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거나 국가의 산업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에너지와 자원이다. 인류의 문명과 산업 발전과 변화에 따라 필요한 에너지자원의 종류와 양은 변하고 있다. 에너지원을 살펴보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석탄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그 뒤를 이어서 대표적인 내연기관인 자동차의 등장으로 석유가 에너지원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 규모의 팽창은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였고 우리는 대부분 손쉽고 익숙한 화석연료로 공급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지구의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인간의 삶을 더욱 편하게 하는 전기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전기는 석탄, 가스, 원자력 등과 같은 1차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만들어 우리가 필요한 장비나 장치에 사용되기 때문에 2차 에너지원이라 부른다. 향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시대의 핵심은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현재 20% 수준인 전기화 비율이 2050년엔 45%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계획이다. 확대일로에 있는 자동화 시대, 인공지능 시대, 빅데이터 시대는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사람들이 한시라도 손에서 떼지 못하는 스마트 폰에도 60가지 이상이 광물이 사용되고 있고, 대표적인 이동 수단인 자동차에도 석유나 전기 충전이 필요하다. 에너지 한국은 전기의 시대를 대비한 충분한 준비와 계획은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의 에너지와 자원 현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2024년 기준으로 1차 에너지원은 석유(39%), 석탄(22%), 천연가스(20%) 등 화석연료가 80%를 넘고,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13%), 재생에너지(5%)는 2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94% 에너지원을 해외에 의존하니 공급망 확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국가의 에너지와 자원은 하나의 에너지원이 일회성으로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하에 꾸준한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기 때문에 부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자원도 빈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제대로 된 국가라면 국내외 에너지와 자원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한번 시도해 보고 실패했다고 이번 정부에서 손을 놓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러다 보니 40년이 넘는 자원개발 역사에서 배운 것이 있어도 축적이 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다. 그동안 우리는 일을 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스템만 만드는 것 같다. 에너지와 자원개발은 성공하고 완성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불확실성이 크고 성공 확률이 낮은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런 분야에서 필요한 과학과 도전 정신이 사라지고 있으니, 자원개발의 성공은 점점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지난 45년 동안 자원개발이 잘 추진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계획이 없어서도 실력이 없어서도 아닌, 자원개발의 정치적 이용에 있다. 과학기술 분야의 탈정치가 필요한 것처럼 에너지자원의 탈정치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 차원의 에너지자원 확보를 정권의 정치적 활용도에 따라 냉온탕만 오가다 보니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도 불가능하고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에너지와 자원확보는 국가 산업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성과 변화가 있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이어달리기와도 같다. 내가 맡은 임기만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에서 각 정부의 주어진 임기에서 주어진 책무를 잘 이해하고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현실의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면서도 긴 안목으로 장기적인 국가 차원의 에너지자원 확보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신현돈

올해 상반기 전기차 충전기 보급량이 전년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몫 좋은 곳은 설치가 됐고, 급속충전 시장 1위인 환경부의 계속된 요금 동결로 민간 사업자들도 요금을 쉽게 올리지 못하게 되면서 충전사업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4일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기차 충전기 신규 보급량은 3만9389기로 전년 동기 6만571기의 65.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추이를 볼 때 올해 총 보급량은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일까지 설치된 총 충전기 수는 43만6862기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킬로와트(kW) 이상 완속은 34만3040기, 급속은 4만9496기, 3kW 콘센트는 4만5326기를 차지했다. 환경부가 지난 2023년 6월 발표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보급목표를 2030년까지 123만기 이상으로 세웠다. 이는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세워진 목표다. 하지만 현재 보급량의 목표치의 35%, 즉 3분의 1 수준에 그쳐 앞으로 갈 길이 멀기만 한 상황이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 속도가 느려진 이유는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 전기차 충전업계 관계자는 “올해 기업 투자가 많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사업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급속 분야에서는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 요금이 사실상 시장기준가로 적용된다. 기업들이 충전요금을 올리기 쉽지 않으니 투자를 하기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환경부는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급속 충전기 8423기를 보급해 시장 점유율 17%로 1위 사업자이다. 