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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자 “화석연료만 대변하는 전력거래소 이사회 무효”…광주지법에 소송 접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전력거래소 이사회 결의가 화석연료 발전만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84명이 28일 광주지방법원에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이 소송에서 지적한 항목은 전력거래소 이사회 중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재직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부분이다. 해당 정관 규정은 지난 2022년 3월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변경됐다.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선임에 대해 '거래소의 회원자격을 갖춘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에서 '제2조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내용이 변경됐다. 여기서 '제2조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뿐으로 비상임이사직에 임명될 수 있는 인사를 한정했다고 봤다. 전력거래소 이사회에서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5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지금은 3명이 임명돼 있다. 즉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 중에서 비상임이사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관계자만 가능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 민간업계 관계자는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고들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전력거래소 정관 안에 담겨 있다. 정관에 의하면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집단만이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는 안건은 정관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관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즉, 한전 및 발전자회사 소속 이사들이 자신들만 선임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전력거래소 설립 당시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는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를 포함해 10개사에 불과했으나, 지난 2022년 말 기준 5445개사로 급증했다. 원고들은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전력거래소의 거버넌스가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거래소는 한전과 발전사업자 등 일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화석연료 발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해 공정하지 못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으로 비판받고 있다"며 “이러한 전력업계의 거버넌스는 '화석연료 카르텔'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국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한LPG협회-용달협회, LPG 화물차 보급 ‘맞손’

대한LPG협회는 28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친환경 LPG 화물차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LPG 트럭 3대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LPG협회와 용달협회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큰 LPG 트럭을 운수 사업용으로 보급 확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용달 사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LPG협회는 업무협약에 이어 '친환경 LPG 화물차 보급을 위한 전달식'을 갖고 용달협회 측에 LPG 1톤 트럭 3대를 기부 전달했다. 이번 지원사업의 재원은 LPG 전문기업인 E1과 SK가스가 조성한 'LPG 희망충전기금'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울산에서 27년째 개인용달 사업을 하는 60대 소상공인이 LPG 트럭 기부 대상자로 선정되어 차량을 전달받았다. 차량 2대는 용달협회원의 복지를 위한 대체차량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LPG 트럭을 전달받은 용달 사업자 허영호씨는 “13년된 노후 경유차를 장기간 몰다보니 매연이 심해 힘들었는데, 깨끗한 LPG차로 바꿀 수 있게 돼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신형 LPG 1톤 트럭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대폭 줄여 3종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획득한 것이 특징이다. 양산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 결과, 미세먼지(PM) 배출량이 0.08mg/km로 SULEV30 규제치(2.0mg/km)의 4%에 불과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기존 디젤 트럭 대비 8% 저감됐다. 양희명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은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가 월등히 긴 용달 화물차를 LPG차로 전환할 경우, 도심 내 차량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저렴한 유지비로 사업자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중 대한LPG협회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친환경 LPG 화물차의 시장 확대를 위해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장봉재 수소산업협회 신임 회장 “회원사 협업 강화”

사단법인 한국수소산업협회는 지난 27일 울산 더엠컨벤션에서 회원사 및 수소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총회를 열고 7대 신임 회장에 장봉재 효진이앤하이 고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협회 제2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장봉재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공유해 회원사 간 협업력을 강화할 것"임을 약속하며 △회원사 이익극대화 △대정부 역할 강화 △대외협력 확대 △협회경쟁력 강화 등을 이룰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감사결과와 2023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수지결산,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案), 정관 개정, 신임 회장 등의 선임, 기타 부의 안건 등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협회는 회원사 홍보 강화를 위해 협회가 참여하는 전시행사에서 '(사)한국수소산업협회 회원사 공동관'을 설치·운영해 회원사에 직접적인 홍보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경제사회의 실현을 위해 수소전담기관 및 관련 협·단체들과도 상생·협력의 구도를 만들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뤄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탈원전국 출신 EU 수장 “원전은 에너지 전환·안보에서 중요”

