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IT 회사 ‘공대 출신’ 직원들이 시인이 돼 화제다. IT 회사임에도 일상과 시를 연결해 삶 속에서 시를 발견하고, 인문학이 내포하고 있는 깊은 의미를 알아가기 위해 애쓰는 회사가 있다. 기술혁신기업 컨피테크가 그 주인공이다. 컨피테크는 차세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본이 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및 무선인터넷 솔루션과 에듀테크의 기반이 되는 e러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차량용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AI를 이용한 화자인식 솔루션 △초안전 OTA 서비스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R&D)로 업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술기반 IT 융합기업이다. 컨피테크 회사 직원들 대다수는 대부분의 IT 회사가 그렇듯이 ‘공대 출신’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거의 혼자서 노트북과 씨름한다. 대화도 별로 없다. 엉덩이로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로그램을 짜고 코딩을 하는 이들 직원들에게 몇 년 전 회사 대표가 개인 화분을 하나씩 사 주었다. 비록 식물이지만 화분에 물을 주면서 한 생명을 정성 들여 키우는 동안 감성 개발자로 변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한 발 나아가 사내 독서토론을 통해 시집을 돌려 가며 읽고, 회사 워크숍에서는 백일장을 시작했다. 워크숍 일정이 끝나고 시제 발표와 함께 직원 모두가 한 시간 정도 자연을 벗 삼아 시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은 사색에 잠겨 하늘도 쳐다봤다가 끙끙대며 혼자서 시를 썼고, 심사를 거쳐 시상까지 했다. 좀 더 긴 반향(反響)을 이어갈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시화전 형식을 빌어 회사 내부의 회의실(수다방)에 전시, 방문객들도 시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냈다. 백일장은 워크숍 때마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어졌고, 그동안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애쓰고 노력한 결과물인 시 작품들을 모아 이번에 회사 창립 20주년을 기해 시집으로 펴냈다. "컨피테크는 일하는 것보다 시를 쓰는 작업이 더 힘들다"는 우스갯말이 있을 정도이지만, ‘공대 출신’ 59인의 젊은 혼이 담긴 책에는 시를 매개로 소통해온 ‘꽃에 물을 주는 개발자’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 꿈이 확장되고 행복을 공유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인처럼 노래하며 멋있게 살아가는 ‘컨피테칸’들의 유쾌한 놀이에 함께 하시기를 권한다.youns@ekn.kr222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의 추가 자구안을 발표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은 8일 산업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퇴직과 자산매각 등 한전의 추가 자구안을 공개했다. 또한 한전 재무 위기 해소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산업용 대용량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정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업계에서는 인상폭이 여전히 부족하고 자구노력도 근본해결책이 아니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강경성 차관은 이날 "이번 요금 조정으로 누적 적자를 모두 해소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말에 개정된 한전법 상 채권발행한도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졌다"며 "내년 1분기 요금 조정은 현재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철 사장도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시작된 한전의 재무위기는 기업으로서 버티기 어려운 재무적 한계치에 도달했다. 조기 경영정상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 등 기존의 자구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한편, 금번에 추가로 발표한 특단의 자구대책도 가용한 모든 역량을 쏟아 추진하여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한전 추가 자구안 공개 ‘본사 인력 20% 축소·희망퇴직·추가 자산매각’ 한전은 추가 자구안을 통해 본사 본부와 처를 20% 가량 축소하고, 사업소 및 해외지사도 일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구책은 지난 5월 한전이 발표한 25조 7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에 이은 것으로, 추가적인 자산 매각과 본사조직 축소 등이 담겼다. 또 2직급 이상 임금인상분을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앞서 발표한 전력그룹 25.7조원 재정건전화계획과 더불어 복리후생 개선 등의 혁신계획 및 임금인상 반납을 포함한 추가 자구노력 등 기존 고강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함은 물론, 벼랑 끝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특단의 자구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내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먼저 한전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64만㎡)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인재개발원은 한전 직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교육을 책임지는 곳으로, 한전에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자구안 발표 당시에도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건물과 함께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이 고려됐으나 최종 발표에서는 빠졌는데, 이번 추가 자구책에는 포함됐다. 한전은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이 자연녹지(99.3%)인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한 뒤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연구용 원자로 해체 및 154kV의 고압 지중송전선로 이설, 대체 시설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매각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또 한전은 지분 100%를 보유한 한전KDN의 지분 2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전KDN은 전력산업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전담하는 한전의 자회사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알짜’ 회사다. 한전KDN 지분 매각을 위해서는 국내 증시 상장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역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한전이 지분 38%를 보유한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 사업의 지분도 전량 매각한다. 이 사업은 고정배당금이 확보돼 수익성이 양호하고 매각 제한조건이 적어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액은 500억원 수준이다.자구책에는 본사 조직 20% 축소 및 인력 효율화 계획도 담겼다. 현재 ‘8본부 36처’인 본사 조직을 ‘6본부 29처’로 축소하고, 유사조직 통합, 비핵심기능 폐지 등 본사를 정예화한다. 동시에 소규모 지사를 거점 지사로 통합하고, 통합 시너지가 큰 업무는 지역본부나 거점 사업소에서 일괄 수행하기로 했다.이 같은 조직 개편은 지난 2001년 한전의 분사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인력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인원 488명 감축’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700명 수준의 운영인력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한편 강 차관은 "발전자회사 통폐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에너지업계에서는 자구노력보다는 근본적인 전기요금 산정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20년에 연료비연동제, 기후환경요금 등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 결과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력시장이 유지되도록 원칙 안에서 연료비 변동분을 적절히 반영되면 되는데 항상 여론을 의식해 자구노력 등을 강조하니 요금구조와 재무구조가 갈수록 꼬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방편이 아닌 한전과 발전사의 총괄원가와 투자비 등을 보장하는 연료비연동제 등 시장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만이 전력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jjs@ekn.kr강경성(오른쪽)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세종시 산업부 기자실에서 추가 자구안과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올해 9월까지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1 년 전과 비교해 1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기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1331억원 감소한 48조 2773억원으로 집계됐다.