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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임직원 가족까지 태양광 사업 금지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앞으로 유관기관 임직원은 물론 그 가족까지 태양광 사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과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한편 임직원의 태양광 비리 근절을 다짐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등 신재생 유관기관 10개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까지 총 총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신재생·전력 관련 14개 공공기관은 이날 공동으로 실천 선언문을 마련했다. 우선 한전, 발전공기업 등 10개 신재생 관련 공공기관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신재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4개 유관기관도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가족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신재생 관련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할 것임을 선언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신재생과 관련된 비리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과 윤리강화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한전 등 산업부 소관 6개 공공기관들은 신속하게 겸직의무 위반자에 대한 비위행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직무상 권한을 활용해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한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총 131명은 중징계, 41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경징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youns@ekn.kr산업부

[이슈분석] 원전예산 1800억 복원…SMR·CFE 탄력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 복구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단독으로 삭감한 지 한달 만이다. 여야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한다.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원전 관련 7개 항목 예산 약 1800억원을 삭감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약 4500억원 가량 증액시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원전 예산 복구와 재생에너지 예산 확대로 ‘글로벌 중추국가’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탄소중립 등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생태계복원은 물론 해외 원전 수출, 소형모듈원전(SM)개발, 국제사회 무탄소에너지(CFE)연합 등에 탄력이 받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2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선언식에서 "대한민국은 원전을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전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3배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한국은 이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해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원전 리더 국가로서 글로벌 기후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도 "원자력 없이는 2050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당면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이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세계 전력 수요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니셔티브는 미래 전력 수요를 비용효율적인 동시에 탄소배출 없이 충당할 수 있는 전력원으로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한다.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자력 신기술이 적은 토지를 차지할 뿐더러, 어느 지역이든 배치가능해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이 높다. 이를 위해 이니셔티브 가입국은 2050년까지 원자력 용량을 3배로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조치 강화 △국제금융기관의 원자력 대출 독려 △SMR 등 차세대 원자로 지원 등을 약속했다. 향후 진행상황은 매년 열리는 당사국총회(COP)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와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상협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에서 "이번 총회에서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3배 늘리자는 것과 원자력이 탄소중립에 필요한 에너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우리나라가 무탄소연합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한 것도 성과다. 무탄소연합은 미국과 영국이 적극 찬성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일본과 중국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비전으로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김 위원장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무탄소 옵션을 활용해야 한다. 향후 RE100(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캠페인)과 같은 국제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본지는 지난달 민주당의 원전 예산 삭감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리얼미터에 의뢰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잘못했다’는 응답이 47.4%, ‘잘했다’는 응답은 34.5%로 나타났다.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에너지위기를 겪은데다 원자력이 탄소중립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는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고 해도 반대할 명분이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전 등 에너지 문제는 여야를 초월해 국가 경쟁력,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jjs@ekn.kr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최종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리얼미터 / 조사기간:2023년 11월 22일 / 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 / 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

기후솔루션 "청정수소 ‘그린워싱’ 논란 여지 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이 청정수소가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21일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청정수소 인증제 핵심이슈 분석’ 보고서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제에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블루수소가 포함됐고 수소와 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이 친환경적이지 못하다고 분석했다.기후솔루션은 대신 석탄발전 조기 폐지와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그린수소 중심으로 수소 산업을 길러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관련, 수소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청정수소 인증제와 관련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해 수소를 생산방식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근거해 등급을 부여하고 이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소는 생산 과정에 따라 그린수소, 블루수소, 그레이수소로 나뉜다. 수소를 원료로 합성해 만드는 암모니아 역시 어떤 수소인지에 따라 그린암모니아, 블루암모니아, 그레이암모니아로 나뉜다.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생산하는 블루수소에도 3~4등급으로 책정하고 지원하겠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블루수소는 생산 공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등 전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또한 블루수소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 탄소포집기술(CCS)도 기술적이나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파악된다.