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비용이 여전히 높다며 원자력발전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믹스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의 적자가 지난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때문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방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2030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17년 대비 10.9% 였다"며 "그런데 이미 지난해 38%가 올랐다. 목표치를 3배 이상 초과됐다. 이는 결국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때문"이라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누적된 가격인상 요인을 반영 못해 적자로 쌓였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영국에서 해상풍력 설치비용 40% 상승은 물론 태양광 패널용 폴리실리콘 가격도 대폭 상승 중"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지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낮게 전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민낯을 감추기 위해 통계 조작급으로 수치를 낮췄다는 게 드러났다"고 재차 지적했다. 방 장관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비용을 포함하면 재생에너지 정산단가는 어마어마하다"며 "재생에너지 비용도 추세적으로 하향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재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에 관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진작 (전기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했는데,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로 내년에는 한전채 발행마저 막힐 지경에 처했다는 양 의원의 후속 질의에는 "적자 구조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말씀을 안 하신다"며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이라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 사장이 4분기 킬로와트시(kWh)당 25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이 늘어 전기요금 구입단가가 급등했고,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 폭탄을 떠넘긴 게 원인"이라며 "이는 당시 예고했던 폭탄 고지서가 뒤늦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는 5년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했고 현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인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조원이 넘는 부채, 전기판매 역마진을 고려하면 일정부분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가계 경제, 물가상승, 생산비 증가로 인한 경기위축, 외자유치 등을 고려하면 쉽게 올리기 어렵다"며 "인상에 앞서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2021년 이후에만 47조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봤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약 201조원에 달한다.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다. 지난해 4월 첫 인상(6.9%)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방 장관에게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전 비중을 확대한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 경험과 능력이 있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원전은 전력구입단가가 신재생에너지의 4분의1, LNG(액화천연가스)의 5분의1이며 온실가스 배출도 가장 낮다. 세계 각국이 원전으로 회귀하거나 확대하는 움직임이다. 독일은 4월에 원전 폐기하고 나서 경제성장률이 -0.6%를 기록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신규 원전을 최대 6기까지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 고준위 방폐물법도 빨리 재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국내의 합리적 에너지믹스 구축과 함께 원전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아울러 SMR, 에너지인프라 확대, 방폐물법 통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 원전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 구축 등 제반 정책을 잘 수행해 원전 생태계가 조기에 복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주말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에너지안보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60% 이상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만큼 수급 안정을 위해 산업부 차원의 위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방 장관은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jjs@ekn.kr답변하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11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서는 친환경·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전기차·충전기 보급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폐기물 처리 △홍수·가뭄 극한기상현상 대응 이슈 등이 올해 환노위 여야 의원들의 정기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총 123만기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3월 기준 실제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22만6000기에 불과하다.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보급대수 대비 약 5배 이상 설치를 확대해야 하는 처지다.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비해 보급이 저조한 전기차 충전소 문제에 대해 여여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예상되는 이유다. 전기차 충전기 부족문제 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시간 문제 또한 의원들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실시한 전기차 이용자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충전소 부족과 장기간 충전시간 소요 등 충전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비율이 여전히 가장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특히 정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운영과 관련, 그간 양적인 충전인프라 확장에서 질적인 확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일회용컵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도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일회용컵 보증금제도란 일회용컵 1개당 보증금(300원)을 포함해 음료가격에 부과하고 사용한 보증금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환경부는 지난 9월 세종과 제주에서 한정적으로 시행해 온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소상공인 등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경영부담을 키운다는 이유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반대로 환경단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전국 확대를 요구하며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시멘트업계와 폐기물업계의 제한된 폐기물 자원을 둘러싼 갈등도 이번 환노위 정기 국감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현재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등 폐기물 처리 업계는 시멘트업계는 시멘트를 만드는 고료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물을 싹쓸이하고 있어 고사위기에 놓였다며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대책 마련을 요구 중이다.