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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전·가스공사 등 경영혁신 이행실적 점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소관 41개 공공기관들의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촉구했다.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30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혁신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2년 말 공운위 의결을 거쳐 수립된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과, 2023년 10월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 중점 지적받았던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사례에 대한 개선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기관별 경영혁신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2023년까지의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정원 조정, 예산절감 분야는 2023년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했다. 복리후생 분야의 경우에도 110건의 개선계획 대비 135건(122%)의 개선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자산효율화 분야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시장상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외부 지적에 대해 2023년 10월말 개선계획을 수립해 이행한 결과, 2개월 남짓 짧은 기간 동안 총 116건의 개선 계획 중 80건을 개선 완료했으며, 남은 과제들도 조속히 개선 완료키로 했다.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각 기관들이 경영 효율을 높이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간의 노력으로 한 단계씩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산업부 공공기관들이 공공부문의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국민들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jjs@ekn.krclip20240130090808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산업부

최남호 산업부 차관, 연일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원전 강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이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원자력계 최대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국내 원전 부지내 임시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고리와 한빛 원전의 경우 2031년 포화를 앞두고 있다. EU-택소노미(Taxonomy)에서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을 요건으로 내걸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이를 담고 있는 만큼 조속한 이행이 요구된다. 고준위 방폐물은 18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와, 다시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부터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며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K-택소노미 기준 미충족 우려 등 감안 시,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남호 2차관은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현장점검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지난주에도 원전 단체들과 국회에 회기내 법안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최 차관은 이날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에도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격무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총 80만드럼 규모 건설을 목표로 2014년 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드럼) 사용승인 완료 이후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12.5만드럼)은 2022년 7월 착공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종합공정률 87%를 달성한 가운데 금년 말 완공 예정이다.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16만드럼)도 규제기관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다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부지선정 절차에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국민의힘(구미시을)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마련문제는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책무"라며 "원전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민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시설 마련은 국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1990년대의 부지선정 과정을 포함한 역사를 되집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있으면 지금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고 법 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수정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법제화하는 방법도 있다"며 "아울러 원자력의 수출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EU 택소노미의 조건처럼 우리부터 2050년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js@ekn.krclip20190411132927 사용후핵연료를 보관 중인 원전 내 저장수조. [사진제공=원자력환경공단]

개혁신당, 관료 출신 이창한 반도체협회 前부회장 1호 인재 영입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개혁신당은 30일 이창한(67)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 상근부회장을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의원(원내대표)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살아있는 전설’인 이 전 부회장을 영입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 전 부회장은 제18회 기술고등고시(기계분과)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이 전 부회장은 특허청, 통일부,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국방부, 대통령 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선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현재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자문위원, 한국생성AI협회 이사 등을 역임 중이다. 이 전 부회장은 "대한민국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발목을 잡는 다툼을 불식하고 힘을 합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소명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입당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자유롭고 풍요한 노동, 건전하고 생산적인 자본의 선순환적 구조를 통해 기업 성장이 촉진돼야 한다"며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신재료, 신에너지와 같은 산업들이 세계화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 영입을 주도한 양 의원은 "미래로 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원대한 꿈을 함께 실현할 인물"이라며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과학기술 패권국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이 전 부회장의 행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개혁신당 정책발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군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합당을 공식 선언하고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기로 한 양향자 의원.

