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에너지공단은 자산관리공사와 건물부문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제로에너지빌딩(ZEB) 공동 보급 활성화를 통한 ESG 실현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ZEB 확대 등 건물부문 온실가스감축 △에너지효율향상, 공공개발 협력을 통한 ESG 가치 이행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교류 등이다. 에너지공단은 자산관리공사 보유 건물이 ZEB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건축 공모단계의 설계 검토 지원, 인증 가이드라인 제공, 경제성 분석, 최적 건축비 산출 등‘제로에너지건축물 컨설팅’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까지 자산관리공사 46개 건물의 ZEB 최적화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현재 대비 약 41%의 탄소배출 저감을 기대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산관리공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 건물의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사진1 (5) 이상훈(오른쪽)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최된 ‘제로에너지빌딩 공동 보급 활성화를 통한 ESG 실현’ 협약식에서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현재 1% 수준인 한국의 세계 전기차 충전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고, 경쟁력을 갖춘 충전기 제조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민관 합동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이용량은 지난해 3000만대에서 2030년 2억4000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보급량도 작년 270만기 수준에서 2030년 1270만기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산업부는 "친환경·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관련 충전 인프라 시장도 2030년 3250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2030년까지 5대 핵심기술을 확보해 매출 500억원 이상 충전기 제조사를 5개 이상 육성하고, 이를 통해 작년 1.2%에 불과한 세계 전기차 충전시장의 점유율을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를 위해 충전기 산업화 역량 강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 충전기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5대 핵심기술은 초급속 충전, 무선 충전, 충전 로봇, 지능형 충전,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SW) 등이다.정부는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보조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국내 충전통신인증(OCPP)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형 OCPP 인증 표준 마련에도 나선다.내년 일몰 예정인 전기차 충전기술·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연장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연계한 제조공장 입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 중동 등 지역으로의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기관 간 관련 분야의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전용 수출보험 보상한도를 현재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증액한다.충전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안전, 생산성, 공급망, 인력 등 분야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산업부는 이를 위해 이날 충전기 제조업체, 부품업체, 충전 서비스 운용사업자, 시험인증기관 등 40여개 기업과 20여개 기관이 참여한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이 조직은 제조 및 기술 혁신, 서비스 및 그리드 융합, 시험·인증 및 신뢰성 강화, 시장진출 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면서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정부는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규제 완화와 애로 해소에 매진하겠다"며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가 모빌리티 충전산업을 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서울의 한 전기차충전소의 모습. 연합뉴스전기차 충전기 산업육성과 글로벌 시장진출 정책방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치 대비 30%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환경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 789개 기관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391만t(톤)으로 집계됐다.지난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을 토대로 산정한 기준배출량(554만t)보다 29.4% 적지만 2021년(375만t)과 비교하면 4.3% 늘어난 규모다.환경부는 2021년보다 배출량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종식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배출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12년(2011∼2022년)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지난 2020년(370만t)과 2021년 배출량이 가장 적었다.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청사 등 건물에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관용차량과 선박을 운행하는 과정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를 합해 산출한다.기준치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많이 줄인 기관 유형은 ‘지방자치단체’로 감축률은 34.9%였다.이어 ‘지방공사·공단’(30.2%), ‘공공기관’(28.6%), ‘국공립대학’(26.3%), ‘중앙행정기관’(22.7%), ‘시도 교육청’(15.9%) 순이었다.지자체 중에서는 충남 홍성군(66.1%)·전남 여수시(64.6%)·경남 김해시(59.8%)가, 지방공사·공단과 공공기관 가운데는 기장군도시관리공단(56.8%)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54.7%)이 높은 감축률을 보였다.환경부는 내년에도 청사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방침이다.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의무 구매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axkjh@ekn.kr온실가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탐사성공률이 10% 수준인 석유개발사업의 성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중요하다는 데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관계자들이 의견을 모았다.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서울 잠실 소피텔엠버서더 호텔에서 ‘글로벌 질서 재편에 따른 한국의 자원 확보 전략’을 주제로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을 12일 개최했다.심포지엄에서는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글로벌 질서 재편에 따른 한국의 자원 확보 전략’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토론회에서 김병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본부장은 최근 에너지·자원 시장의 주요 흐름과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본부장에 따르면 이차전지, 청정에너지 시장 성장으로 핵심광물 가격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20년 대비 2040년에는 광물수요가 △리튬은 42배 △흑연 25배 △코발트 21배 △니켈 19배 △희토류는 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광산개발 소요기간은 최소 4∼10년으로 가격이 올라도 당장 공급량을 채우기 불가능한 상황이다.