이와 관련, 오는 27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질의 참고인으로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 회장,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이 참석해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최근 이어진 극한 가뭄·호우 등에 대비해 물관리 대책도 환노위 국감의 최대 이슈 중 하나다.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로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 방안 △물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도시 물순환 체계 개선 등을 주요 물관리 이슈로 선정한 바 있다.wonhee4544@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도 대상 가맹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현장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 일부지역(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이를 통해 플라스틱컵이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판매되는 음료금액에 1회용컵 1개당 보증금(300원)을 포함하여 부과하고 사용한 보증금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보고서에서 일회용컵보증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증금 대상 가맹점 확대 △교차반납 허용 △가맹본부 책임 강화 △플라스틱컵만 보증금 대상으로 지정 △다회용컵 매장을 컵보증금 매장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에 책임과 권한 부여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해외에서는 플라스틱 생수페트병에 대해 플라스틱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발생하는 1회용컵에 보증금제도를 도입했으나 고품질의 순환경제 체계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wonhee4544@ekn.krclip20220817160426 일회용컵.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부족에 따른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가동중단(출력제어)이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급격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원전 가동률을 낮춰 운영했다. 재생에너지와 송전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봄, 가을철 같은 경부하기에 원전과 석탄의 출력제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사실은 원전을 가동해서 싼 전력을 공급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라면서도 "그러나 추석이나 봄, 가을 철 등 전력 부하가 낮은 시기에는 원전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만 해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송전망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우선적으로 예측이 안되는 신재생에너지 대신 원전 가동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원전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력생산량을 바꾸기 어렵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달라지는데다,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지만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에너지원이라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문제는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는 발전사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부터 전력시장운영규칙이 개편되면서 출력감발에 대한 제약비발전정산금(COFF) 조항이 없어져 발전사들은 줄어든 발전량 만큼 재무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전력시장은 예측된 전력수요에 맞춰 하루 전에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낮시간 재생에너지의 출력 확대, 송전선로 제약 등으로 당일 실제로 가동되는 발전량은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COFF가 지급됐다. 이로 인해 석탄과 원전 사업들이 반발하자 전력당국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도 무조건 구매해주는 게 아닌 입찰에 참여 후 낙찰된 물량만큼만 구매하는 시장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전력당국 관계자는 "최근 출력제어 문제는 실제로 정산해 주는 가격과 연료비 등 변동비와 급전 순위가 다른 게 원인"이라며 "현재 전력도매거래는 변동비반영시장(CBP)이라 연료비가 0원인 재생에너지가 우선적으로 가동되고 생산된 전력도 모두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정산가격은 원자력-석탄-LNG-재생에너지 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도 입찰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산업부는 실시간 시장이 도입되더라도 전력계통의 필요에 따라 출력감발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출력제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를 제대로 갖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며 "이 문제는 다른 나라도 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발전소(VPP)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유연성 자원에 대해 보상하는 문제는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시장을 운영해보고 시장에서 보상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산업부는 지금까지 전력수요를 예상해 미리 가동규모를 낮춰서 발전량을 조절해왔던 원전에 대해서도 전력수급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관계자는 "(2036년이면) 전력 생산에서 60%(원전 30% 재생에너지 30%)를 변동성·경직성 전원으로 해야 하는데 전력시스템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고민이 많다. 앞으로 원전도 전력수요와 공급에 맞추는 부하추종성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jjs@ekn.kr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석탄발전에 또 하나의 족쇄를 채울 전망이다. 이미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발전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 가중까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은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역대급 적자 상황에서 국내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온실가스배출의 주범’으로 퇴출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정부가 탈석탄·탈원전을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을 강변하며 억눌러왔던 전기요금 인상 폭탄이 윤석열 정부 내내 산발적으로 터지고 있음에도 이 같은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 수년전부터 탈석탄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전력수급을 석탄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아이러니 한 상황인데도 말이다.새 정부에서도 현실성 없는 탄소배출 감축을 이유로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있는 발전사의 영업제한과 손실을 강요하고 있어 업계의 불만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터져나온다. 정부가 전반적인 에너지 수급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한전의 재무 악화 속에 민간 발전사 쥐어짜기에 들어갔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정치권과 당국은 전기요금 인상 등 정면 돌파 없이 여전히 ‘탄소중립’ 명분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셈법에 갇힌 모양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전원이라는 데 공감한다. 