게다가 블루수소 생산 중간 과정에서 새어나가거나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객관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현안대로 블루수소가 청정수소로 분류되면 그린워싱이라는 국제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수소는 물론, 암모니아 혼소발전도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혼소발전이란 화석연료에 수소나 암모니아를 섞어서 발전하는 방식을 말한다.정부는 2030년까지 암모니아 20% 혼소를 기존 석탄발전소 43기 중 24기에 적용하고, 2040년까지 20% 이상의 혼소율을 21기에 적용, 2050년까지 100% 암모니아 연소방식을 모든 석탄발전소에 적용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그러나 기후솔루션은 암모니아 혼소는 석탄설비 투자에 따른 투자비 회수 압박을 늘려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늘리고 결국 석탄발전 종료, 즉 탈석탄을 지연한다고 주장했다. 암모니아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와 혼소 때 연료 중 여전히 80%는 화석연료라는 점에서 탄소중립과 거리가 매우 멀다고 봤다. 암모니아 혼소시 초미세먼지 물질이 기존 대비 30% 더 많이 배출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기후솔루션은 청정수소 인증제에서 블루수소는 장려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전 부문에서는 수소와 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청정수소 발전입찰시장에서 제외하고 석탄발전의 조기폐지와 함께 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전력시스템 확대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석환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에도 결국 화석연료의 사용을 전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라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전제하는 수소정책을 시행하는 게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수소스테이션.청정수소인증제 등급(안) 및 해당기술군. 자료= 기후솔루션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1만톤 확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가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에 나섰다. 서울에너지공사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외부사업을 통해 약 1만톤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배출권은 건물부문 지역난방 전환 외부사업 9200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외부사업 700톤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69%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공사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난방 전환 외부사업은 서울시 양천구 소재 신월시영아파트 등 공동주택 14개소가 참여하여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확보한 배출권을 포함하여 총 6만3000톤의 배출권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공동주택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보급하고 이를 외부사업으로 추진해 2021년 국내 최초로 사업을 승인받았으며, 올해까지 약 900톤의 감축량을 인증받았다. 현재 추진 중인 900여 대의 회생제동장치를 10년간 가동 시 총 감축실적은 3700톤으로 예상된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건물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더욱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과기부-서울에너지공사_전경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전경.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공단, 겨울철 에너지 절약 동참 위한 거리 캠페인 펼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20일 서울 강남역에서 역내 시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절약 동참을 호소하는 거리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요 실천요령으로는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20도 유지 △뽁뽁이, 커튼으로 틈새 열 손실 줄이기 △안 쓰는 방 난방온수 분배기 밸브 잠그기 △내복이나 카디건, 무릎담요 등 온(溫)맵시 실천 △안 쓰는 조명 소등하기 등이 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실내 적정온도 20도 유지, 방한용품 활용 등 에너지 절약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에너지공단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220144201 이상훈(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강남역에서 열린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COP28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 "기후위기 대응 개도국 지원 강화해야…전환은 정의롭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은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OP28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의 세 번째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COP28 주요 협상 어젠다 논의 결과’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특히 COP28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도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전 세계에서 모범이 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누군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는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도상국의 기후재원 수요가 막대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문제"라며 "기후재원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강주연 한국환경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개발도상국의 이행수단과의 연계 및 지원 요구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많이 지원해야 하는 입장으로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예상하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COP28에서 ‘화석연료의 퇴출이 아닌 전환’으로 완화된 표현이 나온 게 오히려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은 "화석연료 퇴출이라고 강력한 문구가 들어갔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화석연료 전환이라는 완화된 표현에 의미를 두고 싶다"며 "만약 화석연료 퇴출을 이상적인 목표로 생각했다면 문구에 쉽게 넣었을 것이다. 이상적인 목표가 아닌 합의문에 들어간 순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장 팀장은 "전 세계에서 함께 합의문 표현의 경중을 고려하는 건 합의문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COP28의 합의문을 어떻게 국내에서 제도화할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장 팀장은 "국제 협상만 체결한다고 될 게 아니라 협상의 내용을 이제 국내에서 이행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국제규범하고는 구분되는 국내 제도를 어떻게 국제규범과 연계할 것인지 법제연구원의 구체적인 연구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28 이후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은 "이번 COP28에서는 원전을 지금보다 세배로 늘리자는 데 22개국이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원전 보유국으로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원전을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국제 협력을 통해 많은 기술을 습득하고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기후재원에 관해서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COP28에 가서 파리협정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적 재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후에는 침묵이 있었다"며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굉장한 데미지가 될 것 같아 준비해야 한다"고 예상했다.정 부사장은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고 COP28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며 "석탄발전이 인류문명에서 에너지안보와 경제성을 견인한 건 사실이다. 신규 석탄발전 건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는 없다. 노후 석탄발전은 점차 폐지될 것이고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은 중단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보상을 토대로 정의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수빈 고려대 국제대학원 박사과정생은 COP28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공유하며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감축을 매우 어려운 과제로 여긴다. 