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난달 발생한 태안화력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취임 1개월 기념사에서는 노동 안전이나 중대재해 관련 언급이 전무했던 점에서, 이번 발언은 노동계의 비판과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7일 발전노동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월 초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감전돼 숨진 사고 이후 중대재해 관련 첫 공식 발언이다. 당시 사고 발생 직후 대통령비서실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유족을 위로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포함한 전면 조사 방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행정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노동계에서는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에 민감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3일 취임 1개월 기념사에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쉬웠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발언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선 2018년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며,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교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2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전KPS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관련 언급을 했다. 반면, 2018년 김용균 씨 사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만에 “안타깝다"는 메시지를 내고, 청와대가 즉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후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추진돼 하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비서실장의 현장 방문과 국무회의 발언 등 일정 수준의 대응이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나 입법적 움직임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태안사고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사업 책임자인 서부발전과 한전KPS 본사 사장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망 사고의 직접적 책임은 현장 운영을 담당한 태안사업본부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현재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금전적 보상은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한 원론적 메시지를 넘어, 실제 중대재해법 이행 체계를 강화하고 책임 주체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향후 수사 및 행정처분의 방향과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용균 사고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원하청 구조와 책임 회피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보다는 실효적 책임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속되는 에너지 위기와 탈탄소 압력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르네상스'가 다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경제성 확보라는 세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원으로서 원자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SMR(소형모듈원자로) 과 신규 원전 건설은 한국의 에너지·산업 전략에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국회와 산업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신규 원전 건설과 SMR 투자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탄소중립과 동시에 기업들의 전력 수요 폭증, 전력계통 부담, 해외 수출 경쟁까지 고려할 때, 원자력을 배제한 에너지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 세계적으로 SMR은 기술 주도권과 산업 주도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전략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뉴스케일파워(NuScale), 테라파워(TerraPower), X-energy 등 민간 주도의 SMR 개발 기업에 연방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일부 모델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미 에너지부(DOE)는 원전 수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간주하고 동맹국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 SMR 실증로(ACP100) 가동을 시작했으며, 자국형 소형원자로를 내륙 수력발전 대체와 수출형으로 이중 개발 중이다. 기술 개발과 사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유럽, 일본, 캐나다, 체코, 프랑스 등도 기술 확보와 실증을 병행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극권과 내륙 등 오지 전력 공급에 SMR을 실증 중이다. 이처럼 SMR은 에너지 안보, 지역 분산형 전원,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세 가지 장점으로 인해 각국이 '차세대 원자력의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기술력은 있어도 시장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국내에선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심이 되어 SMR 기술 개발과 수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뉴스케일과의 협력을 통해 SMR 주기기 제작에 착수했다. 해당 협력은 기술 이전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으로, 향후 동남아시아·중동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자체 SMR 모델인 i-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체코·폴란드 등 유럽 진출도 모색 중이다. 정부의 수출지원책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증 허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실증로 건설지를 놓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와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두 기관은 한국형 대형원전(APR)의 수출 재개 및 추가 수주를 위한 로드쇼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규 수요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국내 산업계 역시 SMR에 대한 관심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포스코, SK,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를 확대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고민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SMR + 전력직접구매(PPA)' 방식으로 자가 전력망을 구축하거나, SMR 단지를 조성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직접 연결하는 시나리오까지 검토되고 있다. SMR은 송전망이 취약한 지역에도 설치 가능하며 열병합 공급 및 수소생산과의 연계도 가능해 탄소중립과 경제성, 전력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 원전 생태계는 신규 건설이 정체되면서 심각한 일감 부족에 직면해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S1코퍼레이션, 현대건설, 한전KPS, 원전 정비업체 등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SMR은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마중물이자,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특히 SMR은 기존 대형원전 대비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 지방정부들의 유치경쟁이 벌어지는 등 새로운 산업유치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이 SMR과 신규 원전에 대한 결정적 투자 시기"라고 말한다.