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병효 기자] 하루 5톤의 생산량을 가진 국내 첫 액화수소플랜트가 가동에 들어갔다. 세계적으로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은 9번째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1일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에서 국내 최초의 상용급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이 개최됐다. 플랜트는 두산에너빌리티, 경남도, 창원시의 공동투자로 구축됐다. 하루 5톤, 연간 최대 1825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하며 인근 연구기관, 기업, 수소충전소 등에 공급한다.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영하 253℃로 극저온 냉각해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보다 부피를 1/800까지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다. 이를 통해 수소의 대량 운송과 수소상용차 보급 촉진 등의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국내 사용사례가 없어 안전기준이 부재한 점을 감안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및 기자재 부품 국산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자는 창원산업진흥원과 두산에너빌리티의 합자사인 하이창원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170억원, 지방비100억원, 민간680억원 등 총 950억원이 투입됐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플랜트 건설(EPC) 및 운영 관리(O&M)를 맡는다. 주기기는 에어리퀴드가 공급했다.산업부는 이번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의 액화수소 운송·저장설비 등에 국내 기술이 활용됐으며, 플랜트와 연계해 국내기업이 개발한 액화 트레일러도 함께 운영된다고 전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지자체, 기업, 정부 출연기관 간 액화충전소 구축 및 수소버스 보급·활용, 액화수소 공급·구매 관련 업무협약 등도 체결됐다.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로 액화수소 생산국가가 됐다"며 "정부는 액화수소 핵심기술 국산화,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 수요처 다양화 등을 통해 국내 액화수소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개요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윤병효 기자] 희토류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준비 중인 국표원이 올해 상반기 내에 국제 기구에 관련 안건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1일 진종욱 원장이 충북 오창에 위치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방문해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이후 그간의 희토류 표준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작년 4월에 수립한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에는 희토류 산업의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준물질 및 시험·분석 표준, 재활용 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용어 표준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표원은 전략에 따라 희토류 정량분석 방법, 내플라즈마 특성평가 방법, 희토류 재활용을 위한 성분표시 사항 등을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개최된 희토류 국제표준화 회의(ISO/TC 298)에서 신규 국제표준안(PWI)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총 5건의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 중이다. 신규 국제표준안(Peliminary Work Item)은 정식 제안(NP) 이전의 예비 문서단계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재활용-희토류 자석, 코팅 표기는 오는 3월 기술위원회에서 신규 국제 표준안(PWI)을 발표할 예정이고 △재활용-희토류 기술 및 정의는 오는 3월 기술위원회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희토류 정량분석 △희토류 소재 표준물질 △희토류 내플라즈마 특성도 오는 5월 기술위원회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우리나라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희토류 정량분석 및 내플라즈마 특성 평가방법 표준화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확도·활용도를 높이고, 희토류 함유 제품의 품목정보, 성분표시 사항 등의 표준화로 희토류 공급망 내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등 희토류 산업생태계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희토류 관련 국제표준(NP) 제안 등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향후 미래 모빌리티, 우주항공 등 희토류 활용 타 산업 분야로까지 표준화 추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3101701010006156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본사 대전 이전 50주년을 맞아 대전시와 지역 물 산업 육성 등 지역 특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30일 대전시청에서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는 대전시와 함께 지역 물 산업 육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대전 디지털 물 산업 밸리 조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물 절약 사업 추진 및 홍보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약 이후 지속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올해는 본사 대전 이전을 통해 대전시와 상생·협력한 지 50년이 된 해로 그 의미가 크다"며 "대전시가 초격차 물 산업 혁신의 거점으로서 지방 시대 중심도시로 도약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수자원공사·대전시, 지역 물 산업 육성 등 지역 특화 협력 협 수자원공사·대전시, 지역 물 산업 육성 등 지역 특화 협력 협약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반도에 자생하는 것이 확인된 생물이 6만종을 넘어서며 16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이 6만10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생물종목록 등록 생물 가운데 곤충을 포함해 무척추동물은 3만1603종, 조류는 6653종, 균류는 6291종, 식물은 5759종, 원핵생물은 5039종, 원생생물은 2575종, 척추동물은 2090종이다. 지난 2007년 과학원이 개관했을 때는 확인된 한반도 자생생물이 3만종에 못 미쳤다. 이후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과 문헌조사가 꾸준히 진행돼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이 16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가생물종목록 확충은 ‘우리 손’으로 이뤄내 더 의미가 있다. 한국 학자가 확인해 이름을 붙인 한반도 자생종은 지난 2006년까지는 2294종에 그쳤으나 2007~2023년에는 5234종에 달했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 학자가 확인한 종은 지난 2006년까지 4만9208종, 2007~2023년에는 3274종이다. 지난 2006년까지는 다른 나라 학자가 확인한 종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2007년 이후 역전이 이뤄진 것이다. 학명에 우리나라 지명이 들어간 생물종도 많아졌는데 독도(dokdoensis)가 들어간 종은 40종, 제주(jejuensis)가 포함된 종은 175종 등이다. 한국에 실제 자생하는 생물은 총 10만종으로 추정된다. 면적이 비슷한 영국에도 9만5000종 정도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2년 국가보고서에서 확인된 생물만 9만종이 넘고 실제 자생하는 종은 30만종 이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은 식물 3만3984종, 척추동물 6445종, 버섯 1만종 이상 등이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생물다양성 부국인데 아직 국가 차원의 종합적 생물종 통계는 없다. 전 지구에서 확인된 생물은 멸종된 것을 포함해 211만여종이다. axkjh@ekn.kr신안새우난초 신안새우난초.