자원부족과 인프라의 한계로 국제사회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한다"며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혁신적인 기후재원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19일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 제3세션 ‘COP28 주요 협상 어젠다 논의 결과’ 참석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공공기관 인권·윤리경영 전문성 강화 협력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KEIA, 대표이사 최성광)이 전략물자관리원(KOSTI, 원장 정인교),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 원장 손웅희), 한국에너지재단(KEF, 사무총장 주영남) ‘인권·윤리경영 전문성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인권·윤리경영에 관해 전문성 상호보완을 위한 정보교류, 반부패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 등 4개 기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인권·윤리경영 전문성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4개 기관은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반부패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4개 기관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관련 전문성을 상호보완하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청렴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광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그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권·윤리경영 전문성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이며,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정착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그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권·윤리경영 전문성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이며,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정착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4개 기관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인권·윤리경영 체계 확립에 노력할 것이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연구가 청렴 위에 수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산업부 4개 공공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을 뜻깊게 생각한다. 이번 업무협약이 단순한 업무협약 체결이 아닌 인권·윤리경영 분야의 실질적인 정착과 확산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은"부패한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 이번 인권·윤리경영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jjs@ekn.krclip20231220101649 (왼쪽부터)한국에너지재단 주영남 사무총장,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최성광 대표이사, 전략물자관리원 정인교 원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 원장이 ‘인권·윤리경영 전문성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OP28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 "강화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마련 나설 것"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합의한 대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억제하기 위한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강화된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25년 유엔에 제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입니다."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 실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OP28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 제1세션에 참석, COP28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COP28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내용을 담은 2035 NDC가 오는 2025년 세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올해 초 2030 NDC를 확정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줄이기로 결정했다.COP28 세미나는 COP28 세미나는 한국법제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후변화학회,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에너지경제신문,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열렸다.이 실장은 이날 발표에서 COP28에 대한 주요 성과와 과제를 GST를 중심으로 설명했다.그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감축목표 이행 관련 투명성 보고서를 준비하는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COP28에는 전 세계 160개 정상이 참여하고 약 9만명이 방문했다.이 실장은 COP28에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평가하고 미래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봤다. 다만 현재의 국가별 대응 노력이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달성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전했다.이 실장은 "COP28에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서약과 손실과 피해기금 및 재원 운영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COP28의 GST 결정문에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3%, 2035년까지 60%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간 GST 대화협의체가 개최돼 NDC를 이행하는 준비상황 등에 대해 정보 공유가 이뤄질 예정이다.이 실장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에는 진전된 합의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용량을 세 배로 확충하고 에너지효율은 두 배로 늘리는데 합의했다.기후위기 적응 과정에 대해서는 ‘글로벌 적응목표(GGA) 프레임 워크’를 설립하고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앞으로 2년간 작업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과 투자도 확대돼 850억 달러의 기후위기재원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손실과 피해기금 운영을 위해 세계은행이 4년 간의 잠정기간 동안 기금 및 사무국을 유치하기로 했다.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적응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 지원과 다른 당사국 지원 마련도 촉구됐다.아울러 파리협정 이전에는 산업화 대비 지구온도 상승이 4도로 예상됐지만,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별 감축목표 이행 시 온도상승을 2.1∼2.8도로 억제할 수 있다는 파리협정의 긍정적 효과도 확인했다.이 실장은 "COP28에서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가속화하고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결정문에 명시해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수송부문 감축화도 가속화될 전망이다.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 국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COP28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외교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윤 국장도 COP28 이후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이 더 늘 것으로 전망했다.윤 국장에 따르면 COP28에서는 의장국은 UAE 주도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서약 △저탄소 수소 상호인증 선언 △기후를 위한 다층협력 연합 △기후와 보건 선언 △식량과 기후선언 △기후 구호 회복 및 평화 선언 △글로벌 냉방 서약 △성평등 정의로운 전환 및 기후행동 파트너십 등 여러 이니셔티브들이 설립됐다.