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부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예방 지침을 제시했다. 친환경 경영목표를 제시하거나 홍보할 때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경영 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31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8개 분야로 나눠 기업이 지킬 원칙을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환경 경영 의지 표명 표시·광고’는 ‘방침·목표 달성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간·단계별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예컨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이라고만 밝히지 말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 대비 50% 감축. 2024년과 2027년까지 감축률 각각 20%와 30%’이라고 명확하게 쓰라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사업장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처럼 밝히면 사업장에서 쓰이는 전력 전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니 ‘사업장 전력 5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과 같이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특정 사업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직간접 감축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상쇄했는지 밝히도록 했다. 실제 탄소 배출량을 줄인 것이 아니라 조림 등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확보한 것이라면 이를 숨기지 말고 밝히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침서 발간 후 기업 대상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침서는 31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wonhee4544@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기차 폐배터리가 단순 폐기물에서 벗어나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받게 됐다.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폐유리·유리병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3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순환자원이 되면 단순 폐기물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폐기물이 순환자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과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현재는 사업자가 특정 폐기물에 대해 순환자원 지정을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내년부터는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기존 신청제와 병행해 시행되는데 이번 행정예고 제정안이 이를 위한 것이다. 순환자원은 정해진 대상·용도·사용법 내에서만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규제를 면제받는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돼 유해 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배터리’를 분해하지 않으며,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제조’할 때만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순환자원은 발생·사용 전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 수출 시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 등 폐배터리 처리 업계는 정부 정책에 발 맞춰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 활성화를 준비 중이다.wonhee4544@ekn.kr전기차용 배터리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적자해소 등을 위해 출자사 본격 매각에 나섰다.지역난방공사는 경기 수원 지역의 냉난방 공급업체인 휴세스와 바이오에너지 업체인 힘이되는나무의 지분 매각 공고를 연달아 냈다. 이후에도 신안그린에너지 등 출자사를 추가 처분해 적자를 일부 해소하려 한다.30일 지역난방공사 공고에 따르면 휴세스 490만0000주(지분율 49%)와 힘이되는나무 102만주(지분율 51%) 매각 공고가 올라왔다.휴세스는 지난해 기준 경기 수원 호매실 지구 등에 총 8만8279세대에 냉난방 공급계획을 가진 업체다. 지역난방공사와 삼천리가 2006년 9월 휴세스를 합작 설립했다.힘이되는나무는 강원 태백에서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 및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 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플랜트서비스, 한국지역난방기술이 설립했다.지역난방공사는 이 외에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 일대의 풍력발전사업자인 신안그린에너지 지분도 매각할 예정이다.다만 힘이되는나무의 경우 입찰자가 없어 이번이 세 번째 공고다. 지역난방공사는 힘이되는나무 지분 매각 공고를 지난 6월, 7월에 이어 이번 달까지 총 세 차례 냈다.힘이되는나무 지분의 입찰자가 잘 모이지 않는 모습이다.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신안그린에너지는 내년에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힘이되는나무는 두 번 유찰돼서 재공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출자사 매각은 지역난방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출자사 매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약 300억원의 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지역난방공사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4038억9400만원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4개 재무위험 기관 중 하나로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공기관을 선정했다.다만 지역난방공사는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락하면서 영업손실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을 465억원으로 지난 8월 잠정집계됐다.2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465억2237만원은 지난해 동기 1108억4335만원의 절반 넘게 줄었다.같은 기간 매출은 6484억2435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5447억6679만원보다 19%(1036억5756만원) 늘었다.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자구안의 일환으로 자산매각을 추진하다 보니 적정 가격의 알짜배기 매각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실시간 기상기후데이터 수집부터 기상현상증명 발급까지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가 문을 연다. 