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 유해인자가 기준 이상으로 함유됐거나 관련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해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하면 처벌 시에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발적 회수를 완료하면 처벌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시행령에 담겼다.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는 작년 7월 환경보건법이 개정돼 도입됐다. 어린이용품은 장난감과 일회용 기저귀를 비롯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 유해인자는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등 4종이다. 자발적 회수 제도를 규정한 개정 환경보건법과 시행령은 다음달 17일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후 경유 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 엔진, 공회전제한장치 등을 수입할 때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받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미인증 장치를 수입·공급·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장치를 제조·수입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장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해준 경우에도 300~500만원 과태료, 미인증 장치인 것을 알고도 사용한 경우에도 100~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외래생물 불법 수입·반입·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라쿤·대서양연어·아프리카발톱개구리·피라냐 등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 등 취급할 때도 수입·반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생물다양성법 시행령도 내달 17일 시행된다. axkjh@ekn.kr세관에 적발된 어린이용품 예시 세관에 적발된 어린이용품 예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소관 41개 공공기관들의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촉구했다.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30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혁신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2년 말 공운위 의결을 거쳐 수립된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과, 2023년 10월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 중점 지적받았던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사례에 대한 개선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기관별 경영혁신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2023년까지의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정원 조정, 예산절감 분야는 2023년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했다. 복리후생 분야의 경우에도 110건의 개선계획 대비 135건(122%)의 개선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자산효율화 분야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시장상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외부 지적에 대해 2023년 10월말 개선계획을 수립해 이행한 결과, 2개월 남짓 짧은 기간 동안 총 116건의 개선 계획 중 80건을 개선 완료했으며, 남은 과제들도 조속히 개선 완료키로 했다.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각 기관들이 경영 효율을 높이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간의 노력으로 한 단계씩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산업부 공공기관들이 공공부문의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국민들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jjs@ekn.krclip20240130090808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산업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원전 강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이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원자력계 최대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국내 원전 부지내 임시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고리와 한빛 원전의 경우 2031년 포화를 앞두고 있다. EU-택소노미(Taxonomy)에서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을 요건으로 내걸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이를 담고 있는 만큼 조속한 이행이 요구된다. 고준위 방폐물은 18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와, 다시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부터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며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K-택소노미 기준 미충족 우려 등 감안 시,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남호 2차관은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현장점검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지난주에도 원전 단체들과 국회에 회기내 법안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최 차관은 이날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에도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격무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총 80만드럼 규모 건설을 목표로 2014년 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드럼) 사용승인 완료 이후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12.5만드럼)은 2022년 7월 착공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종합공정률 87%를 달성한 가운데 금년 말 완공 예정이다.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16만드럼)도 규제기관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다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부지선정 절차에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국민의힘(구미시을)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마련문제는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책무"라며 "원전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민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시설 마련은 국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1990년대의 부지선정 과정을 포함한 역사를 되집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있으면 지금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고 법 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수정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법제화하는 방법도 있다"며 "아울러 원자력의 수출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EU 택소노미의 조건처럼 우리부터 2050년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js@ekn.krclip20190411132927 사용후핵연료를 보관 중인 원전 내 저장수조. [사진제공=원자력환경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개혁신당은 30일 이창한(67)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 상근부회장을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의원(원내대표)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살아있는 전설’인 이 전 부회장을 영입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 전 부회장은 제18회 기술고등고시(기계분과)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이 전 부회장은 특허청, 통일부,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국방부, 대통령 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선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현재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자문위원, 한국생성AI협회 이사 등을 역임 중이다. 