석유는 세계 8위의 석유소비국가로 수입의존율은 94.8%에 달한다. 김 본부장은 에너지·자원 수급을 우선시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환경 조성 △생산 기술 효율화 △자원 활용(선광·제련) 기술 투자 △국제협력 확대 등 자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토론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꾸준한 투자와 R&D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민간기업 관계자들도 해외자원 개발의 어려움 속에 R&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지용민 SK어스온 실장은 "탐사성공률이 10%도 안 되는 굉장히 ‘하이리스크’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며 "이 10%를 올리는 건 결국 과학의 영역"이라고 R&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장인원 에코프로 상무도 "해외자원개발을 하면서 인력 부족을 많이 느낀다"며 "해외사업 투자를 할 때 협상능력과 외국어 능력도 매우 중요해졌다"고 밝혔다.허 교수는 "최근 산업부 요청으로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10개 대학과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소개하며 자원개발 쪽에서 R&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해외자원개발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자원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지원, 민·관·공·학계의 전례 없는 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심포지엄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인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해외자원개발 유공자 포상’도 함께 열렸다.이원재 포스코인터내셔널 그룹장, 박희준 SK어스온 부장, 류민걸 한국광해광업공단 처장, 한국에너지공단(단체) 등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개인 9명 및 1개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이후 해외자원개발협회는 국내외 자원 공급망 동향 세션을 열어 자원 공급망 관련 자원 수요 현황, 정책금융, 기술개발 등의 정보 등을 공유했다. 이어 열린 특별세션에서는 석유공사와 지질자원연구원이 국내 대륙붕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탐사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wonhee4544@ekn.kr김동섭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장(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잠실 소피텔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여름철부터 11월 말까지 전국 녹조 발생이 지난해보다 36%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렸고 녹조대책이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조류경보일(관심, 경계, 대발생) 수는 올해 6월 8일부터 11월 말까지 총 476일이 발령됐다. 작년 같은 기간 총 743일이 발생했던 데 비하면 36%(267일) 줄었다. 조류경보는 친수활동 구간의 경우 ‘관심’과 ‘경계’, 상수원 구간은 ‘관심’, ‘경계’, ‘대발생’으로 나뉘어 발령된다.특히 매년 녹조 문제가 심각했던 낙동강 유역에서 녹조 발생이 60%가량 큰 감소폭을 보였다. 분석 기간 동안 총 경보 발령일 수는 작년 665일에서 올해 267일로 40%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낙동강 수계의 ‘경계’ 발령일 수는 작년 206일을 기록했으나 올해 14일로 7%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 전국 강우량이 1722㎜를 기록해 작년 1187㎜보다 1.4배 이상 늘어 녹조 대응에 유리했다. 특히 낙동강 유역 강우량은 올해 1491㎜로 전년(668㎜만)보다 2배 이상 늘어 기상여건이 좋았다. 평균 기온이 전년보다 약 0.3℃ 상승해 녹조가 증가할 우려도 있었다. 환경부는 낙동강 주변이나 제방 등 공유지에 야적된 퇴비 81%(640개 가운데 518개)를 10월 말까지 수거하고 수거 못 한 퇴비엔 덮개를 씌우는 등 예방 조처와 녹조 제거선 도입 등 사후 대응이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또 5~6월 낙동강 물금매리지점과 칠서지점 녹조 발생이 예상됐을 때 남강댐·창녕함안보·낙동강하굿둑을 통해 유량을 늘리는 등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한 것도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환경부는 내년 녹조 발생에 대비해 야적 퇴비 수거 작업을 낙동강 뿐 아니라 금강, 한강, 영산강의 4대강 수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녹조제거선 16대, 소형녹조제거선 3대 등 녹조 저감 설비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유역 환경청마다 녹조 다량 발생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지역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야적퇴비 수거 등 다양한 대책들의 효과와 기상 영향 등으로 녹조 발생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내년도 녹조 발생에도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녹조로 얼룩진 낙동강.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폐기물을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분담금을 감면받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게 됐다.또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지표로 중단기·단계별 목표가 수립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에서 현재 중소기업은 연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일 때 분담금을 감면받는데 앞으론 600억원 미만이면 감면 대상이 된다. 폐기물을 소각할 때 나오는 열에너지 회수율이 50% 이상인 경우도 분담금 감면 대상인데 이 기준도 30% 이상으로 낮아진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은 물질을 자원으로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물질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등 ‘순환이용’이 가능한 물질인 ‘순환원료’로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재생 원료, 중고 물품, 순환골재, 유기성 폐자원 등을 규정했다. 또 순환자원 지정 시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거래·수요·공급 현황,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어떤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더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해 처리하는 경우 내는 폐기물 처분 분담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순환경제사회법은 제품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 순환이용을 촉진하고자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2022년 12월 만들어졌다. 이 법은 ‘폐기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순환이용을 우선 고려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한다’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무해하고 경제성이 높아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물질·물건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순환이용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순환경제 지표로 규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를 기준으로 하는 중장기·단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 부분은 2025년 1월 시행된다.