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20일 국회에서 조속한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공약인 원자력발전 확대와 수출의 전제조건으로 꼽혀왔지만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넘는 기가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2일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20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원자력 관련 예산 1900억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근 들어 원자력산업계에 이어 시민단체들까지 연이어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의 성명 전문.윤석열 정부가 원전회복을 선언한지 1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지난 정부 시절 탈원전 선언과 함께 전국에 몰아닥친 태양광 발전의 광풍으로 온통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산하는 그대로의 모습이다.조용한 산촌, 어촌에 줄지어 들어선 거대한 흉물, 풍력발전기는 시도 때도 없이 웅웅거리며 소박하고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의 아름다운 강토와 평화로운 일상은 탈원전과 함께 사라졌다.태양광, 풍력은 우리에게 또다른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한국전력의 누적적자 200조원이 그것이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정부의 어이없는 탈원전으로 한사람 앞에 400만원씩의 추가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 누가 우리에게 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강요하고, 누가 우리 국민에게 한 사람당 수백만원씩의 전기요금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가? 국리민복을 도모하고 민생을 지킨다는 정치인들, 특히 여, 야 국회의원들은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뉴스는 금년이 인류가 기온을 측정, 기록한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구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화석연료 사용의 급증 때문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태양광, 풍력으로는 화석연료 사용을 절대로 줄일 수 없다. 태양광이 1년내내 하루종일 밝게 빛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른다면 태양광을 주장할 것이다. 바람이 1년 내내 하루종일 일정하게 불어오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른다면 풍력을 주장할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이 필연적으로 화석연료 소비를 동반한다는 걸 모른다면 재생에너지 100%를 고집할 것이다.정치인이라면 기계,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전자전기 등 중공업을 주력산업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에겐 전기생산량이 시시각각 들쑥날쑥하는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치명적인 독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석유,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지하자원이 전혀 없는 대한민국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원자력이다. 우리 원자력산업은 또한 다음 세대의 풍요를 보장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이다. 안타깝게도 일부 정치세력은 아직도 탈원전을 금과옥조로 떠받들고 원전산업의 뿌리를 자르기 위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안전 때문인가? 그렇다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때문에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사례를 단 하나라도 제시하라. 핵연료 저장시설로 위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는 아직까지 단 한사람도 없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거짓선동을 일삼는 모리배들은 광우병으로 국민을 속였고 사드 미사일로 국민을 속였다.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다고, 방사능 침대가 위험하다고 국민을 기만했고 후쿠시마 처리수로 어민들이 모두 죽는다고 기만했다. 이제 또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위험하다고 거짓말을 하는가?우리는 미래세대 행복과 에너지 복지에 필수적인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시민들은 우리 시대 최선의 선택을 당리당략에 따라 반대하는 일부 정치세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내년 총선을 통해 반드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1. 국회는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2.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의미 없는 논란의 반복을 즉각 중단하라.3. 우리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이념 논쟁이나 사회 분란으로 끌고 가려는 불순세력을 경계한다. 국회는 이들을 단호히 배격하라.4.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과 운영은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한다. 옥상옥 기구나 중복 규제를 배제하라.2023년 11월 20일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 (사)사실과과학네트웍, (사)에너지와 여성, (사)에너지의미래를생각하는법률가포럼 (사)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사) 한국원자력국민연대, (사)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기후환경에너지실천연대, 사실과과학문화행동, 에너지과학도시군산사랑모임,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원자력정책연대, 행동하는자유시민, CFE코리아 ?사단법인 우선, 한글 자모 순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20일 국회에서 조속한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규제를 철회하면서 친환경 정책의 후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지원방안을 내놨다. 또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는 지적에는 조만간 종료 시점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와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방향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환경부가 친환경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됐다. 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와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시 금리를 우대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대체품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도 마렸됐다. 