현재 환경부의 급속충전(100kW 이상) 요금은 kWh당 347.2원이다. 또한 올해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사업자가 늦게 선정된 점도 충전기 보급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실시한 1차 사업자 선정에서 주요 사업자들이 대거 탈락하자, 5월 2차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로 인해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보조금을 얼마나 주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지난달 말에야 발표됐다. 그동안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보급이 더 늦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차 사업자로 선정된 GS차지비는 올해 상반기에 전기차 충전기를 전년보다 1018기 늘리는 데 그쳤는데, 이는 지난해에 1만기 이상 늘린 것과 비교하면 보급량이 확 줄어든 것이다. 그나마 LG유플러스 볼트업이 올해 상반기에 신규로 1만979기를 보급하면서 전체 보급량 상승을 견인했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 침체는 전기차 보급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기차는 총 14만6737대가 보급됐다. 이는 지난 2023년 보급량 16만2605대보다 1만5868대나 줄어든 수치다. 특히, 화물차 보급이 4만3940대에서 2만579대로 크게 줄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동도시가스(대표 나윤호)는 지난 7월 11일 울산 북구 화봉동 일대에서 '미신고 굴착공사로 인한 저압배관 파손 및 가스누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비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사고에 준하는 조건에서 전사 인력, 장비, 협력업체가 총동원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및 복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상황 통제 ▲긴급 조치 ▲현장 복구 ▲주민 안전 확보 ▲대외 홍보 및 언론 대응까지 단계별 비상조직이 가동됐다. 경동도시가스 전 부서는 협력업체와 총력 대응 체계로 참여해 가스 누출 긴급 차단부터 응급복구, 주민 보호조치까지 전 과정을 실전처럼 훈련했다. 경동도시가스는 Action Safety(실천하는 안전), Base Safety(기반이 튼튼한 안전), Check Safety(확인 또 확인하는 안전)의 ABC Safety 방침과 스마트·IoT 기반 안전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안전경영을 실현해 왔다. 그 결과, 전국 도시가스사 중 유일하게 16년 연속 안전관리 최고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소 혼입 대응 연구, 안전관리 업무 디지털화 등에서도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나윤호 대표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현장훈련과 기술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사적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비상 상황에서도 신뢰받는 도시가스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상임감사 임찬기)는 11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평가결과 설명회에서 감사평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감사평가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해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평가 결과를 기관에게 설명하고 우수기관 사례 등을 소개해 기관과 평가단에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관계자 및 감사평가단, 2024년도 상임감사평가 대상기관 58개의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공사는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평가'에서 준정부기관 중 단 2개 기관만이 달성한 A등급을 받아 우수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됐다. 임찬기 상임감사가 직접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발표해 많은 기관의 관심을 받았다. 임찬기 상임감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공사의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타 기관에 공유하고, 동시에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배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감사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최고의 가스안전 책임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글로벌 탄소무역규제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국가산업단지를 구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RE100 산단에 '규제 제로'를 지시했다. 정부는 RE100 산단 활성화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 등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RE100 국가산단과 현재 가장 비슷한 모델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다. 분산에너지특구를 참고해 RE100 산단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RE100 산업단지 추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RE100 산단 조성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여하는 회의체이다. RE100 산단은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정책 방향이다. 즉 서남권 해안지역에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은 곳에 산단을 조성하고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RE100 산단에는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센터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도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시설이 필요하다. 김 실장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규모로 병행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RE100 산단과 현재 가장 유사한 정책 모델은 분산에너지특구다. 분산에너지특구도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가 기본 방향이다. 이를 통해 송전망 등 전력망 건설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분산에너지특구는 지난해 6월 분산에너활성화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작됐다. 