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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추석맞이 지역 전통시장 장보기로 상생 행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이 추석 명절에 앞서 지역 전통시장 활력 제고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진주중앙유등시장(진주시 진양호로 소재)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으며, KTL 김세종 원장, 김대성 비상임이사, 진주포럼 김영기 상임대표를 비롯한 진주중앙유등시장 강대운 상인회장, 진주청과시장 정대용 상인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2015년 이후 매명절 빠짐없이 전통시장을 방문한 KTL은 새싹삼, 과일 등 지역 특산품 약 4천만원(누적 구매 금액 약 12억 2천만원) 어치를 구매하여 올해 추석 명절에도 전통시장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후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추석 선물을 진주푸드마켓(진주시 이현동 소재)에 직접 방문·전달하며 따뜻한 정도 나눴다. 진주뿐만 아니라 구매한 지역 특산품은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 각지의 사회복지시설 16곳에 전달될 예정이며, 지역 특산품을 KTL 임직원에게 추석 명절 선물로 소개하여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을 적극 알렸다. 김세종 KTL 원장은 "이번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상생 및 사랑 나눔 활동을 추진하여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TL은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jjs@ekn.krclip20230926114825 김세종(가운데)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이 추석을 맞아 진주중앙유등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했다.

정치인서 CEO로 바뀌자 달라진 김동철 한전 사장…추가 자구안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취임과 동시에 귀가를 반납한 채 위기 극복에 몰두하고 있는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어떤 추가 자구안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 25일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 "한전 스스로 내부 개혁 없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 기존 자구노력에 더해 특단의 추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임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혁신에 적극 동참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한전은 김 사장 취임 전부터 투자 축소, 자산 매각, 인건비 감축 등을 담은 총 25조 7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해 수행해 나가고 있다. 김 사장은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판단, 추가적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방침은 과거 김 사장의 지론과는 다소 달라진 측면이 있다. 김 사장은 과거 국회 산자위원장 당시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공기업의 부채, 방만경영, 정상화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책임소재가 공기업에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가 정책을 잘못 만들고 밀어부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부채 문제는 부채를 무작정 감축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있어야 할 부채는 있어야 한다"며 "부채를 감축한다고 자산매각을 서두르다 보면 그 자체가 국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전 25조원 규모 자구노력안 주요 내용 자산 매각 여의도 남서울 본부 매각 혹은 임대 강남 한전 아트센터 일부 임대 임금 반납 2직급 이상 임직원 임금 인상분 전액 반납 한전 3직급 직원 임금 인상분 50% 반납 성과급 1직급 이상 전액, 2직급 50% 반납 전 직원 동참 추진 인력 혁신 496명 정원 감축 1600명 필요 인력, 기존 직원 재배치로 충당 한편 한전은 지난 5월 자구안 발표에 따라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과 디젤발전, 요르단 알카트라나 가스복합발전과 푸제이즈 풍력발전 등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자산들은 수익성이 높아 김 사장의 과거 발언처럼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성급한 공기업 때리기로 알짜 자산을 팔고 부실자산만 남으면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전 일부 주주들은 아예 나머지 49%의 지분도 정부가 인수해 완전 국영화시켜 달라는 상장폐지 주장도 나온다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한전 등 공기업의 방만경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지분구조 상 정부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민간 기업과 달리 기업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일하는 리더십을 펼치기가 어렵다. 알짜 자산 매각 검토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장의 과거 발언과 지금의 자구노력 방향이 다른 것은 정치인 출신임을 고려하면 이해되는 대목이다. 다만 한전 정상화에 진심이라면 이제는 민간기업 CEO라고 생각하고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민간회사라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을 여론에 떠밀려 성급하게 헐값에 매각하지 않는다. 차라리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불요불급한 각종 복지를 과감히 축소하는 게 자구노력으로는 국민들에게 더욱 와 닿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도 "무분별하게 매각하기 보다 KT처럼 요지에 있는 지역본부 등 건물을 호텔, 사무실 등 상업시설로 재건축 해 임대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유 학장은 "한전도 명동, 여의도, 강남 등 서울 핵심 요지에 지사들을 확보하고 있다"며 "재건축을 통해 변전소, 사무시설을 유지하면서 주상복합 등 상업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정관을 바꿔야 하고 KT처럼 본업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당장의 재무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jjs@ekn.kr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5일 열린 ‘비상경영·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에코맘코리아·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중학생 대상 환경교육 ‘포코스쿨’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사단법인 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대표 노민용)은 26일 천안·안산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탄소중립 이해와 실천을 위한 청소년 환경교육(포코스쿨)’은 청소년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당 교육은 천안, 안산지역 중학교 1학년, 7개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시작해 두 달간 진행한다. 포코스쿨은 △탄소가 왜 생태계에 문제가 될까? △이상기후 속 지구와 생물종이 되어보는 생태토론 △탄소중립과 실천을 배우는 보드게임 △탄소를 줄이는 실천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수업을 마친 김지윤(안산 단원중) 학생은 "각각 동물, 식물, 사람, 지구 입장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토론을 하는 내용이 새롭고 신기했다"며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생물종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건강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 나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해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기업이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미래세대에게 환경을 교육하는 것은 ESG 경영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환경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에코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926105128 에코맘코리아와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이 기획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포코스쿨’이 충남 천안에 위치한 천안쌍용중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에코맘코리아