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원전은 단순한 발전원이 아닌, 기술, 외교, 산업경쟁력, 지역균형발전, 탄소중립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 산업이다. 정부는 과감한 정책 신호와 제도 개선을, 기업은 선제적 투자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IAEE 부회장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제46회 국제학술대회는 유럽에서 열리는 여느 에너지 분야 학술대회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협약 부문의 성과와 진전에 대한 기조 발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학술대회가 진행되면서 유럽 국가의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뭇 다른 의견이 제기되었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후변화 및 ESG 규제들이 너무 강하고 급하며 충분한 조정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국가별로 프랑스, 독일, 영국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였다. 참가한 한국 학자들은 프랑스는 원자력이 충분하여, 그리고 영국은 EU를 탈퇴한 것이 이유일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발표하고 추진 중인 산업 정책 및 에너지 정책이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원인임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IAEE(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nergy Economics)는 에너지경제학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단체이다. 미국에 본부가 있으며 80여 개국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제학술대회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학술적인 발표뿐만 아니라 에너지기업과 정책 분석기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한국의 참여도 활발한 편이다. 2013년 6월에 제34회 국제학술대회를 한국에 유치한 바 있다. IPCC의 의장을 역임한 이회성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학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박희천, 강승진, 장영호, 허은녕 교수 등이 IAEE 학회의 부회장 및 이사회(council) 멤버로 활동하였다. 올해부터 강승진 교수가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한국 학자들을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이슈는 주요 국가들이 공통으로 지정학 이슈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전쟁들과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인 선거들로 인하여 지정학과 더불어 빈곤, 복지, 접근성, 기후변화적응 등 사회적인 문제들의 중요도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에너지기업 대표들이 그러하여 지정학적 이슈가 에너지기업의 경영에서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럽 석학들의 발제 내용의 변화에 더하여 유럽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정책의 목표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도 감지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영국 정부가 6월 23일에 발표한'신산업전략 (Modern Industrial Strategy)'을 들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전략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라고 발표하면서, 청정에너지, 첨단 제조, 디지털·AI 기술, 생명과학, 국방, 금융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창조산업을 8개 핵심 투자 분야로 제시하면서 향후 10년간 이들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집중하고 우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영국 정부는 이번 장기 산업 전략의 실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0억 파운드(약 3조 7300억원)이상의 공공 지출을 투입한다고 한다. 흥미로운 부분은 영국 정부가 이번 발표 자료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기존 접근 방식은 효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반성한 것이다. 특히 지난 수십 년 간의 과도한 규제와 행정 부담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 따라 이제는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책 전환이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분야의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발표한 계획에는 특히 전력 가격을 여러 지원책을 통해 2027년부터 최대 25%까지 낮추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국, 중국이 이미 발표한 산업 정책 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변화임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낮은 에너지 가격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새로운 정부를 맞아 우리나라 역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크게 낮아진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장기 정책 논의를 듣지 못하고 있음이 못내 아쉽다. 다시 한번 에너지가 국제적이고 지정학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이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90% 이상의 에너지와 전략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임을 그저 외면하고 살아왔음을 반성하게 한 국제학술대회였다. 허은녕