현재 분산에너지특구 후보지로는 △제주 △부산 △경기 △경북 △울산 △충남 △전남 등 총 7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이들 7개 지역은 아직 위원 구성 중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특구 내에서는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를 맺음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특구 내에서 전력을 구매하면 망이용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어서다. 또한,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와 선제적 공용망 보강 검토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인허가 부담을 덜어준다. 전력신산업테스트배드를 조성해 네거티브형 규제방식도 도입된다. 이는 이 대통령이 말한 규제 제로와 일맥상통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 분산에너지특구에서는 'V2G' 사업이 실증된다. V2G란 전기차가 ESS처럼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전력공급이 넘칠 때는 전기차로 충전하고, 전력수요가 넘칠 때는 전기차에 저장된 전략을 방전해서 전력시장에 파는 방식이다. 다만, 분산에너지특구는 RE100 산단과 달리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소형모둘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 수소연료전지 등의 에너지원으로 포함한다. 울산과 충북에 분산에너지특구에는 집단에너지인 열병합발전설비가 들어선다. 반면, RE100 산단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풍력과 태양광으로 한정된다.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만큼 RE100 산단은 전력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할 경우 전력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에너지원을 구성하면 전력생산비용이 급상승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만든 이후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본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올 여름에도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전기요금 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1일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조치가 단기적 민심 달래기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전력시장 왜곡, 요금체계 불균형, 그리고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소액주주 이익 보호' 기조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8월 두 달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 1단계 누진 구간을 기존 200kWh → 300kWh △2단계를 400kWh → 450kWh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4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약 2만2000원, 4인 가구 평균 사용량(406kWh)은 약 1만8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누진제 완화 조치 배경이 “냉방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누진제 완화 조치는 2016년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 조치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여름에는 전력사용량이 늘면서 한전의 전력구입비도 오르지만, 소매요금은 동결된 상태다. 한전은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가 할인까지 해야 하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 한전 입장에서 여름철인 3분기는 1년 중 전력판매 매출이 많은 시기다. 2021~2024년 누적 적자만 약 35조원, 현재 총부채는 206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누진제 완화는 재무상태를 더욱 갉아먹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반면 가정용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인상조정 없이 방치되거나 오히려 인하되고 있다. 이번 누진제 완화도 사실상 인하 조치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는 산업용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저렴해지는 '요금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왜곡은 에너지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제공해 절약과 효율을 유도하는 전기요금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라는 시대적 흐름과도 정면 배치된다. 누진제 완화 조치는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도 반대 방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배당 확대, 책임경영 강화를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내 유일의 전력공기업이자 상장사인 한전은 매년 적자를 반복하고, 요금은 정치 논리로 통제당하며, 소액주주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 한전의 일반 투자자 지분은 약 38%에 달한다. 주주들은 재무구조 악화로 주가 회복도 요원한 상황에서 정치적 할인 정책으로 추가 손실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누진제 완화와 같은 '정치형 요금제'가 반복되는 한, 한전의 구조적 적자도, 전력시장 왜곡도, 소액주주 보호도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가 공기업이니 감내하라는 태도로 한전을 계속 희생양 삼는다면, 전력 인프라는 무너지고 투자도 끊길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이 아니라 정치권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여름 반복되는 누진제 완화는 전력시장과 공기업 경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이다. 국가는 소액주주 보호를 외치면서도 정작 공기업 주주의 권리는 외면하고 있다"며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독립적인 요금 결정 시스템과,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싸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로 에너지 부문을 담당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대통령실의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일 기후에너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부처 간 정책 조율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에 보고된 조직개편안은 여전히 '기후 중심 통합' 대 '산업 중심 분리 유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산업부 vs 환경부, '기능 병합'보다 '기준 우선' 놓고 충돌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을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입장을 고수한다. 