유럽연합(EU) 수장이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정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선 원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지난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벨기에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동 주최한 제1차 원자력 정상회의에서 “EU에서 원자력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지만 저는 원자력 기술이 청정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의 잠재적인 역할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원전이 수력발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저배출 전력 공급원이며, 전력 가격의 안정적 기반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원전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실제 비중은 점점 줄고 있다. 현재 원전은 세계 전력 믹스에서 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88년 18%의 절반밖에 안된다. 특히 현재 EU의 원전 비중은 22%로 단일 발전원으로는 가장 크지만 이는 1990년대의 1/3 수준보다는 훨씬 낮다고 위원장은 우려했다. 위원장은 원전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원자력이 기후 중립 목표에 상당한 기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투자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가능하고 전력 안보에 대한 원자력의 기여가 적절하게 평가되고 보상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원전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원전을 전력 공급 이외에 열 공급이나 수소 생산 방식도 고려하며, 수명 연장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망한 혁신 기술로 소형모듈원전(SMR)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독일 출신이다. 독일은 EU에서 대표적인 탈원전 주장 국가이다. 독일은 2022년 7월 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결정에서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한 나라이다. 폰데어라이엔은 하노버 의대 의학박사 출신으로 산부인과 의사 및 의대 교수로 일하다가 42세의 늦은 나이에 중도보수인 기독민주당 소속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니더작센주 지방의원에 이어 주정부 가족부장관을 활동하다 2005년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발탁돼 국가 가족여성청년부 장관을 맡으며 중앙 정치무대로 데뷔했다. 현재 EU 회원국 중 원전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등 12개 국가다. 탈원전 국가 출신이 친원전을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중도보수적 정치성향도 있지만, 독일 등 유럽이 러-우 전쟁 이후 심각한 에너지위기 및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무탄소 에너지이면서 경제성도 높은 원전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캐나다, 빠르면 2025년부터 그린암모니아 독일 수출

캐나다와 독일이 빠르면 2025년부터 그린암모니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프라 구축, 자금 조달에 협력하기로 했다. 27일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독일 함부르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소컨퍼런스에서 조나단 윌킨슨 캐나다 천연자원부장관과 하벡 독일 연방부총리 등은 캐나다산 그린수소를 독일로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그린수소 수출입을 위한 해상 인프라 구축 MOU △그린수소 시장 조성을 위한 양국 공동 자금 조달 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수소인프라 MOU를 통해 △함부르크-캐나다 뉴펀들랜드 아르겐샤(Argentia) 항구 간 해상수소운송 구조물(교량) 건설 △아르겐샤 항구에 300MW 규모 전해조 및 수소 운송 인프라 구축 △함부르크 항구를 수소허브로 확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르겐샤 항구에 건설될 예정인 수소 전해조는 풍력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캐나다는 그린수소 생산 및 수출을 위해 캐나다 동부 해안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기초 공사를 진행 중이다. 양국은 자금 공동 조달 MOU를 통해 프로젝트 초기 단계의 높은 투자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수소 판매 차액을 양국이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이 MOU는 독일의 H2 Global 모델을 차용한 것으로, 그린수소 전환 시 높은 투자비용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초기 시장을 지원하고자 시장에서 그린수소를 낮은 가격으로 입찰 판매하고, 정부가 생산가에 해당하는 만큼 차액을 보전해주는 이중 경매 모델이다. 독일 연방경제부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 관한 H2 Global 필요 자금은 총 4억유로이며, 독일과 캐나다가 균등하게 분담할 예정이다. 양국은 2025~2026년부터 캐나다산 그린 암모니아를 독일로 수출할 계획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연간 그린암모니아 약 40만톤을 공급하고, 이후 연간 100만톤으로 확대하며 2030년까지 연간 700만톤의 공급량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함부르크 소재 에너지 인프라 운영기업 마바나프트(Mabanaft)는 미국 에너지기업 패턴 에너지(Pattern Energy)와 선박을 활용해 캐나다산 그린 암모니아를 독일로 운송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 선정…수질·생태계 개선 지원

수질과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개선사업이 진행될 하천 4곳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율곡천(경기 용인시)과 응천(충북 음성군), 낙동강수계 함안천(경남 함안군), 영산강수계 지석천(전남 나주시)을 '통합·집중형 오염 하천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하천에는 내년부터 5년간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10개 국고보조사업이 진행된다. 여기엔 국비 60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병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하천들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상 Ⅲ등급으로 수질은 보통이나 주변 마을과 축사에서 생활하수 등 오염된 물이 유입돼 악취가 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로부터 수질·수생태계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은 '약간 좋음' 수준인 Ⅱ등급으로 나아지고 악취 등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현재 79개 하천에서 통합·집중형 오염 하천 개선사업을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30곳은 BOD 농도가 평균 35% 개선됐다. 연합뉴스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은 시대흐름…정부·지자체·업계 모두 노력해야”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 데이터센터 업계·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에너지경제신문·전자신문·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민간발전협회·데우스 후원으로 지난 2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강원 영동지역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방안 세미나'를 주최했다. 