하는 선결조건이 남았지만 에너지이용권(바우처) 등 에너지복지사업의 근거법인 ‘에너지법’만으로는 에너지복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당장에 현행 ‘에너지법’이 규정하지 않는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 개념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에너지 빈곤문제가 기후변화 영향으로 늘고 있는 ‘기후변화 빈곤층’에게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후변화 빈곤층이란 경제적 저소득층을 비롯해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 등 건강 및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포함한다.◇ 에너지 빈곤·에너지 빈곤층 보편개념 정립 필요…에너지법 개정안 통과 ‘진전’윤석진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저소득층 외 기후변화 빈곤층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윤 교수는 "더 큰 문제는 기후변화 빈곤층에 해당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이른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요구돼 신법 제정 논의도 장기화 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간이 조사도 시행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돼 고무적인 행보라는 평가도 받는다.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존하는 에너지복지 제도 특성상 발생하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태조사가 이뤄지면 경제적 빈곤층 외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새 에너지 소외계층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내년부터 정부 주도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라며 "실태조사 결과는 에너지복지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하고,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보다 진전된 에너지복지 대책 수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inahohc@ekn.kr※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서울 종로구 쪽방촌에 더위를 식혀주는 쿨링포그가 분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기후 변화로 지구촌 곳곳에 집중호우와 이상고온, 잦은 대형산불이 빈발하면서 인류를 포함한 자연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에 따르면, 올해 6월 세계 평균 기온은 16.55℃로 역대 관측상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고, 7월 들어 지난 3~5일 지구 평균 온도가 사흘연속 17℃를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같은 이상기온과 재해는 자연생태계를 교란해 곡물 및 에너지 수급에 악영향을 끼쳐 관련 식품과 제품 가격의 폭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사회 빈곤층에 직접 피해를 입힌다. 전기·가스 등 구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에너지 소외’로 국민행복권과 사회안전망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한 에너지 복지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국내외 관련 정책과 전문가 제언을 집중 소개한다. <편집자 주>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자연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에너지는 공평해야 한다.’ 한화그룹이 지난 5월 공개한 ‘최적의 에너지 솔루션편’ 광고에 삽입된 문구 중 하나다. 해당 영상은 각 국가와 지역마다 바람·일조량 등 자연의 상황은 다르지만, 에너지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폭염 등 재해에 시달리면서 자칫 빈부 차이로 에너지 복지 양극화가 초래되는 막고, 에너지를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다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빈곤층을 어떻게 정의할 지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갈린다. 아직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는 물론 명확한 통계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에너지 빈곤층을 에너지 구매비용이 전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지만, 해당 통계에는 에너지 과소비 가구도 포함될 수 있어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작년 11월∼올해 2월 겨울기간 에너지 빈곤층 5만3700여명…1년새 2.3배 급증 문제는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빈곤층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375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021년 11월~2022년 2월) 2만3518명보다 129% 많다. 항목별로 보면 올 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1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도 각각 8324명, 4377명이었다.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지출이 전체 소득에서 10%가 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정의하지만, 통계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명예위원은 "에너지 빈곤층의 통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 적절한 에너지 소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나 이상 고온, 집중호우, 기록적인 한파 등 이상 기후가 극심해지고,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이른바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로 불리는 곳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계절은 대체로 여름보다는 겨울이다. 가스요금 인상, 겨울철 난방 수요 급증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데다 겨울철에는 계절 요인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 잠재적 빈곤층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미적용 가구에 에너지복지 ‘미흡’정부는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현장에 온전히 적용되고, 빈곤층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손볼 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정부는 올해 1월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은 물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도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들끓었다.