다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배출권 정책 방향은 기후변화 대응효과도 불분명한데다 사업자의 비용상승, 전기요금 인상만 유발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세 차례의 기획 시리즈를 통해 현재 탈석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제적인 에너지대란 속 석탄화력발전이 국내 전력수급 안정화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무시한 채 여전히 ‘탈(脫)석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석탄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효과가 불분명한 온실가스 감축과 한전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전력수급 안정을 해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율, 국제유가 상승 등 한전의 적자 심화로 연말 전력시장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석탄발전의 환경부담 증가로 전기요금이 더욱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내년부터 ‘석탄-LNG 단일BM’ 적용…"온실가스 배출 저감 불투명하고 요금 인상 요인만 가중"10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단일BM’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합의한 이 제도는 전환(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의 배출권 할당 비율을 낮춰 석탄발전의 배출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골자다.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전기 생산의 60% 이상을 화석연료인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는 발전 부문에서 특히 중요하다. 현재 석탄 및 LNG 발전에 배출권 할당 시 과거 배출 실적이 아닌 배출효율 기준(BM·Benchmark)을 적용하고 있다. 즉,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BM계수(tCO2eq/MWh)를 연료별로 미리 정해놓는다. 이를 ‘연료별 BM 방식’이라고 한다. BM계수는 탄소배출권을 할당 방식에 쓰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기준이다. 배출계수 값이 크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많이 할당받고 배출계수 값이 작으면 할당량이 적다. 현재는 연료별 특성을 고려해 석탄발전은 0.89, LNG는 0.39 수준의 BM계수를 적용받고 있다. 단일 BM계수를 도입하면 석탄과 LNG 모두 BM계수 0.68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LNG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비율이 높아지고 석탄발전은 낮아진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단일 BM계수 방식이 적용되면 이미 정부 정책으로 재무적 부담을 안고 있는 석탄발전사들의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7월에도 석탄발전의 발전비중은 34.1%로 전체 발전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력수급 안정 기여도가 가장 높은 발전원이지만 갈수록 기술적·환경적 비용부담만 커지는 모양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그동안에도 석탄발전의 배출권 구입 비용 증가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만 커졌을 뿐, 연료별 BM 방식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석탄발전 의존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일BM이 적용되면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산업부는 온실가스 배출과는 별개로 이 제도를 도입하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도매시장은 변동비가 가장 높은 LNG가 SMP를 주로 결정한다. 그런데 LNG발전사에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배분하면 이들의 배출권 비용부담이 줄어들어 변동비도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SMP 하락을 유발해 한전의 도매비용 지불이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SMP를 낮추면 심각한 적자 상황인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서는 지난 정부 당시 석탄발전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상한제가 무산될 경우 대안으로 단일BM계수를 적용하기로 환경부와 이미 합의한 바를 이행한다는 게 배경이지만 산업부가 정작 부처 소관 업계인 발전과 산업분야의 부담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배출 감축 명분으로 한전 적자 부담 민간발전사에 전가"당초 산업부는 환경부의 단일BM 제안에 대해 발전업계와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서 석탄발전 상한제가 막히고 그 사이 글로벌 에너지위기 심화로 인한 연료비 급등으로 한전의 적자가 커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MP가 줄어드는 만큼 석탄발전사들의 배출권 구매 비용이 커지고 이는 한전의 정산 부담 증가로 기후환경요금, 즉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얼마나 될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와 환경부 양측 모두 단일BM 도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SMP하락 효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과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탄발전은 여전히 국내 전력생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력수급 안정과 탄소배출 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단일BM을 적용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명분도 맞지 않고 전력수급 안정과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한전 적자의 부담만 떠넘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이 단일 BM의 최종 목적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지만 환경부는 시행효과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시행 시 LNG발전의 저효율 발전기가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팔아 수명을 연장하거나 가동량을 늘리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배출권 거래로 인해 석탄발전량이 감소하려면 배출권 할당효과가 Kw당 20원 이상 발생해야 석탄발전과 LNG발전 순위가 일부 역전될 수 있으나 시행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일 BM은 태생부터 방향이 잘못된 정책"이라며 "같은 업종에서 선도하는 사업자의 좋은 점을 따라해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번 정책은 전혀 다른 성격의 두개 발전원을 이종교배하겠다는 무모한 생각이 바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명분 삼아 한전 적자를 부담하고 있는 발전공기업과 송전제약으로 발전량도 확보하지 못한 채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 민간발전사의 경영부담만 가중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해 전력시장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jjs@ekn.kr[출처=한국전력통계월보]SMP 산정 구조. [출처=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태와 관련, 국내 석유·가스 수급 현황과 국내외 유가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9일 오후,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함께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분쟁지역이 국내 주요 원유·가스 도입경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거리가 있어 국내 원유·LNG 도입에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현재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 및 LNG 운반선이 모두 정상 운항중임을 확인했다. 