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의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기업 경영정상화 및 방만 경영사례 재발 방지 및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사태에 따른 에너지 시장·수급상황 점검을 위해 12일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주제한 이날 회의에는 에너지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원전전략기획관, 에너지정책과장, 전력산업정책과장, 석유산업과장, 가스산업과장, 석탄광물산업과장, 혁신행정담당관 등 산업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관에서는 한전, 가스공사를 비롯해 발전5사, 한전KDN, 한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에너지공단 등 14개 공공기관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에서 방 장관은 "현재 한전은 약 47조원의 누적적자, 가스공사는 약 12조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국민에게 요금으로 모두 전가할 수는 없는 만큼 기존의 재정건전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경영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전에 대해서는 제2의 창사에 임한다는 각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기업 방만 경영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방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지적된 에너지 공기업의 다양한 방만 경영사례를 언급하면서, "기관장 책임 아래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공 부문 종사자는 일반 국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만큼 임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이-팔 사태 관련 에너지시장 동향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2/3와 가스의 1/3을 공급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양측 무력 충돌이 심화되고 있어 수급불안 및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국내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차질이 없고 중동 지역으로부터 국내로의 운송 영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향후 주변 산유국 대응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youns@ekn.kr1111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가 정부 및 14개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은 인도네시아 광산지역 수은오염 복구 지원을 위해 현지(인니 덴파사르)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열린 워크숍에는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광물석탄시험센터장, 광물석탄기술환경국장을 비롯해 중부칼리만탄 등 6개 주 지방환경청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은 오염관리 성과를 공유하고 광산 폐기물 재활용 관련 관리 정책, 회수 방안 등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을 진행했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한국의 선진 정책과 기술이 인도네시아의 광해관리와 친환경 광물자원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clip20231012105136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데파사르에서 연 광산지역 수은오염 복구 지원 관련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국내 에너지 수급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가스 업계 대표들과 12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예스코 정창시 사장, JB 한권희 사장, SK가스 윤병석 사장, E1 천정식 전무, GS EPS 정찬수 사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전혁 에너지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상황에서도 국내 가스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가스공사와 민간 액화천연가스(LNG)사의 LNG 운반선 운항에 문제가 없고, 오는 겨울철 도입 예정인 물량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에 따른 에너지 산업 변화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국내 가스 산업이 화석연료에서 청정 수소에너지로 전환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갖춰 혁신을 일궈낼 수 있도록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가스 업계와 가스공사가 적극 협력해 겨울철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에너지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jjs@ekn.kr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대비 석유·가스 수급상황 점검회의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대비 석유·가스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일용직 등 협력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근로자의 피폭량 또한 한수원보다 협력사 소속 직원이 월등히 높아 한수원이 ‘위험의 외주화’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이 12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수원에서는 총 325건의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해 사망 2명, 부상 326명 등 총 3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한수원과 협력사 소속을 구분하면 한수원 소속은 △사망 0명 △부상 47명이며, 협력사 소속은 △사망 2명 △부상 279명으로 5년간 발생한 사망자 모두가 협력사 소속이었으며, 전체 사상자의 85.6%가 협력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수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 ’에 따르면 원전 근로자 중 피폭량 10밀리시버트(mSV)이상 근로자는 총 323명이나, 이 중 한수원 소속은 단 한 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99.6%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협력사 소속인 것이다. 10mSV는 일반인 선량한도 기준 1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게다가, 한수원과 협력사 간 근로자 피폭량 차이는 평균값 기준 연간 최대 26배가 차이났으며, 최대값 기준 협력사 직원의 피폭방사선량은 49.67mSv인 반면, 한수원 직원의 최대 피폭량은 6.87mSv로 약 8배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상 피폭 유효선량한도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기준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일반인 기준 연간 1mSV로 협력사 직원의 최대 피폭량인 49.67mSV는 종사자 기준 선량한도에도 근접한 수치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한수원은 "한수원은 발전소 운전, 현장감독 등 운영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반면, 원전건설 및 발전소 정비 등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요하는 분야에 한하여 협력사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히며, "협력사 직원은 전문정비역량 및 특수기술을 보유하고,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이 높은 환경에서 실제 정비작업을 수행하며, 한수원 직원은 발전소 운영·운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므로 