미래세대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에너지전환과 기후환경 교육 강화를 꼽았다. 미래세대들은 정부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은 환경단체 에코나우로부터 '지구를 위한 한 표 : 미래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기후정책은?'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전달받았다. 에코나우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12일간 1023명을 대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28.0%로 1위 △'사람을 바꾸는 기후환경 교육 강화'가 18.8%로 2위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이 17.0%로 3위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참여자 1023명 중 73.2%(749명)는 미래세대 당사자인 2030대 청년들이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화석연료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참여자들은 인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그에 따른 계통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이나 산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인식을 바꾸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설문에 참여한 각 세대들은 이 대통령에게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를 근본적이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방책을 주문했다. 10대 정모씨는 “21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기후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문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이 실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대 강모씨는 “21대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모씨는 “21대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단순 환경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모씨는 청년과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사업 확대를, 박모씨는 산불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를, 또 다른 이모씨는 탄소세 도입을, 임모씨는 참여형 기후환경 교육을 제기했다. 30대 강모씨는 “21대 대통령은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를 강조하고, 천모씨는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사용량에 대한 제재를 지적했다. 이외에도 40대 최모씨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정책을 펼칠 것을, 송모씨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기후환경 교육 강화를 요청했다. 50대 이상에서는 신모씨가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윤모씨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이들의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강조했다.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는 “이번 설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동시에 사람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며 “IPCC 6차 보고서에서도 사람의 선택과 의사결정으로 온실가스를 40~70% 줄일 수 있다고 하는 만큼 시민들이 기후행동에 동참할 수 있는 구조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글로벌 전력망 구축 붐에 힘입어 구리 가격이 1년 1개월만에 톤당 1만달러 선을 재돌파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들은 중장기적으로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3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런던거래소(LME) 기준 구리(동) 거래가격은 2일 톤당 1만45달러를 기록했다. 구리 가격은 지난해 5월 20일 1만857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뒤 30일 이후 1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4월 9일에는 8539달러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반등해 현재 1만달러를 넘었다. 구리 가격이 오른 직접적 이유는 재고 부족 때문이다. 현재 LME 구리 재고량은 9만1250톤이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5월 20일경의 재고량 10만4750톤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자원정보서비스의 전략광종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의 구리 수입관세 부과 우려로 선제적 수요가 발생하면서 LME 재고물량이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LME 재고량이 전월보다 28.3% 감소했고, 연초 대비로는 44.8% 감소했다. 비록 이번 구리가격 1만달러 재돌파는 일시적 이유로 발생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1만달러 이상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4월 발표한 '에너지와 AI' 특별보고서에서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이 2024년 약 1.5%인 415TWh에서 2030년까지 945TWh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소비량이 늘어나는 만큼 전력이 공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추가 전력망이 구축돼야 한다. 스페인 전력망 운영사인 레데이아는 4월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 이후 전력망 등에 올해 14억유로(16.5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전력망 운영사 PSE는 국유은행 BGK로부터 108억즐로티(29억9000만달러) 이상의 대출을 받아 추가 전력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이재명 정부는 지방의 전력을 수도권 등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전국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전력망)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들은 무역 리스크 완화, 연내 미 연준 금리인하 가능성, 전기차와 AI 산업의 성장 전망 등으로 인해 구리의 신규 수요가 발생해 구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드맥킨지는 구리가격이 2025년 9373달러에서 2029년 9545달러로 1.8% 오를 것으로 봤고, S&P글로벌은 같은 기간에 9433달러에서 1만62달러로 6.7% 오를 것으로 봤다. 블룸버그는 9424달러에서 1만409달러로 10.5%, 모건스탠리는 9237달러에서 1009달러로 8.4%, 뱅크오브아메리카는 8866달러에서 1만788달러로 21.7%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올해 1분기 9340달러에서 2027년 4분기에 1만569달러로 13.2%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드맥킨지는 올해 칠레의 광산 생산량이 주요 광산 노후화에 따른 품위저하 및 용수부족 문제로 전년보다 0.1% 감소한 555만3000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 정련동 소비증가율은 2.5%로, 공급증가율 1.3%를 상회해 수급 펀더멘털이 2024년 19만6000톤 공급과잉에서 올해는 10만6000톤 공급부족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내 풍력발전 시장은 2038년까지 현재보다 17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풍력발전 부품의 절반은 외국산이다. 업계는 국산화 장려 내용을 담고 있는 해상풍력특별법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세부 내용을 담는 시행령 마련이 국내 기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정부에 과감한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주최로 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된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는 국내 풍력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야심차게 내놓은 10메가와트(MW)급 풍력터빈이다. 이 터빈은 아직 개발단계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달 중 국제인증을 취득할 계획이다. 유니슨도 10MW급 터빈을 전남 영광테크노파크 실증단지에 설치해 시험가동할 계획이다. 터빈은 풍력발전기에서 가장 핵심 부품이다. 우리나라로선 10MW급도 도전적 규모지만, 글로벌 기술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 수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덴마크 베스타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15MW, 20MW급 터빈을 상용화한 상태다. 