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상스 시대를 맞았다는 국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다.‘탈(脫)원전’ 정책으로 고사위기를 맞았던 국내 원전 산업에 다시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국내에 핵폐기물 처리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 신세가 되고 있다. 원전 산업 부활만큼 중요한 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다. 원전업계와 학계에서는 진정한 원전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안 입법 조차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에너지경제신문은 고준위 방폐장 시설 마련에 고충을 겪는 국내 현주소를 알리고 해외사례에서 해법을 찾고자 ‘갈 곳 없는 핵폐기물’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 등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모았다. [편집자주]<글 싣는 순서>① 국내 실태·대책② 해외사례-스위스 ③ 해외사례-핀란드④ 해외사례-프랑스[에너지경제신문/취리히(스위스)=김종환 기자] "스위스는 정부, 지역회의, 전담사업자의 3박자로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스위스가 고준위 방페장 예정 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NAGRA(나그라)가 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정부가 이를 승인을 하면 본궤도에 오릅니다."스위스는 내년에 전담사업자인 나그라가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해 운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신청서가 정부의 승인을 거치면 그 다음은 연방의회로 공이 넘어간다. 연방의회까지 승인을 거치면 마지막 단계인 국민투표로 넘어가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부지 선정 과정 속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만 했던 정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기구인 지역회의, 방폐장의 부지선정부터 대화채널까지 구축해 주민 설득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나그라의 3박자가 있었다.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9월 4박 6일간 스위스 현지를 방문해 나그라를 찾아 펠릭스 글라우저(Felix Glauser) 홍보담당자에게 방폐장 부지를 어떻게 선정할 수 있었는지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고 해결과제는 무엇인지 들어 보았다. 스위스 연방에너지청 파스칼 쿤지(Pascale.Kuenzi) 관계자, 북부 레게렌 지역회의 크리스토퍼 뮐러(Christopher Miller) 회장을 만나 정부와 지역회의의 역할을 이해하고 주민들의 반응도 물어보며 성공적인 방폐장 건설을 위한 조언도 들어 보았다.◇ "안전성 최우선 과제로 순조롭게 진행 중"부지가 선정된 만큼 가장 큰 산은 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돼 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안전성과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관한 부지의 평가기준을 명시해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축소해 제시했다. 최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을 거친 북부 레게렌 지역의 선정에 따라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펠릭스 글라우저는 "부지 선정 절차의 목적은 스위스에서 저장소를 위한 가장 안전한 부지를 발굴하는 것"이라며 "6개 지역을 선정해서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1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승인 신청은 스위스 원자력 안전 검사국(ENSI)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승인 절차에 대한 질문에 대해 파스칼 쿤지는 "심사를 거친 후 공개 청문회가 진행되며 그 후 정부가 프레임 승인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등 승인 절차는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며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스위스가 얼마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경을 쓰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도 정파를 떠나 국가의 대승적인 과제 앞에 신뢰하며 참여하고 있었다. ◇ 국가가 직접 나서는 한국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스위스스위스는 국가가 직접 나서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스위스의 연방에너지청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나그라의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1972년 방폐물 관리 전담사업자인 나그라 설립부터 48년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펠릭스 글라우저는 "나그라의 권한은 지질 심층 저장소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것"이라며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견고한 과학적 기반을 만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지질 심층 저장소에 가장 적합한 부지를 제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폐장 선정 부지인 북부 레게렌 지역은 취리히 시내에서 불과 20여㎞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앞서 나그라는 북부 레게렌 지역과 함께 쥐라 동부, 취리히 북동부 지역을 제안했다. 나그라는 연구 끝에 북부 레게렌 지역이 과학적으로 방폐장 건설에 최적지라고 판단했다.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고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부지를 확정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아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적인 토론도 한다. 특히 앞서 스위스는 지난 2012년 연방의회에서 총 5기의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해체하기로 의결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속도를 내는 국가들은 상위 10개국에 모두 들어가 있지만 스위스의 경우만 유일하게 탈원전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방폐물에 대한 처리가 국민들의 안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하고 있다. ◇ 방폐물 컨트롤타워 나그라 전담사업자의 역할 나그라는 방폐장 부지선정부터 관리시설 건설·운영, 저장·처분 분야 연구개발 기획, 대국민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담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설립하고 정부가 아닌 전담사업자로 하여금 전문성을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프랑스의 ANDRA, 핀란드의 POSIVA, 스웨덴의 SKB 등도 이같은 방식으로 전담사업자가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안정적인 방폐물 처리를 위해 먼저 시행한 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도 전담사업자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 보면 고준위 방페물을 처리해야 하는 깊은 지질학적 저장소의 기본 개념은 같다. 