피폭방사선량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찬대 의원은 "한 해도 빠지지 않게 안전사고와 원전 근로자의 피폭량 모두 협력사 소속 직원이 한수원 소속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실에 단순 근무지와 역할의 차이만을 주장하는 것은 한수원이 곧 스스로 ‘위험의 외주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은 협력사에 자사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만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고, 2·3·4차로 협력관계가 복잡해져도 끝까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원안위 또한 원전 근로자의 안전이 곧 원전의 안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원자력의 이용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원안위가 먼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원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jjs@ekn.krclip20231012092017 박찬대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후쿠시마 원전처리수가 북태평양 환류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흘러 우리나라보다 미국과 캐나다 서해 안쪽 바다에 먼저 도달한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문건을 통해 밝혔으며, 방류된 원전처리수의 삼중수소 농도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보다는 캐나다와 미국의 서측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춘식 의원은 "원전처리수 문제는 한일양국간의 문제를 떠나서 범세계적인 문제"라며 "미국 등 해외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체계를 신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최춘식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지속적으로 확실히 검증하고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clip20231012091617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조달청이 퇴직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산하 관계기관에 다수의 외부용역계약을 맡기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조달청 외부용역계약 건수 순위 top 5’를 확인한 결과, 조달청 산하기관인 (재)한국조달연구원이 총 153건 215억원 규모의 외부용역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조달청이 진행한 외부용역계약은 837건으로 한국조달연구원이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18%에 이른다. 그 다음이 ㈜소프트아이텍 40건, 사단법인 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32건 순으로, 한국조달연구원의 용역계약건수는 월등히 많다. 특히나 한국조달연구원과 체결한 외부용역계약의 88%(134건)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으며, 일반경쟁 계약은 단 3건에 불과했다. 한국조달연구원은 공공조달과 관련한 수요 및 공급기관 관련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2006년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역대 원장은 전부 조달청 퇴직자 출신들이 도맡아왔으며, 2012년에 취임한 4대 김명수 원장부터는 전부 조달청 차장 출신들이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주영 의원은 "조달연구원의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설립 이후 8명의 원장이 모두 다 조달청 출신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점은 조달 분야 관피아라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라며 "최근 조달청 외부용역계약을 보면 조달연구원의 계약 건수가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용역 수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조달청이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45건 중 절반인 24건이 산하기관인 한국조달연구원이 수행했다. 조달연구원이 따낸 24건의 계약 중 17건은 일반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 방식이 변경돼 계약이 체결됐다. 나머지 7건 중 3건은 수의계약, 4건은 제한경쟁으로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은 "조달청 퇴직 관료들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 국가 예산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전형적인 관피아의 일종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조달청은 공정하고 내실 있는 조달 분야 연구를 위해서라도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전관예우 차원의 인사가 아닌 다양한 전문가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s@ekn.krclip20231012090539 2012년 이후 조달청 외부용역계약 건수 순위 top 5. 조달청 제공, 김주영 의원실 재구성(단위: 억원) clip20231012090704 2012년 이후 조달청과 한국조달연구원 외부용역계약 현황. 조달청 제공, 김주영 의원실 재구성.(단위 : 건, 억원, %) clip20231012090717 최근 5년간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용역 수주 현황. 조달청 제공, 김주영 의원실 재구성(단위: 건, 백만원,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 등에 1,5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수원이 54개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수리하는 등 직·간접비를 포함해 157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비용으로 1,015억 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수리하는 데 55.8억 원을 지출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이다. 한수원은 총 3만 메가와트MW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국내 최대 발전사로 RPS 대상에 해당하는데, 사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자체 태양광 사업과 SPC(특수목적법인)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의 법정 상한 비율을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상향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법정 상한 달성 시기를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늦췄으나 한수원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또 한수원은 2020년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적정하게 맞추는 과정에서 총 13회에 걸쳐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출력을 낮추고 원전 대비 비싼 태양광 생산 전기를 우선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원자력·수력으로 발전하는 회사가 정작 태양광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쏟고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백과 경제적 손실을 국민이 떠안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jjs@ekn.kr1 김병욱 의원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발발하면서 에너지업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특정 에너지원에 집착하기 보다 거시적 차원의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관련 정책을 선도한 유럽에서도 일부 후퇴하는 분위기다. 