기상청은 기상기후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기상자료개방포털을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상자료개방포털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으로 개발된다. 이정환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30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상청 데이터 개방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그동안 ‘기상자료개방포털’, ‘기상청 API허브’, ‘기상청 전자민원’ 등 데이터 제공을 기능별로 구분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3개 기능이 모두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또한 전세계 지상, 고층, 해양기상관측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제공 지점 수를 점차 늘려 세계기상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상기후데이터는 제공까지 걸리는 지연 시간을 없애 데이터 생산 즉시 바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상청은 이번 데이터서비스가 기상 관련 산업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자료개방포털 개편에 대해 "사용자가 필요한 지역에 관측망이 있고 없고를 떠나 현장에서 필요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해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006153359 충북 진천에 위치한 기상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기상위성센터 내부 상황실의 모습.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 동작구에 첫 ‘수소 청소차’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오는 31일 동작구청에서 수소 청소차 도입 기념식이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동작구에 도입되는 수소 청소차는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개조한 것이다. 환경부는 수소 승용차·버스·화물차는 기존에 있으나 수소 청소차는 이번에 세계 최초로 출시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전국 약 1만4000대 청소차를 수소차나 전기차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1030132035 수소 청소차의 모습.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독일과 첨단산업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방한 중인 독일 우도 필립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사무차관과 면담을 가지고 양국 첨단산업,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요청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올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환영하며,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과 독일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유무역과 제조업 기반의 산업경쟁력이 바탕이 돼 주요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이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교역·투자를 확대해나가기 위해 정부 간 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심화로 인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현 전기요금 결정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에너지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내세웠다.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의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으로 심의기구에 불과해 전기요금이 재무적 근거가 보다는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이다. 비전문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왜곡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초래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시장진입도 저해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정치권과 분리된 독립적인 에너지시장, 요금 규제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위원들도 각 분야 (전력/가스 산업, 경제학, 소비자 정책, 재무 및 투자 등)에서 상당한 경험을 보유한 인력에서 선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국내 전기요금 결정구조의 실태를 알리고 해외사례에서 해법을 찾고자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가자’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모았다. [편집자주] ① 국내 실태·대책 ② 해외사례-영국·프랑스 ③ 해외사례-미국 ④ 해외사례-일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요금 포퓰리즘이 전·현 정부를 막론하고 계속되고 있다. 지난 정부는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시장논리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을 자인했다. ‘시장원칙’을 강조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정치권이 전기요금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당장 올해 연말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시장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내년 총선 민심잡기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기요금의 ‘탈(脫)정치화를’ 위해 독립적인 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2020년에 연료비연동제, 기후환경요금 등을 도입하고도 왜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겠느냐"며 "전력시장이 유지되도록 원칙 안에서 연료비 변동분이 적절히 반영되면 되는데 항상 여론을 의식하니 요금구조와 재무구조가 꼬이게 된다. 누진제 완화 등은 여론 눈치를 보며 서둘러 결정하고, 한 분기 흑자가 났다고 올려야 될 때 못 올린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의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문제는 결국 비전문가 집단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최악의 구조가 누적된 결과"라며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 시장, 독립적인 에너지규제 기관 설립을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일년 반이 지났는데도 제자리다"고 비판했다. ◇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전기요금 결정하는 기형적 구조…결과는 한전 47조 적자 실제 우리나라 전기요금 산정의 정치적인 결정, 비전문성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지난해 연말에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과정만 봐도 의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당시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충분히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한 차례 부결이 됐다. 