환경부는 종이빨대 업계 등의 요청사항인 판로 유지를 위해 기존에 대체품을 사용하던 매장들의 안정적인 수요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대체품 제조업체들에 내년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 공정효율화, 기술개발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대체품 제조업체가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일회용품 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공동구매 확산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대체품 빨대의 업체별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다음달 구축될 ‘협동조합 쇼핑몰’에 별도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키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친환경제품 생산 소상공인 피해 경청 간담회’에서도 종이빨대 업계는 긴급자금 지원과 재고판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도기간을 언제까지 유지할지는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 유도기간(계도기간)을 연장했지만, 규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원할 때만 제공하되 종이빨대 등 대체품이 우선 사용되도록 매장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0일 서울 한 카페에서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과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부처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중동 국가에 기후대응관련 혁신기술을 국내 기업과 함께 선보였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물ㆍ에너지ㆍ환경기술 전문 전시회인 ‘WETEX 2023’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WETEX는 지난 1999년부터 두바이 수전력청(DEWA) 주최로 올해 25회를 맞는 중동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다. 수자원공사는 중동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이들 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스타트업 단독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IR 피칭 및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결과로, 참여한 일부 국내기업은 두바이 현지 전문 유통업체와 UAE 및 중동지역 제품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전시회 기간에 중동지역 유통을 희망하는 업체에 사전성능검토를 위한 제품을 판매했다. 안정호 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이번 ‘WETEX 2023’ 참가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기후테크 관련 혁신기술을 중동시장에 알리고, 실제 수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의 우수한 물기업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120141150 한국수자원공사 지난 15∼17일까지 두바이에서 개최한 중동 최대의 물ㆍ에너지ㆍ환경기술 전문 전시회인 ‘WETEX 2023’에 참가해 선보인 전시부스.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통영복합화력발전소 시범 가동을 위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이 첫 입항했다. LNG 발전사업 수행을 위한 정몽규 HDC 회장의 10년 간의 뚝심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HDC그룹은 지난 17일 미래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영에코파워 발전소에 사용될 LNG를 수송하는 ‘아마디(AMADI)호’의 첫 입항을 기념하는 입항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AMADI호는 지난 7일 브루나이 루무트(LUMUT)에서 약 6만9000톤에 달하는 LNG를 선적, 출항한 뒤 10일 만인 17일 목적지인 한국가스공사 통영 LNG 인수기지에 도착했다. 이번에 하역한 LNG는 오는 11월 말 예정된 가스공급시설 시험 운전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발전설비 시험 운전의 연료로 활용될 계획이다.이날 입항식에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주요 경영진, 통영천연가스 발전사업에 전략적 출자자(SI)로 참여한 김영욱 한화에너지 부사장, 이흥복 통영에코파워 대표이사, 김종성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본부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통영 천연가스발전사업은 HDC그룹이 에너지 개발 분야에 진출하는 첫 프로젝트로 전략적 협력사인 한화에너지, 한화 건설부문은 물론 가스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와 통영시에 이르기까지 민·관이 서로 협력한 결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를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완벽한 시험 운전을 거쳐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최고의 LNG복합화력발전소로 거듭나자"라고 말했다.통영에코파워는 대한민국 전력 수급의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HDC그룹이 통영천연가스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민자사업이다. HDC와 한화에너지, 한화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2013년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바 있으며, 2020년 12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확정 반영됐다. 경남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1012MW급 LNG 발전소 1기와 20만kL(킬로리터)급 LNG 탱크 1기 등을 갖추게 된다. LNG 발전소 건설 공정은 11월 기준 약 90% 가량 진행됐으며, 2024년 7월에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HDC그룹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분야에 진출하며 국가 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는 사업 구도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았다. 국내 복합화력 중 최초로 LNG저장설비를 갖추는 한편, 사업지 인근 가스공사 통영기지 제조시설과 민간 제조시설을 연결함으로써 통영에코파워와 가스공사의 LNG저장탱크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이에 대해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사장대행)은 "현재와 같이 성장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공기업과 민간이 긴밀한 협력하여 시설 이용과 운영의 공동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했다. 통영에코파워 관계자는 "HDC와 한화그룹의 협력을 통해 국내 최초로 자체 LNG 설비를 보유한 복합화력발전소를 개발함으로써 발전원가를 절감하게 되어 국가 에너지 효율에 이바지하게 됐다"라고 설명하며 "기존 한국가스공사 인프라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youns@ekn.kr정몽규 HDC그룹 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HDC그룹 경영진과 한화에너지, 한화 건설부문 등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경남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있는 HDC그룹의 통영에코파워를 방문해 통영에코파워에 사용될 LNG를 수송하는 ‘AMADI호’의 첫 입항을 기념하는 입항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심화로 인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현 전기요금 결정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에너지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내세웠다.