영국은 내연 자동차 퇴출을 5년 연기했고 프랑스는 원전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으며 호주도 석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른 나라가 기후 대책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고, 우리도 동참했다고 해서 상황이 변했음에도 에너지 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나라까지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 하마스-이스라엘 전쟁까지 발발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제5차 중동전쟁으로 번진다면 석유 수급에 차질을 빚는 ‘오일 쇼크’는 말할 것도 없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 전체의 60% 가량을 중동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에 ‘천연가스 쇼크’로 번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또 한 번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만큼 무리한 단일BM 정책 도입 등 섣부른 석탄발전 폐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편집자주][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미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와 금값 등이 출렁이고 있다. 향후 산유국 개입에 따라 석유 수급·운송은 물론 물가·무역수지·환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이처럼 에너지 정책은 큰 차원에서는 기후, 탄소배출 문제를 넘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흔히 전쟁은 동맹이 있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동맹이라는 게 없다고들 한다. 실제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 등 각자도생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 미국에 끌려다니기 보다 우리의 입장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이미 세계 경제 순위도 14위로 밀린 상황이다. 에너지 정책은 큰 틀의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석탄발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무작정 내몰기 보다 서서히 시간을 두고 우리의 에너지 사정을 봐가면서 조정을 해도 문제 될 게 없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에너지안보’에 대해 ‘에너지 자원을 합리적 가격으로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원의 중단 없는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각종 보조 정책이 한전이 200조가 넘는 빚을 지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제시한 킬로와트시(kWh)당 25원 이상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인상률은 국민 경제가 감당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했다"며 "첨단산업 등 여러 국내외 여건을 고려한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방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타당하면서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지적한다. 방 장관이 강조한 무탄소 에너지는 단기간의 확충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한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의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 글로벌 기후 정책의 모태가 된 ‘파리 협정’은 유럽 지역에서 설정한 의제다. 다만 또 다른 강대국들인 미국과 중국에서는 온전히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기후·에너지 정책은 우리의 자족, 에너지 수급 실정을 봐가면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로 이에 동승하는 에너지 정책을 세우고 2030 NDC,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까지 했다. 그러나 정작 이를 주도한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바꾸고 있다.◇ "탄소 저감 주도한 유럽도 일보 후퇴…韓도 경제여건 고려해 정책 유연성 확보해야"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휘발유와 경유를 쓰는 신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춘다고 발표했다. 그는 ‘2035년 판매 금지’는 유럽연합(EU)과 같은 일정이라며 기존의 기후 변화 대응 목표는 가계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수낵 총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기존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좀더 실용적이고 균형 있으며 현실적인 접근법’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시기 연기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유럽연합은 지난 3월말 내연기관 자동차를 2035년부터 퇴출시키기로 확정하면서, 전기 기반 합성연료를 쓸 경우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미국 연방 정부는 지난 4월 중순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해 2032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 승용차의 6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수낵 총리는 2035년부터 가정용 가스 보일러 새 제품 판매를 금지하려던 계획도 완화하기로 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집 주인들은 기존 가스 보일러를 교체할 시기가 도래하면 전기 열펌프로 바꿔야 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은 7500파운드(약 1240만원)로 기존보다 2배 늘지만, 상당수의 주택은 의무 교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집 주인들에게 부과되는 에너지 효율 목표치도 사라진다.수낵 총리가 이렇게 나선 배경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영국의 에너지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2년 여름 영국 발전원의 40%를 차지하는 풍력발전량이 급격히 줄어들자 지난해 8월 영국의 식료품 가격 지수는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에너지 위기 이후 영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탄소 가격은 물론 전력 가격까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실제 1인 가구의 연간 전기요금이 300만원을 넘는 등 폭등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가격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바람이 불고 날씨가 따뜻하면 얼마나 더 급락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변동성은 기후대응 정책을 주도하던 유럽의 지도자들이 방침을 바꾸게 만들었다.◇ "탄소 가격 급등시키는 현 에너지정책, 산업 전반 위기로 번질 것"이처럼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높은 천연가스 가격은 이를 원료와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산업에 어려움을 줬다. 