알고보니 야당 의원이 한전채를 상향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자 같은 당 의원들이 우르르 부결 표를 던지기도 했고 또 몇몇 의원들은 투표 시간에 회의장 밖에 있었다. 다시 300명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가까스로 법안이 통과돼 지금까지 버티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전과 전력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하자는 지적을 하자는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인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를 신청(전기사업법 제16조)하면 산업부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변경은 인가하되, 물가안정법 제4조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인가하고 있다. 이마저도 ‘당·정협의회’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에너지업계나 전력시장에서 요금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한전의 47조 적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6호에 따르면 전기요금 산정기준은 △‘제11조(요금수준)-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요금의 검증)-산업부 장관은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요금산정보고서를 검증해야 하며, 필요시 동 검증 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를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 교수는 "해외 선진국들은 대부분 정치권이 아닌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1년 내내 △경제적 효율성 △공정·형평성 △수익 안정 △요금 안정 △고객 만족을 고려해 요금을 결정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물가안정,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의 명분으로 항상 원칙 없이 결정된다. 우리도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정치권에서 결정하면 당일 새벽에 소집돼 심사하는 행정처리 기관에 불과하게 만들어 버렸다.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으로 일관성, 예측가능성, 투명성 등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전기위원회 위원)는 "지금 전기요금 관련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는 당정에서 결정해오면 의결만 하는 기구 역할에 불과하다. 위원 5명 외에 사무국 직원이 5∼6명이 불과해 사실상 심도 있는 조사와 심의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선진국들은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시장 감시와 정책 심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모두 독립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산업부 산하 한전, 전력거래소가 선수와 심판을 겸업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독립적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에 가장 큰 장애물은 기재부가 요금결정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산업부도 마찬가지다. 결국 공무원 수용성과 명분이 중요하다. 최근 한전 적자 문제 심화하면서 국회 등 중심으로 에너지시장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금처럼 산업부 안에 있으면 독립성 없는 ‘옥상옥’(屋上屋)에 그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위원 전원을 차관급으로 임명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니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모델도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 내년부터 도매시장 개혁…요금산정 구조 개혁 안되면 반쪽짜리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지속적인 소매 요금 인상 억제로 인한 한전의 적자가 심해지면서 발전사업자들의 손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전력시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에너지위기가 계속되면서 전력 도매시장의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입찰, 실시간 시장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전력시장내 기술적인 변화라 에너지시장 위기의 근본 원인인 소매요금 문제까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수년 간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꾸준히 확대돼 왔지만 이를 실어 나를 송전망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기저전원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강제로 전력생산을 중단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발전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이로 인한 다른 발전원들의 출력제어 보상 등으로 한전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에 국내 전력거래를 총괄하는 전력거래소는 내년 2월부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도 원자력, 석탄, 액화천연가스(LNG)발전기 등과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 하루 전(前)시장에 더해 전력수급 여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도 추가로 개설한다. 신규 시장 제도로 에너지안보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소비자 편익 증대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예측 오차를 줄여 전력시장 운영 비용을 경감하고, 중앙급전화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전력공급체계 유지에 기여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 제도가 한전 적자 완화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도매 시장의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재무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요금개혁 없는 에너지믹스 변화, 도매시장 개혁은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도매시장을 아무리 개혁해도 결과적으로 이를 구매해 소매시장에 판매하는 한전이 부도가 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이중호 한전전력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전력 계통 연계가 안 돼 있고, 양수발전도 많지 않다"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하려면 전기요금을 3~4배를 더 내야 하는데, 이런 전기요금을 낼 생각이 없으면 탄소중립을 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8%인데, 작년에 재생에너지에 10조원이 들었다. 