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 KOMIR)은 '2024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국내 12개 광산을 대상으로 광업시설 및 안전관리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시설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산업안전 관리 활동이다. 산업부와 KOMIR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 및 조치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포스터 및 영상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안전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산업부와 KOMIR는 지난 4월 23일부터 서부, 중부지역 광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개 광산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오는 6월 4일까지 6개 광산을 더해 총 12개 광산에 대한 민관합동 집중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붕괴·기계끼임 등 재해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의 사전 발굴 및 신속한 대처 방안 제시를 통해 광산의 사고 대비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KOMIR는 산업부의 '광산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작년부터 갱내통신, 생존박스(비상대피시설) 등 4대 중점안전시설을 집중 보급하고 있다. 전년도 보급목표 대비 120% 보급을 달성하면서, 광산에 재해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광산재해자 수는 2022년 34명에서 2023년 22명으로 감소했다. 황규연 사장은 “안전한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광산의 사고 방지 및 대비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상청이 시범운영 중인 '기후변화상황지도'를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기업 ESG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기후변화 정보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해진다. 기상청은 16일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올해 12월 정식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을 알리며 자세한 활용방안을 소개한 자료를 냈다. 기후변화상황지도는 과거부터 오는 2100년까지 내가 원하는 지역의 기후변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미래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나 감소를 고려한 4가지 경우를 가정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만든다. 이 표준시나리오는 기온, 강수량, 바람 등에 기후요소들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예측한 정보를 포함한다. 폭염일수, 강수강도, 건조지수 등과 같은 응용예측정보도 제공한다. 기상청은 기후변화상황지도가 정부에서 하천 유역 침수예측, 교량 정비, 가뭄대비 등 위험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기업에서는 사업장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뿐 아니라 해양 시나리오를 비롯한 온실가스, 오존 등 지구대기감시정보까지 확대해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기후변화 정보 제공 대표 서비스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후변화 정보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과 개인들도 쉽게 미래의 기후변화 상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원북부산지에서 이례적인 5월 중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15일 오후 7시 20분을 기해 강원북부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현재 중부지방과 영남 북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향로봉을 비롯해 기온이 낮은 해발고도 1000ｍ 이상 강원북부산지 고지대에는 눈이 내려 쌓이고 있다. 오후 7시께부터 눈이 쌓이기 시작해 현재 적설량은 1㎝ 미만이지만, 16일 아침까지 1~5㎝ 더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지대는 적설량이 7㎝를 넘기도 하겠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이는 눈(신적설)이 5㎝ 이상 되리라 예상될 때 내려진다. 지난 1996년 이후 5월 중순에 대설특보가 발령된 적은 없었다. 강원산지에는 5월 초에는 종종 눈이 내린다. 과거 적설량 기록을 보면 지난해 5월 1일과 6일 설악산에 1㎝와 0.4㎝, 2021년 5월 1~2일엔 대관령에 1.6㎝와 구룡령에 18.6㎝ 적설이 기록된 바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최근 한 포럼에서 “전기요금 정상화 위해 정치권이 아닌 업계와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요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에너지 규제 개혁 추진형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이 에너지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하면서 국정과제에 '전력시장, 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법무법인 태평양에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당초 2022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나 차일피일 밀린 끝에 최근에야 마무리 돼 산업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조만간 규제체계 개편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용역 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총리실 산하에 에너지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에너지정책국 등 사무국을 설치해 요금과 전력거래제도 개편을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력시장감독원을 설치해 계통감시와 고장조사 등을 담당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전기요금은 소매를 독점하는 한전도, 한전을 감독하는 산업부도 아닌, 공공요금을 통제하는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 집권당이 사실상 결정해왔다. 에너지업계는 지난 수년간 '에너지와 정치의 분리'를 요구해 왔으며 정권 교체 후 국정과제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당정이 물가상승과 총선 등을 고려해 오히려 원가주의 요금체계 대신 여전히 공기업 자구노력만 강조하며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많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미 역대급 적자를 기록해 채권 발행으로 버티고 있는 한전이 요금 인상마저 막혀 자금 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올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전사들도 연료조달에 차질을 빚는 전력시장 붕괴의 현실화 가능성도 내놓고 있다. 