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원자력계에 이어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에교협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전 국 61개 대학 225명의 교수가 뜻을 모아 2018년 3월 1일에 출범한 교수협의회다. 다음은 에교협이 발표한 성명 전문. 여‧야 합의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이 통과될 듯 보였으나, 지금은 다시 오리무중이 되어 5월 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 특별법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로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처분하기 위한 시설의 부지 확보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는 법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처분은 원전의 혜택을 누려온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의무로서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룰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 2023년 말 기준, 약 1만 86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내 저장수조에 보관되어 있는데, 2030년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저장수조가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저장수조에 임시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저장할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이 없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비상사태를 맞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의 운영이 중단되면 대규모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막심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건식저장시설은 설계‧인허가 및 건설에 최소 7년이 필요하므로 준비가 늦어지면 2030년부터 원전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한편 영구처분시설 확보에는 37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은 건설이 시급한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처분시설로 둔갑할까 우려하며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려면 영구처분시설을 언제까지 건설·운영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법으로 만일의 원전 운영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제정이 시급한 것이다. 그동안 원자력은 에너지안보와 경제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원자력은 화력발전과 달리 수입의존도가 10% 이하로 준국산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다. 원자력을 국내 생산 에너지로 포함하면 2022년 기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4%에서 82.0%로 크게 줄어들 정도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수입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정산단가는 2022년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52원으로 석탄 158원, LNG 239원, 신재생 271원(REC 거래비용 70원 포함)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전력 요금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현 인류의 최대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생애 온실가스 배출계수(g/kWh)는 석탄 820, LNG 490, 태양광 27, 수력 24, 원자력 12, 풍력 11 순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현재보다 3배 이상 증설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걸림돌이 되어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사용후핵연료 처분 선도국은 원전 도입 직후부터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원전 용량 6위의 우리나라는 두 차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거쳤으나, 불행히도 어떠한 생산적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다행히 21대 국회의 노력으로 특별법에 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상당히 좁혀졌으나, 해묵은 탈원전 논쟁 재현으로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만일 특별법 제정이 정쟁에 휘둘려 폐기된다면, 소임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라는 역사적 비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특별법 제정 연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됨을 명심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3주 남짓 남았지만, 특별법을 통과시키기에는 아직 충분하다. 이에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21대 국회가 특별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전지성 기자 jjs@ekn.kr

켄텍(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박진호 총장직무대행)이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현제)과 켄텍에서 미래 에너지 기술 발전과 정책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에너지 분야의 공동연구 및 포괄적 협력, △에너지 정책 및 기술연구 개발과 관련한 정보 교류, △에너지 연구 협력을 위한 인적교류 등 미래 에너지 기술 발전과 정책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제 원장은 “국가 에너지 산업에서 기술개발과 정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두 바퀴와 같다"며, “한국에너지공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협력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켄텍 박진호 총장직무대행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기조에 근간한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플라스틱 재생원료 활성화에 나섰다. 환경공단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표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한국형 재생원료 사용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체계 공고화 및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환경공단은 △국내 재생원료 사용인증제도 개발·보급 △국내·외 인증제도 연계방안 마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안내 등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패트병, 전기·전자제품, 기타 플라스틱 제품의 재생원료 사용을 보장하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가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는 해외 인증체계와 연동돼 있지 않다. 