에너지 복지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곧 기후변화에 대응력을 높이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권호장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올해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발간한 ‘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보고서에서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기이지만 건강 피해가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고, 한 나라에서도 피해는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폭염이 왔을 때 야외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 에어컨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기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 노약자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여기에 개인 특성 외에도 지리적 위치(해안 또는 분지), 보건의료 접근성, 사회기반 시설, 지역사회 대응 능력 등에 따라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는 증폭하기도, 완화되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사회의 취약성을 평가해 낮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불평등 해소, 지역균형 발전, 노약자 배려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곧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과 연결된다"고 강조했다.ys106@ekn.kr※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7월 17일 오후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 산사태 현장에서 한 주민이 다가오는 비구름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오후 예천군은 집중호우가 내리는 일부 지역에 대해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연합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경로당을 방문해 고효율의 냉·난방 단열·창호 시공 지원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45조원에 달하는 적자에 허덕이면서 업계 안팎에서 2014년 서울 삼성동 당시 본사 부지 매각대금 10조원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누적 35조 608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본사 매각대금 10조원을 더하면 45조가 넘는 흑자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는 누적 44조 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한전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 인상에 따른 소매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앞선 5년 동안 엄청난 누적 흑자가 있었던 만큼 지금의 상황에 대한 의문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게 사실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전그룹사 관계자는 30일 "그 때 10조원의 여유자금이 생기자 전기요금 현실화, 전력시장 선진화 같은 중요한 과제보다는 2조원 규모의 ‘전력신산업펀드’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온실가스 감축, 전기요금 복지 등 각종 지원에 소진했다"며 "동시에 탈원전 정책, 국제유가 급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많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전은 현재 누적적자 45조와 500%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전의 부채비율은 2013년 202%에서 2016년 143%로 내려갔다. 2014년 한전 부지 매각과 당시 세계적인 저유가 덕분이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 6개와 민간 발전회사가 만든 전기를 사서 가정과 기업에 공급한다.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이와 연동한 발전 연료비가 내려가고 전력 구매 비용도 줄어든다. 한전은 전기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증가한다. 2017∼2020년 동안은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누적 영업이익 7조 6000억원, 순이익 1000억원을 기록하며 비교적 선방했다. 그러나 2020년 187%였던 부채비율이 지난해 458%를 돌파한 것은 국제유가가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은 동결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초 배럴당 20달러로 저점을 다진 국제유가는 지금 80달러를 넘나들고 있지만 전기 요금은 인상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제조원가가 올라가는데도 판매 가격을 그대로 둔 것이다. 이로 인해 한전이 전기를 팔아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비 등을 뺀 ‘잉여현금흐름’은 2018년 2조 2756억원에서 지난해 -29조 4419억원을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구매의무화(RPS) 이행 비용 정산금은 2017년 1조4631억원, 2018년 2조571억원, 2019년 2조2422억원, 2020년 2조31억원, 2021년 3조4982억원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다. 2022년 정산금 산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한전은 발전사들의 RPS의무이행비용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RPS의무이행비율이 증가할수록 한전의 적자가 증가하고, 따라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탄소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비용 정산금도 2017년 813억원에서 2018년 2624억원, 2019년 3388억원, 2020년 1301억원, 2021년 5518억원, 2022년 3409억원으로 증가세다. 여기에 2031년까지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에 들어갈 비용만 총 1조6000억 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 대금 10조를 벌어들인 게 결과적으로 각종 정책비용, 보조금 지출 대폭 확대와 전기요금 비정상화, 에너지위기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글로벌 경기가 좋고 에너지가격이 안정적일 때나 가능한 각종 보급사업, 복지 정책 등을 여전히 한전에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도 올해 한전의 에너지공대 지원금을 축소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2026년까지 25%로 대폭 상향했던 RPS의무이행비율을 15%로 줄이는 등 각종 보조금 사업들을 축소하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전임 정부 때 ‘탈원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하며 5년 내내 요금 인상을 틀어막은 결과, 요금 폭탄의 후폭풍을 후임 정부가 떠안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 