또한 국내 석유와 가스의 비축량 현황을 확인하며 국내 수급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금번 사태의 영향으로 10월 9일 국제유가는 전거래일 대비 약 3.6% 상승한 $87.70/B(브렌트유, 오전 9시 기준)를 기록하는 등 단기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후 유가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 주변 산유국의 대응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산업부는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이전 중동의 분쟁 사례와 현재 국제정세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금번 사태에 따른 석유 및 가스 가격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강경성 2차관은 "중동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7%와 가스의 37%를 공급하는 지역이며, 중동의 정세가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향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국내 수급 차질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합동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관련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유조선 운항 상황 등 수급 동향과 유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jjs@ekn.krclip20231009172259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다는 국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다. ‘탈(脫)원전’ 정책으로 고사위기를 맞았던 국내 원전 산업에 다시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국내에 핵폐기물 처리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 신세가 되고 있다. 원전 산업 부활만큼 중요한 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다. 원전업계와 학계에서는 진정한 원전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안 입법 조차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고준위 방폐장 시설 마련에 고충을 겪는 국내 현주소를 알리고 해외사례에서 해법을 찾고자 ‘갈 곳 없는 핵폐기물’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 등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모았다. [편집자주] ① 국내 실태·대책 ② 해외사례-스위스 ③ 해외사례-핀란드 ④ 해외사례-프랑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원전 르네상스’를 목표로 두고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발전소 건설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치다. 원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고준위 방폐장을 설립해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란 사용후 핵연료 등 열과 방사능 농도가 높은 폐기물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사용후 핵연료가 대부분이다. 원자력발전은 핵연료를 원자로 속에서 핵분열을 일으켜 나오는 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다. 사용후 핵연료란 이 때 연료로 사용되고 난 뒤 남은 핵연료물질이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안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식은 심층처분이다. 높은 열과 방사선을 방출하는 고준위 방폐물을 처분용기에 담아 지하 500~1000m 천연암반 내 시설에 영구 보관하는 방식이다. 고준위 방폐장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될 관련 특별법이 2년 전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이에 에너지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미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장 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지기까지 37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장에 중간저장시설과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부지선정 기간만 13년 정도 걸린다.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조사하고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주민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첫 삽을 뜨면 7년 만에 중간저장시설을 완공한다. 이후 17년 동안 영구격리시설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 한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진행 현황 (자료=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韓,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시설물 포화 상태 한국은 원전을 운영한 지 50년이 돼가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세울 부지 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시점은 1978년이다. 1980년대부터 부지를 선정하려고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지역 주민 반발이 심한 탓에 무산됐다. 지금까지는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달한 상태다. 원전 부지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저장시설 마저도 당장 7년 뒤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포화 전망 재산정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30년쯤이면 대부분의 저장시설이 포화될 상황이다. 앞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9차 전력기본계획’을 전제로 산정한 포화 시점보다도 1∼2년 빨라졌다. 산업부가 10차 전기본에 따라 저장시설 포화 시점을 재산정한 결과, 사용후 핵연료 예상 발생량이 지난 2021년 12월 당시 63만5329다발에서 79만3955다발로 1년여사이 15만8626다발 늘어나면서다. 주요 원전별 사용후 핵연료 포화율이 고리 87.5%, 한빛 77.9%, 월성 75.5%, 한울 74.7% 등이다. 전라남도 영광군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은 오는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빨라졌다. 경상북도 울진군 한울원전은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경북 경주시에 있는 신월성원전은 애초 2044년에서 2042년으로 당겨졌다. 반면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기존 2031년에서 2032년으로 늦춰졌다. 9차 전기본에서는 고리 2호기의 조밀저장대(핵연료 간격을 줄여 전체 저장용량을 늘리는 장치)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10차 전기본에서는 해당 원전의 계속운전이 반영됨에 따라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리원전의 습식저장조에는 2032년쯤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될 예정이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고리원전(고리 2~4호기, 신고리 1·2호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법안 발의 현황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국회,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발의 3건…2년째 ‘낮잠’ 중 고준위 방폐장을 짓기 위한 첫 발걸음은 특별법 통과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부지를 선정하고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고준위 방폐장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인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전 정부에서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됐다. 이후 의원법안도 3건이 추가로 발의됐지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2020년 5월 임기 만료에 맞춰 모두 폐기됐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폐장 관련 특별법 총 3건 이 계류중이다.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법안에는 방폐장 유치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일 난관이 될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지원안을 마련한 것이다. 부지 확보나 처분시설 운영 시점은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부지내저장시설에 저장된 사용후 핵연료를 2043년부터 중간저장시설로 이전하며 2050년부터는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시설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관리시설 부지를 2035년 이내에 확보하고 중간저장시설을 2043년, 처분시설을 2050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리시설 관련 시점도 명시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9월 발의한 법안에는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건설·운영 중인 발전용 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에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만 저장하도록 규정한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방폐장 저장용량 규모’와 ‘방폐장 확보 시점 명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김성환 의원은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두고 수명이 끝나면 저장시설 용량을 늘릴 수 없도록 했다. 