앞으로 그것(재생에너지 비율)을 80%로 늘리게되면 100조원이 된다. 지금 전기요금 내는 것의 최소 두 배는 더 내야한다"며 "재생에너지를 원자력으로 했으면 2.5조~3조원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전이 작년 전력시장에서 93조원을 사와서 70조원에 판 값으로 23조원을 손해봤고, 송변전 설비비용 등 총 30조원 정도를 손해봤다"며 "다른 기업 같으면 그렇게 안 판다. 손해보고 팔겠느냐"고 전기요금 현실화와 이를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jjs@ekn.kr 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clip20231028150717 전력거래소 관계자가 제주도 전력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clip20231028153257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산정 구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반년이 지난 현재 관계자들이 대부분 바뀌었다. 연합뉴스 clip20230410105014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제안한 독립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안) clip20231028164021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규제기관 체계. 한국언론진흥재단_CI기본형_최종안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전기·가스 등 에너지 규제 위원회 설립 논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내내 인상을 하지 않은데 이어 정권 교체 이후에도 당정이 시장 원칙대로 요금을 산정하지 않아 한전이 부실화되고, 전력시장 붕괴 우려가 커지는 등 부작용이 커진데 따른 반작용으로 풀이된다.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국정과제에도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만들겠다.’고 명시했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써 인수위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과제를 실행해라. 정치권에 휘둘리는 전기요금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래야 에너지절약, 효율화도 가능하다.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산정을 사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게 한 지금의 법은 잘못됐다. 독립 에너지규제기관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방 장관은 "원가 기반 에너지요금 책정에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기관 설립은 지금 진행 중인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부가 발주한 전기·가스위원회 규제 거버넌스 관련 용역은 이르면 11월 중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이 에너지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하면서 국정과제에 ‘전력시장, 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명시했다.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조만간 설립 여부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현재 마무리 단계인 용역 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총리실 산하에 에너지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에너지정책국 등 사무국을 설치해 요금과 전력거래제도 개편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전력시장감독원을 설치해 계통감시와 고장조사 등을 담당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전기요금은 소매를 독점하는 한전도, 한전을 감독하는 산업부도 아닌, 공공요금을 통제하는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 집권당이 사실상 결정해왔다. 에너지업계는 지난 수년간 ‘에너지와 정치의 분리’를 요구해왔으며 정권 교체 후 국정과제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당정이 내년 총선을 고려한 탓인지 원가주의 요금체계 대신 여전히 공기업 자구노력만 강조하며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미 역대급 적자를 기록해 채권 발행으로 버티고 있는 한전이 요금 인상마저 막혀 자금 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올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전사들도 연료조달에 차질을 빚는 전력시장 붕괴의 현실화 가능성도 내놓고 있다. 채권 시장을 한전이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력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발전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발전사회사들도 한전으로부터 전력판매 대금을 받아야 연료를 사 오기 때문에 대금을 받으려면 한전이 요금을 인상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며 "둘 다 안되면 은행 대출을 늘리는 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지금과 같은 전기요금 결정구조는 에너지를 넘어 시장전체의 실패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js@ekn.kr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현물거래 가격을 대폭 낮추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특히 정부는 자체 보유 신재생에너지 물량을 현 시세의 7% 수준으로 현물 시장에 풀어 인위적인 가격조정에 나설 것으로 분석됐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신재생에너지 현물거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전기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 잡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 방침이 현실화하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해야 하는 대규모 발전사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행 기업들의 구매비용과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기후환경요금 인상부담도 함께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다만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수익이 크게 줄어 사업 추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 때문이다.신재생에너지 현물거래 시장은 당초 대규모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이행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사들이는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지 못한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의 신재생에너지 판매 시장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현물시장 가격이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고정가격계약 인기가 시들해지고 현물시장 거래로 몰려 전기요금을 올리는 재생에너지 공급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29일 한국에너지공단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분석 결과, 정부가 제시한 조건 달성 시 정부 보유 ‘국가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 올해 기준으로 최대 1REC당 5744원 가격에 매달 최대 213만5376REC로 시장에 풀린다.