중국, 재생에너지 설비 화력발전 추월…한국에 크게 앞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총 규모가 지난해 화력발전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를 전년 대비 각각 약 55.0%와 20.8% 늘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했다.우리나라는 11년 후인 2035년은 돼야 재생에너지 규모가 화력발전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중국 국가에너지청(NEA)의 ‘2023년 국가전력산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총 누적 설비용량 규모는 1472기가와트(GW)로 화력발전 1390GW를 넘겼다.중국의 지난해 에너지원별 총 누적 설비용량은 태양광 609GW, 풍력 441GW, 수력 422G이다.중국의 태양광은 지난 2022년 누적 설비용량 393GW 대비 55.0%(216GW)나 증가했다. 풍력은 같은 기간 365GW에서 20.8%(76GW) 늘었다. 수력은 같은 기간 414GW에서 1.9%(8GW) 늘어나는 데 그쳤다.중국의 총 발전 설비용량 2920GW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50.4%로 지난해 처음 절반을 넘겼다.석탄, 가스, 바이오 발전 등을 포함한 중국의 화력발전의 총 설비용량이 전체 발전설비 중 차지하는 비율은 47.6%다.나머지 2%는 원자력 발전이 차지했다. 지난해 중국의 원자력 발전의 총 설비용량은 57GW로 전년 대비 1GW 늘었다.중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투자액을 대규모로 확대했다.중국 에너지청은 지난해 주요 발전 기업의 전력공급을 위한 투자액이 9675억위안(180조원)으로 전년 대비 30.1%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5275억위안(98조원)으로 전년 대비 5.4% 늘었다.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이 화력발전을 추월하려면 2035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태양광(24GW), 풍력(2GW), 수력(2GW)의 설비용량을 모두 합치면 28GW로 화력발전 83GW의 33.7% 수준이다.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5년에는 태양광(65GW), 풍력(34GW), 수력(2GW) 등 재생에너지 총 설비용량이 101GW로 화력발전 91.7GW보다 더 많아진다.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수력발전을 설치할 여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수력발전 설비용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수준이다. 반면 중국은 28.7%에 이른다.이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화력발전을 추월하기에 늦어지는 이유로 꼽힌다.국내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지난 2020년 4.7GW로 정점을 찍고 2021년 3.9GW, 지난해 3.3GW로 하락해왔다. 태양광 업계는 지난해 신규 보급량이 2GW 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풍력은 지난해 신규 보급량이 0.2GW 수준으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건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현 정부에서는 이를 후퇴하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뒤쳐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wonhee4544@ekn.kr중국의 태양광 발전소. 연합뉴스중국 발전설비 현황(2019~2023) (단위: GW) 자료= 중국 국가에너지청

국회미래연구원 "재생에너지 갈등 최소화 위한 제도적 관리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재생에너지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정책 체계성 개선과 전문적·제도적 갈등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구원은 최근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5호(표제: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와 시사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요기업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등 32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경험 여부와 인식 정도,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수요 등을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참여 기업의 72.0%(발전사업자는 84.3%, 수요기업은 60.0%)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급(발전)과 송배전(계통연계) 단계뿐 아니라 활용(소비) 단계에서도 이미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참여 기업의 83.4%는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기존 정부의 주민 수용성 강화정책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50.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설문 참여 기업의 97.2%는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관리 및 해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갈등 완화와 해결을 위한 노력 주체로는 정부와 지자체, 국회를 우선적으로 선택했으며, 갈등관리 방안으로 갈등관리·중재기구 설립과 정부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갈등 이슈별 갈등 완화 정책 수요 및 갈등관리 방안 필요성 등에 대한 설문 결과를 종합해 몇 가지 시사점을 내놨다. 우선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구축 △정책 거버넌스 개선 △전력요금 정상화 △적기 송배전 인프라 구축 등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전력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대응 및 제도적 관리를 위해 재생에너지 갈등 관리 및 중재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도출했다. 정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적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계별 갈등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전력정책 전반의 체계성 개선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관리·중재 전문기구 설립을 통해 재생에너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jjs@ekn.krclip20240130080712

