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현 차관 “전력시장과 요금체계 너무 경직돼…지금이 바꿀 골든타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9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9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에서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환경 의제에 머무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 전략"이라며 “전력시장과 요금체계 전반을 바꿀 골든타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를 돌아보며 “초기에는 배출권거래제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기후 정책이 먼저 부각됐지만, 그 이면에는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있다"며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과거와는 다른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에너지는 국민의 삶이자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며, 국제적으로는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냉혹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특히 전 세계적인 전기화(Electrification) 가속을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60% 이상이고 전기화 비중은 20% 초반에 불과하다"면서도 “노르웨이는 전기화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방글라데시조차 태양광 보급을 계기로 전기화 비중이 30%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공급망을 장악하면서 '페트로 스테이트'가 아닌 '일렉트로 스테이트'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중국은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통해 역설적으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태양광, 전기차, 히트펌프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가 50~80%에 이르는 현실은 우리에게 전략적 선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중국과 같은 규모는 어렵더라도, 전 세계 전기화 시장에서 최소 10~20% 수준의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전력시장과 요금체계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차관은 “현행 전력시장과 요금체계는 너무 경직돼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와 투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가격 신호를 활용한 거래와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고 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 역시 전환 정책의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 안보는 이제 전력 안보와 동일한 개념"이라며 “중단 없는 전력 공급을 전제로 가격 수용성, 에너지 효율, 탄소중립을 함께 추구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유한 정책 수단의 폭을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와 규제뿐 아니라 녹색금융, 전환 펀드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활용해 “에너지 전환이 산업 전환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 같은 방향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아 산업계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며 “에너지 전환이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