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으로,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며,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된다.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뿐 아니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한다.세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9조 7603억원 줄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해 3728억원 감소했다.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조 5979억원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이어 △전남 (-1조 5877억원) △전북(-1조 1350억원) △경남 (-1조 1010억원) △강원 (-1조 878억원) △충남 (-8011억원) △충북 (-7135억원) 등도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반면 울산 (+545 억원)과 세종(+15 억원) 등 2곳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소폭 증가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지자체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당초 75조 3000억원에서 약 11조 6000억원 줄어든 63조 7000억원으로 관측했다.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즉, 정부의 재추계대로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59조 1000억원 덜 걷힌다면 지방교부세도 이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원리다.구체적으로는 보통교부세가 약 10조 1000억원, 부동산교부세가 약 1조원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김회재 의원은 "부자감세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역대 최대 폭의 세수결손이 지자체의 재정에도 직격타를 날리고 있다"며 "세수결손으로 인해 균형발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국정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jjs@ekn.kr김회재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의 환경정책이 잇달아 뒷걸음질하면서 환경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주무부처 환경부 안팎에서는 부처의 위상 추락을 넘을 부처 존립 자체의 위기까지 맞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환경부의 이같은 정책 후퇴에 대해 환경부 등은 어려운 자영업들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일회용품 규제 정책 자체가 온 국민이 고르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문에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라 지속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또 정책 변화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에 "애초 도입할 때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규제 강화에 발 맞춰) 미리 준비한 분들에게는 송구스러운 일이다.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환경 규제에 대한 일부 민심 악화 등 악재를 우려한 때문이라는 지적들도 나왔다. 특히 임 차관의 설명과 관련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그동안 면밀한 검토도 없이 추진됐다는 말이냐"며 "그간 수차례 정책 실행 의지를 강력히 밝혀놓고 이제 와서 지원방안 강구 등 뒷북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책임 있는 정부인지 한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 몸 담았던 한 인사는 "환경부의 이번 정책 후퇴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부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환경부의 후퇴 명분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저 정도면 차라리 부처를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돼 현재 계도기간 중인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난 2003년 도입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6월 사라졌던 조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되살아났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없어지는 것이다. 이날 환경부는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번 결정은 작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축소·지연 시행과 함께 현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 후퇴 사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부의 조치에 대해 대안 없는 규제 철회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활용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 것을 두고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려는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 계도기간을 ‘지금도 안 쓴다’라는 이유로 연장한 것을 두고는 환경부 스스로 ‘엇박자’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당 종이컵 금지와 플라스틱 빨대 금지는 ‘규제를 이행할 여건이 안 된다’라면서 철회하거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서는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는 ‘잘되고 있으니 계도기간을 연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현재 사용되는 편의점 비닐봉지 70%가 ’생분해성 비닐봉지‘인데, 현재 쓰이는 생분해성 비닐봉지 대부분은 60도 안팎 고온의 땅에 매립돼야 분해되는 등 사실상 생분해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환경부가 ‘편의점에서 생분해성 비닐봉지 등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비닐봉지 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에 환경부가 계도기간 종료를 보름여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눈치 보기 끝에 숙고 없이 정책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했던 조처들이 무리수를 둔 것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만 본채 접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쏟아진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axkjh@ekn.kr일회용 종이컵(CG) 일회용 종이컵(C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조만간 희망퇴직 등 추가 자구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국제 정세와 거시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자구노력보다 전기요금 정상화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올 초 작성한 중장기 재무계획은 배럴당 82.8달러 수준을 상정했다. 하지만 현재 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조만간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 이상으로 한전이 전제한 1270원보다 높다. 