스위스도 방식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깊은 지질학적 저장소를 통해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다른 지질학과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암석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장소를 건설할 때 같은 암석형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저장소의 개념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펠릭스 글라우저는 "북부 레게렌 지역이 방폐장의 부지로 선정되었을 때 어떤 지역도 기뻐하지 않았다"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기꺼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나그라는 지역 주민들에게 고준위 방폐장을 설명하기 위해 컨테이너로 방문객 센터를 마련했다.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묻거나 찬반 의견을 공유하며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펠릭스 글라우저는 "10년 동안 연구 속에 많은 지식이 쌓였고 지역 주민들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지역 주민들을 동등한 동반자로 존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도 나그라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10년의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줬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도를 쌓아 갈 수 있었다고 전반적으로 총평했다.◇ 소통 거버넌스인 지역회의 성공 모델로 꼽혀 여기에 더해 43개 지역의 133명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회의의 모델이 있다. 지역회의는 지질 심층 저장소 계획 절차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지역회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조직은 아니다. 4개의 전문 그룹이 있는데 안전 문제를 다루며 오는 2050년 지역 발전 비전을 개발하고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한다. 여기에는 인근인 독일의 대표자도 참여하고 있다. 이 절차는 스위스 연방에너지청에서 주도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질문에 대해 크리스토퍼 뮐러 회장은 "지역 주민 중 일부는 지하 저장소에 반대하고 일부는 지지하며 아직 알 수 없는 사항들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극단화가 있다"며 "지역회의에는 비판적인 단체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단체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단체들은 토론을 통해 협력하며 최상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의견을 표출하는 투명한 절차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최우선 순위로 안전을 꼽았다. 그 다음은 환경 친화성, 공간 계획 기준 및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호환성과 수용성 순으로 지역 주민이 거부 권한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역회의는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기구로 지역에서 나오는 지식이 과정에 반영되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회원들이 의견을 나누며 마지막에 지역 지방자치단체에게 전달할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스위스의 현장에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 진행사항을 들으면서 수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40여년간 방폐물 관리정책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한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줬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문적으로 방폐장만 전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소통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신뢰를 쌓아 나갈 때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을 향해 크리스토퍼 뮐러 회장은 "잠재적인 위치의 주민을 초기에 참여시키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명확한 역할 분담, 단계적인 접근을 갖는 투명한 절차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진정한 의지는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설득이 아니라 협력을 존중하는 것이 스위스의 성공 비결"이라고 조언했다. axkjh@ekn.kr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스위스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조감도. (사진=스위스 연방에너지청)스위스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부지 선정 이후 향후 계획. (자료=나그라)스위스 레게렌 지역에 설치된 방문객 센터. (사진=나그라)지역 주민들의 참여 장면. (사진=나그라)지역 주민들의 참여 모습. (사진=스위스 연방에너지청)현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장면. (사진=스위스 연방에너지청)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 조만간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여전히 심각하고 전기요금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단일BM까지 도입되면 전력시장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하고 탄소배출도 없는 원자력발전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확대하기 위한 CF(Carbon Free)연합을 출범시켰다. 다만 당장의 원전 확대는 어렵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가 원전 확대 캠페인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느라 여전히 가장 많은 발전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석탄발전 활용과 퇴출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퇴출하려면 손실을 강요하는 단일BM이 아닌 합당한 지원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편집자 주][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3년 전 합의한 ‘단일BM’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하지 않고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전력수급 안정을 크게 해치는 것은 물론 산업계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두 부처는 지난 2020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액화천연가스발전(LNG)에 동일한 배출효율 기준(BM·Benchmark)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시기에는 에너지위기, 한국전력의 적자가 본격화 되기 전이었고 전기요금 인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현재 시점에 맞게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에너지업계의 중론이다.