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REC 현물시장 총거래금액 1조621억원…2021년 3601억원, 2022년 7810억원 산업부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 '국민 부담 귀결 REC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 추진' 포함 대규모 발전사들이 현물시장에서 사들이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총 구매비용이 2년 만에 2.9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구매비용은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REC 비용이 늘어나면 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키운다고 보고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1일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REC 현물시장의 총거래비용은 1조621억2189만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2년 전인 지난 2021년 3601억8987만원보다 2.9배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에는 7810억4463만원어치의 REC가 현물시장에서 거래됐다. 발전사들이 1REC를 구매하면 신재생에너지 전력 1000킬로와트시(kWh)를 확보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대규모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생산 전력량의 일정 수준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채워야 한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대규모 발전사들은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현물시장 등을 통해 구매해서 RPS를 충족한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3.5%이다. 발전사들은 생산 전력의 13.5%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다. RPS 의무비율은 해마다 오르는 구조다. 지난 2021에는 9%였다. 발전사들의 RPS 구매 비용은 한국전력이 보전해 주는데, 한전은 그 비용을 전기요금의 기후환경 비용으로 충당한다. 기후환경 요금은 지난해 kWh당 9원으로 적용됐다. 4인 가구가 한 달에 전기를 300kWh를 썼다고 하면 2700원을 내야 한다. REC 구매비용은 거래물량이 늘면서 동반 증가하고 있다. RPS 의무비율 상승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었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REC 현물시장 총거래량은 총 1446만720REC로 지난 2021년 1018만7788REC보다 41.9%(427만2932REC) 늘었다. REC 현물시장 가격은 지난 2021년 1월 기준 1REC당 3만9031원에서 지난해 1월에는 6만1081원으로 56.5%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이 현물시장의 REC 구매 비용이 늘자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REC 현물시장 가격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산업부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적정 발전원가를 초과하는 수익으로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현물 REC 가격 안정화 추진"이라고 명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헨리허브 가격 MMBtu당 2.2달러대로 급락 북미 북극한파 끝나고, 아시아·유럽 수요도 저조 가스 직수입 증가 및 한전 수익성 개선 긍정 영향 미국 가스 가격이 MMBtu당 2달러 초반대로 급락했다. 북미를 뒤흔든 북극한파 영향이 끝나고 아시아와 유럽의 따뜻한 겨울날씨로 수요가 저조한 상황에서 셰일석유 개발 기술 발전으로 공급도 충분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 그전까지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과 가스공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기준 가스 현물가격(헨리허브)은 MMBtu당 2.2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3주 전 3달러 초반대를 보였던 것보다 30%나 하락한 수준이다. 가스 가격 하락은 북미를 공포로 뒤덮었던 강력한 북극한파가 종료되고, 주 수출처인 아시아와 유럽의 겨울날씨도 따뜻하게 형성되면서 수요가 저조한 영향과 셰일가스 생산량 증가로 공급도 충분한 영향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IA에 따르면 미국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020년 473.3tcf(trillion cubic feet)에서 2021년 625.4tcf로 32%나 증가했다. 이는 셰일석유 채굴 기술의 발전 덕분으로 분석된다. 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탐사, 수평채굴, 프랙처링, 회수율 등 셰일석유의 모든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셰일 오일과 가스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날씨 영향으로 수요도 저조하다"며 “한마디로 가스 공급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가스 가격 하락은 국내 에너지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미국 LNG 수입량은 511만8194톤으로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에 이어 4번째 수입국이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LNG는 현지 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국내 수입단가 하락으로 연결된다. 한국가스공사는 2016년부터 20년간 미국 사빈패스 LNG 터미널로부터 연 280만톤씩 들여오고 있으며, 영국 BP와 2025년부터 연간 158만톤씩 들여오는 계약도 체결했다. SK E&S는 2019년부터 20년간 미국 프리포트 LNG로부터 연 220만톤씩 들여오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 투자로 2025년부터 연 130만톤을 더 확보했다. 저가의 LNG가 수입되면 발전 단가가 하락하므로 이는 한전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전에 따르면 kWh당 전력구매단가는 2022년 10월 188.73원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해 작년 11월에는 109.19원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판매단가는 119.93원에서 163.33원으로 올랐다. 이로써 판매단가 대비 구매단가는 2022년 10월 -68.8원에서 작년 11월에는 54.14원이 됐다. 미국 가스 가격 하락과 생산량 증가는 국내 민간 가스 직수입사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가스 수요기업들은 가스공사로부터 물량을 공급받지만, 산업 및 발전 신규 수요에 한해서는 민간 기업이 직접 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 SK E&S, 포스코인터내셔널, GS에너지, 중부발전 등이 대표적 가스 직수입사들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든 민간 직수입사든 장기 도입물량이 많아 미국 가스 가격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치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한전의 수익성에는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안영인)은 2024년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원 교육과정 개설 및 석·박사 과정 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임교원 7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기상기후데이터를 융합·분석·활용 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를 통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의 양성,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기상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사업계획과 추진역량이 우수한 1개의 대학원을 선정해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와 지난해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가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중에 있다. 올해 선정된 대학은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6년까지 지원하며, 성과평가를 실시해 추가로 최대 2년간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기상산업기술원은 4월 중 전문가 평가를 통해 대학원을 선정하고, 교과과정 및 교과목 마련, 학생 모집 등 사전준비를 거쳐 올해 9월부터 특성화대학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성화대학원 신청자격,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이날부터 기상청과 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고시…올해 367억원 투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지방하천구간 411곳을 국가가 직접 정비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20여곳의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이 설계부터 공사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411곳(총 597.7㎞)을 결정해 고시했다. 