윤 국장은 "COP28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과 무탄소 에너지기술 개발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았다"며 "개회 첫날 손실과 피해기금 재원 조성 및 운영 결정문이 채택됐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이창흠(왼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 실장과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 국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OP28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 제1세션에 참석, ‘COP28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COP28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 "韓, 기후변화 대응 선도하는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최근 막을 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이후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 중추국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국내외에 새로운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는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COP28에서는 198개 회원국은 물론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사회에서 8만 7000여명이 참석하며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COP28은 파리협정의 이행을 5년마다 점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GST)의 첫 회의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COP28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을 형성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에너지가격체계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에너지(CFE)연합도 굉장히 중요한 비전으로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총회에서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3배 늘리자는 것과 원자력이 탄소중립에 필요한 에너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우리나라가 무탄소연합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한 것도 성과다. 무탄소연합은 미국과 영국이 적극 찬성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일본과 중국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무탄소 옵션을 활용해야 한다. 향후 RE100(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캠페인)과 같은 국제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기술적으로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를 균형 있게 끌어올려야 하고, 녹색기후기금 등 세계를 이끌어갈 혁신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류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이다. 그런데 여기 대응하는 정치 시스템은 아직까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고 있는 위험이지만 많은 국가들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내년에는 우리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전 방위적으로 모든 분야의 기후리더십을 세워나가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이사장도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한국이 더 빠르게 국제사회의 규범 정립에 참여하고 새로운 규범을 제시한다면 한국의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도,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현재 한국 정부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집중적으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민국의 발 빠른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과 같은 세미나를 자주 개최해 이를 알려야 한다. 저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환영사에 나선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전 외교부 장관)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올해의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후변화 대응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글로벌 리더십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그 결과를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활용할 수 있는 국외 감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 재직 당시 파리협정 채택과정에 유관부서들과 함께 관여하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생존 문제이자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라는 인식 아래 통합적 노력을 했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며 "COP28 의장인 아메드 알 자베르(Ahmed Al Jaber) 박사는 ‘이번 COP28은 대장정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설파했다. 오늘 세미나가 COP28의 결과를 보다 잘 이해하고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지혜와 통찰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용덕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이사장은 "오늘 세미나는 ‘COP28의 의미와 과제’라는 측면에서 회의 끝까지 중요하게 다뤄졌던 전 지구적 이행 점검 및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외교 방향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외감축’ 문제에 대한 논의와 이행 현황을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그밖에 ‘주요 협상 어젠다 논의 결과’ 토의를 통해 COP28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되짚어 보는 한편, 파리 협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가 기후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협력은 필수다. 우리는 신흥국과 선진국의 사다리가 되어 선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녹색사다리 역할을 위한 다양한 규범을 제시하고, 입법, 정책적 대응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COP28의 의미와 과제 △COP28의 국외감축에 대한 함의 △COP28 주요 협상 어젠다 논의 결과 세가지 세션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jjs@ekn.kr정서용(오른쪽 첫번째) 고려대학교 교수, 나경원(앞줄 왼쪽 다섯번째)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이사장 등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이창흠 환경부 기후환경탄소정책실장, 윤종수 CSDLAP고문,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나경원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이사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용덕 (재)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이사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

에코맘코리아, 청소년 대상 환경캠페인 ‘+100 온보딩 챌린지’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교육단체 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100일 온보딩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에코맘코리아가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공동주최한 ‘2023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챌린지에 참여한 진서연(광교호수중)학생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학교에 환경 이벤트 늘리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교복 플리마켓’, ‘시간제 매점운영과 환경단체 기부’, ‘환경데이 운영’ 등의 활동을 소개했다.다. 또한 한주언(서울 항동초 4)학생은 ‘운동할 때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사용’ 실천 모습을 올렸다 이 외에도 △학용품 미니멀리즘 △제로 플라스틱 △여름에는 1도 높이고, 겨울에는 1도 낮추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 잘하기 △고기보다 채소먹기 △쓰레기 줍기 △잔반 남기지 않기 △아나바다 운동 등 본인이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행동들을 공개했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우리 청소년들이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에서 생생하게 깨닫고 다짐했던 액션 플랜을 계속 실천하고 있는 모습에 감명받았다"며 "제대로 교육받은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주변 가족과 친구, 학교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2024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은 내년 5월 중 개최 예정이며, 초4부터 중3까지의 청소년 및 청년 멘토 약 12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1219143416 청소년들이 에코맘코리아가 진행한 친환경 캠페인인 ‘+100일 온보딩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에코맘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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