반면 김영식·이인선 의원은 저장용량 기준에 대해 ‘원전운영허가 기간 동안 발생 예측량’으로 명시하면서 원전 수명 연장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여야 대립도 첨예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2의 탈원전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처리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야당은 논의를 통해 최종처분시설 목표 시점을 명시하고 규모 역시 계속운전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수명을 기준으로 한 발생량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미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통과 ‘골든타임’이 지난 셈이다. 이대로 국회 임기가 끝나면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내년 총선 후 구성되는 차기 국회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원전 운영 상위 10개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현황 * 자료=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전문가 "핵폐기물 처리 방안 없는 원전 확대 정책은 사상누각" 에너지·원전 전문가들은 이미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아가 원전을 확대한다는 목표라면 사용후 핵연료 처분 계획도 발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방폐장 없이 원전을 운영한다는 건 쓰레기 매립장이나 처분에 대한 계획없이 쓰레기를 계속 늘린다는 말과 같다"며 "정치권에서 고준위 방폐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원전을 확대할 수 없다는 데에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 방폐장 설립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게 국회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다"라며 "정부도 원전 확대 계획만 펼칠 게 아니라 공론화위원회 등 고준위 방폐장을 설치하기 위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폐기물 정책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원전 산업을 복구하고 확대 및 수출까지 하려면 폐기물 저장소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라며 "페기물 시설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차근차근 수립해나가야 우리 원전도 경제성이 있고 친환경적이면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원전을 청정에너지화 하려면 폐기물 처분장이 필요하다"며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서도 폐기장 확보에 대한 계획을 전제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라고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도 발전원별 이념 싸움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라며 "에너지 믹스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발전원 시설들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고 이를 지역에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법을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동욱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일부 원전 반대론자들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고준위 방폐장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위험할수록 빨리 처리 시설을 마련해서 핵폐기물을 보관해야 한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처리시설이 세워지는 걸 미룰 수없다"고 말했다. 정 전 학회장은 "오히려 우리가 한 발자국 앞서 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며 "전세계적으로 원전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고준위 방폐장 시설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고준위 방폐장 설립을 빨리 시작하고 안전하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claudia@ekn.kr 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한국언론진흥재단_CI기본형_최종안 clip20231008015228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해외에서도 원전을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나라들은 이미 경각심을 가지고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전 보유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원전을 확대하거나 수출을 하려면 고준위 방폐장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정동욱 전 한국원자력학회장)9일 원전 전문가들은 "고준위 방폐장 없이 원전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자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정책"이라며 "에너지 안보와 공급 측면에서 원전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핵폐기물 시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원전을 운영하는 상위 20개국 가운데 벨기에와 파키스탄을 제외한 16개국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보했거나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스웨덴과 핀란드는 발 빠른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웨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 부지 선정과 건설계획 승인까지의 절차를 완료했다. 핀란드는 이미 건설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오는 2025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은 부지를 선정했거나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반면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원전 운영 상위 10개국 중 유일하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현행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 선정 절차 등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산업부가 지난 2016년 수립한 ‘1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폐기됐다. 산업부는 지난 2021년 현행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을 근거로 ‘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저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만 포함돼 있다.따라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세울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 3건의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발의돼 있지만 첫 단추인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방폐장 설립이 부지 선정 및 주민 설득도 하기도 전에 정치권의 친(親)원전·탈(脫)원전 논란으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신한울 3·4호기 외 추가 원전 건설을 검토하는 등 원전 확대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송전선 미비로 현재 있는 원전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전확대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 및 포화예상시기구분고리한빛한울새울신월성월성저장률(%)87.677.974.731.875.4예상발생량(만 다발)1.21.32.71.60.472.2포화시기(년)203220302031206620422037 * 저장률은 지난해 4분기 기준이며 예상발생량 및 포화시기는 올해 재산정한 것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원전은 탄소를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달성에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전원으로 꼽힌다.