정재웅 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국내업체의 해외 재생원료 인증제도 취득을 지원해 국제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개발하여 해외와 연동하는 것이 금번 협약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종합에너지그룹 삼천리가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의 사례를 모아 '2023년 안전보건 우수 사례집'을 제작ᆞ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삼천리는 2022년부터 매년 안전보건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해 왔으며, 사례집으로 제작해 발간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에는 에너지 계열사뿐만 아니라 외식, 모빌리티 등 그룹사가 균형적으로 참여하는 등 안전문화가 그룹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작년 안전보건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그룹 내 6개 부서의 안전보건 활동과 위험요인 개선 사례가 이미지, 사진 등과 함께 상세하게 기술됐다. 특히 구성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수행하게 된 동기, 수행과정, 성과 등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를 통해 그룹 계열사 및 협력사가 이를 실질적으로 도입ᆞ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임직원들의 안전보건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삼천리는 사전관리 정신을 기반으로 임직원 모두가 안전의 주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곳곳에서 다양한 안전보건 캠페인과 교육을 실행하며 안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고객센터 등 협력업체들도 함께 참여하는 '안전보건 실천 다짐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연간 2회 각 사업장을 찾아가는 안전보건 순회교육, 안전보건 퀴즈 컨텐츠, 근로자가 현장에서 발견한 유해∙위험 요인을 상시 제보할 수 있는 실시간 소통채널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과의 접점을 확대하면서 전사에 안전보건 문화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천리는 작년부터 안전보건 통합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함으로써 각 사업장 및 업무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 업무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욱)이 협력기업과 상생협력 우수과제를 발굴했다. 환경공단은 지난 2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K-eco 상생협력 우수과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K-eco 상생협력 우수과제 경진대회는 올해 7회째를 맞이하였다. 경진대회는 △대기 △수질 △환경시설 △화학안전 4개 부문에서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전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8개 과제 중 현장 발표 점수를 통해 대상(1개), 최우수(1개), 우수(1개), 장려(2개) 총 5개 과제를 최종 선정해 시상했다. 최종 심사결과 대상에는 '협잡물 제거 기능이 향상된 로터리 제진기 개발' 최우수상은 '제진기의 하부 퇴적물 제거를 위한 잔여 이물질 제거 장치 개발'이 각각 선정됐다. 환경공단은 최종 우수과제로 선정된 5건에 대해 오는 6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과 세계 3대 국제발명전시회 등에서의 홍보와 전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한LPG협회와 르노코리아가 손잡고 성능과 환경성이 더 높아진 차세대 LPG차 개발에 나섰다. 르노코리아는 선풍적 인기를 끈 QM6 LPG 인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한LPG협회와 르노코리아는 2일 경기도 용인시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에서 친환경 LPG자동차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LPG 직분사 엔진을 탑재한 승용차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양사는 차세대 친환경 LPG 승용차량에 직분사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큰 LPG 자동차의 친환경성을 더욱 높이고, 수요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공동 발전을 위한 정책 및 홍보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LPG 직분사(LPDi, LPG Direct Injection) 엔진은 고압 연료펌프를 통해 액체 상태의 LPG를 실린더 내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으로 효율을 강화한 4세대 시스템이다. 높아진 출력과 토크로 차량의 주행 성능은 더욱 향상시키면서도 유해 및 온실가스 배출은 크게 줄일 수 있어 더욱 환경 친화적인 LPG 엔진으로 평가받는다. 국내에서 차세대 직분사 엔진을 탑재한 LPG 승용차량이 양산된 사례는 아직 없다. 양사는 우선 연내에 프로토타입 시험차량을 제작해 배기 및 연비, 엔진 내구 성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한 뒤 양산 개발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에도 대한LPG협회와 르노코리아는 2년여의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로 LPG 도넛탱크를 탑재한 SM5 LPLi 차량을 출시한 바 있다. 당시 LPG 도넛탱크는 기존 LPG 차량의 불편함으로 인식되던 트렁크 공간 활용성을 크게 높이며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르노코리아는 LPG차량의 사용 제한 규제가 폐지된 2019년에 QM6 LPe를 출시해 LPG SUV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QM6 LPe는 특허 받은 마운팅 시스템을 적용해 후방 추돌 사고 시 탑승객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QM6 LPG는 르노코리아의 효자 모델이다. QM6는 출시 이후 누적 기준으로 24만대 이상 팔렸으며, 이 가운데 70% 이상이 LPG 모델이다. 작년에 르노코리아가 내수 시장에서 판매한 QM6는 총 1만866대이며, 이 중 LPG 모델인 LPe와 퀘스트는 각 6046대(56%), 1736대(16%)이고 가솔린 모델인 GDe는 3080대(28%)이다. 최성규 르노코리아 연구소장은 “한 발 앞선 제품들로 시장 트렌드를 주도해 온 르노코리아는 이번 LPG 직분사 엔진 탑재 승용차 개발 사례처럼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을 시장에 계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중 대한LPG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개발하는 LPG 직분사 승용차는 향상된 출력과 연비로 운전자의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센터장 노동석)가 3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와 함께 의원, 전문위원,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진행하고 있다. 