이미 높은 가스 가격으로 가동을 중단했던 비료공장의 재가동을 위해 영국은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영국 환경부 장관은 이 조치에 수백만 파운드의 비용이 들 것이며 음식 및 음료 제조업체들이 이산화탄소 가격을 5배 더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2021년 이후 2020년의 4배가 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스웨덴도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2019년 자국의 마지막 석탄과 가스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목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부담금을 3배 올리기로 한 뒤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 부담금은 2018년에 비해 4배 이상 오른 탄소배출권보다 비싸 스웨덴 전력기업들이 수익 악화로 전력생산을 감축하거나 중단하게 만드는 효과를 초래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부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보장하는 석탄 발전에 배출권 부담을 강화할 경우 전력수급 안정성 저하는 물론 산업과 경제 전반에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최승신 C2S 컨설팅 대표는 "유럽은 2021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위기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대안으로 석탄을 구하기 시작했다"며 "원래 석탄발전은 탄소배출 비용이 추가돼 유럽에서 가스발전보다 더 비싼 전력생산원이었지만 에너지 위기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석탄발전이 탄소세를 지불하고 나서도 천연가스보다 저렴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전력비용 급등을 막기 위해 유럽은 석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배출 저감과 친환경을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위기가 발생하자 원전 뿐만 아니라 ‘가장 더러운 연료’라며 폄하했던 석탄발전까지 슬며시 가져다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은 에너지 위기가 식량난, 경제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비료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가축도축과 신선고기·농산물의 포장, 온실채소 성장 촉진, 탄산음료와 맥주, 제품 냉각과 드라이아이스에 사용되기 때문에 식품 밸류체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한전 적자에도 요금인상을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당분간 석탄발전을 줄이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석탄발전에 배출권 부담을 가중 시키면 탄소 다 배출 제조업인 철강, 반도체, 조선 등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기업들은 생산성과 수출경쟁력 저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유럽도 후퇴…세계 유일 탄소배출 저감 법제화·단일BM 재검토해야"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2030 NDC와 2050탄소중립 정책 등 기후위주의 에너지 정책이 국가장기재정, 경제성장, 연금이슈 등을 동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못할 경우 지금과 같은 법제화가 아닌 로드맵이나 아웃룩 형식으로 법적 위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배출권 정책도 마찬가지다.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2030 NDC와 2050탄소중립를 법제화 한 나라나 단일BM을 도입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미국은 예산이 계산되지 않으면 함부로 법제화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목표부터 던지고 재원을 마련하려하니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국가 차원의 에너지계획이 다 영향을 받아 비현실적 계획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에 만든 2030NDC가 왜 중장기 계획인지 모르겠다. 송전망도 표준공기가 7∼8년, 발전소도 10년 가까이 걸린다. 현실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계획인데 이를 주도하는 당국이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석탄을 더 조기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년 된 발전소의 폐쇄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초초 조기폐쇄’다. 전력수급과 산업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어 "배출권 BM이슈도 마찬가지다. 지금과 같은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전력시장에 지장이 갈 수 있는 정책은 잠시 연기하거나 원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수적이다. 이미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제주도 전력공급 과잉과 출력제어가 심화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 상 다변화와 함께 석탄, 석유 자원과 CCUS 활용, 장기비축 가능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지금과 같은 2050 탄소중립은 영원히 저성장, 저자본의 덧에 갇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장자본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적 목표의 동시 달성, 기후위기에 대비한 기후적응 투자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구절벽, 재정절벽, 연금절벽을 넘어설 수 있는 비전 제시를 통해 에너지안보, 국가안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jjs@ekn.kr지난 7일(현지 시각)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지난달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5년으로 5년 늦춘다고 발표하고 있다. 단상에는 ‘밝은 미래를 위한 장기적 결정(LONG-TERM DECISIONS FOR A BRIGHTER FUTURE)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연합뉴스유럽탄소배출권 가격 추이. 에너지위기가 본격화된 2021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수년째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출처=TRADING ECONOMICS유럽 천연가스 가격 추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발생한 지난 주말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출처=TRADING ECONOMICS유럽 석탄 가격 추이. 천연가스에 비해 안정적인 가격 추이를 보이고 있다. 출처=TRADING ECONOMICS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11일 ‘2023 안전한국훈련’을 오는 31일에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마다 범정부차원의 재난대응체계 종합점검을 위해 시행하는 실전훈련으로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62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올해 전력거래소의 훈련내용은 전계통 정전발생을 가정한 계통복구 훈련과 본사사옥 화재발생에 따른 전 직원 대피훈련을 동시에 시행한다. 전력거래소는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기반한 훈련 강화 및 개선점 발굴,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골든타임 내 긴급대피 및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현장중심 지휘체계 확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onhee4544@ekn.kr[이미지] 전력거래소 본사. 전력거래소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가 임직원 하반기 물품기부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물품기부행사에서 임직원의 참여로 모아진 의류 및 생활용품은 총 6835점으로 지난해 대비 244.4%를 기록했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임직원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환경보호는 물론 장애우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의 사회적책임을 이행하는 관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clip20231011172500 서울에너지공사가 임직원 기부물품 전달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