토론에는 백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만큼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에너지와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수도관에 포화된 전력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도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들도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이들은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가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1153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1762메가와트(㎿), 2029년까지 새로 생길 총 7732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4만9397㎿로 예상된다.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와 전력 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 두 비율은 2029년까지 80%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9년까지 짓겠다고 신청한 수도권 지역 신규 센터 601곳 중 40곳(6.7%)만 전력을 적기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토론 자리에서 전해졌다. 토론에서 에너지 분야 전문가에는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에는 송준화 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이사,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문이사, 류기훈 데우스 대표가 나섰다. 정부와 공기업 관계자는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이승준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처 신재생사업부장이 참석,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데이터센터 세미나] 채효근 데이터센터聯 이사 “데이터센터 수도권 과밀화 여전, 지역분산 위한 제도 필요”

“민간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유도할만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필요하다. 민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입지(산업단지 등)에 데이터센터 구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요 민원 원인(지중선로 전자파)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추진돼야 한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이사는 에너지경제신문과 전자신문,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한국데이터에너지효율협회가 26일 코엑스에서 공동 주최한 '강원영동지역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방안' 세미나에서 '한국데이터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발표를 통해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데이터센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24시간 서버와 데이터 저장 장치를 가동하는 IDC는 내부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등 전력소비가 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린다. 센터 1개당 평균 전력사용량이 4인 가구 6000세대 사용량과 맞먹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153개 IDC의 전력 수요는 1762㎿, 2029년까지 새로 생길 총 732개 IDC의 전력 수요는 4만9397㎿로 예상된다. 현재 IDC 입지의 60%와 전력 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 두 비율은 2029년까지 80%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9년까지 짓겠다고 신청한 수도권 지역 신규 센터 601곳 중 40곳(6.7%)만 전력을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다. IDC 지역 분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채 이사는 “민간 데이터센터의 경우 수도권에 72.9%, 비수도권 27.1%의 비율로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에 40%가 집중돼 있다"며 “현재 구축 중이거나 구축 계획이 발표된 데이터센터는 약 75개소이며 이 중 41개 부지(54.7%)는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 실제 부지확보, 설계, 착공 등 구체적 사업 추진에 들어간 데이터센터는 총 48개소로 이 중 수도권이 70.8%인 34개소에 해당해 당분간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를 계속 건설하면 그만큼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송할 송전망이 갖춰줘야 한다. 하지만 지금도 동해안에 새로 건설되는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를 감당할 송전망도 짓지 못하는 상황이다. 송전망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설치돼 밀양 송전탑 사태처럼 많은 갈등을 일으킨다. 가뜩이나 송전망이 부족한 데 데이터센터까지 수도권에서 늘어나면 전력수급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데이터센터를 발전소 인근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면 송전망을 짓는 부담을 훨씬 덜어낼 수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데이터센터를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제도 개편도 예고돼있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통해 데이터센터를 지역 설치를 유도할 방안도 제시됐다. 채 이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정보화 격차도 지적했다. 그는 “공장이 많은 동남권을 가보면 산업체들이 많은데 환경은 정작 열악하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기본적인 전산화도 되지 않은 곳이 많다"며 “데이터센터 확산과 함께 중소기업들의 전산화도 연계하면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 채 이사는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D〮N〮A 및 I〮C〮B〮M 기반 서비스 구현을 위한 데이터의 저장/처리/유통 역할을 담당한다"며 “새로운 ICT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고유연성, 고밀도, 관리최적화가 선결된 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데이터센터가 지역으로 가려면 무엇보다도 입지 관련 기업이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각종 인·허가를 쉽게 하고 대폭적인 세제나 금융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를 과감하게 도입해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데이터센터 세미나/패널토의] “데이터센터 전기넘치는 지방으로 이전할 때…특구 설립 등 정책 마련하자”