배출권 정책수립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당시 정부는 석탄과 LNG에 단일BM을 적용하면 전력 생산에 필요한 투입 에너지 양, 오염물질 및 온실 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정보 등 두 연료의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분석하고 비교해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 정책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에너지 수급과 안보 상황을 고려해보면 수년전에 산정한 수치를 근거로 한 제도를 굳이 지금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평가 방식에 한계도 많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금 배출권 비용과 전기요금을 둘러싼 환경은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와 완전히 다르다. 내년 3월까지도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실제 올해 10월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90달러 대를 웃돌고 있다. 2020년 21달러 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에는 100달러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기요금 또한 지난해부터 1년 사이에만 40% 가까이 올랐다. 전문가들이 내년 단일BM 적용에 따른 석탄발전의 배출권 비용 부담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을 우려하는 이유다.◇"3년 전 수립한 계획, 에너지위기 본격화된 지금과 맞지 않아"앞서 설명했듯 산업부와 환경부는 2020년 2024년부터 단일BM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그동안 배출권 거래제가 실효성이 없었다고 판단, 현재 LNG발전보다 비용이 크게 낮은 석탄발전의 비용을 대폭 올려 발전량과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현재는 연료별 특성을 고려해 연료별로 차별된 평균값인 석탄 0.89, LNG 0.39를 적용하고 있다. 단일BM방식은 연료와 관계없이 석탄과 LNG에 단일한 BM(0.682)을 적용해 석탄발전과 LNG 발전순위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글로벌 에너지위기 상황으로 이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단일BM 적용으로 기대한 석탄 및 LNG의 비용 역전이 발생하려면 현재 1만원대인 배출권 가격이 10배 이상 올라 20만원에 육박해야 한다. 그러면 배출권 비용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석탄발전사는 대규모 적자로 전환돼 신규 투자는커녕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기 어려워진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계도 피해를 본다. 특히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각각 세계 4위, 5위, 6위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석유화학산업, 정유산업, 철강산업은 수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하면서 각종 비용 상승 대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유 교수는 "정부는 통합 BM 방식 대신에 현행 연료별 BM 방식을 유지하면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도화·법제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마련된 방안을 가지고 관련 부처 협의, 배출권할당위원회 심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에 벌어질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회에서도 이 계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장섭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단일BM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유가 상승시 석탄에 높은 수준의 배출권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2017년 대비 2030년 전기요금 인상요인 10.9%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시 이 의원의 우려대로 전기요금 인상 폭은 전망치를 아득히 뛰어넘었다. 오는 19일 한전과 발전공기업 국정감사나 26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제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지엽적 단일BM 아닌 거시적인 탄소저감·에너지믹스 계획 마련해야"업계에서는 탄소배출 저감 명목으로 손실 강요하는 단일BM을 무리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장기적인 석탄발전 활용, 감축 계획 등 에너지믹스를 포함한 로드맵 개념의 거시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단일 BM이나 석탄발전 상한 제약을 하는 것과 대비해 탄소배출 감소의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비교가 사실상 어렵다"며 "정책 당국이 시뮬레이션 한 수치를 공개하면 아무도 반박을 못할텐데 통합BM을 도입하면 석탄발전의 부담이 커져 발전량이 일부 줄어들고 LNG의 배출권 부담 감소로 SMP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국제유가, LNG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또 전체 단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대비 탄소배출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배출 감축 때문에 정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면 단일BM으로 무작정 부담만 지울게 아니라 지원방안을 포함한 큰 틀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배출권 부담만으로 석탄 발전을 퇴출시키기는 힘들다. 좌초자산 보상, 전력수급 불안정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로드맵부터 입법까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단일BM 적용은 석탄발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타격을 받는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만 이런 부분은 빠져있다"며 "오로지 탄소 감축만을 위한 제도인데 발전소가 문을 닫지 않는 이상 발전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탄소 감축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지금 같은 유가 상승기조가 유지되면 배출권 가격도 엄청 오를 것이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만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내용연수가 남은 석탄을 퇴출하려면 당연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새로 지어진 발전소들은 당장 퇴출시킬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석탄발전을 줄이고 싶다면 기후환경요금을 더욱 부과하던지, 합당한 비용을 주고 빼야 되는데 지금의 정책은 도리어 사업자보도 돈을 더 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그런 논의는 없이 단일BM 한번 견뎌봐라. 못 버티면 포기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LNG나 원전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관점도 마찬가지다. 합당한 비용지원과 인력전환 방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당분간 탄소감축을 위해 발전량을 줄이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체계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성봉 숭실대 교수도 "단일 BM방식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탄소중립 논의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산업부가 시급히 제도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 측은 "배출권 거래시장을 운영하는 환경부와 발전시장을 운영하는 산업부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방법론에 대해 3개월 동안 치열하게 토론해서 의견 접점을 도출한 것이 환경부와 협의한 대안"이라며 "잘 준비해서 기대했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jjs@ekn.kr포스코 포항제철소.