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과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네이버에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네이버에 직접 공급하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25일 체결했다.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이행하는 기업 등에 전력을 한전을 거치지 않고 판매하는 거래방식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수자원공사는 용담제2수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네이버의 본사 사옥인 네이버1784 운영을 위한 전력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용담제2수력의 전력생산량은 해마다 13기가와트시(GWh)로 이는 지난 2021년 기준 가구당 전력사용량 기준 약 4700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네이버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전량 구매해 사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해마다 온실가스 약 6000톤을 저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은 수력발전을 활용해 수자원공사가 일반 기업과 맺은 첫 PPA 계약이다. 장병훈 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대한민국 대표 물 에너지 기관으로서 공사가 보유한 재생에너지를 민간기업이 직접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여러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clip20231025150106 장병훈(왼쪽)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과 임동아 네이버 대외/ESG 정책 책임리더가 25일 직접 전력구매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영일 신성이엔지 부사장이 25일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기계로봇항공산업(기계분야) 발전유공 포상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신성이엔지 이영일 부사장은 지난 1995년 입사한 이래 클린룸, 공조 장비 개발 등으로 국내 반도체 제조공간인 클린룸 산업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특히 해외 클린룸용 장비 개발을 통해 2017년 3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최근 3년간 약 6000만달러의 수출액을 창출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025145629 이영일 신성이엔지 부사장이 25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기계로봇항공산업(기계분야) 발전유공 포상식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성이엔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달 취임 이후 줄곧 4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25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회로부터 ‘자구노력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밀렸다. 여기에 증권가에서 한전이 3분기 전력성수기를 맞아 흑자 전환이 유력하다고 전망하면서 ‘전기요금 인상론’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전력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22조 7000억원, 영업이익 2조 1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영업이익 1조 6000억원)를 상회할 전망"이라며 "10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전환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3분기 소폭 흑자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다며 전기요금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3분기 흑자만으로 누적 47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며 일시적인 흑자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미루면 내년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근본 문제 해결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해 정치적 논리로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2020년에 연료비연동제, 기후환경요금 등을 도입하고도 왜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겠느냐"며 "전력시장이 유지되도록 원칙 안에서 연료비 변동분이 적절히 반영되면 되는데 항상 여론을 의식하니 요금구조와 재무구조가 꼬이게 된다. 누진제 완화 등은 여론 눈치를 보며 서둘러 결정하고, 한 분기 흑자가 났다고 올려야 될 때 못 올린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의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문제는 결국 비전문가 집단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최악의 구조가 누적된 결과"라며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 시장, 독립적인 에너지규제 기관 설립을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정작 국정감사에서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교수는 "해외 선진국들은 대부분 정치권이 아닌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1년 내내 △경제적 효율성 △공정·형평성 △수익 안정 △요금 안정 △고객 만족을 고려해 요금을 결정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물가안정,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의 명분으로 항상 원칙 없이 결정된다. 우리도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정치권에서 결정하면 당일 새벽에 소집돼 심사하는 행정처리 기관에 불과하게 만들어 버렸다.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으로 일관성, 예측가능성, 투명성 등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3분기 흑자전환이 된다고 해도 향후 한전의 실적 정상화에는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라며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을 비롯해 에너지 가격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당장 연말에는 2024년 사채발행 한도 문제에 재직면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를 극복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전기요금 인상은 늘 그렇듯 가장 어렵게 느껴진다"고 우려했다.이어 "지난 2분기 70달러대에 머물렀던 유가는 현재 90달러를 육박하고 있고, 지난 6월, 9달러대까지 진입했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현재 14달러대를 기록 중"이라며 "환율도, 금리도 우호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되면 당장 연말에 사채발행한도를 조정하지 않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년 추가 자금 조달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럼 또 다시 해법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기상·강우레이더 활용 신기술을 교류하기 위해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서울 구로 포포인츠바이쉐라톤 호텔에서 2023년 국제 기상·강우레이더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미국, 독일, 캐나다, 대만, 일본의 레이더 전문가와 기상청, 환경부, 국방부 등 국가 레이더 공동 활용기관 및 관련 대학의 국내 전문가 등 80여 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레이더를 기반으로 한 위험기상의 탐지와 예측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논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기상 이변과 극단적인 위험기상현상의 빈도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험기상의 분석과 예측, 대응에 있어 기상레이더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위험기상의 분석과 예측에 기상레이더를 활용하는 다양한 기술의 공유를 통해,국가기상 및 수문 방재 대응과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의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기상청 로고 기상청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특별사절이 임명됐다. 