김정관 지난달 말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산업과 에너지는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기능 이관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일관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기후·에너지 기능의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역시 환경부 중심의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공공연히 언급해왔다. ◇ 참여정부 전례처럼 '기능 분리'는 가능하지만…조정 메커니즘이 관건 노무현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에서 기획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신설한 조직개편은 정책 기획과 집행 기능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였다. 당시 정부는 경제부처의 기획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고, 정책 전략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러나 분리 이후 기획예산처가 단독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 집행은 타 부처들이 맡는 구조는 현장성과 전략 간 괴리를 초래했다. 중복기획, 부처 간 이견,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가 이어지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 재통합했다. 당시 재통합은 기획-예산-세제-금융을 하나로 아우르는 전 주기 통합 체계를 통해 정책 집행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사례는 기능 병합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조율과 실행 체계 없이 기능을 나누었을 때 오히려 더 큰 혼선이 발생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기후에너지부 논의도 유사한 구조적 맥락을 안고 있다. 기후정책은 규제 중심, 에너지정책은 공급·안보 중심이라는 정책 성격의 차이를 단순한 병합으로 해소하긴 어렵다. 기획 기능과 기술 실행·시장 운용 기능이 분리되면 정책의 정합성과 실행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와 일부 행정부 내에서 제기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정책 조율 체계와 권한 분장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으면, 통합은 오히려 행정 혼선과 정책 이원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닌, 정책의 흐름을 아우르는 정교한 조정 메커니즘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 전례는 중요한 참고 사례다. ◇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패의 전례…“부처 이원화가 혼선 키웠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과거 실패 사례를 기후에너지부 설계 논의의 경고 신호로 지목한다. 대표적으로 태양광·풍력 보급사업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는 연구개발(R&D)와 보급 인프라를 담당하고, 환경부는 탄소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관리 지표를 따로 집행했다. 목표 부합성은 사라지고 통계는 이중 집계됐으며, 사업 기준도 달라 민간 기업이 혼란을 겪었다는 지적이 감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2022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민수 의원은 “같은 신재생 사업을 두고 산업부와 환경부가 보급·평가 체계조차 달라 일관된 성과 평가가 어렵다"며 부처 이원화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 TF 조정 시작됐지만...컨트롤타워 설계 없인 되풀이 우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 TF를 통해 세부 실천과제와 부처 역할 조율에 착수했지만, TF는 실무 조율기구에 불과해 제도 설계 권한은 없다. 실질적인 정책 총괄 권한을 부여한 구조적 조정 메커니즘 없이 단순 기능 병합만으로는 과거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은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복수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싼 산업부-환경부의 주도권 경쟁은 결국 제도 설계 방식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과거 신재생 정책의 혼선 사례에서 보듯, 정책 기능의 이원화가 가져오는 비용은 단지 부처 간 불협화음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에너지전환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이자, 부처 신설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 중복 정책 집행에 따른 예산 비효율, 전력정책 혼선으로 인한 요금 인상 가능성 등 실질적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에너지부 논의는 단순한 부처 간 기능 병합을 넘어, 미래 에너지 체계의 기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통합은 수단일 뿐,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설계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동나비엔은 '2025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에서 가스보일러 부문 7년 연속, 온수매트 부문 10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프리미엄브랜드지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에 대한 가치 인식을 조사하며,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미래 가치까지 반영한다. 1988년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 보일러를 개발한 경동나비엔은 2022년 온수 기능이 대폭 강화된 '나비엔 콘덴싱 ON AI'를 출시하며 보일러의 패러다임을 난방에서 온수로 전환했다. 대표적인 기능은 '온수레디 시스템'으로, 퀵버튼을 눌러두면 기존 보일러 대비 93%나 단축된 10초 이내에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덕분에 4인 가족 기준 연간 20t에 해당하는 물을 절약할 수 있어, 국내 가정용 보일러 최초로 '녹색제품인증'을 받았다. 또한, 집안 여러 곳에서 온수를 써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끊김 없이 넉넉하게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AI 기능으로 스마트한 보일러 사용도 돕는다. 