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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장관 “일회용컵 보증금제 성과 분석 중…제도 개선은 필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1년간 세종·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했던 (보증금 제도의) 성과 분석 등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는데 구체적인 개선안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세종과 제주를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시행한 뒤 전국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서 반납하는 게 48%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부담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은 제주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자체 재사용컵 사업을 철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다회용컵 사용 시 1000원을 내고 있는데, 스타벅스가 전환을 철수하는 원인이 매출감소, 재정부담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벅스가 LG전자와 텀블러 세척기를 전국 매장에 늦어도 2027년까지 도입하기로 하면서 개인컵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소상공인 일회용품 규제에서 자율적 개선으로 방침을 바꿨던 데 대해서도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현장에서 과태료와 같은 규제를 통해 강제적이고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감량해 성과를 내겠다는 정책 방향과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축 효과는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음식점, 카페, 야구장, 면세점 등 성과를 분석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댐 신설·리모델링과 관련 “이르면 6~7월에 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설 또는 리모델링할 댐이 10개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10개 댐을 신설 또는 리모델링하기로 했는데 이는 예산을 추산하고자 설정한 숫자로 절대적인 목표치라든가 상한선은 아니라는 의미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설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댐이 10개 이상일 수도 있고 이하일 수도 있다"라면서 “지자체가 신설이나 리모델링을 요청한 댐 20개에 국가가 주도해서 건설할 댐도 있어 예산을 확보할 때 10개를 제시한 것이지 꼭 10개 댐을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일부 환경단체와 야당이 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보 보수가 마무리되면 하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꼭 수문을 닫고 담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작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첫 실질적 조처로 세종보 정비에 착수했다. 세종보는 지난 2018년부터 수문을 완전히 열어둔 터라 정비 없이는 수문을 닫지 못하는 상태였다. 세종보 보수 공사는 곧 마무리된다. 공사가 끝나면 시험 운전을 위해 수문을 닫고 물을 담을 예정인데 홍수기에 들어서는 때라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따뜻해진 툰드라 기후변화 더 부추긴다”

기후변화로 따뜻해진 툰드라 지역이 다시 기후변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툰드라는 전 세계 토양 탄소의 절반가량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육상의 '탄소 저장소'이다.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전 세계 툰드라 지역의 기온 상승과 탄소배출량 증가 간 관계를 입증하고, 배출량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찾았다고 29일 밝혔다. 극지연구소 정지영 박사 등이 포함된 국제 툰드라 실험팀은 28곳의 툰드라 지역에서 최장 25년간 관찰한 기온변화 데이터를 분석하고, 탄소배출량 측정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툰드라 지역에서 기온이 1.4도 상승할 때, 토양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기온 상승 전보다 평균 30%, 최대 38%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탄소배출량은 토양의 환경 특성에 따라 달라졌다. 토양의 질소 함유 비율이 낮거나, 질소에 비해 탄소 비율이 높은 '빈영양' 상태에서, 기온 상승에 의한 탄소 배출량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툰드라는 러시아, 캐나다 북부, 일부 고산 지대 등에 위치한 수목한계선 이북 지역을 말한다. 툰드라는 대부분 북극권에 포함돼 있는데, 북극권은 지구 평균보다 최대 4배 빠른 온난화로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지영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온도 상승이 탄소배출량 증가를 유발하고, 늘어난 탄소가 다시 기온 상승을 부르는 '되먹임 효과'가 우려된다"며 “온도 변화에 민감한 영구동토층의 특성상 북극의 온난화가 크게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는 결과는 국제 저명학술지인 네이처(Nature)에 지난 2일에 게재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거래소, RE100용 전력구매계약 컨설팅센터 운영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가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지원한다. 전력거래소는 국내기업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의 이해 및 비즈니스 모델 설계 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직접 PPA 컨설팅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접 PPA제도란 국내기업의 RE100 캠페인 촉진을 위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전기공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제도이다. PPA 컨설팅센터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서울 또는 나주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은 온라인 상(홍보물 내 QR코드 접속)에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김완홍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처장은, “RE100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직접 PPA 제도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직접 PPA컨설팅 센터를 통해 국내기업이 RE100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삼천리, 소외계층 상생과 친환경 활동으로 지역사회 호평