지원 등 부적절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매각 대금과 지금의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전 관계자는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을 보전한다는 한전법에 따라 대부분 당시 부채 상환에 사용했다"며 "특히 한전공대 설립은 2017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만큼 당시 수익금을 활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전법 14조에 따르면 한전은 이익이 생긴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손실금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 주주 배당, 사업확장적립금 적립, 배당평균적립금으로 적립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에너지업계에서는 한전이 올해 연말 채권발행 한도를 추가로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4분기에 전기 요금을 최소 킬로와트시(kWh)당 20원 이상은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이 최근 제160차 이사회에서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청렴 계약은 조성돈 이사장, 김용완 부이사장을 대상으로 체결되었으며, 임기 중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와 책임,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사진을 대상으로 고위직 주도의 청렴문화 실천 및 공정사회 조성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공직사회 부패예방,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준수 다짐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 구현 실천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성돈 이사장은 "모든 임직원이 함께 청렴?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부정부패 없는 공단을 만들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jjs@ekn.krclip20230730095848 김규성(오른쪽 네번째))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조성돈(왼쪽 다섯번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과 이사들이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승재 이사, 김은성 이사, 도병균 이사, 노정란 이사, 조성돈 이사장, 김규성 국장, 김용완 부이사장, 이승철 이사, 한택근 감사)

■ 글 싣는 순서 재생에너지發 총성 없는 전쟁…‘유니콘기업’ 꿈꾸는 스타트업 불꽃 튀는 화석연료 발전시장…공공·민간회사 각축전 본격화 뭐가 문제고 뭘 바꿔야 하나…"결국 요금 상승 억제가 관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이원희 기자] 전력시장에 민간기업들의 활발한 진출로 빅뱅(대폭발)이 일어나면 발전 사업자와 전기 소비자의 선택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된다. 하지만 발전 사업자의 경우 사업위험이 커질 수 있고 전기 소비자로선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전력시장에 대한 민간 진출 확대의 최대 과제로 사업 위험을 줄여주고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꼽힌다. 민간 기업으로선 오랫동안 공기업 독점체제였던 전력시장에 참여해 제한된 경쟁환경에서 수익사업을 펼쳐야 해 적지 않은 사업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또 민간기업이 전력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민간기업이 전력시장에 진출하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력생산으로 유연한 전환, 비용대비 효율적인 전력생산, 빠른 발전설비 보급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서다. 민간기업들은 발전설비용량 기준으로 하면 전력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을 정도로 상당수 참여 중이다. 민간기업의 가장 큰 사업 목적은 투자 대비 이익을 최대로 올리는 것이다. 민간기업은 한국전력공사, 발전공기업들 같은 공공기관과 달리 사업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손해를 보면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민간기업들의 넘치는 이익과 정부의 손해배상액 지급액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전문가들은 전력시장의 민간 개방과 시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했지만 전기요금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력당국도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 확대에 맞춰 전력가격 합리화를 위해 제도를 손보고 있다. ◇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가격 경쟁 유도…현물시장 가격 안정화 연구용역 실시 전력거래소는 입찰시장에서 발전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을 제주도에서 올해 말 시범운영해보고 이후 오는 2025년에는 육지에까지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전력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발전만 하면 한전에서 전력도매가격(SMP)를 반영해 전력거래소를 통해 무조건 구매해줬다.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발전할 때 추가로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경우 별도의 거래시장을 통해 현물시장 혹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시장을 이용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가격은 SMP와 REC 가격의 합으로 이뤄진다. 최근 REC 가격이 상승하면서 REC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REC 가격은 지난달 평균 1REC당 7만2938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평균 5만4492원보다 33.9%(1만8446원)나 올랐다. REC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의무비율만큼 구매하는 데 구매비용은 전기요금의 일부인 기후환경요금으로 충당한다. REC 가격이 오를수록 그만큼 기후환경요금도 더 오르는 구조다. 기후환경요금 중 REC 비용은 킬로와트시(kWh)당 7.7원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2400원을 매달 내야 한다. RPS 제도를 운영 중인 한국에너지공단은 REC 가격을 안정화(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나올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REC 현물시장 안정화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 중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SMP가 RPS 고정가격계약 낙찰가격보다 더 올라도 고정가격계약 대로만 거래해야 한다. 