채권 시장을 한전이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력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동철 사장은 최근 “한전은 2027년 말까지 사채발행 배수가 5배에서 다시 2배로 줄어들게 된다"며 “따라서 2027년 말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요금 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전기사업법 등 법개정이 필요한데다 여당은 물론 야당과 산업부 모두 에너지정책과 요금 통제 권한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적어 에너지규제기관 독립을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전기위원회 위원)는 “지금 전기요금 관련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는 당정에서 결정해오면 의결만 하는 기구 역할에 불과하다. 위원 5명 외에 사무국 직원이 5∼6명이 불과해 사실상 심도 있는 조사와 심의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선진국들은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시장 감시와 정책 심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모두 독립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산업부 산하 한전, 전력거래소가 선수와 심판을 겸업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독립적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에 가장 큰 장애물은 기재부가 요금결정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산업부도 마찬가지다. 결국 공무원 수용성과 명분이 중요하다. 최근 한전 적자 문제 심화하면서 국회 등 중심으로 에너지시장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금처럼 산업부 안에 있으면 독립성 없는 '옥상옥(屋上屋)'에 그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위원 전원을 차관급으로 임명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니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모델도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수소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지난해보다 17배 이상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수소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 28억원에서 올해 47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모 및 평가 절차를 통해 상반기 지원과제 10개(243억원)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수전해 기술이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그린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말한다. 산업부는 현재 알칼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돼 있지만, 효율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고 봤다. AEM 방식은 기존 기술에 비해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 및 내구성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압축기, 냉각기, 충전기 등은 해외 제품 대비 성능이 낮아 실제 사업화 및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성능의 내구성을 50% 이상 향상하고 전력소비량을 20% 이상 절감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로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전지 분야에 기술 개발도 적극 나선다.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발전기를 개발한다. 수소연료전지는 기존 디젤발전기 대비 소음과 열 발생이 적어 군사작전 환경에 유리해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성능에 맞춰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 재난지역, 야외 공연현장 등 민간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분야 하반기 신규 연구개발(R&D) 지원과제(8개 과제 총 234억원)는 이달 말에 공고하고 평가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에 수행기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유해물질인 라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에이드에서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업체인 에스알과 대국민 라돈 노출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해한 라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서비스 확산과 관련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국민 라돈 위해성 및 개선 방안 현장 전파 △공단 라돈 저감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사업 홍보 △환경정화활동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본 협약을 통해 열차 탑승객 등을 대상으로 라돈에 인식 전환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단은 대국민 보건안전 확보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신규원자력 프로젝트, 핵연료, 방사성폐기물, 원전해체, 중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인력 교류 등 분야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와 '제6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산업부와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속조치다. 영국은 신규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금년 1월 '원전로드맵 2050'을 통해 2050년까지 24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2030년부터 2044년까지 5년마다 3~7GW 규모의 신규원전 투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과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크리스 헤퍼(Chris Heffer) 원전담당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에서 정부와 기업·기관들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영국 신규원전 개발 및 건설 전망을 점검했다. 영국 측은 원전 건설 인허가 간소화와 사업자에게 금융모델 선택의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최근의 노력들을 설명하고, 영국 원자력청(GBN)이 윌파(Wylfa) 및 올드버리(Oldbury) 부지를 인수한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핵연료 공급망 다변화, 중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원전해체 경험·기술 공유, 원전산업·기술 협력 등 원전 전(全)주기에 걸친 양국 간 협력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에서 극한호우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를 수도권 지역은 이날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한다.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이날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다. 