한강권역이 126곳(146.1㎞)으로 가장 많고 낙동강권역은 105곳(150.8㎞), 금강권역과 영산강·섬진강권역은 각각 69곳(132.4㎞)과 111곳(168.4㎞)이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은 국가하천 수위가 올랐을 때 배수에 영향받는 지방하천 구간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지방하천은 지자체가 정비를 담당한다. 지난 2020년 1월 국가사무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몫이 됐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당장 성과가 드러나는 사업이라고 하기 어려운 하천 정비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름마다 수해가 반복되고 최근 기후변화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방하천도 국가, 즉 중앙정부가 직접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했다. 환경부는 국가 주도로 '물그릇'을 확대해 홍수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작년 8월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직접 하천공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매년 20여곳의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올해 367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각 유역환경청에서 설계부터 공사까지 정비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5년에서 7년가량 소요가 될 것으로 얘상된다.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만 정비를 완료하고 사후에는 지자체가 관리를 맡는다. 환경부는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한탄강 한탄강댐 여수로 하단부터 임진강과의 합류지점까지를 포함한 지방하천 16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로 결정했다. 승격이 완료되면 국가하천은 89곳 4069㎞로 기존(73곳·3602㎞) 약 450여㎞ 늘어나게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남호 2차관, SK, GS, 두산 등과 소형모듈원전(SMR) 사업화 방향 청사진 공유 SMR 기술개발과 사업화 노력 병행 강조, 민간 참여도 확대키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민간 에너지기업들이 소형모듈원전(SMR)에 사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1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원전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주), GS에너지,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 대기업과 ㈜우진, ㈜삼홍기계, 클래드코리아 등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주요 참여기업들이 대표들이 참석해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공유했다. 간담회 주제인 '소형모듈원전(SMR)'은 미래 에너지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무탄소 전원으로, 대형원전 대비 뛰어난 안전성과 운전 유연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은 이미 SMR 개발에 한창이며, 기술 확보 노력과 더불어 마케팅·사업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독자 노형 개발을 위한 4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올해부터 SMR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산업부는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정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SMR 활용 사업 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남호 2차관은 SMR의 전망에 대해 “전력계통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최근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안으로써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머지않아 다가올 SMR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당부하였다. SMR 산업은 대형원전과 달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며,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전략을 금년 중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SK(주), GS에너지 등 대다수 기업들은 현재 'SMR 얼라이언스'에 참여 중이며, 제도정비 및 사업개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또 국내 제작업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파운드리(제작거점)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조기술 등의 개발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친환경 종합 에너지 기업 SGC에너지(대표 이복영, 박준영, 이우성)는 지난해 결산 기준 매출액 3조241억원, 영업이익 1,099억원을 달성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2023년 연초에 제시한 가이던스 매출 2조 8300억원보다 1914억원(7%) 초과 달성한 수치다. 발전·에너지 부문의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하락과 건설·부동산 부문의 원가율 높은 프로젝트들의 완공에 따른 비용이 반영됐다. SGC에너지는 올해 연결기준 매출 2조5천억원을 가이던스로 제시헀다. 지난해 대비 다소 감소한 수치이나 SMP와 연료가격 등의 안정적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익 규모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GC에너지는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 사업을 첫 개시했다. 오는 1월부터 본 사업의 본격적인 상업가동이 이뤄지는 만큼 이를 통한 판매 및 부가 수익도 실적 성장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동산 부문은 안정적으로 확보한 수주 잔고가 실질적인 매출로 반영되면서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성장했다. SGC이테크건설의 2023년 매출은 1조 8637억원으로 수주 규모 역시 2조 835억원을 달성했다. 다만, 원가율 상승에 따라 이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SGC이테크건설은 6900억원 규모의 사우디 에틸렌 설비 공사와 2050억원 규모의 말레이시아 CA, ECH 설비 공사 수주 등 해외 화공 플랜트 부문에 수주 역량을 집중하며 매출 성장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 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수주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사업성이 확보된 양질의 수주 물량을 바탕으로 수익성 회복이 전망된다. 2024년 가이던스 매출 1조 3000억원, 신규 수주 2조 4000억원을 제시했다. 유리 부문은 병 사업의 판매량 증가 및 판매단가 인상을 통한 매출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생활용품 매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대용량 세탁기 도어글라스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건조기 모델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 생산설비 증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 원전소재 지자체․의회․주민 협조 요청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해 5개 원전지역 지자체․의회․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조성돈 이사장은 최근 기장군을 방문해 정종복 군수와 관련부서 공무원들을 면담하고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5명과 간담회를 갖고 고준위 처분시설 건설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조성돈 이사장은 지난주에는 울주군청과 군의회,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방문했으며 앞으로 울진군, 영광군 등을 차례로 방문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공단이 고준위 처분시설 부지선정에 앞서 추진하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공모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고준위 처분시설 건설은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사업추진의 근간이 되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해 40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5개 원전 주변 500만 지역주민과 우리 후손들이 더 이상 고준위 방폐물로 걱정 속에서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한LPG協 신형 트럭 구매자 111명 설문 결과 연 1만8000km 주행 시 디젤보다 약 70만원 절감 신형 LPG 1톤 트럭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구매 이유 1위는 경제성으로 나타났다. 