지금은 RPS 고정가격계약으로 20년 동안 전력판매가격을 1메가와트시(MWh)당 150원에 팔기로 정했는데 어느 날 SMP가 만약 200원이 되면 200원에 팔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는 1MWh당 150원에 전력을 팔기로 했다면 SMP가 200원이 되더라도 150원에 전력을 팔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력시장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가격이 어떨 때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면 당연히 사업 리스크가 커진다"며 "시장을 활성화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인 배터리를 활용하면서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기업 전력시장 확대 "서비스 다양화 기대, 요금 인상 우려 공존" 대기업들은 발전시장에서는 2001년 이후 40.1%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며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판매나 송전 등 다른 분야에는 여전히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 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이 심심치 않게 한전의 전력산업 독점 문제를 해소해 판매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한전의 판매 독점 구조는 여전히 굳건하다. 독점이었다가 과점으로 바뀐 통신 시장처럼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과 소비자 편익 확대라는 이점이 있지만 시장이 개방될 경우 결국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이 번번이 변화를 가로막아 왔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의 경우 전력유통 등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한전이 독점하는 국내 시장에서는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며 "집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이들의 경우 기본요금은 저렴하면서 사용량에 매겨지는 전기요금이 비싼 요금제를 선호할 수 있고, 상시 전력을 가동하는 24시간 점포에서는 기본요금이 비싼 반면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은 저렴한 요금제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 같은 수요들을 충족시킬 만한 요금제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년간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한전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 개방을 요구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석탄과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연료비는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판매요금은 사실상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라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실을 보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결국 기업과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그만큼 덜 지불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 소매요금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민간이 본격 판매경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통신요금과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의 도매·소매요금 결정권도 민간에 넘겨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요금이 형성되게 된다. 전력분야 한 전문가는 "현 정부가 ‘시장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전기요금 체계 확립’을 천명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전력산업은 공공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어 민영화와 요금 인상이 단행된다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경련에서 전력시장 개방의 사례로 설명한 유럽연합(EU) 국가 및 일본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주요 선진국 중 독일은 2021년과 2022년 사이 43%, 영국은 33%, 스페인은 68%, 프랑스는 24%, 일본은 12%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 석탄발전 단가 보전 등 못해 발생한 민간기업 불이익 피해 관련 소송 움직임도 요금 현실화 지연은 민간발전업계의 정산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들 업계는 최근 3,4분기 정산조정계수 의결 전 법원에 금지 가처분 접수를 했다가 소송을 취하했다. 한전은 한전대로 적자가 심하고 발전업계는 업계대로 정부의 송전망 확충 지연 등으로 투자 대비 합당한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전순위가 높은 발전소가 우선적으로 가동된다. 현재 동해안 지역에서는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의 삼척그린파워 2기가 우선 가동되고 있다. 발전기 특성상 워낙 연료가 저렴해 항상 급전순위 최상위에 위치한다. 다음 급전순위를 두고 민간발전사인 GS동해전력 2기와 강릉에코파워 2기 중 급전순위에 따라 가동이 결정되고 있다. 당초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라면 6기 모두 문제 없이 가동돼야 하지만 당초 지난해까지 완공예정이던 송전선로가 확충되지 않아 발전소 가동 제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인해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들은 발전소를 다 지어놓고 가동도 온전히 못하는 것은 물론 발전대금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 전력 판매권한을 가진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공급사업자인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도매로 사들여 소비자에 판매한다.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는 도매가인 SMP를 시장 거래가격 기준으로 하되 이에 대한 할증률 성격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산정된다. 이 계수에 따라 발전사들의 손익이 결정된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거래소가 각 사별로 받은 열량 단가 예측치를 가지고 정산조정계수를 판단한다. 그런데 개별 발전기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계수를 산정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우리 발전사의 경우 작년에만 1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봤다. 올해도 송전제약으로 40% 밖에 가동을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전력수급계획과 송전망 확충 약속을 믿고 사업에 참여했는데 손실을 강요당하고 있다. 전력당국이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정부와 발전기업 간 신뢰가 중요하다. 어떠한 사정으로 약속 미이행에 따른 송전제약 등이 발생할 경우 총괄 원가 보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적용해 정산조정계수를 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개별 발전기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싶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물을 낸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한전도 적자가 심하고 전반적으로 업계가 어렵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것 같다. 최대한 법적 분쟁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태양광발전시설 제주도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의 모습. 연합뉴스 clip20230725183923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가격 변화 추이(2021.06~2023.6) (단위: 원/REC) 자료= 신재생에너지원스톱통합포털 clip20230714135034 민간기업 참여로 지어진 강릉안인화력발전소의 전경.