외교부는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회성 무탄소(CF)연합 회장을 특별사절로 임명하고 대외직명을 ‘무탄소에너지(CFE) 특임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회성 CFE 특임대사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부의장 7년, 의장 8년을 역임하고 세계 에너지 경제학회 회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초대 원장, 미국 에너지부 국제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에너지·기후변화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CFE 특임대사는 대외직명대사로 임기는 1년이다. 대외직명대사는 전문성과 외교 활동 능력을 겸비한 민간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외교부는 이 특임대사에 대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무탄소에너지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CF 연합’ 결성을 제안한 바 있다. CF 연합은 무탄소에너지의 국제적 확산과 선진국-개도국 간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 주도 플랫폼으로 지난 12일 창립총회에서 이 특임대사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claudia@ekn.krclip20231024225722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의장. 기상청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최근 수소가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수소충전소가 확대되고 있지만, 수소가 누출되어도 경보가 제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된 수소충전소 상설점검에서 1676건의 수소 누출이 발견되었으나 위험 경보 시스템은 단 한 차례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165곳 중 146곳이 수소 누출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전체 충전소의 88%에 달한다. 특히 울산에 위치한 00수소충전소의 경우 132차례 점검한 결과, 79차례나 수소가 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수소안전메뉴얼에 따르면, 수소는 연소하기 쉬운 기체로 최소점화에너지가 매우 작아 정전기 등에 의해서도 쉽게 발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연소한계 범위가 매우 넓어 화재 또는 폭발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인식하여 신규발전소의 경우, 주 2회씩 점검하고 있고, 기축 충전소의 경우 주 1회 점검하고 있다. 이처럼 잦은 점검은 이례적인 것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수소 누출과 관련한 문제점은 가스안전공사의 ‘수소충전소 상설점검 분석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사 등의 시공역량미달 등으로 인하여 신규충전소의 부적합 건이 증가하고 있고, 재점검 부적합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율안전관리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이와함께 수소 누출의 원인의 약 47%가 초고압 압축기 가동에 따른 심한 진동으로 인한 누출이었고, 배관이음매 접합 부위에서 가장 많은 누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 17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용기의 압력이나 유량 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알려주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상설점검에서 발견된 수소 누출건에 대해서는 경보가 단 한 차례도 작동하지 않았다. 상설점검에서 누출된 수소량이 미량이라고 할지라도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17억 원이 투입된 수소감지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소충전소의 수소누출사고는 과거에도 발생했던 문제이다. 2020년 8월 4일 청주 도원 수소충전소에서 누출사고가 있었는데, 압력용기의 넥크링에 설치된 플러그 연결부에서 수소 누출이 발생했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폭발 위험성이 있었던 사고였다. 조사결과 미국 CPI사 압력용기의 제작결함이 원인이 되어 2020년 9월 28일 산업부가 압력용기 사용중지를 명령한 적이 있다. 이후 CPI사 용기를 도입한 27기에 대해서는 부품이 전량 교체 되기도 하였다. 가스누출사고조사서에 따르면, 밸브가 설계와 달리 제조되었고, 용기이음매부위 부식 발생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한무경 의원은 "아직 수소 인프라 기술이 부족하여 수소누출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수소충전소 보급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량의 수소라도 화재와 폭발 위험성이 있는 만큼 수소감지기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jjs@ekn.krclip20231024181436 한무경 의원 clip20231024181519 자료=한무경 의원실. clip20231024181611 clip20231024181637 clip20231024181658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출자한 수소충전소 SPC(특수목적법인) 회사의 대표가 수십억 원의 적자투성이임에도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넷의 최근 4년간 적자가 1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4곳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하이넷의 적자 규모도 해마다 늘어나 2019년 11.4억원에서 지난해 84.5억원으로 4년 새 639%나 급증했다. 더구나 하이넷은 환경부로부터 그동안 국고보조금 1천억 원 가까이 지원받고 있어 실제 적자 규모는 더욱 큰 상황이다. 이렇듯 하이넷이 수소충전소 보급·운영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는 2억 원 넘는 고액 연봉을 받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넷 1대 유종수 대표(19.3~21.5)가 평균 2억 2천만 원을 받은 데 이어 2대 도경환 대표(21.05~23.5)는 2억 1천만 원을 받았다. 현재 3대 현철 대표는 성과급을 제외한 1억 7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대주주인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연봉이 1억 4천만 원 수준인데, 출자회사 대표가 수천만원을 더 챙겨가는 셈이다. 한무경 의원은 "공기업 출자회사 대표가 적자가 눈두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대표 연봉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jjs@ekn.krclip20231024181036 자료=한무경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출자 기업이 환경부와 공사 출신 직원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하고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매립지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9년 민간 기업과 합작해 폐기물·슬러지 처리업체인 ‘그린에너지개발’을 설립했다. 그린에너지개발 초대 사장으로 손희만 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임명된 이후 2∼3대 사장은 모두 환경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현 대표로 있는 손원백 사장도 매립지공사 사무관리처장을 지냈다. 이 업체의 경력직 채용도 매립지공사 퇴직자의 재취업으로 이어졌다. 재취업자 중 공사 출신은 모두 20명이며, 1급 본부장급 7명을 포함해 고위직만 총 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매립지공사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해당 업체와 매년 160억∼330억원씩 위수탁 계약을 맺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매립지공사는 지난 2010년 1월 최초 수의계약 당시 내부 회계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회계 규정이 개정되며 법적 효력이 사라졌음에도 수의계약은 계속됐다. 