대한LPG협회는 작년 12월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모임(영운모)',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LPG 트럭 계약자 총 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매 이유 1위는 낮은 연료비, 유지비 등 경제성(34%)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어 친환경성(27%), 차량 성능(17%), 구매 보조금 및 저공해차 혜택(15%) 순이었다. 작년 11월 출시된 2024년형 포터Ⅱ, 봉고Ⅲ LPG 트럭은 기존 1톤 트럭 대비 유지비가 저렴해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간 1만8000km 주행 시 유류비는 동급 디젤 모델보다 약 7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디젤 트럭과 달리 배기가스 저감장치(SCR)에 주입하는 요소수를 구입할 필요도 없다. 디젤 트럭의 경우 연간 약 100리터의 요소수를 사용하는데, 종류와 주행거리에 따라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LPG 트럭의 활용 용도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자의 41%가 영업용(소상공인/자영업자)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화물 운송(용달)이 36%를 차지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기존 디젤 트럭 운전자라고 답해 단종된 디젤 트럭의 대체재로 LPG 트럭이 자리매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형 LPG 트럭은 2.5 터보 LPG 직분사(LPDi) 엔진을 적용해 동급의 디젤 엔진 대비 출력을 18% 높여 최고 출력 159 마력의 우수한 동력 성능을 발휘한다. 토크는 디젤과 동급 수준의 30.0kgf∙m이다. LPG 트럭은 북미의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인 'SULEV30'을 만족하면서도 '3종 저공해차' 인증을 획득했다. 전국 공영주차장(30~50%)과 공항 주차장(20~30%)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호중 대한LPG협회장은 “이번에 출시된 LPG 트럭은 4세대 LPDi 엔진을 탑재해 주행성능과 친환경성을 양립시키는데 성공했다"며 “경제성 높은 LPG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실용성을 중시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만족스러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전국 43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시 단속은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연휴 전인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만7000여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여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 의심 업체와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이용해 현장 조사하고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을 방문헤 단속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인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는 기관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취약지역·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오염신고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연휴가 끝난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는 영세 또는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 발표를 앞두고 31일로 예정됐던 총괄회의가 연기됐다. 2028년까지의 국내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전기본 초안은 당초 지난해 말 공개가 기대됐으나 현재까지 공식발표로는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3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고준위방폐물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규원전은 물론 원전 10기 계속 운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야당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대상을 운영 허가기간 내의 원전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물론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다른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독소조항도 포함했다. 그만큼 법안 통과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의미다. 산업부에서도 연일 최남호 2차관이 직접 나서 국회에 법안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최 차관은 최근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지난주 원전 단체들과 국회에 회기 내 법안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다만 총선 국면인 만큼 회기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 발의한 참여한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독소조항을 받겠다고 했음에도 민주당은 상임위 통과를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애초부터 통과시켜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산업부도 다른 법안은 적극 통과시키면서 이 법안에는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정부 좋은 일을 시켜줄 리 없다"며 "이제 총선 국면이라 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용산(대통령실)에서도 총선에 부정적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며 무관심한 눈치다. 진작 서둘렀어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총선 이후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다시 추진해야 한다.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에 법안 통과가 불발되고 내년 총선까지 여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은 최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져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라며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정범진 원자력학회 회장은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이 잘못됐다고 비판만 했을 뿐 원전 확대와 수출 성사를 위한 실질적 제반 사항 조치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은 법안이 없어도 신규원전 건설은 가능하다. 다만 포화가 임박한 한빛 원전은 폐쇄해야 한다. 아니면 기존 원자력안전법을 일부 수정해 신규 원전부지 내 저장소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에너지업계에서는 여러 현안 중 특히 송전망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정책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에도 끝없이 부담을 떠미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제11차 전기본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선 전기본 발표 시 제기됐던 외부 기관의 다양한 지적들을 고려해야 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데이터도 너무 많아 현재까지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각각 발의돼 심의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총 7번의 법안심의가 진행됐으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자원안보특별법, 전기사업법,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S) 등 에너지현안 문제를 풀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일제히 제정된 것과 상반된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번 법안이 결국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