에너지는 이제 정치쟁점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에너지를 두고 진영별로 갈려 절충과 합의가 없다. 논의는 무성한데 겉돌고 있다. 국회에선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논의보다는 각 진영을 결속하는 의제에 불과하다. 모든 사안이 마찬가지지만 그런 현상이 에너지에서 유독 심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과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주요 배경으로 제대로 된 에너지 전문가들이 국회에 없다는 점이 꼽힌다. 지금의 국회엔 환경 전문가만 있지 진정한 에너지 전문가는 없다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뜻이다. 에너지가 국회만 가면 환경문제로 줄줄이 발목 잡혀 산업을 하고 싶어도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에너지업계는 하소연한다. 에너지업계는 에너지가 산업의 핵심이고 이를 보완하는 게 환경인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지는 내년 총선을 10개월 가량 앞두고 원내에 에너지 전문가들이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 대안을 기획 시리즈로 마련, 매주 1회 총 4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국회만 가면 길 잃는 에너지 법안 당략·이념에 멍드는 에너지 정책 내년 총선 대비 전문가 적극 영입을 에너지선진국 스웨덴·호주 사례는 호주, 제3당 상원의원 다수 차지 거부권 있어…15년 거쳐 에너지 전환 합의 스웨덴, 전력시장 개방 갈등 여야 합의…전문가 사실 기반 주장엔 갈등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웨덴과 호주라고 해서 에너지 분야의 정치적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전력시장 개방을 시도했고 수십 년 동안 갈등을 겪으면서 어떻게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현명하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5년 넘는 기간 산업계와의 갈등을 겪은 끝에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1990년대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고 서로 반대를 주고받다 합의에 이르러 생산 전력을 해외에 수출할 전력시장을 만들었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이미 상당히 이뤄졌다. 스웨덴은 수력을 중심으로 전체 발전량의 70% 가까이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8년 전인 2015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언급하기 시작했고 올해에서야 목표를 확정한 것과 비교할 때 호주와 스웨덴은 훨씬 긴 기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2030 NDC 달성을 두고 산업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여러 민간기업들도 전력 소매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소매사업은 사실상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사업이고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에만 일부 허용됐다. 호주와 스웨덴의 정치구조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호주의 경우 여당과 제1야당을 넘어 소수정당 의원들이 ‘크로스벤치’라는 역할을 하며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웨덴은 전문가 집단의 과학적 견해가 정치를 넘어 국민적 공감을 얻는다고 분석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집권 국민의힘은 원자력발전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적극 밀며 에너지를 진영대결로 끌고 가고 있다. 제3당이 끼어 들어 양측의 극한 대결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어렵도록 양당체제를 공고히 해놨다. 이런 체제에선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나 전력시장개방, 전력수급 안정화에 대한 전문가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의견보다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이 더 힘을 얻을 수 밖에 없다. 호주·스웨덴과 대조적인 우리나라의 이같은 정치구조는 국회에 에너지 전문가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제3당 ‘크로스벤치’ 정부와 자주 협력…산업계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합의" "호주정부는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서 ‘크로스벤치’로 알려진 여당과 제1 야당의 구성원이 아닌 제3 당의 의원들과도 자주 협력합니다." "정부와 크로스벤치가 함께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해주면 여당인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통합하는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30일 호주의 여당이자 진보정당에 속하는 노동당 소속 제롬 락샐 하원의원은 주한호주대사관을 통해 이뤄진 에너지경제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크로스벤치는 여당과 제1야당이 아닌 호주의 녹색당 등 제 3당의 중립의원들을 뜻한다. 호주의 중립의원들이 여당과 제1야당이 에너지정책을 두고 정치적으로 극도로 갈등할 때 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호주의 크로스벤치라는 정치적 구조는 중립의원들도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서도 충분히 존재감을 발휘할 여력을 제공한 것으로 풀이됐다. 중립의원들은 상원의원에서 상당수 의석을 차지해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중립의원들과도 자주 협력하려고 하는 이유다. 실제로 호주 상원의원 정원 76석 중 중립의원에 속하는 의원들은 총 18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원의원 151석 중에서는 중립의원은 총 17석을 확보했다. 호주는 영국처럼 양원제로 의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당과 제1야당을 중심으로 대립하고 정의당 같은 제3당은 호주에서처럼 크로스벤치 수준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등 제3당에서 확보한 의석수는 9석에 불과하다. 