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스리마일 섬, 구소련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와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 환경적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를 맞은 이후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다시 원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실제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전쟁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전기료와 천연가스료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에너지 공급 위기에 따라 제조업도 타격을 받으면서 소비 침체까지 이어졌다.독일은 올해 2분기 에너지 순수입이 199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독일 발전규모는 234테라와트시(TWh)로 전년 대비 11% 줄었다.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입을 늘려 상반기 전력수입량은 31%(7.2TWh) 급증했다. 특히 최근 원전 가동을 확대한 프랑스로부터 수입한 전력이 4.4TWh로 가장 많이 늘었다.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꾸준히 원전산업을 부활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급 안정을 최우선으로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원전 중심의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전 10기 계속운전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등 신규 원전 5기 적기 준공을 통해 원전 비중을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늘릴 계획이다.최근에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운영허가를 받았다. 윤 정부 들어 첫번째 원전 운영허가를 받은 신한울 2호기는 6개월여 시운전 시험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상업 운전에 돌입할 전망이다.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도 재개된 상태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했다. 부지 정지는 본격 건설에 앞서 터를 다지는 작업이다. 지난 2017년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는 지난해 7월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사업재개가 결정됐다.정부는 기본 운영 허가 기간이 40년인 원전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거쳐 10년 단위로 운영기간을 늘리는 ‘계속 운전’ 추진도 본격화하고 있다.정부는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총 10기의 원전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운전을 신청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산업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40년의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는 원전은 고리·한빛·한울·월성에 걸쳐 모두 10기다. 10기의 총 설비용량은 8.45기가와트(GW)에 달한다.또 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두고 경제외교에 집중하고 있다.claudia@ekn.kr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이던 2021년 12월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9일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들이 모여 만든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이번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주최하며, 한재협 주관으로 진행된다. 한재협은 기념식에서 재생에너지 산업발전과 보급에 공헌한 ‘유공자 표창’과 함께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20년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또는 기업, 단체)을 선정해 ‘한국 재생에너지 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clip20221025125800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제4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 산하 기관인 국가기상위성센터가 위성에서 얻은 실시간 기상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확대한다. 위성 기상데이터는 기상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 연구원, 개인 모두 활용 가능하게 클라우드 형식으로 제공된다. 기상산업 기업, 연구기관,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 기상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고용량 위성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과 기상위성센터는 앞으로도 기상 관측, 탐지, 예측 관련 데이터 제공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두 기관은 천리안위성 1호와 2A호에 이어 2031년 발사를 목표로 5호 개발도 추진 중이다. 기상청과 기상위성센터는 지난 5일 충북 진천 기상위성센터에서 ‘기상위성센터 현장점검’을 주제로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상위성센터 현황과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충북 진천에 위치한 기상위성센터에는 거대한 위성 안테나들이 설치돼있다. 기상위성센터는 위성을 개발·운영하고 위성에서 관측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며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윤재 센터장은 이날 기상위성센터에 대해 소개하며 위성의 주요 역할에 대해 △태풍 감시 △안개 탐지 △화산 관측 △산불 탐지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감시해 기후위기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성 영상 적시 제공률이 현재 99.9%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달부터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공공데이터 배포 프로젝트에 참여해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개방형 데이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시 제공률이란 위성 영상을 스캔작업을 완료하고 3분 이내에 영상을 배포한 비율을 말한다. 지금도 기상위성센터는 위성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워낙 고용량 영상이다 보니 다수의 정보 수요자들이 서버 과부하 등의 문제로 빠르게 데이터를 얻기 힘들다고 알려졌다.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로 위성에서 얻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얻을 방법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다. 기상위성센터에 따르면 천리안 2A호 위성을 통한 기상 관측은 1호보다 더 빠르게 재난을 포착해 산불 조기탐지 시간을 10분에서 2분으로 단축했다. 집중호우 탐지 정확도도 높아져 30분 이전에 위험 기상인 집중호우를 탐지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위성으로 일사량을 관측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양광은 일사량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져 일사량을 알면 발전량도 알 수 있다. 일사량 데이터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위성은 토양 수분을 감시해 극한 가뭄을, 표면 온도 감시로 폭염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기상위성센터는 동남아시아 국가 등 17개국 19개 기관에 위성 데이터를 제공 중이다. 기상청과 기상위성센터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전 세계 기상을 감시하는 통합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을 알렸다. wonhee4544@ekn.krclip20231006153359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기상위성센터 내부 상황실의 모습. 사진= 이원희 기자 clip20231006153500 기상위성센터에 설치된 거대 위성 안테나의 모습. 사진= 이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