이 전 부회장은 "대한민국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발목을 잡는 다툼을 불식하고 힘을 합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소명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입당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자유롭고 풍요한 노동, 건전하고 생산적인 자본의 선순환적 구조를 통해 기업 성장이 촉진돼야 한다"며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신재료, 신에너지와 같은 산업들이 세계화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 영입을 주도한 양 의원은 "미래로 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원대한 꿈을 함께 실현할 인물"이라며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과학기술 패권국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이 전 부회장의 행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개혁신당 정책발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군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합당을 공식 선언하고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기로 한 양향자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총 규모가 지난해 화력발전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를 전년 대비 각각 약 55.0%와 20.8% 늘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했다.우리나라는 11년 후인 2035년은 돼야 재생에너지 규모가 화력발전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중국 국가에너지청(NEA)의 ‘2023년 국가전력산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총 누적 설비용량 규모는 1472기가와트(GW)로 화력발전 1390GW를 넘겼다.중국의 지난해 에너지원별 총 누적 설비용량은 태양광 609GW, 풍력 441GW, 수력 422G이다.중국의 태양광은 지난 2022년 누적 설비용량 393GW 대비 55.0%(216GW)나 증가했다. 풍력은 같은 기간 365GW에서 20.8%(76GW) 늘었다. 수력은 같은 기간 414GW에서 1.9%(8GW) 늘어나는 데 그쳤다.중국의 총 발전 설비용량 2920GW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50.4%로 지난해 처음 절반을 넘겼다.석탄, 가스, 바이오 발전 등을 포함한 중국의 화력발전의 총 설비용량이 전체 발전설비 중 차지하는 비율은 47.6%다.나머지 2%는 원자력 발전이 차지했다. 지난해 중국의 원자력 발전의 총 설비용량은 57GW로 전년 대비 1GW 늘었다.중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투자액을 대규모로 확대했다.중국 에너지청은 지난해 주요 발전 기업의 전력공급을 위한 투자액이 9675억위안(180조원)으로 전년 대비 30.1%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5275억위안(98조원)으로 전년 대비 5.4% 늘었다.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이 화력발전을 추월하려면 2035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태양광(24GW), 풍력(2GW), 수력(2GW)의 설비용량을 모두 합치면 28GW로 화력발전 83GW의 33.7% 수준이다.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5년에는 태양광(65GW), 풍력(34GW), 수력(2GW) 등 재생에너지 총 설비용량이 101GW로 화력발전 91.7GW보다 더 많아진다.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수력발전을 설치할 여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수력발전 설비용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수준이다. 반면 중국은 28.7%에 이른다.이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화력발전을 추월하기에 늦어지는 이유로 꼽힌다.국내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지난 2020년 4.7GW로 정점을 찍고 2021년 3.9GW, 지난해 3.3GW로 하락해왔다. 태양광 업계는 지난해 신규 보급량이 2GW 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풍력은 지난해 신규 보급량이 0.2GW 수준으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건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현 정부에서는 이를 후퇴하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뒤쳐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wonhee4544@ekn.kr중국의 태양광 발전소. 연합뉴스중국 발전설비 현황(2019~2023) (단위: GW) 자료= 중국 국가에너지청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재생에너지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정책 체계성 개선과 전문적·제도적 갈등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구원은 최근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5호(표제: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와 시사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요기업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등 32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경험 여부와 인식 정도,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수요 등을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참여 기업의 72.0%(발전사업자는 84.3%, 수요기업은 60.0%)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급(발전)과 송배전(계통연계) 단계뿐 아니라 활용(소비) 단계에서도 이미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참여 기업의 83.4%는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기존 정부의 주민 수용성 강화정책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50.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설문 참여 기업의 97.2%는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관리 및 해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갈등 완화와 해결을 위한 노력 주체로는 정부와 지자체, 국회를 우선적으로 선택했으며, 갈등관리 방안으로 갈등관리·중재기구 설립과 정부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갈등 이슈별 갈등 완화 정책 수요 및 갈등관리 방안 필요성 등에 대한 설문 결과를 종합해 몇 가지 시사점을 내놨다. 우선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구축 △정책 거버넌스 개선 △전력요금 정상화 △적기 송배전 인프라 구축 등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전력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대응 및 제도적 관리를 위해 재생에너지 갈등 관리 및 중재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도출했다. 정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적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계별 갈등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전력정책 전반의 체계성 개선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관리·중재 전문기구 설립을 통해 재생에너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jjs@ekn.krclip2024013008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