석유공사, 지역인재 양성 위한 직무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지난 22일부터 울산 소재 대학교 및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5주간의 2024년 동계 직무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석유공사의 직무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은 산학 인턴십 프로그램 및 고교 지역 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오픈스쿨과 연계한 취업지원 교육과정으로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됐다. 이번 동계 직무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울산대 및 UNIST 대학생 15명과 울산지역 특성화고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외에도 석유비축기지 견학을 통해 현장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대학생 인턴의 경우 전공 등을 고려해 현업 부서에 배치된 후 멘토링을 통해 직무 지식을 쌓아 가면서 업무를 실습하게 되며, 단기간에 실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받아 수행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밝혔다.clip20240129160101 한국석유공사의 2024년 동계 직무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석한 인턴들이 직무교육을 받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T’ 신설…환경정책 개혁 과제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는 29일 환경정책 개혁 과제의 추진을 위해 장관 직속으로 운영되는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첫 기획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올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환경정책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개정 후속 조치 △치수(治水) 패러다임 전환 대책 이행 등 국민이 빠르게 정책변화를 체감하도록 환경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설됐다. TF는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규제개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민생 체감 등 개혁 과제를 찾아내고 이행점검 및 성과확산까지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개혁 과제별로 환경부 실·국장부터 주무관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회의체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담반의 제1호 개혁 과제는 ‘부담금 혁신’이다.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부담금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그 개선을 위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담금 도입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TF는 원인자부담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행적인 행정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 장관은 "환경개혁 TF는 개혁 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통과 협력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 행동하는 환경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개혁 TF 착수 회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개혁 TF 착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KTR, 베트남 수출 시험인증 지원 네트워크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돕기 위해 현지 기관들과 잇따라 기술 협력관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현철 원장은 29일 베트남 국가 바코드센터(NBC) 부이 바 친(Dr. Bui Ba Chinh) 상근 부회장과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 교류 확대를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NBC(National Numbering and Barcodes Center)는 베트남 표준계량품질총국(STAMEQ,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에 해당) 산하 바코드 발급 및 관리 기관이다. 이날 협약은 베트남 STAMEQ 하 민 히엡(Dr. Ha Minh Hiep) 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NBC와의 협약에 따라 KTR은 수출기업들에게 베트남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품질 추적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을 돕고, NBC의 베트남 시판품 조사 및 친환경 제품 시험인증 등의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또 우리 기업에게 베트남의 주요 안전 이슈와 기술규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현철 원장은 같은 날 베트남 의료기기청 응우엔 민 로이(NGUYEN MINH LOI) 청장과도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이날 의료기기 시험검사 및 기술문서 심사 등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베트남 진출 한국 의료기기 기업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을 의료기기 신속허가제도 허용국가에 포함하는 베트남 의료기기 관리규정이 22년부터 시행된 만큼, 이번 협력 강화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베트남 진출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김현철 원장은 30일, 베트남 시험인증기관인 PSI의 레 응옥 특(Dr. Le Ngoc Thuc) 대표와 수출 기업의 베트남 현지 시험인증 대응 지원 등에 대한 상호 협력 확대를 논의한다. 양 기관은 업무협의를 통해 양국간 정부 규제 대응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공동 투자 모색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김현철 원장은 "베트남 정부 부처를 비롯해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 확대로 다양한 분야의 수출 기업들을 돕기 위한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jjs@ekn.krKTR 베트남 NBC 업무협약 김현철 KTR 원장(앞 왼쪽)이 베트남 국립 바코드센터 부이 바 친 부회장(앞 오른쪽)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CF연합 "재생·원전 모두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자력발전 등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이회성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회장은 29일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모두 무탄소에너지인 만큼 상호 보완적 관계"라며 "우리 산업이 탄소중립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가용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합의문에서도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수소 등이 주요 탄소 감축수단으로 함께 명기됐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CF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CF연합에는 국내 산업부문 탄소배출의 67%를 차지하는 주요 업종 대표기업 20개가 참여하고 있다. IPCC 의장을 8년간 역임한 후 CF연합을 이끌고 있는 이회성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CF연합 출범△양·다자교류 △주요국가(영국·프랑스·네덜란드·사우디·UAE 등)들의 CFE 지지 등 지난 3개월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올해는 주요 국가들과 함께 △CFE의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 설계 △CFE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개도국 협력방안 도출 등의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만 활용해야 수출 가능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달성을 병행 추진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대규모 전력수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산업부와 CF연합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 UAE 등과 20차례 양자교류를 통해 CFE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또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CFE 이니셔티브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CFE Compact(실시간 무탄소전력 사용)는 모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자율규범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CFE 이니셔티브는 RE100과 달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며 "24/7 CFE Compact가 요구하는 (24시간 1주일 내내)실시간 조달 원칙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24/7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운데다 기업 이행부담도 증가해 단기적으로는 연간정산을 택하고, 장기적으로 실시간 조달을 지향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아울러 CFE 이니셔티브는 다른 규범과 달리 무탄소 전력사용 외에 생산공정에서의 실질적인 탄소감축도 포함하기 때문에 탄소감축을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이 함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산업부는 CFE 이니셔티브와 관련, 초기 주요국 중심의 글로벌 규범화 단계(국제표준 및 인증제도 설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개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jjs@ekn.kr이회성 무탄소(CF:Carbon Free) 연합 회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 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더 큰 목표를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포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연합뉴스

한화진 환경장관 "규제샌드박스로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 허용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올해 1월 도입한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활용해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에 있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 원광에스앤티를 방문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칙적으로 재활용은 허가받은 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 현장 처리를 허용하면 시장가치가 큰 자원만 떼어내서 재활용하고 나머지 자원을 방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양광 폐패널은 부피가 크다 보니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0년대 들어 국내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했는데, 태양광 패널 수명이 20년 정도라 폐패널 발생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환경부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지난 2022년 1043t에서 작년 1320t으로 늘어났다. 2032년에는 9632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 장관은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국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업계 관계자와 간담회 (3)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9일 오전 인천에 위치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업체 원광에스앤티를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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