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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1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사진과 영상을 함께 공모하되, 영상은 특별상 부문으로 별도 평가한다. 공모 주제는 다양한 기상·기후 현상(비, 눈, 번개, 무지개 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뭄, 홍수, 대설, 태풍, 지진 등)을 표현한 사진 또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사진 부문 대상(환경부장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과 영상 부문의 특별상 등 총 40점을 시상한다. 수상작은 오는 3월 13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작 전시는 세계기상의 날을 기념해 3월 21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매회 수상작은 세계기상기구(WMO)의 다음 해 기상 달력 사진 공모전의 후보로 출품돼, 천여 점이 넘는 세계 각국의 기상 사진과 경쟁하게 된다. wonhee4544@ekn.krclip20240110135808 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포스터. 기상청

기후위기 시대 맞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특이 기상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산·울산광역시의 육상 특보 구역을 오는 5월부터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부산은 동부(기장군·해운대구·수영구·남구), 중부(금정구·북구·동래구·연제구·부산진구·사상구), 서부(강서구·사하구·서구·중구·동구·영도구)로 특보구역이 분리된다. 울산은 동부(북구·중구·남구·동구)와 서부(울주군)로 나뉜다. 기상청은 2020년 서울을 4개 구역(동북·동남·서북·서남권)으로 나누고 2022년 제주에 2개 중산간 구역(북부중산간과 남부중산간)을 추가하는 등 특보구역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후변화로 한 지자체 내에서도 지역 간 날씨가 다른 일이 잦아지는 등 날씨의 특성이 변화하고 사회구조도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부산과 울산 지형·인구분포·경제구조 등을 분석해 특보구역 세분화안을 마련한 뒤 지난해 여름과 올겨울 시험운영을 거쳐 정식 운영을 결정했다. 부산과 울산은 바다에 접하면서 산도 있는 등 자연환경이 복잡하며 인구밀도가 높고 다양한 산업이 운영되는 지역이라 특보구역 세분화 필요성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고 평가된다. 세분화된 부산과 울산 특보구역은 5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기상청 로고 기상청 로고

반기문재단·대자연, 제4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종강식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단법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이사장 반기문)과 국제 환경단체 대자연(회장 이혜경)이 지난 8일 반기문 평화기념관에서 제4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종강식을 개최했다.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은 대학생 환경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날 종강식에는 전국 57개 대학의 수료생 100명이 참석했다. 종강식에서는 △지속가능한 기숙사 식생활: 지역사회 연계, 학생자치를 중심으로 △친환경 팝업스토어 폐기물 처리 법안 △새로운 여행 트렌드, 친환경 여행 등 주제로 양성과정에서 실시한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종강식에 참석한 한 대학생 참가자는 "기후위기는 가까운 미래에 내가 직면할 현실적인 문제라서 막막했었는데 뜻이 맞는 또래 대학생들을 만나서 힘이 됐다"며 "글로벌 리더의 지지를 얻고 실질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wonhee4544@ekn.krclip20240110105309 지난 8일 반기문 평화기념관에서 열린 제4기 기후환경리더 앙성과정 종강식에서 반기문재단·대자연 관계자들과 대학생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자연.

플랜 1.5도 "배출권 총량 1억톤 줄이고 발전부문 100% 유상할당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환경단체인 플랜 1.5도가 탄소배출권 공급량을 줄이고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배출권 거래제도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금보다 더욱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플랜 1.5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22대 총선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가 활동하는 단체다.플랜 1.5도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개편방안’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시장안정화조치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개편방향을 제시했다.환경부는 배출권 제4차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할 예정이다. 배출권 제4차 기본계획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배출권 제도의 운영 방향을 담은 계획이다.플랜 1.5도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된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일부 기업들이 배출권을 팔아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던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이후 포스코 등 10개 다배출기업이 배출권 판매수익으로 약 4747억원을 벌어들였다고 추산했다.플랜 1.5도는 배출권 허용총량(공급)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많았다고 강조했다.보고서에서는 현행 방식대로 가면 4차 계획기간에도 배출권 공급이 여전히 많을 수 있다며 계획기간 동안 예상 총 공급량 25억2700만톤에서 1억톤(t) 가까이 줄이는 방식을 제안했다.2030년 배출권 공급량을 산정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일정하게 배출권 공급량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같이 공급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발전(전환) 부문에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유상할당 비율은 최대 10%로 설정돼있다. 배출권의 90%는 기업들이 공짜로 할당받는다.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는 유상할당 비율이 높아야 기업들이 더욱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할 것이라는 의미다.보고서는 이미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의 전환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배출권 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고서에서는 또 현행 배출권 시장 안정화조치의 세부기존을 공개하고 명시적인 가격상하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자들의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환경부는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하한가를 적용하는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한다. 다만 이 방식이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플랜 1.5도의 지적이다.최창민 플랜 1.5도 변호사는 "올해로 10살이 된 배출권 거래제가 4차 계획기간을 맞아 느슨한 배출허용총량, 낮은 유상할당 비율과 같은 근원적 문제를 개선하고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박지혜 플랜 1.5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1호 영입인재인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 국민의힘 수원병 예비후보 등록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 병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9일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방문규 예비후보는 "수원 토박이 방문규가 내 고향 수원의 일꾼이 되기 위해 오늘로써 첫발을 내디뎠다"라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원의 현안들을 가시화하여 수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방 예비후보는 "남은 92일 동안 팔달구의 방방곡곡을 다니며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방문규 예비후보는 수원 출생으로 세류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28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다. 한편 지난 8일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인재영입환영식에서 방문규 예비후보를 영입한 바 있다.jjs@ekn.krclip20240110095854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석유공사, 정보공개 ‘최우수 기관’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정보공개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중앙행정기관 등 총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2023년 정보공개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았다. 사전정보 및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와 정보공개 요구 고객에 대한 관리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보유 공개되는 정보를 고객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공개 정보의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퀴즈 진행 등 정보공개 제도의 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도 인정받았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정보공개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의 질적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 원문 공개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국민의 알권리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wonhee4544@ekn.krclip20240110095659 한국석유공사 본사 전경.