여기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한전은 현재 유가 수준을 감안해 4분기에 kWh(킬로와트시)당 최소 25.9원 인상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여기에 희망퇴직, 영업망 광역화 등 한전 자구안이 나온 뒤에야 4분기 요금조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력업계에서는 유럽과 중동의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나 환율, 금리가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떠한 자구노력도 소용없다고 우려한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을 비롯해 에너지 가격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당장 연말에는 2024년 사채발행 한도 문제에 재직면 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를 극복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전기요금 인상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분기 70달러대에 머물렀던 유가는 현재 90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지난 6월 9달러대까지 진입했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17달러대를 기록 중"이라며 "환율도, 금리도 우호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되면 당장 연말에 사채발행한도를 조정하지 않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년 추가 자금 조달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또 다시 해법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결국 한전과 발전사의 총괄원가와 투자비 등을 보장하는 수준의 연료비연동제 등 시장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전력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2020년에 연료비연동제, 기후환경요금 등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 결과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력시장이 유지되도록 원칙 안에서 연료비 변동분을 적절히 반영되면 되는데 항상 여론을 의식해 자구노력 등을 강조하니 요금구조와 재무구조가 갈수록 꼬이게 된다. 당정협의회는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전 자구노력은 계속…업계 "조직 대폭 슬림화하고 최대한 민영화해야" 한전은 김동철 사장 취임 전부터 투자 축소, 자산 매각, 인건비 감축 등을 담은 총 2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해 수행해 나가고 있다. 한전은 지난 5월 자구안 발표에 따라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과 디젤발전, 요르단 알카트라나 가스복합발전과 푸제이즈 풍력발전 등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산들은 수익성이 높아 김 사장의 과거 발언처럼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성급한 공기업 때리기로 알짜 자산을 팔고 부실자산만 남으면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전 일부 주주들은 아예 나머지 49%의 지분도 정부가 인수해 완전 국영화시켜 달라는 상장폐지 주장도 나온다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 등 공기업의 방만경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지분구조 상 정부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민간 기업과 달리 기업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일하는 리더십을 펼치기가 어렵다. 알짜 자산 매각 검토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장이 한전 정상화에 진심이라면 이제는 민간기업 CEO라고 생각하고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민간회사라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을 여론에 떠밀려 성급하게 헐값에 매각하지 않는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알짜 자산을 매각하는 식의 자구노력을 할 거라면 차라리 민영화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도 "무분별하게 매각하기 보다 KT처럼 요지에 있는 지역본부 등 건물을 호텔, 사무실 등 상업시설로 재건축 해 임대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유 학장은 "한전도 명동, 여의도, 강남 등 서울 핵심 요지에 지사들을 확보하고 있다"며 "재건축을 통해 변전소, 사무시설을 유지하면서 주상복합 등 상업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정관을 바꿔야 하고 KT처럼 본업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당장의 재무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js@ekn.kr사진=연합천연가스 선물 가격 추이. 인베스팅 닷컴.원/달러 환율 추이. 인베스팅 닷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7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종이컵 사용 금지와 관련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 확대를 내놨다. 종이컵은 내부가 방수를 위해 코팅돼있지만 박리가 어렵진 않아 따로 모으면 재활용이 비교적 쉽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기간을 끝내겠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24일 도입한 일회용품 추가 규제 가운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이유는 ‘단속 없이도 현재 이행이 잘 된다’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 철회와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한 근거와 정반대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 사가 상반기 사용한 봉지 70%가 ‘생분해성’이었으며, 23.5%는 종량제 쓰레기 봉지, 6.1%는 종이봉투였다. 일회용 비닐봉지는 거의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처를 두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등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지난 2019년 11월로 환경부에 길게는 4년의 기간이 있었다. 규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고는 ‘계도기간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대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종이컵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분리배출’을 제시했지만 지금도 거의 안 되는 분리배출을 유도할 방법은 내놓지 못했다.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선 ‘업계와 논의할 계획’이 현재 나온 방안의 전부다. 환경부는 소상공인에게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 우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관계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사안으로 가능성만 열어둔 수준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계도기간 종료를 보름여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눈치 보기 끝에 숙고 없이 정책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axkjh@ekn.kr환경부 '일회용품 규제에 종이컵은 제외, 플라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작년 11월 시행된 일회용품의 규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도하면서도, 우리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국장)이 에너지경제신문·전력사업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6일 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탄소배출 할당제(BM)의 효율적 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최연우 국장은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기후변화 대응이 강조되며,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이행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와중에 최근 러-우 전쟁 장기화, 이-팔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과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최 국장은 배출권거래제 대응방향에 대해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도하는 제도이나, 배출권 가격에 따라 기업에게 부담을 주기도 한다"며 "이를 감안해 특히 최근과 같이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영향을 짚어볼 필요도 있다. 