“데이터센터는 전기가 넘치는 지방으로 이전할 때가 됐습니다. 전기요금을 개편하고 특구를 설립하는 등 정책 마련을 이어가야 합니다." 에너지·데이터센터 분야 전문가들은 에너지지경제신문·전자신문·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민간발전협회·데우스 후원으로 2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한 '강원 영동지역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방안 세미나'에 참석, 패널토론을 통해 데이터센터 산업의 미래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토론은 백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만큼 열띈 열기를 이어갔다.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은 강원도에서 가동되는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면 송전망을 추가로 짓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 업계는 시대 흐름상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 취지에는 공감했다. 다만,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건 업계의 희생이 따라오는 만큼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가 이날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송준화 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이사, 이승준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처 신재생사업부장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분산에너지 조기 정착을 위한 동해안 지역 대규모 테이터센터 구축 필요성',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문이사는 '한국 데이터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류기훈 데우스 대표는 '동해안권 Green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손양훈 명예교수는 “발전소를 지으면 전력을 어디에 쓸지 송전망이 구축돼야 한다"며 “강원도에 전력공급원은 많이 생겼는데 실제로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이맘때쯤부터 강원도에서 전력 수요처를 개발해야 한다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센터가 등장했고 송전망제약 지역에 전기를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제도가 생겼다"며 “1년 사이 상당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이날 세미나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산업이 들어서러면 용수, 전력, 인력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도청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게 지역에 넘치는 전력을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데이터센터 지역 유치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50년까지 590테라와트(TW)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일 년간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규모이다.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가 맞다"며 “특히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공급만으로는 힘들다. 판교 사고처럼 블랙아웃이 생길 수 있다. 값싸면서도 무탄소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비지니스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송전망 문제 때문에 동해안 석탄발전 가동률은 10% 미만으로, 이로 인해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 해도 전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며 “한전은 지역별 차등 도매전력요금제(LMP)를 들고 나왔지만 이는 도매요금 조정일 뿐, 소매요금을 낮출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지자체가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유치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더욱 성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세금 우대 및 문화, 교육, 병원 등 관련 편의시설을 한꺼번에 구체적으로 내놓으면 지역 유치와 전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왔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통과로 분산사업자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한전이 지난해 5월 재생에너지 PPA 요금제를 PPA 계약을 못하게 할 정도로 비싸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PPA 진입제한을 해버린 거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참여기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0%는 PPA 요금제로 심각한 악영향을, 50%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런 반발로 PPA 요금제 도입이 유예됐다. PPA 요금제를 어떻게 할지 제대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동일한 문제가 송전망 제약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기는 석탄발전사업자가 피해자다"며 “예전에 정부는 전기가 모자르니 석탄발전소 지으라고 사업자를 부추겼다. 석탄발전소를 지었더니 송전망 건설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석탄발전사업자들이 전기를 못 팔고 있는데 한전은 사업자에게 송전망 요금을 내라 한다. 이해가 안 간다"며 “한전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에서 정리를 해줘서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유치는 어렵다는 정부 입장은 재확인됐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의 지방 유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박상희 산업부 과장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반도체산업은 수도권에 있어도 되지만 데이터센터는 지방에 내려가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도 돕고, 전력계통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과장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계통 품질 및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기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몇몇 데이터센터가 틈새로 수도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계통 때문에 어렵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지역의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유치 의지, 전기 요금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송전제약 전력의 직접 공급계약(PPA)이 8월 7일부터 가능해진다. 20%만 송전하고 있는 동해안 전력이 PPA 요금을 얼마로 하느냐를 보면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에서도 워케이션 제시, 젊은이들을 위한 취미생활 등을 인센티브레 제공하고 철도 연결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특구 조성을 제안했다. 이승준 한전 부장은 “데이터센터 지역분산은 송전망 건설 보강과 지연 대체 효과, 발전제약 완화효과가 있다"며 “경제적으로도 지역의 고용과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현재 발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강원, 송전제약이 발생하는 전남, 제주 지역을 비교해 본 결과 1기가와트(GW)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경우, 전남 4900억원, 강원 4300억원, 제주 1400억원의 계통편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제적으로도 4만4000명 고용, 12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데이터센터 지역 유치에 성공한 미국 버지니아주의 사례를 보면 밀집규모가 1GW 정도이다.