순환경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순환경제사회법에 마련됐다.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폐기물 매립장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전공기업들로부터 중간배당을 받아 내년 초 채권발행한도 초과 위기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4월 총선을 의식해 응급처지로만 버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총선 이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정부는 지난 달 4분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전기요금만 kWh당 평균 10.6원 인상했다.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부족한 인상폭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지난달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발표 당시 ‘채권발행 한도를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으며 향후 인상 여지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인상 발표 한 달만에 채권발행한도초과 위기에 봉착했지만 총선을 고려한 정부와 여당이 1분기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12일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의 조치들은 연명을 위한 산소호흡기를 댄 정도다. 누적된 적자와 부채 해결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빚을 돌려 막으며 시간 벌기용 인상만이 목적이라는 것을 고백한 셈"이라며 "전기요금이 정치에 굴복한 것이다. 발전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손도 대지 못하고, 대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것이 증거다.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고려했겠지만,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거를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지난해부터 한전은 채권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등 빚을 내며 겨우 운영해왔다. 고금리에도 불구 은행대출까지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빚내서 돌려 막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영업적자 누적으로 자본적립금이 줄어들면서, 한전채 발행한도가 현재 104조6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70조원 안팎으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발행액이 80조원 수준이기 때문에 발행한도를 확대하지 않으면 한전은 바로 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이에 한전은 6개 발전자회사에 총 3조원 이상을 중간배당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해 결산배당 기준일은 내년 3월이지만 그때까지 채권발행한도를 버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현재 한전의 자본금은 3조2000억원 정도인데 한전법 4조에 따라 자본금을 최대 6조 원까지 늘릴 수 있다. 자회사들은 없던 정관까지 속속 신설하며 중간배당을 준비하고 있다. 정관을 개정했지만 한전이 요구하는 금액만큼 배당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정부와 한전의 강력한 요청으로 일단 정관은 신설했지만 중간배당 금액이나 가능 여부는 불확실하다. 발전자회사는 이미 낮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고 있어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 중간배당까지 하면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더욱이 중간배당으로 발전자회사의 장기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한수원과 발전공기업의 재정 악화는 대규모 자금의 조달 비용을 올려 신규 원전·원전 수출, 석탄화력발전소 대체 건설, CCS투자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회사의 요청이긴 하지만 자회사 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사실인 만큼 향후 정부가 바뀌면 이사회에 배임혐의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에너지업계에서는 총선 이후에라도 전력시장과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물론 업계에서도 최소 25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추후 인상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될 전망이다. 박 교수는 "한전의 위기는 에너지산업 전체를 궁지로 몰아넣으며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간배당도 그 일환"이라면서도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전기요금 인상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정치권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 사장도 ‘전기요금도 금통위 같은 독립된 기관에서 연료비 원가에 연동해 결정하는 것이 어떤 정부가 됐든 국정운영 부담도 덜고 국민 수용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정부도 국정과제에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jjs@ekn.kr한국전력.강경성(오른쪽)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달 8일 세종시 산업부 기자실에서 추가 자구안과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하천기본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해도 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축소된다.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도입됐다. 환경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과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엔 환경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 조처가 담겼다. 개정안은 하천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담기는 하천기본계획과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협의기관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기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된다. 환경부는 이로써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사업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됐다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하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추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생략하도록 했다.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정도의 농지 개량사업, 송전시설 등 도로 일반 매설물 설치사업,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사업 등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발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ESS)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같이 10만㎾ 이상으로 조정했다. 지정폐기물과 비지정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는 매립시설 환경영향평가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규정됐다. 