국내 풍력발전 시장은 앞으로 폭풍 성장이 예상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24년 2.3GW에서 2030년 18.3GW, 2035년 33GW, 2038년 40.7GW로 향후 14년간 17.7배 늘어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약 100조원, 2038년까지 약 200조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전망에 비해 부품 국산화는 턱없이 부족하다. 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설치된 총 2.3GW의 풍력발전기 중 국산은 1.1GW로 전체의 47.8%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국산화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정권마다 바뀌는 에너지정책 기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풍력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강조했고, 이재명 정부는 다시 재생에너지를 강조하고 있다"며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이 5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180도 바뀌어 버리는데 어떻게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다만 올해 2월 해상풍력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서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입지선정부터 인허가, 연구개발, 국산화 장려 등 풍력산업 육성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함께 국회를 통과한 송전망법까지 더해 풍력발전의 계통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특별법에는 산업 육성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마련이 산업 육성과 국산화를 높이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11차 전기본을 통해 풍력발전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마련했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이를 뒤집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시장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에 과감한 지원책을 담음으로써 시장에 확고한 믿음을 준다면 국내 기업들도 자신감을 얻어 시장 확대와 국산화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사실상 장마 종료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계속되면서 냉방전력이 치솟고 있다. 다행히 태양광 발전이 원전 20기의 역할을 하며 상당량의 냉방전력을 상쇄하면서 안정적 전력공급이 유지되고 있다. 3일 기상청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체전선을 북서쪽으로 밀어내면서 지난 1일부로 사실상 남부지방의 장마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폭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운 날씨에 냉방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대전력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9만MW선은 깨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최대전력수요는 8만9209MW, 지난 2일에는 8만9069MW를 기록했다. 둘 다 모두 19시에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했다. 공급예비율은 1일 12.2%, 2일 14.4%로 안정적 수준을 보였다. 이는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역대 최대전력수요인 9만7115MW에 많이 모자란 수준이다. 4년 전 최대전력수요인 2021년 7월 27일의 9만1141MW에 비해서도 모자라다. 물론 아직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4년 전보다 전력기기가 더 많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전력수요와 예비율이 안정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태양광 발전량이 전력수요를 상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력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태양광의 경우 전력공급량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닌, 전력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13시 기준 총 전력수요는 9만3729MW였다. 하지만 태양광의 전력시장 외 발전량이 1만3598MW, 전력시장 내 발전량이 5900MW를 기록해 태양광 총발전량은 1만9498MW를 기록했다. 즉, 13시에 태양광이 원전 20기(1기 약 1GW)에 맞먹는 발전을 하면서 실제 전력수요는 8만132MW로 낮아진 것이다. 보통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17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태양광 발전량 자체가 적은 상태서 더운 날씨와 공장 가동이 아직 멈추기 전 시간이 최대전력수요가 나타나기에 적기다. 실제로 여름철 최대전력수요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8월 20일과 두번째로 높았던 2023년 8월 7일, 세번째로 높았던 2022년 7월 7일 모두 17시에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했다. 전력수급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남부지방에 구름이 껴서 태양광 발전을 막고, 더운 날씨로 수도권 냉방수요가 치솟을 때로 꼽힌다. 지난해 8월 20일에는 전체 태양광 발전량이 5000MW에도 미치지 못했었다. 현재는 남부지방 장마 종료로 태양광이 가동될 수 있어, 최대전력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4일, 6~7일 영향을 줄 수 있다. 장마가 수도권에 더위를 식혀주면, 냉방수요 하락과 함께 전력수요가 더 줄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에서 수소 및 탄소포집및저장활용(CCUS) 산업을 육성할 한국수소공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소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정책 이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소를 전담할 하나의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해 수소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수소산업 육성에 정부가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열린 '한국자원공학회 제2회 하계특별심포지엄'에서 김기동 아헤스 전무는 '수소와 CCUS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기술' 주제발표를 통해 수소공사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통일된 수소화합물 개발, 저장, 공급, 활용을 위해서는 수소를 전담할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수소, 수소화합물, CCUS를 전담하는 공사 발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남는 전력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전력이 모자랄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에너지장장치(ESS)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수소는 전력뿐만 아니라 운송, 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의 수소산업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데 있다. 