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의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으로 심의기구에 불과해 전기요금이 재무적 근거가 보다는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이다. 비전문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왜곡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초래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시장진입도 저해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정치권과 분리된 독립적인 에너지시장, 요금 규제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위원들도 각 분야 (전력/가스 산업, 경제학, 소비자 정책, 재무 및 투자 등)에서 상당한 경험을 보유한 인력에서 선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국내 전기요금 결정구조의 실태를 알리고 해외사례에서 해법을 찾고자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가자’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모았다. [편집자주]<글 싣는 순서>① 국내 실태·대책② 해외사례-영국·프랑스③ 해외사례-미국④ 해외사례-일본[에너지경제신문/도쿄(일본)=이원희 기자] 일본의 전기·가스소매시장은 민간에 완전히 개방돼있다. 전기요금에 국제 원료비 변동분이 빠르게 반영되는 구조다. 전기요금은 민간기업이 일부 정하되 공정하게 조성되도록 독립된 기구인 전력·가스시장 감독위원회(EGC)로부터 감시받는다.일본 전기요금 고지서를 살펴보면 연료비에 따라 유연하게 요금이 바뀌는 걸 볼 수 있다. 몇 달 만에 전기요금이 20% 가까이 차이 나기도 했다.일본 국민은 전기를 더 저렴하게 파는 기업을 찾아 선택할 수도 있다. 전기소매기업은 731개나 존재한다.선택할 회사가 많은 대신 일부 일본 국민에게는 갑자기 오르는 전기요금과 전기소매기업을 직접 선별하는 작업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한다. 도쿄에 거주하는 시오아먀 씨는 "전기요금 단가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전기회사를 선택하는 일이 무척 피곤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전기소비자들의 불편으로 나오는 과도한 선택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또 다른 관건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정하고 이를 국민이 받아들이는 구조다. 소비자들이 전기를 살 때 별다른 고민 없이 한전의 전기를 구매하면 끝인 우리와는 매우 다르다. 공기업인 한전은 적자를 보면서도 국민에게 저렴하게 전기를 팔아준다.일본의 EGC와 비슷한 전기요금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독립적인 역할을 하지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곧 한다. 일본의 규제위원회와 비교하면 사무국 인원수가 10분의 1 수준으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우리나라 전기요금에는 원료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전의 적자가 45조원 이상 쌓이는 결과를 나았다. 일본처럼 원료비가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전기요금 인상은 정치권과 정부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거쳐 결정되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하게 정치에서 독립된 전기요금 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연료비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는 전기요금…"전기회사 고르는 것도 스트레스"에너지경제신문은 일본 도쿄를 지난 6일 2박 3일간 방문, 일본의 전기요금 정책 현황에 대해 취재했다.일본에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타카다 유야 씨는 절약을 잘 실천하는 일본인 중에서도 전기를 아껴 쓰는 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가 보여준 지난 8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따르면 여름철임에도 한 달 동안 전기를 137킬로와트시(kWh) 사용했다.우리나라 1인 가구가 한 달에 전기를 평균 250kWh 이상은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타카다 씨가 보여준 3개월 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특이한 현상을 볼 수 있었다.그가 8월 동안 내야 하는 전기요금은 총 2541엔(2만1802원)이다. 1kWh당 18.5엔을 낸 셈이다. 하지만 그가 지난 9월 동안 낸 전기요금을 살펴본 결과 그는 9월에 전기요금을 1kWh당 21.9엔을 냈다. 지난 7월에 낸 전기요금은 1kWh당 18.1엔이다. 전기사용량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두 달 사이에 단위당 전기요금이 18.1엔에서 21.9엔으로 20%(3.8엔)나 오른 것이다.우리나라에서는 전기 사용량을 확 늘려 누진제를 많이 적용받거나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 이 정도로 단위당 전기요금이 차이 나지 않는다.일본의 전기요금이 몇 달 만에 차이 나는 이유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에 즉각 반영되는 연료조정액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연료조정액이 다르게 반영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타카다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 차이가 정말 많이 난다. 전기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올 수 있어 평소에도 쓰는 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전기소매시장의 민간개방은 전기소비자가 스스로 기업을 선택해야 할 책임을 부여한 셈이기도 했다.일본에 유학 후 취업한 김승준 씨는 "일본을 가니 전기와 가스를 구매할 회사를 직접 골라야 한다. 한국에서는 해본 적이 없어 사실 불편했다"며 "더 싼 방식이 혹시 있나 계속 신경 쓰니 은근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말했다.그는 "일본에서 아무리 전기를 싼 데서 사도 한국이 더 싸지 않겠느냐"며 "지금은 다니는 회사가 기숙사 전기·가스요금을 다 처리해줘서 관심을 끊고 사니 정말 좋다"고 말했다.이들은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등 공기업이 겪는 부담을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전기를 사는 게 더 편해 보인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전기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일본은 11월 초에도 기온이 20도를 넘으면서 이례적으로 여름 같은 날씨를 보였다. 11월답지 않게 길거리에는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일본 언론은 지난 7일 도쿄 도심의 기온이 27.5도까지 치솟아 100년 만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연달아 보도했다. 타카다 씨가 보여준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전기사용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도 표시했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유도했다.