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한국 제철산업의 배출권거래제(ETS)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두바이유 가격 추이. 10월 들어 배럴당 90달러 이상을 넘나들고 있따. 2020년 초 배럴당 20달러에 비해 4배 이상 올랐다. 출처=인베스팅닷컴.단일 BM 개념도. 이장섭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재생에너지의 한계가 분명한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결국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원자력발전과 무탄소(CF)연합을 강조하는 것 만큼 한전과 전기요금 현실화가 중요하다는 것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마이크로그리드(MG), 에너지저장장치(ESS), 이산화탄소 포집(CCUS), 해상풍력단지 계통연계 기술 개발 등 급변하는 에너지기술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전력산업 중앙연구소다. 다음달로 2년의 임기를 마치는 이중호 한전 전력연구원장은 재직 기간 중 성과보다는 한전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대한 걱정이 앞선 모습이었다. 이 원장은 13일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결국은 정면돌파를 해야 한다. 한전은 일반적인 회사들과 달리 적자가 난다고 물건(전기)을 안 팔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도매로 구입하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 판매단가로 인해 최근 3년간 누적적자가 47조원에 달하고 있어 경영위기를 넘어 기업 존폐를 위협받고 있다. 조속하게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전기요금을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한전이 최소한 본전은 해야 한다. 계속 부채로 남겨 놓으면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우리 기업들이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이익을 남기면 상당한 금액이 외국인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정책학 박사인 이 원장은 한전,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와 규모가 비슷한 영국과 독일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금액이 2500조원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수력발전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어 원전을 제외해도 무탄소 전원의 비중이 80%를 넘는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원자력을 빼면 무탄소 전원이 8%(태양광 5%, 풍력 1%, 수력 1%, 바이오 1%)에 불과하다. 그런데 작년에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에 지급한 전력판매대금,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판매대금이 10조원에 달한다. 탄소중립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관점에서 최근 출범한 CF(Carbon Free, 무탄소)연합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데다 계통 문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만으로는 RE100을 달성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결국 원전,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을 안하는 국가들은 대안이 있다. 그 나라들에서 위험해서 안 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재생에너지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현실적으로 원전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을 운영하는 위험성이 1이라면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1000배가 넘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에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고 고려해달라고 설득해야 한다. 정부가 CF연합을 추진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다만 RE100은 기업들 위주의 캠페인이라 정부주도의 CF 정책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논리를 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탄소중립은 전기요금 현실화, 기술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같이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집중하다 보면, 덕커브가 아닌 ‘캐니언커브(협곡형커브)’형태로 수요곡선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의 추세라면 태양광 발전이 감소하는 저녁시간대에 급격한 수요급증으로 인해 수급조절이 어려워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장담하기 어렵다. 미국의 대정전 사태가 우리나라에도 닥칠 수 있다"며 "국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미래정책 수립시, 이제는 계통 운영측면을 고려해서 에너지믹스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또한 출력이 고정된 원자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원전도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부하추종 기술이 개발·적용돼야하고, 재생에너지도 효율성 향상·단가 하락,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절약이 이뤄져야 하는데 값싼 전기요금이 유지되면 이 모든 게 실현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과정에는 극복해야 하는 기술적인 과제가 많은 만큼 고급 인력 수급이 지속돼야 한다. 따라서 연구개발 비용 투자 및 우수 인재 유치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며 "상황이 어렵지만 정부와 에너지업계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jjs@ekn.krclip20231013165120 이중호 한전 전력연구원장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개발(R&D)전담기관들의 연구과제 정산을 맡고 있는 회계법인들의 업무해태가 연구부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산업부 R&D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산회계법인 상시점검 현황’에 따르면, 연구과제 정산업무를 맡고있는 대부분의 회계법인들이 집행된 연구비 정산서류의 점검을 미루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들은 ‘RCMS’라는 R&D과제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비 집행부터 정산처리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고, 연구비 정산업무에 대해서는 정산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연구비 정산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연구수행기관이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RCMS에 등록하면, 정산 회계법인들이 등록된 서류를 매 건마다 점검하여 ‘정상’ 또는 ‘미흡’으로 평가한다.