에경연 "소형원전 탄소중립 핵심 역할 담당"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정책분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무탄소(CF) 연합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SMR이란 설비용량 1000메가와트(MW)인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보다 약 3분의 1 더 작은 규모인 300MW 이하로 운영하는 원전을 말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력만을 사용하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서 원전과 수소발전을 더한 개념인 CF100을 밀고 있다. 에경연은 개원 37년을 기념해 25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탄소중립 달성과 SMR의 역할’과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강화전략’ 두 개 주제로 나눠서 진행됐다. 세미나 토론에는 에경연 연구원,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자력 업계 관계자,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우영 에경연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은 SMR에 대한 주제발표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자력은 대표적인 무탄소 전원"이라며 "탈탄소화를 달성하려면 대형원전 중심에서 벗어나서 SMR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SMR은 전기뿐만 아니라 수소, 지역 난방 열 등을 공급할 수 있어 여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관련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 참석자들은 SMR 상용화를 위해 주민수용성, 안정성,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SMR이 대형 원전과 비교할 때 안전과 전력생산 유연성에서 더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SMR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도 여러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준환 에경연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특정 에너지원에 집중하는 정책은 과거 석유위기처럼 에너지안보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925141039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 에경연 주최로 25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에너지경제연구원 연례 정책 세미나’에 참석,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이치에너지, 포스코홀딩스 유니콘 기업 기대주로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투자 플랫폼 기업인 에이치에너지(대표 함일한)가 포스코홀딩스가 꼽은 예비유니콘 기업 기대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에이치에너지는 누적 투자금액 770억, 회원가입자 4만명을 넘긴 재생에너지 투자 플랫폼 ‘모햇’을 운영 중이다. 투자자는 모햇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과 판매에 참여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일부 얻을 수 있다.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는 "에이치에너지는 기후 기술 기업으로서 재생에너지 투자 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김태양APP 서비스’를 통해 발전소 성능관리, 24시간 모니터링, 발전효율 증대를 위한 플랫폼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 전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925160621 함일한(오른쪽) 에이치에너지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포스코센터 미래기술연구원에서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산학협력담당 전무로부터 예비유니콘 후보기업 인증패를 전달받고 있다. 에이치에너지

한무경 "태양광 발전, ESS 충방전 손실로 원전보다 8배 비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로부터 한전이 구입하는 전력비용이 원전의 8배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남부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 태양광발전소는 98.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와 306.27MWh 규모의 ESS 설비를 갖추고 있다.지난 2022년 A발전소는 139,610MWh 규모의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였고, 이를 통해 61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그중 전력 판매 수익은 272억원에 불과하였고, 신재생 공급인증서 수입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인 343억원을 벌어들였다.한전이 A발전소에서 구입하는 전력비용은 KW당 440원으로, 한전의 2022년 기준 전력구입비인 162원 대비 2.7배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력 발전원가인 52원과 비교하면, 원전 대비 8배 이상 비싼 가격에 태양광 전력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ESS의 충방전 시 발생되는 손실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90,939MWh의 전력을 충전해 79,974MWh가 방전되었는데, 충방전 과정에서 10,964MWh의 전력 손실이 발생됐다. 총 충전량의 12.05%가 사라졌는데, 2020년 손실률 11.32% 보다 증가하였다.이는 배터리 기반 ESS의 평균 수명이 10년에 불과하여, 사용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손실율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한무경 의원은 "재생에너지 설비는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무조건적인 보급에 나선다면 이로 인한 한전의 적자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경제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기술개발에 따라 보급속도 또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였다.jjs@ekn.kr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 전경.