호주는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전력생산량의 55%를 석탄발전으로 14%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채울 만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원전 발전은 없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전력생산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계획을 화석연료를 대폭 줄이고 세워 2040년까지 전체 발전소 설비용량의 70% 이상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로 채울 계획이다. 그러다 보니 호주 내에서도 석탄산업계와 정부 간 갈등이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롬 의원은 석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 "산업계는 15년 동안의 갈등 끝에 에너지전환에 동참하고 있다"며 "석탄 회사들은 202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그들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라고 해서 에너지 법안에서 여야가 대립하지 않은 건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당이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벽을 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제롬 의원은 진보정당이자 여당 의원답게 자당이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법안에 야당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현 정부와 여당의 재생에너지로 전환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제롬 의원은 "야당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법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대해왔다"며 "호주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주요 장애물은 야당 반대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호주의 제1 야당은 현재 자유당으로 호주에서 보수정당에 속한다. 그는 호주 의원들의 에너지 전문성에 대해서 "호주 하원의원들은 호주 에너지 시장 위원회, 에너지 규제기관, 에너지시장 운영자 등 정부 부처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며 "하원의원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책임이 있다. 재생에너지로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구체화하기 위해 당 및 위원회에서 활동한다"고 밝혔다. ◇ "스웨덴 1990년대 전력시장 개편 갈등…여야 주고받고 합의 이뤄" 스웨덴은 1990년대 유럽에서 불어온 전력시장 개방과 자유화 흐름에 휩싸였다. 당시 유럽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전력시장이 개방됐고 유럽 국가 간 전력거래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도 이 흐름을 타기 시작했지만 공공의 영역인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는 문제로 꼽힌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스웨덴은 1990년대 말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했다"며 "에너지원 간 갈등보다는 시장자유화를 할지 안할지에 대한 갈등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박종배 교수는 스웨덴왕립공과대학교 유학경험을 가진 에너지분야 학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소속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관련 입법을 하고 반대도 했다. 각자 한번 씩 보니 서로가 필요한 걸 알게 됐다"며 "영국 모델을 살펴보면서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스웨덴이 전력시장을 만들 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는 전기가 싸다 보니 독일 쪽으로 수출하려 했고 수출을 하려고 하니 시장 가격이 필요했다"며 "전력시장 개방을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스웨덴에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스웨덴은 국회라든지 정부는 전문가를 상당히 존경한다"며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주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웨덴은 전문가 집단과 국민들이 숙의를 거쳐 결정한 법안을 정치권이 따르는 국가조사보고서(SOU) 제도를 운영 중이다. 스웨덴은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정책의 경우 정부가 여야 정치인을 포함해 전문가 집단, 국민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조사와 숙의를 거쳐 법 개정안을 만든다. 이 과정을 보고서로 담은 것이 SOU다. 법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정부와 의회·전문가 집단·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한다. 평균 1년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제도 개혁과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인식됐다. 이슈가 터질 때마다 떠밀리듯 입법에 나서는데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와 이로 인한 여야 대립이 일상화한 우리나라 정치권에선 낯선 모습이다. 우리나라도 입법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 공청회, 자문, 숙의 등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이해로 갈려 이런 절차를 통해 나온 의견조차도 무시되기 일쑤다. 스웨덴은 수력 발전에 강점이 있는 나라다. 이미 전체 전력생산량의 70% 가까이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재생에너지 강국이다.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전력생산량의 43%를 수력발전에서 채우고 31%는 원전, 17%는 풍력, 나머지 약 8%는 바이오에너지와 태양광에서 조달하고 있다. 스웨덴은 2040년까지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할 목표를 세웠다. wonhee4544@ekn.krclip20230725191845 스웨덴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율(2021년) (단위: %) 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clip20230725192306 호주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율(2021년) (단위: %) 자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clip20230726122611 호주 리들 석탄 화력 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방역용 소독제와 살균제에 ‘공기 소독 금지’라는 문구가 표시되도록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8일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기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소독제를 공기 중에 뿌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독제에 많이 쓰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은 피부에 닿을 때보다 코로 흡입할 때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방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환경부 대책에 따르면 ‘표면소독용’으로 허가받은 소독제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제품에 ‘공기 소독 금지’를 표시해야 한다. 