민간투자 방식 도로·철도사업도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변경·재협의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규모 변경 비율 산정 시 ‘최소지역범위’를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여부 판정 시 10년 내 사업계획만 반영하고 녹지 면적이 줄지 않으면 변경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또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날 의결된 개정안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물질을 자원으로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물질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등 ‘순환이용’이 가능한 물질인 ‘순환원료’로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재생 원료, 중고 물품, 순환골재, 유기성 폐자원 등을 규정했다. 또 순환자원 지정 시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거래·수요·공급 현황,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어떤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더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해 처리하는 경우 내는 폐기물 처분 분담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중소기업은 연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일 때 분담금을 감면받는데 앞으론 600억원 미만이면 감면 대상이 된다. 폐기물을 소각할 때 나오는 열에너지 회수율이 50% 이상인 경우도 분담금 감면 대상인데 이 기준도 30% 이상으로 낮아진다. 순환경제사회법은 제품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 순환이용을 촉진하고자 만들어졌다. 이 법은 ‘폐기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순환이용을 우선 고려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한다’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했다. 무해하고 경제성이 높아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물질·물건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순환이용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순환경제 지표로 규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를 기준으로 하는 중장기·단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 부분은 오는 2025년 1월 시행된다. 순환경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순환경제사회법에 마련됐다. 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사업 허가가 지연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집접화단지의 지정허가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설비용량 40메가와트(MW)를 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해상풍력사업의 발전사업허가 취득 의무기간(2년 이내)이 과도하게 짧다는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미 취득한 단지는 평가·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시 사전입지컨설팅 결과는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완료 조건 등도 완화할 예정이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집적화단지의 신청·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기후위기 피해에 총 517조원만큼 책임이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위 국가의 배출량과 기후위기 책임액 (단위: MtCO2e, %, 원) 자료= 기후솔루션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0P28)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가 최종합의문에서 빠진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후위기 피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이라는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기후솔루션은 보고서에서 기후위기 책임을 정량화하는 논문(‘대가를 치를 때: 화석 연료 기업의 기후 피해에 대한 배상’)의 방법론을 참고해 기후위기 책임을 계산했다. 그 결과 우라나라의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517조77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국내 기업 중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인 발전공기업은 총 174조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민간기업으로는 포스코가 64조원 가량의 가장 큰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안고 있다고 파악됐다. 기후위기 책임은 화석연료를 추출한 기업, 화석연료를 태워 사업을 한 기업, 정책결정자(정부) 등 3개 그룹이 동등하게 진다고 가정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은 총 70조달러(약 9경2085조원)로 추산됐으며 따라서 3개 그룹은 각각 약 23조 달러의 책임을 진다. 다만 기후솔루션은 이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기 전인 탐색전인 연구이며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시기를 기준으로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의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데이터를 활용해 구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총 1만5466MtCO2e(이산화탄소환산백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로 세계 9위에 달한다. 이를 배상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약 517조7704억원의 ‘기후부채’를 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후변화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세계 나라와 공동체에 2025~2050년 매년 평균 약 20조원(19조9100억 원) 가까운 배상액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방법론을 적용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10대 기업의 책임액을 계산했다. 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 수 있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데이터가 도입된 2011년부터 2020년 10년 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총 278조6073억원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367MtCO2로 한국전력 및 대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발전자회사를 포함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중 약 32%를 차지했다. 부채액으로 환산해보면 약 174조9504억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개별 기업 단위로 보았을 때 부채액은 △포스코 약 64조1882억원 △현대제철 약 17조7748억원 △포스코에너지(현 포스코인터내셔널) 약 8조4574억원 △S-Oil 약 7조100억원 △삼성전자 약 6조9587억원의 부채액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한국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지금까지 생각해 온 이상의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해 운영한 경험이 있다. COP28에서 출범한 손실과 피해 기금 논의에도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UAE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8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회의장에 환경운동가가 난입해 시위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