김동철 한전 사장. ‘비상경영·혁신위’ 주관…"추가 자구책 발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공사는 25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주관하는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한전 비상경영·혁신위는 김 사장이 위원장을 맡아 △재무위기 대응 △조직·인사 혁신 △신사업·신기술 △미래 전력망 △원전·신재생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또한 혁신과제 발굴 및 실행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분과별로 외부 자문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현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건설본부 직원들도 분과 내 워킹그룹에 참여한다.이날 위원회 발족 직후에는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결의’ 행사가 열렸다.행사에서는 ‘재무정상화’, ‘신사업·신기술 주도’, ‘신재생·원전 사업 적극 추진’, ‘업무 효율화와 고객서비스 개선’ 등의 목표를 확인했다.한전은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특단의 추가 자구노력을 발굴하고 경영 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다짐했다"고 전했다.이날 김 사장이 주재하는 현안 토론회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재무위기 극복과 신사업 활성화, 안전 경영체계 정착 등 현안과 관련한 주제 발제를 했고 이슈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특히 재무위기 해소를 위한 자구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국내외 신사업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법이 제시됐다.김 사장은 "한전 스스로 내부 개혁 없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 기존 자구노력에 더해 특단의 추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임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혁신에 적극 동참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wonhee4544@ekn.kr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5일 열린 ‘비상경영·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HD현대일렉트릭, 전북도·군산시와 해상풍력단지 조성 협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이 전라북도, 군산시와 손잡고 해상풍력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HD현대일렉트릭은 25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 군산시와 ‘전라북도 해상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HD현대일렉트릭은 군산 지역 항만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상풍력 배후 부지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풍력터빈 생산공장의 사전 설계 용역에 착수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풍력터빈 생산과 관련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도내에서 생산하는 해상풍력 제품이 전북 해상풍력단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6년까지 국내 해상풍력 설비 보급을 26.7기가와트(GW)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북도와 군산시는 서남권과 군산 앞바다에서 각각 2.4GW, 1.6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내년 전북도가 공모 예정인 1.2GW 해상풍력단지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서남 지역 해상풍력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26년까지 1000억원가량을 GE와 공동 투자해 군산시에 풍력터빈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공장 설립 등으로 전북 내 150여명의 고용인력이 창출되고, 풍력터빈과 기자재 생산 공급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전북을 국내 해상풍력발전의 중심지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925141335 조석(왼쪽 두 번째) HD현대일렉트릭 사장이 25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 군산시와 전라북도 해상풍력 및 신재생 에너지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 (왼쪽부터) 하운석 GE 베르노바 오프쇼어 윈드 코리아 대표, 조 사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오택림 전북도청 미래산업국장

연말까지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680만원→780만원으로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연말까지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최대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확대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25일 공개했다. 전기차 판매 둔화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8월 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7654대로 작년 같은 기간 7만1744대보다 5.7%(4090대) 줄었다. 보조금 확대 방안은 차 기본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적용된다.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한 만큼 보조금을 100만원까지 더 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론 보조금 중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찻값 할인액을 900만원으로 나눈 값’을 곱해 추가 보조금 액수를 정한다. 찻값을 500만원 할인했을 때 보조금은 100만원 더 나가게 된다.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은 최대 500만원(중대형 기준)인 ‘성능보조금’과 제조사가 보급목표를 이행(최대 140만원)했는지, 충전시설을 충분히 설치(20만원)했는지, 차에 혁신기술을 적용(20만원)했는지에 따라 주어지는 인센티브 격 보조금으로 나뉜다. 현재 국비보조금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는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 EV6 등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차종뿐이다. 보조금을 더 주는 혁신기술이 현재 현대·기아차 전기승용차에만 탑재된 ‘비히클 투 로드’(V2L)로 규정돼있는 등 국내 제조사에 유리한 면이 있다.이달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면 증액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 후 출고를 기다리는 상태여도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해준다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제조사에 문의해야 한다.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증액으로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보조금 증액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매 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은 2년 내 1대만 이뤄지는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axkjh@ekn.kr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차량들. 연합뉴스

악취배출 중소기업 사업장에 정부·지자체 재정·기술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악취를 배출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악취저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악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중소기업 사업장 등에 악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재정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권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 1년 내 지정하도록 했다.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악취관리지역은 현재 52곳(12개 시도) 지정돼있다. 지자체 공공환경시설 악취 기술 진단 대상은 하수 찌꺼기와 음식물쓰레기 폐수 처리 시설 등까지 확대되고 지자체장은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계획을 마련해 환경당국에 통보하도록도 바뀐다. 또 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해 개선·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15일 내 악취 저감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다음달 4일,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9일 시행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맡을 수 있는 사람에 표면처리기술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정밀화학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12종 자격증 소지자를 추가하고 30인 미만 사업장 기술인력 예외 규정 기한을 오는 2028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다면 16시간의 관련 교육을 절반은 업무 시작 전에 받고 나머지 절반은 업무 시작 후 3개월 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이를 대신해 과징금을 낼 경우 과징금 기준이 담겼다. axkjh@ekn.kr악취배출 시료채취 악취배출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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