지난해 수도권 시범운영 결과 총 6차례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애초 기상청은 올해 전남권에서만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시범운영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경북권이 여름 집중호우로 산사태를 많이 겪는 등 피해가 컸다는 점을 고려해 경북권에서도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에 돌입한다. 방재기상업무는 오는 10월15일까지 실시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국내 천연가스 배관망에 대한 규정이 사실상 가스공사가 정하도록 돼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민간LNG산업협회가 천연가스 배관망 중립성을 주제로 개최한 제2회 LNG포럼에서 류권홍 변호사는 '공정한 국내 천연가스 시장과 망 중립성'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천연가스 배관망 규정은 도시가스 도매사업자가 규정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거는 시험 보는 자가 시험 문제를 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해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도매사업자는 한국가스공사가 유일하다. 국내에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사업자는 가스공사 외에도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자 20여곳이 있다. 비중은 가스공사 80%, 민간 20% 정도이다. 민간 직수입자들은 수입한 LNG를 사용하려면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가스공사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은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류 변호사는 “가스공사는 배관망 규정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니다. 누가 감독한다고 해서 시험 보는 자가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규정은 있으면 안되는데, 아직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류 변호사는 배관망 외에도 제조시설 이용 규정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관망 규정은 그래도 승인이라도 받는데, 인수기지 같은 제조시설 규정은 그냥 신고만 하면 끝난다"며 “유럽연합 같으면 이런 규정은 한방에 위헌 판결이 났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류 변호사는 유럽연합의 전력 및 가스 산업의 망에 대한 규정은 교과서적이라고 추천했다. 그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가스 주배관망 및 지역배관망뿐만 아니라 LNG터미널 같은 LNG 시설에 대해 제3자의 접근권을 무차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용량 부족, 공공서비스 제공의무 등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접근권을 제한한다. 하지만 유럽연합 법원은 그 제한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류 변호사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가스시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설비공동이용제도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주경민 이노비아이솔루션 대표는 '천연가스 망중립성 강화 및 배관 효율성 제고 방안' 주제발표에서 “국내 천연가스 배관망에는 데드 브랜치가 많아 압력이 감소하는 등 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데드 브랜치란 배관망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한쪽에서 끝나는 배관을 말한다. 유럽이나 싱가포르 등은 배관망이 서로 연결돼 있는 환상망인 반면, 국내 배관망은 데드 브랜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가스공사의 삼척LNG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배관망은 수도권으로 가는 것과 경남지역으로 가는 것과 고성지역으로 가는 것이 있다. 수도권과 경남향 배관망은 다른 배관망과 연결돼 있는 반면, 고성 배관망은 연결돼 있지 않다. 주 대표는 “(가스공사의) 다른 LNG터미널들은 6.45메가파스칼(MPa) 압력을 지키는데 삼척터미널은 7.35MPa까지 승압 운전을 한다. 동절기 부하가 많이 걸려서 수도권 압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삼척터미널에서 보내봐야 다른 데로 가니까 그런 것"이라며 “(데드 브랜치는) 가스공사가 배관망을 운영하는 데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배관망의 압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100킬로미터(㎞)마다 승압시설(콤프레서)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에 따르면 국내 배관망 길이는 5105㎞이고, 영국 배관망 길이는 7630㎞이다. 국내 승압시설은 3개이고, 영국은 25개가 설치돼 있다. 주 대표는 배관망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부곡 상시 차단에 대한 효과 검증 후 해제 검토 △주공급 경로상에 다수 압축기 직렬 설치 운영 △배관망 운영 유연성 증대 방향 △주요 공급지 외 별도 다중 압력레벨로 관리필요 △터미널 송출 압력 상향 △발전소 운전 개시 방법 개선 △병목구간 30인치 이상 다중 루프 설치 △실시간 배관망 운영 데이터 공개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 진행을 맡은 김창규 민간LNG산업협회 부회장은 류 변호사에 “배관망 관련 당사자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류 변호사는 “2021년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할 때 이 문제가 논의 됐었는데 그때 이 부분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며 “가스공사와 협상을 통한 합의는 정말 힘들고, 그래도 가스공사를 관할하는 산업부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청중은 “배관망 승압시설 설치가 민간 직수입 발전사를 위한 것이라면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민간 직수입 발전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주 대표는 “배관망 길이가 5000㎞를 넘기 전, 이미 효율이 낮아졌을 때 승압시설 설치를 했어야 했다"며 “2000년도 초반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책기본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언급돼 있다"고 답했다. 류 변호사는 “(승압시설 설치의) 원인이 발전용이 맞다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게 맞다.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민간 측에서 차라리 그 시설을 우리가 짓고 가스공사에서 떼내려고 하는데, 소유 분리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서 큰 쟁점이다"라고 답했다. 또 다른 청중은 “가스공사가 배관망 규정을 정하는 것이 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를 물었고, 이에 류 변호사는 “가스공사가 규정은 정하지만 산업부가 승인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국가의 통제를 받는 것이므로 공평한 것이다라는 논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경북 영천 보현산댐 하류공원에서 보현산댐, 성덕댐, 군위댐 주변 영천, 청송, 군위 3개 군의 건강의료서비스를 위해 'K-water 의료사랑방 출발식'을 14일 개최했다. 버스방문 의료통합돌봄서비스는 해당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가 무료로 의료버스에서 혈액검사, 골밀도, 심장검사 등 검진과 함께 운동·생활습관 상담, 복약 관리 등 기본 진료를 진행하고 세부 진료가 필요한 주민은 보건소, 전문병원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