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표기된다. 정산 회계법인들은 수많은 증빙서류 점검을 통해 연구비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에 시정 및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연구비 정산업무는 한 개의 과제에 수백 개의 증빙서류가 제출되는 만큼, 점검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부 산하 R&D전담기관들의 연구과제 정산을 맡고 있는 회계법인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점검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경우, 2023년도 3분기 점검 이행률은 25%에 불과했다. 전체 35만 7733건의 증빙서류가 등록되었는데, 그 중 8만 9371건에 대해서만 점검을 진행됐다. 산업기술진흥원의 3분기 점검 이행률은 45.3%로, 총 29만 9421건의 증빙서류 중 13만 5664건에 대해서만 점검이 진행됐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의 3분기 점검 이행률은 26.9%로서 총 12만 2719건의 서류 중에서 3만3586건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산하 R&D전담기관들 중에서 3분기 점검 이행률이 가장 높은 정산 회계법인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으로 등록된 서류 1만169건을 모두 점검하여 이행률 100%를 나타냈다. 반면, 이행률이 가장 낮은 정산 회계법인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으로 1만1,893건의 정산서류 중 단 한 건도 점검하지 않아 이행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이행률이 낮다는 것은 연구비 부실 정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서류를 한꺼번에 점검하게 되면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무경 의원은 "정산 회계법인들이 업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면, 국가연구비의 손실은 물론 연구부정등 R&D카르텔을 막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정산 회계법인들의 내실있는 점검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정산회계법인들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하여 회계법인들의 자구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clip20231013151807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IT 기업인 브이피피랩(대표 차병학)이 중소벤처기업부 딥테크-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딥테크 팁스는 정부가 10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중 하나다, 민간 투자사가 3억원 이상 선행 투자한 창업 기업에 정부가 매칭 자금을 통해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창업 기업은 연구개발비 15억원, 창업 사업화 및 해외 마케팅 자금까지 최대 17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브이피피랩은 지난 2021년 1월 포스코에너지(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사내벤처 1호 기업으로 시작해, 재생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onhee4544@ekn.krclip20231013151738 브이피피랩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은 원주시 관내 취약 계층 후원을 위해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 400만 원을 13일 기부했다. 이의신 광해광업공단 상임감사위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clip20231013151104 이의신(왼쪽 두 번째)한국광해광업공단 상임감사위원이 강원 원주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400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세계 정세의 급변 와중에 변곡점에 있습니다. 탈원전, 에너지믹스, 원전 정책을 질서 있게 재정립 중입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13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10월 월례 조찬포럼에서 이같이 원자력 발전 정책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무탄소연합(CF연합)이 어제 발족됐다.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대체하기보다는, 여러 여건상 RE100을 충족하기 어려운 국가나 지역이 많다"며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은 원전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소형모듈원전(SMR) 등 새로운 에너지모델이 녹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럼 참석자들에게 "에너지 신사업, 신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주길 바란다"며 "산업부가 우리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지난 10일 산업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을 언급하며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번 에너지미래포럼 조찬 포럼에서도 에너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에게 원전 정책 재정비 계획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S&P 글로벌의 허윤재 이사와 시 안치(Shi Anqi) 선임 애널리스트의 ‘글로벌 수소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전망’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중국에서 260메가와트(MW) 그린수소 프로젝트가 개발됐고 현 시점까지 건설 중인 프로젝트가 4000MW에 이른다. 글로벌 ESS 신규 보급량은 올해 100기가와트시(GWh)를 넘기고 2028년에 누적 보급량이 1000GWh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이 진행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우리나라 수소정책이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플로어 질문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허 이사는 "우리나라는 수소발전 입찰제도를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소 없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 입찰제도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은 특이한 사례"라고 답했다. 그는 "수소산업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배출권 가격이다. 