김 전무는 “재생에너지 전력이 많이 생산될수록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질량이 보전된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저장 방식은 수소"라며 “문제는 아직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같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수소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한다. kg당 3000원대까지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수소 소매가격은 1만원을 넘어간다. 청정도 아니고 화석연료로 만든 수소가 1만원을 넘어가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략 2035년까지는 수소가격을 kg당 3000원대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등 수급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대로면 10년 뒤 원전 현장엔 기술도,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원전 인력 양성과 기술 유지의 위기를 경고하며, 현행 '원전감독법'의 전면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소환원제철과 탄소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에서, 한수원 노조는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원전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영수 한수원노조 기획처장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이 원전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특히 제7조(순환보직 의무화)와 제15조(퇴직자 재취업 제한) 조항이 전문성 단절과 기술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경험 많은 기술자를 주기적으로 타 사업소로 옮기게 하는 순환보직 제도는 원전 안전을 해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며, “기술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숙련도가 필요한 원전 운영 현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프랑스 등은 퇴직한 기술 인력을 감리단·검증단·자문역 등으로 활용해 기술력을 전수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퇴직 인력을 무조건 배제하는 법 조항으로 스스로 인적 자산을 폐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젊은 인재는 들어오지 않고, 남아 있는 인력은 번아웃 상태"라며, “이대로 간다면 10년 뒤 한국의 원전 현장엔 지켜줄 기술도, 이를 전수할 사람도 남아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처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기술 활용 논의를 넘어, 원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주관, 포스코홀딩스 후원 아래 진행됐다. 철강업계, 원전산업계, 노동계,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탈탄소 산업전환 시대의 원전 역할과 인력·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소중립이 선택이 아닌 시대, 수소환원제철은 산업생존의 조건이며, 그 전제는 24시간 탄소프리 전력입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소환원제철과 탄소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에서, 철강·에너지업계와 원자력계, 노동계가 한목소리로 원전의 실질적 재활용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행사를 주최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수소환원제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강 산업의 생존 전략이자 국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의 핵심"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상무는 발제에서 “수소환원제철을 위해선 연간 수십 테라와트시(TWh)의 전기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전원은 원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PPA(전력구매계약)를 통해 민간이 원전 전력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월성 1호기 활용 논의도 그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룹 주력사업인 철강사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이 기술에는 대규모 탈탄소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포스코홀딩스는 이를 공급하기 위해 현재 가동이 중지된 월성원전 1호기를 한수원으로부터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무환 전 포스텍 총장은 “산업계가 탈탄소 전환을 이루려면, 전력비용과 안정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기저전원으로서의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은 산업전환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체계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세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원전 기반 PP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전체 전력 수급구조와 형평성, 타 기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부 내에서도 전력정책국, 수소경제정책국 등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긴 어렵다"며, 관련 논의는 민간과의 공동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포스코그룹이 월성1호기 운영권 확보 및 민간 활용 방안을 산업부에 제안한 데 대해, 안 국장은 “공식적인 의사표명은 없지만, 현장의 다양한 제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 중"이라며, “산업부나 한수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력거래소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민간 주도 전력조달 시대를 대비해 정부도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의 청정수소 인증 기준은 전원 종류와 무관하게 CO₂ 배출량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 원전 기반 수소도 kg당 탄소배출 3~4kg 이하이면 청정수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에너지기업들이 원전 기반 수소생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안 국장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해서도 “2022년 출범한 SMR 얼라이언스에는 포스코를 포함해 40여 기업이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민간 기업 참여 조항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만으로는 새로운 원전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 산업계, 지자체, 국회와 함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선 기존 한수원 등 원자력공기업 인력들이 활발히 민간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장 종사자 입장에서 토론자로 나선 오영수 한수원노조 기획처장은 “'원전감독법'이 기술을 끊고 사람을 밀어낸다"며 제도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순환보직 의무화, 퇴직자 재취업 제한 조항이 기술 전수와 인재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면 10년 뒤엔 현장에 남은 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원전 활용을 넘어서, 탄소중립 시대 산업과 에너지정책 간의 실질적 연계, 그리고 전력시장·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자리였다. 에너지업계 한 참석자는 “이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현장의 수요와 국가의 목표를 연결할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