매월 발간되는 'HEMS 보고서'를 통해 난방과 온수에 사용된 가스 사용량을 계산하고 예상 가스 요금을 산출하며, 실내 환경에 따른 보일러 사용법을 권장한다. 또한, 국내 업계 최초로 적용된 '무선 펌웨어 업데이트(FOTA)' 기능으로 보일러의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으로 유지된다. 경동나비엔은 '숙면매트 온수/카본/사계절'을 통해 쾌적한 숙면 환경을 선사하고 있다. 0.5도 단위의 정밀한 온도 조절 기술로 개인의 체질에 맞는 '숙면온도'를 제공한다. 특히, '숙면매트 온수'는 '듀얼온도센싱' 기술로 설정 온도를 밤새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보일러부에서 나가는 물의 온도와 매트를 순환하고 돌아오는 물의 온도까지 체크하여, 체온과 실내 환경에 따른 온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온수 온도를 조절한다. 올해 6월에는 여기에 'COOL/COOL+ 모드'를 더한 '숙면매트 사계절'을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시원함과 따뜻함을 모두 제공하므로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작동 방식에 따라 'Air'와 'Pro' 제품으로 구분된다. 'Air' 제품은 '슬립허브(본체)'에 탑재된 팬으로 에어컨 등을 통해 시원해진 실내공기를 유입하고, 이를 활용해 물의 온도를 낮춘 뒤 매트로 순환시킨다. 'Pro'는 반도체 냉각 기술을 활용한 '펠티어 방식'으로 슬립허브를 지나는 물을 시원하게 만들고, 이를 매트로 순환시킨다. 따라서, 사용 환경에 제약 없이 더 빠르게 매트를 시원하게 할 수 있다. '나비엔 숙면매트'는 '나비엔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I가 매트 온도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AI 수면모드'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인식한 수면 중 호흡음을 통해 수면 단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매트의 온도를 조절하며 최적의 숙면 환경을 조성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세계 에너지 수출 1위국인 미국조차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세계 에너지·자원 시장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천하태평이다. 에너지·자원 정책과 산업을 이끌어야 할 관련 공공기관장에 아무런 연관성과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 정치권 인사들이 계속 임명되고 있어서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경제가 IMF보다 더 심한 상태라며 주말에도 국무회의를 열 정도로 경기 진작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전문성을 잃은 산하 공공기관이 과연 이 정부의 의지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자원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펴 나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해야 할 관련 공공기관장에 비전문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한국석유관리원이다. 석유관리원은 우리나라 제1 에너지원인 석유의 품질을 검사하는 등 석유 유통시장을 관리하고, 바이오연료 기술개발도 맡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돼 미래 친환경 연료원인 수소시장의 유통 관리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와 미래의 수송연료 유통시장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석유관리원의 수장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임명됐다. 계엄사태로 정국이 어수선하던 올해 1월 20일 석유관리원 16대 이사장에 최춘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취임했다. 최 이사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육군 제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경대 국제개발협력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85년 제6사단 인사처 사제과장으로 예편한 이후 경기도의원, 제21대 국회의원(포천·가평) 등을 지냈다. 국회에 있을 때 맡은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였다. 이후 2023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을 역임했다. 그의 전공과 정치적 이력을 보더라도 석유관리원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그런데도 그가 이사장으로 발탁된 배경에는 정치권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분석이다. 특히 석유관리원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해 있고, 그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은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공약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 내연기관차가 대부분인 수송부문에서 효과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려면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수송용 경유에는 4% 바이오경유가 함유되고 있고, 2030년까지 5%로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8%까지 높이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정책으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 정책의 실무와 연구를 도맡고 있는 곳이 석유관리원인데, 과연 정치인 출신 사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최 이사장 취임 배경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재임할 당시, 지역구 발전을 이끌어 내고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냈으며, 군(軍), 자치단체, 국회 등에서 오랜 기간 공직자로 지내온 만큼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토대로 석유관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끌어 낼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100%가 넘는 관세 폭탄을 날렸지만, 결과는 거꾸로 미국이 무릎을 꿇고 말았다. 중국이 첨단무기의 핵심 광물인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트럼프 정부가 바로 꼬리를 내린 것이다.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해 거의 모든 핵심광물의 공급시장을 거머쥐고 있다. 가격 폭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광물 전쟁이 벌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글로벌 상황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우리나라 광물자원 확보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시장 모니터링 등 정보수집부터, 민간기업 자금지원, 정부의 전략 수립 지원까지 도맡고 있다. 