역량강화프로그램에는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을 비롯한 경상남도의원, 전문위원, 사무처 직원 등 3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역량강화 교육은 2050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각종 무탄소전원 개발 및 현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전문위원,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역 주도 탄소중립·에너지정책 이행역량 강화 및 무탄소 에너지에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론교육과 원자력시설 현장방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김진부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함께 고민해야 하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노동석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탄소배출이 없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연료전지 등 에너지원의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참여가 절실한 상황"에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위기에 맞서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정책의 이행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글로벌 바이오연료산업 동향과 국내 보급 전망을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바이오연료포럼(유영숙 회장)은 오는 16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글로벌 동향과 국내 보급 확대 전망' 주제로 2024년도 정기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바이오연료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글로벌 바이오연료의 기술 및 정책 동향에 대한 흐름과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내 바이오연료 관련 산·학·연 전문가 약 5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의 바이오연료 전문가 그룹인 한국바이오연료포럼은 2016년에 발족해 매년 다양한 내용의 행사를 통해 바이오연료의 보급·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서동진 위원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개회사, 이용선(민주) 국회의원의 축사 및 유영숙 회장의 환영사와 기조연설로 시작되고 이후 자료발표와 패널 토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전문 연사들이 참여해 한층 높아진 위상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로, 세션 1에서는 글로벌 바이오연료 최신 동향과 전망을, 세션 2에서는 국내 바이오연료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상용화를 앞둔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다룰 예정이다. 포럼은 국내 바이오연료의 보급 확대 도모,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통한 바이오연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에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포럼의 심포지엄 등록 참가 신청은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법적 구속력을 가진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협약이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회의에서 최종 마련될 예정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책임과 의무는 막중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산업도 매우 발달해 있다. 규제 강화와 산업보호를 동시에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다. 2일 환경부와 환경공단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1억6283만톤, 2019년 1억8149만톤, 2020년 1억9546만톤, 2021년 1억9738만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1억8645만톤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일반가정과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 양은 2045만톤, 2116만톤, 2254만톤, 2270만톤, 2304만톤으로 5년간 계속 증가했다. 건설폐기물은 2020년 8644만톤 정점으로 2022년 7618만톤으로 감소했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도 2021년 8490만톤 정점으로 2022년 8106만톤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과 주로 제조공장에서 나오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관리가 쉽고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폐기물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은 관리도 쉽지 않고 소상공인 보호 등의 이유로 규제도 느슨하게 유지되고 있어 폐기물은 갈수록 늘고 있다. 생활계폐기물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이다. 2022년 생활계폐기물 총 배출량 2304만톤 가운데 폐합성수지(플라스틱)은 혼합배출 228만톤, 분리배출 308만톤 등 총 536만톤(23.3%)이고, 이어 폐지류는 혼합배출 164만톤, 분리배출 129만톤 등 총 293만톤(12.7%)이다. 폐유리류와 폐금속류는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계속 늘고 있는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걸고 있는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선도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우리나라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상위원회(INC)의 마지막 회의인 5차 회의를 개최한다. 5차 회의에서는 1차부터 4차까지 논의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제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어 내년 6월 5일 세계환경의날 행사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의 주제는 이미 '플라스틱 오염 종식'으로 정해졌다. 