재생에너지 촉진 부과금도 따로 명시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거뒀다. 우리나라에서 기후환경요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비용을 전기요금에서 거두는 것과 비슷하다.◇ 일본 EGC, 전기·가스 거래시장 독립적으로 감시…국내도 독립적인 위원회 도입 추진 목소리최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전기요금에 원가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는 전기요금에 "원료비를 적극 반영하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겠지만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부담을 키우는 것도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몫"이라고 강조한다.한전이 전기구매비용보다 더 싸기 전기를 팔면서 총부채만 200조원에 달하고 47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가 쌓였다.최근 연료비 하락과 전기요금 상승으로 한전은 올해 3분기 1조9966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10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정도 흑자 규모로는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에는 턱 없이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일본은 2016년부터 에너지시장 자유화와 함께 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이에 발맞춰 EGC도 일본 경제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됐다. 전기, 가스 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해 감시할 기관이 필요해진 것이다.EGC는 일본 경제 산업부 산하기관이지만 독립적인 업무를 보장받는다. 전기요금을 직접 결정하지는 않지만 전기소매시장의 분쟁을 조정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전기요금 결정에 참여한다.전기시장 관련 규칙 제정이 필요하면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안하는 역할도 한다.전기소비자가 전기소매업체와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한 자문서비스도 구축했다.EGC의 목적은 일본의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것이다.EGC 사무국은 정책조정과, 시장감시과, 네트워크감시과로 총 3개 과로 구성돼있다. EGC에 따르면 사무국 업무 인원도 100명이 넘는다.우리나라에서 EGC랑 가장 비슷한 위원회라 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를 들 수 있다.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 전기사업자간 분쟁 조정,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요금 등에 관한 심의·의결 등을 위해 산업부 내에 설치된 기관이다.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기소매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으므로 전기위원회가 EGC처럼 전기소매시장을 감시하지는 않는다. 전기위원회는 직접 전기요금을 결정하지 않고 한전, 산업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전기요금을 승인할 권한만 있다. 이 때문에 전기위원회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게다가 현재 전기위원회 사무국 총인원은 10명 안팎에 불과하다. EGC의 10분의 1 수준이다. 지금 구조로는 전기요금을 분석하고 결정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결국 전기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어 낼지가 관건인 상황이다.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김종석 위원장은 지난 10일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일본과 비슷한 전기요금 결정과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전기·가스요금 결정과정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다"며 "독립적인 규제기구가 요금을 정하게 하든지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서 요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게 상식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일본 도쿄에 위치한 경제산업성의 전경. 사진= 이원희 기자타카다 유야씨가 제공한 지난 8월 전기요금 고지서.지난 7일 일본 도코 센소지 절 앞에서 사람들이 11월에도 최고기온이 20도를 넘는 여름철 날씨를 보이자 가벼운 옷차림으로 거리를 거니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계 최초로 시행한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HPS)로 인해 전기요금 급등은 물론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소연료전지 전력구입단가는 287.1원/KWh으로 2020년 198.8원/KWh 대비 약 44%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한국전력은 수소연료전지발전 전력 5299GWh를 구입하면서 총 1조 5211억 원을 지불했다. 이중 전력구입비용은 9801억 원, 보조금인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비용으로 5410억 원을 지불했다. 수소연료전지설비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전력구입비용과 보조금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전력도매가격(SMP)까지 급등하면서 한전의 재정적자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소연료전지의 원료인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료전지 발전소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발전공기업들이 운영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35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보조금으로 5209억 원을 지급했지만 1,25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산업부에서는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실시하여 5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선정했다. 그러나 가격담합 방지 등을 이유로 입찰단가를 비공개하면서 국민들은 얼마나 비싼 가격에 수소연료전지발전 전력을 구입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산업부는 지난해 정산가격보다 약 10%가량 낮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고려하면 한전의 수소연료전지 전력구입단가는 대략 260원/KWh 수준일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한전이 구매한 원자력발전 전력구입단가 52.5원/KWh에 비해 5배 이상 비싼 수준이다. 