이는 지난달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월평균 REC 가격 1REC당 8만731원의 7.1% 수준이다. 현재 시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정부 보유 REC 물량이 풀린다는 의미다.이같이 싼 가격에 풀릴 수 있는 국가REC 물량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월간 국가REC 판매 최대 허용물량은 올해 기준 213만5376REC인데 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REC 현물시장 거래량 1040만4593REC의 20.5%에 이른다.올해 3분기까지 REC 현물시장 거래량의 5분의 1이 값싼 국가REC가 현물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국가REC 판매 허용기준은 올해 기준으로 월평균 현물시장 가격이 1REC당 6만8196원을 넘겼을 때다. 지난달 월평균 REC 가격은 1REC당 8만731원으로 이미 국가REC 판매기준을 넘겼다.올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의 REC 가격은 상한가 기준으로 기준 전력가격을 빼서 계산하면 1REC당 6만7447원이다.판매 허용기준이 RPS 고정가격계약의 REC 가격보다 높다.제도가 시행됐다면 지난 4월부터 국가REC가 판매될 수 있었다. 지난 4월 월평균 REC 가격은 1REC당 7만2129원으로 국가REC 판매허용기준에 도달했다.개정안의 26조 1항에서 국가REC 판매허용기준을 "전월 REC 현물시장의 평균가격이 전년도 현물시장 평균가격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직전 60개월 현물시장 평균가격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했다. 지난해 현물시장 평균가격의 100분의 120은 1REC당 6만8196원이고 직전 60개월 현물시장 평균가격의 100분의 130은 1REC당 7만1485원으로 계산된다.국가REC 판매허용기준에 도달하면 관련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판매물량 및 가격을 정한다.같은조 3항에서는 "입찰선정시장의 월간 최대 선정물량은 지침 제4조에 따른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1000분의 25 내로 한다"고 적혀있다‘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정해진 올해 의무공급량은 총 8541만9055REC로 1000분의 25는 213만5476REC다.개정안 26조 4항에서는 "입찰선정시장의 선정상한가격은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제18.5.1 제 6항에 따라 최근 확정된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명시했다.최근 확정된 기준가격은 1REC당 5만7444원으로 100분의 10은 5744원이다.국가REC란 정부가 보유한 REC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발급하는 REC다.REC 시장 관련 제도는 지난 2012년 생겼다. 그 이전에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FIT를 통해 거래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7항 1호에 따르면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해 발급된다"고 명시돼있다.국가REC가 풀려 REC 현물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발전공기업을 비롯한 대규모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이 줄게 된다.익명을 요청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RPS 이행에 필요한 REC를 구매하는 게 큰 부담이 됐다"며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기 쉽지 않고 시장에서 REC를 구입해 확보하는 비용을 줄이기도 어려워 고민이 컸다"고 토로했다.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이같은 정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재생에너지 관련 5개 단체는 정부의 국가REC 발급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문을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 배포했다.정부가 상한가를 적용한 물량을 풀어 시장에 개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REC 현물시장 거래가격이 전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가격에 대한 지나친 통제로 보인다"며 "REC 시장의 경우 거래 총량이 정해진 시장으로, 여기에 규제를 섞으면 제도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지난 2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가REC 발급에 대해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부 정책은 무엇보다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약 200만 국가REC를 현물시장에 공급할 시 얼마나 가격 하락을 가져올지 최소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밝혔다.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추진해 신규 데이터센터 10곳의 지방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주요 프로젝트 점검회의’를 열고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3개 프로젝트외에 7개 유망한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해 진행했다. 이번에 추가로 발굴된 7개 유망 프로젝트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추진 의지, 전력공급의 원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산업부는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는 프로젝트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전남), 솔라시도(전남), 블루밸리 산단 데이터센터 캠퍼스(경북) 등 3개다.이와 함게 유망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로 △케이티 클라우드(경북 예천군) △메가 데이터 코리아(강원 원주시) △원주 IDC(강원 원주시) △파워링크(충북 충주시) △아이디씨 당진제일차(충남 당신시) △마이크로소프트(부산시) △SK브로드밴드(강원도) 등 7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했다.산업부는 이날 해당 지자체, 한전 등과 함께 10개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력공급 상황, 변전소 조기 설치, 인허가 문제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산업부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할 계획이다.아울러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전력 계통 영향 평가제’ 시행을 준비하는 등 관련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wonhee4544@ekn.kr‘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의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