앞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강력한 협력관계가 환경 분야 다자협력의 근간"이라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2025년 환경의 날을 유치한 한국 측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협약 체결이 예정된 2025년은 지구 환경 보전의 분수령"이라며 “우리나라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으로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부터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환경업계는 물론 산업계까지 동의하고 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일회용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이고 그 안에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는 최선을 방법이라고 본다"며 “생분해 플라스틱 등 대체 원료 방식은 쉽게 쓰고 버리는 생활습관을 유지시킬 수 있고, 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4번째 합성수지 생산국이다. 플라스틱 규제 강화는 국내 산업계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난관에 빠지게 됐다. 한국석유화학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성수지 생산량은 1553만톤이다. 중국 9286만톤, 미국 3708만톤, 사우디아라비아 1486만톤에 이어 세계 4위이다. 특히 2022년 기준 국민 1인당 합성수지 수요량은 한국은 123.1㎏으로 대만 96.1㎏, 미국 78.1㎏, 중국 77.4㎏, 사우디아라비아 77.3㎏ 등 다른 나라보다 월등이 많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생산액 112조원으로 자동차, 반도체, 일반기계, 철강에 이어 5위이며, 사업체 수는 525개, 종사자 수는 3만9800명이다.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강국이고, 원료를 공급하는 정유산업까지 연결돼 있어 플라스틱 규제는 국가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바스프, 엑슨모빌 등 국제 기업들과 함께 국제 협상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내고 있다"며 “폐플라스틱 중 40%를 차지하는 일회용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업계도 바이오원료 전환 및 화학적 재활용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늘어나도 이를 실어나를 송전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은 수년전부터 제기됐지만 결국 21대 국회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발전 역시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그린뉴딜기후위기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라도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2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세미나에서 “현재 국내 송전망은 포화상태로 추가 건설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해상풍력 확대도 송전망 부족으로 더 이상 사업인가가 어려운 상황이며 석탄발전을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하는 것과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 모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분산된 전력을 수요처에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송전선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지금같은 송전망 상태라면 신규 원전이 들어와도 2030년 경에는 전력을 생산해도 정산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전력시스템은 수도권에 44%의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발전기는 34% 정도 수준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수도권 수요의 모자란 부분은 호남, 강원, 충청 지방의 발전기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향후 수도권 송전망은 전기화에 따라 증가하는 양에 더해 수도권 화력을 대체해 지방에서 공급되는 재생에너지 전력만큼을 실어나를 능력을 확충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현재는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만으로도 송전망은 거의 포화상태이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데이터센터도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필요한 양을 조달할 수 없어 전원 인근의 지방으로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전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인구 분포가 그대로라면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증가해야 한다. 그는 “현재 피크 시 34% 정도를 공급하는 수도권의 화석 연료 발전설비는 거의가 무탄소 전원 즉, 재생에너지와 수소전소발전기로 대체돼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은 입지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로 현재의 발전기를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송전망을 확충해 이를 보완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위면적 당 송전선 길이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어 현재보다 더 많은 송전망을 수도권으로 집중해 건설하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서남해안 대단위 풍력, 인근지역 석탄발전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건설된 송전망을 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며 “울산 지역 대단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는 2025년 새울 3·4호기 원전이 들어오는 시점에 송전망이 부족해질 것이라 보고됐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궁극적으로 송전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통한 가격 신호 제공으로 수요의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초고압 송전선 건설을 최소화하고, 지역 거점 수요지역을 서로 연계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조금씩 소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이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이 연계된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송전망 투자 여력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고 송전망을 확충하려면 결국 자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도매요금이 소매요금으로 회수가 안돼 한전의 여력이 없어 뭘 해보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면적인 규제체제에서 벗어나 시장기반을 만들고 가격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도 “에너지업계에서 전기요금을 정상화 하자고 하면 국민의힘은 산업계에 부담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니 안된다고 한다"며 “결국 한전보고 계속 적자를 보라는 셈인데 이게 지속가능한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