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부가세감면, 전기요금 혜택 등이 주요했다"며 “세금면제 금액은 1000억원 정도였는데 경제효과는 12조원 정도였기에 0.85%의 비용으로 엄청난 효과를 본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인센티브 지원제도가 특히 효과적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지역 유치를 위한 전략을 생각해보면 입지 규제와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 수요조사를 해보면 2029년까지 90%가 수도권을 희망하고 있다"며 “수도권 계통상황을 고려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사용의무부과 등 선제적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부장은 “인센티브 차원에서는 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전력과 통신인프라, 자금과 인력이 집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버지니아 사례처럼 경제적으로 편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파격적 세제혜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이터센터 업계는 데이터센터 유형별로 정책을 다르게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송준화 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이사는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이 어떻게 보면 상업용 부동산 같은 형태로 성장하다 보니 지방으로 가면 임대사업이 잘 안될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며 “물론 우리나라 전력망 상황을 보면 5년 정도 후에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이 정도로는 지방으로 갈 유인이 부족하다"며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갈 유인을 더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이사는 “일본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분산됐다. 싱가포르 사례를 보면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도시에 수용하고 수용할 수 없는 건 막고 있다"며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를 연구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꼭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야 하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는 여지를 남겨놓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는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다 보니 지방이 아닌 다른 나라로 데이터센터가 분산됐다"며 “우리나라도 데이터센터가 지방이 아닌 해외로 나갈까봐 걱정이다. 많은 지자체가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가지고 올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 중 한 명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가 다른 나라보다 싸다는데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더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조홍종 교수는 이같은 질문에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가 지난해 40% 이상 오르면서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올랐다"며 “가정용 전기를 올리지 못하니 산업용 전기 중심으로 부담을 늘렸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싸다. 그래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다른 나라보다 혜택이 좋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전기요금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만이 전력산업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데이터센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국내에서 이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데이터센터 세미나] 류기훈 데우스 대표 “지자체간 데이터센터 유치경쟁 치열…강원도청 타개방안 찾아야”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강원도청은 테넌트(사업자)를 유인할 전략이 부족해 이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류기훈 데우스 대표는 2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에너지경제신문·전자신문·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주최로 열린 '강원 영동지역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방안 세미나'에서 '동해안권 Green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데우스는 데이터센터 기획 및 구축·운영하는 기업이다. 류 대표는 이날 발표에서 강원도가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향후 수행해야 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이날 데우스의 대표라는 자리를 떠나서 강원도 데이터센터 투자 전문가를 자처했다. 류 대표는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화 정책은 강원도에 긍정적인 사업 기회 요소"라며 “데이터센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싱가포르 인근 동남아 국가들을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을 집중육성 산업군으로 분류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정부, 지자체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는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류 대표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북부 버지니아주와 서부 애리조나주의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는 강원도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전급성을 보임에도 다양한 테넌트 인센티브 정책 및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 방안을 제시해 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강원도가 데이터센터 사업기회를 잡기 위한 6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도 전역을 클러스터화하는 신속한 이행 전략 설정이다. 강원도 내 데이터센터 전략설정 및 대응조직를 통합하는 것이다. 강원도 내 데이터센터 개발 방향성을 확립하고 인허가, 세제 혜택을 원스톱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데이터센터 전문 컨소시엄 구성 및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류 대표는 데이터센터 테넌트 협상단 구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데이터센터에 일할 근무자들이 수도권과 거리가 먼 강원지역에서 근무하는 상황을 기피할 수 있어 이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협상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데이터센터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연계할 방안은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강원도 내에서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발굴하고 데이터센터와 접목하는 게 과제다. 류 대표는 “데이터센터 통신망 확보를 위해 육양국 위치와 함께 도내 통신망을 조사하고 연결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의 동신 망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직통망 구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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