종합에너지그룹 삼천리의 진정성 있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삼천리는 국내 최대 도시가스 기업의 전문성을 살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가스 사용환경을 만들어주는 '가스안전 사랑나눔'을 통해 노후한 배기통, 보일러, 가스렌지 등의 가스기기를 무상 점검, 보수, 교체하고,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과열화재 예방을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를 차단하는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주관하고 전국 도시가스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시가스 업계 봉사의 날, 사회복지시설 가스기기 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친환경 캠페인 'Clean Day'로 우리 생태계를 이루는 산, 하천, 공원 등지에서 다채로운 환경친화 봉사활동도 펼친다. 청량산(인천), 독산성(오산), 오산천(오산), 지역공원(평택) 등지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무를 심어 우거진 산림을 만드는 등 친환경 에너지 기업의 책무를 다한다. 삼천리 모든 임직원들은 사내 다양한 자원봉사팀을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의 체험활동 진행,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양육 지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연말에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임직원이 직접 산타클로스로 변신해 지역사회 6개 아동복지시설을 찾아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공연을 즐기는 '사랑나눔의 날'을 갖고 있다. 행사기금은 임직원이 연간 적립한 급여우수리와 자선모금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삼천리는 국내 봉사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낙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해외봉사도 진행하고 있다. 낡은 학교건물 외벽을 새롭게 도색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신축해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책과 함께 도서실을 만들어 기증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이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일일교사 활동에까지 나서고 있다. 삼천리그룹 임원부인회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아동양육시설 환경정화와 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한센인 거주시설 김장 담그기 등에 나서는 '임원부인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불철주야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국군장병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매년 자매결연 군부대인 육군 제28사단(1975년 결연)과 해병대 제2사단(2006년 결연)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는 '자매결연 군부대 후원'도 하고 있다. 삼천리는 국가적 재난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2017년 포항 지진피해, 2019년 인천 적수피해, 2020년 코로나19 확산, 2022년 동해안 산불피해, 2023년 수해 지역에 기부금을 후원했다. 삼천리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향한 배려의 시선과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안전한 세상, 행복한 미래를 만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장동언 기상청 차장, 경북 상주 기상재해 현장 방문

장동언 기상청 차장은 28일 여름철 위험기상에 대비해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상주 지역을 점검했다. 지난해 여름 경북 상주 지역에서 낙동강 상주보 제방 일부가 무너지고 도로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상주지역의 위험기상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는 상주자동기상관측소 현장도 방문했다. 장 차장은 “올해 대구·경북 지역에 시범운영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통한 위험기상의 신속한 전파와 함께 국민안전을 지키고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고준위특별법안 결국 폐기…폐기물 저장소 포화 비상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 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고준위특별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고준위특별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고준위특별법안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대립해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저장 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 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달 말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때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결국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고준위특별법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의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당장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안전 처분 국제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31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OECD/NEA(원자력기구)와 공동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과 관련 '제7차 지층처분장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OECD/NEA 회원국 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사업의 추진 경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추진단계별 이슈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매 4~5년 간격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7차 회의는 △심층처분장 개발 경험 및 교훈 △심층처분 기반 조성 △심층처분 부지선정 접근방안 △공통이슈 및 사회학적 고려사항 △연구개발(R&D) 시설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다양한 주제별 토론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국내 유관기관ㆍ단체와 미(美) 에너지부, 체코 통상부, 스위스 NAGRA 등 방사성폐기물 관련 각국 중앙부처 및 전담기관 등에서 총 350여 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김진 원전전략기획관은 환영사에서 “OECD·NEA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역량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윌리엄 맥우드(William D. Magwood) NEA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처리를 위한 심층처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이 심층처분 추진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시민단체,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10년…송전탑 철거 시위

시민단체들이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10주년을 맞아 송전탑 철거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등 146개 시민단체는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핵 정책과 송전탑 철거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송전탑을 당장 철거하고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 피해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임에도 기후위기를 핵 진흥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4년 송전탑 건설 부지에 설치한 움막농성장 4개의 행정대집행을 위해 경찰과 공무원 2000여명이 투입됐다"며 “폭력 진압에 책임이 있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도, 사과하지도 않은 채 10년이 흘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달 8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밀양·청도에서 지역 주민들과 모여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KTR, 수출기업 우즈벡 인증 규제 극복 앞장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우즈베키스탄 화장품 수출에 필수적인 적합성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올해 우즈베키스탄이 새로 도입하는 친환경 인증 획득을 돕기 위해 국내 기관 중 가장 먼저 나섰다. KTR 김현철 원장은 27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시험인증기관인 TIB-STANDART(팁 스탠다드)의 킴 파리다 루스타모브나(Kim Farida Rustamovna) 대표와 우즈베키스탄 화장품 적합성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직접 현지 시험인증기관에 의뢰하지 않고도 KTR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적합성 인증(GOST-UZ) 획득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TR은 또 28일 우즈베키스탄 친환경 인증기관인 Davekosertifikat(다브에코써티피켓)과도 MoU를 맺는다. 해당 기관은 우즈베키스탄 생태환경 기후변화부 산하 기관으로 환경 관련 품질시스템 인증 및 대기, 수질 시험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KTR은 국내 기관 중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이 올해 시행하는 친환경인증제도 'Green Standard'의 에코라벨링 획득에 필요한 사전 서류 검토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 도료, 생활소비재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평가해 에코라벨링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즈베키스탄 주요 인증규제 극복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KTR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상대적으로 생소한 중앙아시아 각국 인증 획득을 돕기 위해 현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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