석유사업법·CCUS법 국회 통과…탄소중립 기반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SU)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법안 통과로 탄소중립 달성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CCUS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을 규정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도 담고 있다.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CCUS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국회 통과…석유·가스 등 핵심자원 지정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 등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하고, 평상시에는 정부가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원안보협의회를 꾸려 국가 자원안보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핵심 자원 수급 관련 비상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위기대책본부를 구성,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 대응 조치에 나서고 관련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이 법을 근거로 정부는 해외 개발 자원의 국내 비상 반입 명령, 비축 자원 방출, 비상 광산 증산, 주요 자원의 할당·배급, 수출 제한 등 긴급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 자원안보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가 심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해 에너지·자원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작년 6월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 12월 공급망기본법 제정에 이어 자원안보특별법이 마련되면서 ‘공급망 3법’ 체계가 완성됐다. 산업부는 "공급망 3법이 완성됨으로써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40109155714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의 모습. 연합뉴스

5월부터 광주·전남에도 극한호우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5월부터 광주와 전남에서도 극한호우가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은 여름 방재기상 대책 기간이 시작하는 오는 5월 15일부터 광주와 전남에 호우 긴급재난문자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수도권에 대해선 같은 날 정식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인 경우’와 ‘1시간 강수량이 72㎜인 경우’에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호우주의보·경보가 많은 비가 올 것을 사전에 경고하는 제도라면,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많은 비가 내렸으니 이어지는 피해에 대비하고 대피 등 안전 확보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발송된다.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다른 재난문자들과 달리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발송된다. 또한, 40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서 현장에서 그 위험성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7일 전남 함평군에 많은 비가 내려 하천 수문을 열고자 집 밖에 나섰던 6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당시 신고(오후 10시 32분께)가 이뤄지기 약 1시간 전(오후 9시 28분께)에 이미 함평군 강수량이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충족했다. 만약 당시에 전남도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대상이었다면 사전에 위험을 경고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기후위기로 인해 점점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날씨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폭우 지난해 7월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에서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 현장.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원전·석탄 늘려 한전 적자·전기요금 문제 푼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번 달 발표를 앞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원자력과 석탄발전 등 발전단가가 저렴한 발전원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수년째 에너지위기가 계속되자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연말연초 연이어 ‘에너지안보, 경제급전, 한전 적자 축소, 예비력 확보’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안덕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 발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급전 원칙’ 따라 발전계획 수립·운영하는 것이 한전 적자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런 원칙에 기반해 연료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해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발전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원전과 석탄발전 활용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 연료원별 킬로와트시당(kWh)당 발전단가는 원전이 55원, 석탄 141원, 액화천연가스(LNG) 214원, 재생에너지가 168원이었다.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는 평균 160원대였다. 즉 한국전력공사는 원전과 석탄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서 팔 때는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LNG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고 팔 때마다 손실을 본 것이다. 안 장관은 물론 산업부 실무자들과 에너지업계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한전의 ‘역마진’ 구조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에 앞서 에너지안보를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로운 발전원이 아닌 원전과 석탄화력 등 기존의 발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강경성 산업부 차관도 지난해 주재한 ‘겨울철 에너지수급 점검회의’에서 "한파에 지난 12월 21일 전력수요가 91.6GW로 올 겨울들어 최대를 기록했으나 원전 22기 가동으로 13.7GW의 예비력을 확보하는 등 수급은 안정적이었다"고 기저발전의 예비력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유사시에 대비해 석탄 발전 출력 향상, 수요감축(DR) 등을 통해 105.9GW외에 추가로 7.7GW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한울 2호기와 삼척블루 1호기의 시운전을 1월에 실시해 각각 1.4GW와 1.05GW의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지난해 말 열린 ‘2023년 글로벌 에너지 정책동향’ 세미나에서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오일쇼크에 버금 간다. 여러 전쟁을 계기로 유럽에 있는 에너지기업들과 동아시아 기업들이 LNG 수입을 놓고 경쟁을 하는 시기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전세계적 가스, 전기요금 급등을 경험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이런 현상들이 더욱 가속화됐다. 에너지안보라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최근의 위기로 인해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각국에서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전, CCUS 등 무탄소 전원 활용을 탄소중립 수단으로 삼는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동시에 탄소중립이 에너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국의 여건과 에너지상황을 고려해 추진하는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화석연료들을 무탄소, 저탄소화 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추세"라며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 과정에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인프라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2∼30년간 구축한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인프라들은 앞으로 탄소중립에서도 일정기간 역할을 할 수 있다. 훌륭한 레거시(유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산업부가 원전과 석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대 걸림돌인 송전망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지연에 따라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저렴한 동해안의 발전원 대신 수도권 인근 가스 발전소를 이용한 전력 공급으로 SMP가 상승해 한전이 연간 약 1조원 연료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이 구간 송전망을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전선로 이용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동해안 지역의 원전-석탄 발전 설비용량은 약 17GW로 현재 운영 중인 송전용량 11.6GW를 초과해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실제 이 구간 선로 용량은 2개 최선으로 최대 22GW다. 절반만 사용하는 이유는 송전선로 1개루트 고장시에도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시간 출력제어나 수요관리로 충분히 감당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전용량 상향을 산업부에 요청했으나 전력거래소와 한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에너지 위기 극복과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jjs@ekn.krclip20240109101312 자료=전력거래소 제목 없음 강원-충청-수도권 송전선 구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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