타 산업과 달리 에너지산업은 주로 배출권을 구매하는 분야이며, 기반산업으로서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혁신기술 개발, 무탄소 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산업의 탄소중립 이행역량 강화를 위한 배출권 수익 활용방안 마련도 중요하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향후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법정계획 수립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이 6일 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탄소배출 할당제(BM)의 효율적 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 원칙은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신뢰성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에너지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경제신문·전력사업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6일 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탄소배출 할당제(BM)의 효율적 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이날 김 의원은 "에너지수급 정책은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최고화하는 정책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이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오늘 세미나 주제인 탄소배출권 할당제의 핵심인 단일 벤치마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감축을 촉진하자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BM 도입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경제적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는 게 핵심"이라면서도 "하지만 BM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배출권 거래가격 등 생산비용 증대, 경쟁력 악화와 같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 가중 또한 정부 차원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발전 부문의 경우 기업들이 기존의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에서 탈석탄을 통한 신산업으로의 안전한 전환이 이뤄지도록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배출권 할당이 자칫 기업의 불평등 효과를 키우지 않도록 신중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claudia@ekn.kr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경제신문·전력사업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6일 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탄소배출 할당제(BM)의 효율적 방안’ 세미나에 참석,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전기차를 통해 가정과 빌딩에 전기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의 용도를 운송수단에서 에너지 공급수단까지 확장하고, 신공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악취,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술혁신과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47개 신산업 프로젝트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이날 열린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설명했다.산업부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전기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해두었다가 높을 때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에 공급하는 것이다.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최초의 사례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판매의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승인기업은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를 통해 V2X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사용자는 전기차 실질구매비용 절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 전력시장은 피크완화의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경동개발과 바이오씨앤씨는 각각 소똥과 닭똥을 350℃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펠렛 형태의 고체비료(bio-char)로 생산하는 신공법을 실증한다. 바이오차는 악취가 거의 없고 기존비료 대비 효율이 2배 높을 뿐만 아니라 미세다공 구조 특성상 65~89%의 탄소가 땅속에 고정된다. 산업부는 현행 법령상 가축분뇨는 퇴비, 액체비료, 바이오가스, 고체연료의 방식으로만 처리할 수 있어 유사시설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 기존 처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혁신 사례로 평가된다.이 외에도 수소드론, 캠핑카 공유플랫폼, 인공지능(AI) 기반 e스포츠 플랫폼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465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면서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해 조기 사업개시를 지원하는 한편, 적기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어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youns@ekn.kr빌딩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최근 수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등 에너지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배출권 할당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업계와 전문가, 정치권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에너지경제신문과 전력산업연구회가 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탄소배출 할당제의 효율적 방안’ 세미나 축사를 통해 "배출권 제도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경제적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단일BM 제도는 배출권 거래 가격 급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비용 증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배출권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한전 등 전력산업의 위기 극복, 에너지 안보까지 함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축사를 통해 "단일BM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단일BM 적용에 따라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안정세를 보이던 에너지 가격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연장 등으로 다시 상승하며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배출권 등 모든 정책은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국제적인 목표를 지키면서도 전력산업의 정상화, 에너지안보까지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금 상황에서 단일BM을 도입해도 석탄발전이 줄지도 않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늘지도 않는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전혀 없다. 도매시장에는 계통한계가격(SMP)만 약간 하락할 것이다. 소매시장에도 구입전력비 감소액(정산조정계수 영향 반영)보다 기후환경요금이 증가하면 전기요금 감소 영향이 없다. 단일 BM의 조정에 따른 요금 감소보다는 시장 기능에 따른 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통합BM 대신 현실적인 석탄발전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안정적 전력 수급 등 다중의 목표를 고려해 관리주체가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낮은 단계의 석탄발전 상한제, 즉 연간 석탄발전 상한물량 중 기본물량과 예비분을 제외한 경매물량에 대해 선도시장을 개설하고 경매를 통해 이를 최종 낙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석탄발전기 설비 특성을 고려하면 동·하계에는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다수의 석탄발전기를 가동해야 한다"면서 "계통제약, 송전제약으로 상시 가동이 필요한 석탄발전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발전업계의 우려를 앞으로의 배출권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김태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개별 사업자들의 입장을 넘어 전력소비자인 국민, 다양한 전력시장 참여자, 환경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각도로 검토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단일BM 적용 전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js@ekn.kr김회재 국회의원과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등 참가자들이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탄소배출 할당제의 효율적 방안’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영권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손양훈 인천대 교수,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사장, 김회재 국회의원,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김상일 전력거래소 본부장.(뒷줄 왼쪽부터) 김동현 고성그린파워 본부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권 선임연구위원, 안영훈 한양 부사장,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 허창익 GS동해전력 CFO. 사진=송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