매립지공사는 또 협력업체 지원 명목으로 본사 건물 내 60평 규모의 사무실을 지난 2013년부터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어 특혜 시비도 불거지고 있다. 이 의원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는 것도 모자라 공사 출신이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이라며 "경쟁 입찰 도입과 인사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립지공사 측은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 12월 협약 만료 시기를 고려해 경쟁 입찰이나 출자 회사의 자회사 전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발전용댐 물을 활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강수계 발전용 댐 다목적 활용 실증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도체 업계에선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하루 78만8000t(톤)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강수계 다목적댐(소양강댐·충주댐) 외에 추가적인 수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실증협약에 앞서 지난 2020년 7월부터 발전용댐인 화천댐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다목적댐과 같이 운영방식을 변경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전력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력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화천댐에서 저수된 물을 방류해왔으나 댐의 용수공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량을 상시 방류하도록 변경했다. 실증협약은 화천댐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능력뿐만 아니라 화천댐에서 상시 공급한 물량을 팔당댐에서 얼마나 취수할 수 있는지를 실증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실증운영 결과에 따라 화천댐에서 용인 국가산단에 실질적으로 공급가능한 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실증협약에는 화천댐의 홍수조절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비상여수로를 통한 사전방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집중호우 발생 전 화천댐의 물그릇을 충분히 확보해 홍수량을 댐에 최대한 저류시킴으로써 댐 하류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댐 하류 주민의 안전을 위해 다목적댐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수문방류 사전예고제를 화천댐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실증협약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한강수계 발전용댐 현황 한강수계 발전용댐 현황.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분산에너지 의무 확보 대상 지역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인천, 충남, 부산 등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분산에너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이들 지역에도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분산에너지 의무 대상도 구체화했다.연면적 100만㎡ 이상 신규개발사업을 하거나 해마다 전력을 20만메가와트시(MWh)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새로 보유한 사업자는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전체 전력 소비량의 일부를 반드시 분산에너지로 사용해야 한다.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정도의 개발사업을 하거나 데이터센터 약 8개 분량의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의무 대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의 경우 당초 정부에서 밝혔던 계획안보다 높아졌다.◇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안) (단위: %) 구분 시행~2026 2027~2029 2030~2034 2035~2039 2040~ 의무비율(%) 2 5 10 15 2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3일 업계를 대상으로 연 ‘분산에너지 제도 추진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확보 의무 대상자는 제도 시행 이후 연면적 100만㎡ 이상의 신규 개발사업 시행자(관리자 포함)와 연간 전력사용량 20만MWh의 신축 시설의 소유자이다.분산에너지 설치의무는 이들 사업자에게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혹은 다른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 전력을 사와야 한다.만약 분산에너지 의무제도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다.분산에너지 의무제도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따르기 위해 설계됐다.분산에너지란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을 비롯한 집단에너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소형모듈원전(SMR) 등 특정 권역 내에서 생산해 소비할 수 있는 전원을 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에 개최한 설명회에서는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을 의무제도 시행부터 2025년까지는 2% △2026∼2029년 4∼6% △2030∼2033년 8∼10% △2034∼2039년 12∼16% △2040년 18%를 목표로 의무비율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는 최종 목표를 높여 시행부터 2026년까지는 2% △2027∼2029년 5% △2030∼2034년 10% △2035∼2039년 15% △2040년 20%를 목표로 의무비율을 설정했다.◇ 분산에너지 의무 부과 대상 지역(안) 전력자립률 지역 의무비율 50% 미만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설치의무 비율 100% 적용 50~100% 미만 경기, 전북, 제주 설치의무 비율 50% 이행 100% 이상 부산, 인천, 세종, 충남, 경북, 강원, 전남, 경남, 울산 설치의무 비율 25% 이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지역별 전력자립률에 따라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은 다르게 적용한다.전력자립률이란 전력생산량 대비 전력소비량을 비율로 표시한 수치다. 전력생산량이 전력소비량보다 많으면 전력자립률이 100%를 넘는다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북 등 전력자립률이 50% 미만인 지역은 설치의무비율을 100% 적용한다.반면 경기, 전북, 제주 등 전력자립률이 50∼100% 미만인 지역은 설치의무비율을 50% 적용한다.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이 20%라도 경기도 지역에서는 의무비율을 10%만 적용한다는 의미다.전력자립률이 100% 이상을 넘는 부산, 인천, 세종, 충남, 경북 등은 분산에너지 의무비율 적용을 25% 적용한다.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이 20%면 인천에 있는 사업자는 분산에너지 비율을 4%만 채우면 된다.지난 6월 산업부가 발표한 내용에서는 전력자립률이 100%를 넘는 지역은 분산에너지 의무비율을 면제해주려고 했다. 이번 설명회 발표에서는 전국으로 분산에너지 의무를 확대하겠다고 알렸다.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의무 관련 하위법령을 다음 달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고 내년 5월에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wonhee4544@ekn.kr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가 지난 6월 30일 서울 강남 섬유센터에서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개최한 ‘분산법 제정과 집단에너지 발전 방향’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