역시 계엄사태로 어수선하던 지난 4월 15일 이곳의 사장으로 황영식 전 한국일보 주필이 취임했다. 황 사장은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2016년 주필까지 30년 이상을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한국일보 출신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해광업공단은 황 사장 발탁 배경에 대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광해관리공단 선임비상임이사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광해광업공단 초대비상임이사를 지냄으로써 공단 업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본지 조사 결과 황 사장은 △2009~2011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인 GKL 사외이사 △2012~2014년 케이블방송인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사외이사(감사위원) △2018~2020년 우리종합금융 사외이사도 역임했다. 공단의 논리대로라면 황 사장은 광업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카지노, 방송, 금융 분야의 전문가도 되는 셈이다. 광업계에서는 황 사장 임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 아예 좌절하고 있다. 한 광업계 인사는 “절망적인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 국내외 광물시장도 엄중하지만, 공단 자체적으로도 2조5000억원의 자본잠식으로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수익사업이 없어 재무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국내 최고의 광업전문가와 재무전문가가 모두 와도 모자랄 판에, 당시 임명권자가 무슨 생각으로 전문성이 거의 없다시피한 언론인을 사장으로 발탁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더군다나 사장 선임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실은 최종 2배수 후보에 황 사장과 광업 전문가를 놓고도 황 사장을 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간조선에 따르면 황 사장은 자기소개서에 '공단과의 남다른 인연'이라는 문단에서 “언론인을 그만두고 영월로 귀촌해 농업인으로 살고 있다. 영월과 고향 문경은 탄광이 번성하는 등 공통점이 많다. 두 폐광지역을 고향과 제2의 고향으로 둔 인연으로 공단 비상임이사로 일했다"고 적었다. 또한 자원산업과의 연관성 부분에서는 “논설위원실에서는 도쿄특파원 시절 접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활용해 과학기술, 환경, 에너지, 자원 분야를 맡았다. 자원 관련 보도자료를 꼼꼼히 뒤져보고 배경지식을 얻기 위한 기본서를 자주 읽었다"고 적었다. 반면, 다른 후보인 광업 전문가는 공단의 전신인 대한광업진흥공사로 입사해 임원까지 역임하고 26년을 근무한 뒤 퇴직했다. 퇴직 후에도 여러 에너지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맡으며 에너지 자원분야 활동을 이어갔으며, 현재도 대학교에서 자원전공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은 석유, 가스에서 세계 수출 1위국이다. 하지만 앞으로 AI시대를 맞아 에너지 사용량이 폭증할 것에 대비해 더 많은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며 전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고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주제는 '에너지 안보의 미래'였다. 그만큼 세계 에너지 공급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주요국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후 첫 국제무대로 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G7 회원국과 파트너국을 비롯해 핵심광물 보유국들과 양자, 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전력 수급 비상 대책을 가동한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97.8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설비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0일 산업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여름 중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6시 사이 전력 수요가 최대 97.8GW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 97.1GW를 넘는 수치다. 실제로 7월 8일 오후에는 95.7GW까지 치솟아, 7월 기준 역대 최고 전력 수요를 기록했다. 정부는 정비 일정을 조정하고 예비전력 자원을 총동원해, ▲공급능력 106.6GW ▲예비력 8.8GW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비력은 5GW 이상일 경우 안정적인 수준으로 간주되며, 이보다 낮을 경우 '준비'에서 '심각'까지의 수급 경보가 단계적으로 발령된다. 산업부는 “자연재해, 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8.7GW 규모의 비상자원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 수요 급증에 따라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력에 적용되는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4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기존 대비 약 2만2,790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고, 4인 가구 평균 사용량(406kWh) 기준으로는 약 1만8,120원(16.8%)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올여름 예상보다 긴 폭염이 이어질 경우 전력수요가 급증할 수 있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서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과 동시에 요금 부담 완화라는 '투트랙 대응'에 나서면서, 올여름 전력위기 관리에 있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통령실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RE100 산단'에 위치한 기업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 기업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구상이다. 특히 해당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RE100 산단의 경우)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달라"며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최우선 정책과제로 특별법 제정 및 산단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 이로 인해 국가적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RE100 산단 조성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