제품 승인통지서에 표면소독 방식과 사용금지 장비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부착하도록 바뀐다. 또 이전까지는 소독제를 출시할 때까지 물질별 안전성 검증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제품별 안전성 검증도 받아야 한다. 안전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유해 물질끼리 섞이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독제품 승인부터 제조·수입·판매·유통·사용까지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소독업자 교육 시기를 ‘신고 후’에서 ‘신고 전’으로 변경하고 비정규직 종사자도 교육받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독제품 판매·유통·사용 등 이력 관리, 불법 제품 감시 확대, 현장에서의 적정 소독 실시 감독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axkjh@ekn.kr방역소독 방역소독.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출범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법인카드·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비위 사항을 다수 적발하고 대학 이사회에 윤의준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공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러나 산업부의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용두사미(龍頭蛇尾)란 평가가 업계에서 나온다. 당초 감사가 시작될 때 요란했던 것에 비하면 감사 결과가 다소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더구나 산업부가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 일부 비위사항 적발을 빌미로 총장 해임 건의까지 한 것에 대해 지나친 조치라는 반응도 나왔다. 업계의 한 인사는 자신이 에너지공대나 윤의준 총장과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고 정치적으로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에너지공대가 아무리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이고 지역정치 카르텔 또는 적폐의 사례라고 하더라도 총장 해임 건의까지 간 것은 산업부의 대통령실 눈치보기 아니냐"고 꼬집었다.그는 또 "혈세를 잘못 쓴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마치 특별감사하듯이 요란하게 시작해 이 잡듯이 뒤져 잡아낸 감사 결과가 일상감사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수준에 그쳤는데 총장 해임까지 요구했으면 대학 업무 감독을 맡고 있는 산업부 장관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특화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에서 개교했다.지난달 기준 에너지공대는 2부총장, 1대학, 1대학원, 1연구원, 6처, 1본부의 조직을 갖췄고, 교직원 142명이 근무 중이다. 올해 예산은 1986억 400만원이다.그러나 올해 4월 여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9월 에너지공대에 대한 업무 컨설팅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고, 한국전력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 차원의 감사가 실시됐다. 감사 결과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 및 계약 △연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과 관리 부실을 비롯한 도덕적 해이가 다수 발견됐다.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총 264건의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사항이 드러났다. 부적정 사용액은 1억 2600만원이었다. 28건 800만원가량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사항이 있었고, 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출연금 208억원을 기관 운영비와 시설비로 집행하는 등의 비위도 있었다. 에너지공대 A교수는 모 한정식 식당에서 음식값 127만원을 법인카드와 연구비 카드 3개로 나눠 1분 간격으로 결제했다. 이 교수는 총 14회에 걸쳐 880만원을 분할 결제했다.B직원은 법인카드로 카페 포인트를 선결제한 뒤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뒤 포인트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인사·총무 분야에서는 47명이 허위 근무 206건으로 1700만원가량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이사회와 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13.8%의 급여 인상을 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공사 및 계약 분야에서는 민법과 에너지공대 자체 규정을 위반했다.민법상 임차건물은 임대인이 보수해야 하지만, 공대 임차학생 기숙사의 방수 공사를 공대 부담으로 공사해 약 1000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일이 적발됐다. 임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임차사택을 지원하면서 지원 한도를 벗어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320만원을 지급한 일도 있었다. 연구 분야에서는 총 31건에 걸쳐 2000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신발 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는 데 연구비를 집행하는 식이다.산업부는 이번에 적발된 에너지공대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에너지공대의 예산은 한전, 한전 그룹사,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됐으며 한전의 누적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만큼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된다. 이에 산업부는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대학 운영을 총괄하는 윤의준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학교 관리감독 미흡, 총장 개인의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주요 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9월 진행된 한전 컨설팅 결과와 관련해 이사회·산업부 보고를 하지 않은 에너지공대 전 감사에 대해서도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산업부는 비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금액, 연구목적 외 집행된 연구비 등과 관련해서는 총 59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jjs@ekn.kr한국에너지공대 개교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