향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HPS)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비싼 수소발전 전력구입을 확대해야 하는 한전의 입장에서는 적자 폭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의 추가적인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무경 의원은 "지난해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는 판매단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기를 산 데 따른 것"이라며 "원전보다 5배나 비싼 수소발전 전기를 구입하는 것은 적자를 더 키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경제악화는 물론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만큼 수소발전 의무화는 수소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성 확보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js@ekn.krclip20231117175832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가 중소 IT기업들과 동반성장을 약속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16일 중소 IT기업 13개사와 전력IT 동반성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반성장협의체는 지난해 4월부터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지원과 동반성장을 실천하고자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력거래소는 하도급지킴이 및 납품대금 연동제 등의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고 전력거래소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이용 방법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중소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clip20231117104700 전력거래소가 지난 16일 중소 IT기업과 전력IT 동반성장협의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이창근)이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제각각인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단을 설립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난 16일 제주글로벌연구센터에서 ‘SCI(섹터커플링) 융합연구단(단장 정남조 책임연구원)’ 발대식을 개최다고 17일 밝혔다. SCI란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잉여 발전전력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고 저장해 난방이나 수송 등에 활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연구단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열, 가스(수소, 메탄), 물-에너지 형태로 전환·저장하고, 이를 산업, 주거, 수송,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해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제한하는 가동중단(출력제한) 조치가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난 2019년에만 풍력이 77회 출력제한돼 약 34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파악했다. 연구단에는 에너지연을 포함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원과 포항공대, 한양대, 한국공학대 등 국내대학, 제주도청, 한국수력원자력, 제주에너지공사, 퀀텀솔루션 등 22개의 산·학·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으며 총 6년간 4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창근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은 "SCI는 물-에너지, 열, 수소 등 전력과 비 전력분야를 융합하는 미래기술이며,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기술"이라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11710414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지난 16일 제주도 제주글로벌연구센터에서 개최한 ‘SCI 융합연구단’ 발대식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15일 복지시설인 이화영아원의 어린이 7명과 전통시장인 광주 월곡시장에서 장보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전력거래소는 이화영아원 어린이들에게 아이들 스스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과 다회 사용이 가능한 에코백을 지원했다. wonhee4544@ekn.kr보도자료3 전력거래소 관계자들이 15일 복지시설인 이화영아원의 어린이와 광주 월곡시장에서 장보기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황주호)가 16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원자력산업 최대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내 신규 원전 확대와 해외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의 아킬레스건인 사용후핵연료 문제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달에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려워지고 향후 총선 정국에서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한국원자력산업협회를 포함한 505개 원자력 기업 및 단체들은 탄소중립의 효과적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원전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해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인식 아래 한 목소리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3건의 고준위특별법 제정안(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의중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되어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진척이 없다. 원자력산업계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미래세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걱정 없이 친환경에너지인 원전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덜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5~7년 후 국내 가동 원전이 순차적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하루빨리 고준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UAE 원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집트, 루마니아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원전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U 및 K-택소노미 요구조건 중 하나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산업계는 마지막으로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자력이 발전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까지 모든 것이 법에 의해 관리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안에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날 성명서 발표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공기업과 세아에스에이, 금화PSC, 태양기술개발, 수산인더스트리 등 민간 기업체는 물론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총 505개 원자력계 기업 및 단체가 참여했다. jjs@ekn.kr황주호(오른쪽 다섯번째)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원자력업계 관계자들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