탄소배출권 가격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진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워낙 낮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투자하기에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이점이 유럽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013084714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13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10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인사말을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신규 발주한 연구개발(R&D) 과제 중 원자력 발전 과제는 52개(17%)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에기평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체 과제 중 원전 R&D가 6개 중 1개 꼴인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에기평의 원전 R&D 과제 52개의 예산 규모는 48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원전과 화력을 합한 R&D 과제 예산은 5500억원인 반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신규 R&D는 1300억원으로 전체 연구 과제의 7.6%에 그쳤다. 태양광 R&D 예산은 736억원, 풍력은 60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에서 R&D 예산 삭감 기조를 내세운 가운데 내년도 에기평의 R&D 예산은 올해 1조969억원에서 9462억원으로 1500여억원 삭감됐다. 이런 가운데 원전 R&D는 244억원 증액된 데 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R&D는 331억원 감액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8%로 OECD 최하위권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향했다"며 "이런 가운데 재생에너지 R&D 마저 외면한 것은 국가 미래를 내팽개치는 초악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013113521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새롭게 출범하는 무탄소연합(CF연합 : Carbon Free Alliance) 초대 회장에 이회성 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하 IPCC) 의장이 선출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F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범한 무탄소에너지(CFE) 포럼이 논의기구 성격에서 법인(CF연합)으로 전환해 향후 안정적인 활동 기반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에서 CF연합 결성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한화솔루션,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14개 기업·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임원진을 선출하고 정관 및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회성 회장은 창립총회 취임사에서 "CF연합은 한국이 21세기 무탄소경제 시대의 선두 주자가 되도록 이바지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가 벤치마킹하는 한국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창립총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CF 연합과 연합을 이끌 이회성 회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CF 연합이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CF연합은 10월 말까지 법인 설립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출범식을 개최한 후 국내외 기업 및 국제기구와 협력체계 구축, 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표준화, 국가 간 기후 격차 해소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참여기업을 비롯한 산업계는 무탄소 에너지 확산이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CF 연합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한편 IPCC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 공동 설립해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기후변화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다. 이회성 전 의장은 IPCC에서 부의장 7년, 의장을 8년간 역임 후 올해 7월 말 임기를 마친 만큼 기후변화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자 국제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youns@ekn.kr무탄소연합(CF연합) 초대 회장에 선임된 이회성 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하 IPCC) 의장.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53.6%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RE100 수요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17.9%만이 RE100 추진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한다는 스마트 그린 산단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들의 ‘RE100 인지여부’와 ‘RE100 참여의향’은 전체 대비 각각 21.9%p, 19.9%p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의 46.4%만이 RE100에 대해 일부만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비율은 0%였다.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 기업의 82.1%도 RE100 추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및 ‘사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의 89.6%가 신재생에너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고, 사용계획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비 7%p 더 높은 결과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지만 사용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기업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응답도 가장 높았다.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 중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89.3%였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40%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이 10.5%로 전체 대비 7%p 더 높았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에 일부 투자한 기업의 비율이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의 경우 71.4%로 18.6%p 높았다. 나아가 자체 건설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1.4%였다. 양이 의원은 "스마트 그린산단은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 조성됐다"며 "입주기업들을 위한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물론 RE100·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같은 탄소무역장벽 대응 교육 및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지만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들에게 그런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지원 방인이 절실하기 때문에 지난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이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이다. yes@ekn.krRE100 관련 설문조사 결과 RE100 관련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