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에너지업계와 시민사회는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 전략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통해 국내 에너지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 주요 에너지 관련 단체들은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와 에너지안보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기후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에너지 정책의 통합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업계는 이 부처 신설이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 전력계통 운영 등이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되며 정책 간 충돌과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업계는 실용적 에너지 믹스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이념 논쟁을 넘어, 공급 안정성과 환경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송·배전망을 적기에 준공해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송·배전망을 적기에 확충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LN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은 이러한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RE100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만성적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체계의 합리화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업계는 에너지 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와 같은 왜곡된 요금 체계로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물론,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급 원가를 반영한 요금체계 도입과 함께, 요금의 일관성·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에너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요금체계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전력과 가스, 열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행정독립 통합규제기구의 신설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기존의 분산된 규제 시스템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고,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분절된 규제 체계로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마지막으로 업계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계는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행력 확보가 어렵다"며, 각 주체의 역할 분담과 소통, 정책 실행의 투명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통합과 균형, 그리고 혁신을 중심으로 한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각계의 긴밀한 협력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새정부는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와 에너지안보 강화, 그리고 에너지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확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과 균형에 기초한 정책을 실현해 나간다면, 에너지 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한-체코 간 최종 협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임기 내인 8월 안에 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계약이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Dukovany) 원전 부지에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며, 한국(KHNP), 미국(웨스팅하우스), 프랑스(EDF)가 입찰에 참여했다. 현재 체코 산업통상부는 협상 후보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한 뒤, 본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당초 올해 상반기 중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일정이, 현지 정치 일정 및 유럽 에너지 정책 논의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면서 계약 시점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근에는 오는 10월에 진행되는 체코 총선 이후로 본계약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주호 사장은 본지와의 대화에서 “현지 협상은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수원은 기술력, 경제성, 일정 준수 측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체코 측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체코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며 “8월 임기 내 계약 마무리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2022년 8월 20일 취임해 올해 8월 19일까지 임기이다. 황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불식시키며, 향후 몇 달 내 본계약 체결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미라 산림청 차장이 산림바이오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2일 충청북도 옥천에 위치한 전국 최초의 산림바이오센터인 '충청북도 산림바이오센터'를 방문했다. 충청북도 산림바이오센터는 산림청과 충청북도가 조성한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시설로, 산림생명소재의 표준화·제품화·사업화를 통해 지역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차장은 “산림생명자원은 미래 바이오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산림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생산-산업화가 연계되는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취약계층의 목재교육 기회 확대 및 생활 속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생활 속 목재이용 국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은 복권기금과 산림청 지원을 통해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오세창)가 주관한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국산목재로 만든 교육 보조재를 아동·청소년 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보급하는 국민참여 형식으로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손끝에서 배우는 자연, 목재교육(체험) 교보재'로, 놀이형, 체험형, 보드게임 등 국산 목재를 활용한 제품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점 (산림청장상,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 △우수상 1점 (산림청장상,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 △장려상 3점 (목재문화진흥회장상, 각 온누리 상품권 50만 원) △특선 5점 (목재문화진흥회장상, 각 온누리상품권 20만 원) 등 총 550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목재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이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목재정보서비스 누리집과 목재문화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오는 8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지난해의 기록적인 폭염의 기억은 아직 생생하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상당수의 국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악영향을 체험하였다. 올해도 작년 못지않은 더위가 예상된다고 한다. 작년의 더위는 미리 준비하여 대응할 시간이 모자랐다. 그 덕분에 국민들은 올해 초부터 이번 여름철 더위를 식혀줄 대형 에어컨을 추가로 구매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냉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현재 가정용 전력 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해 달라거나 아예 복지 차원에서 '냉방용 전기 사용 보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들은 십여 년 이상 진행해 온 기후변화 대응 방안들과는 사뭇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들 기후변화가 진짜이며 매우 심각하다고들 말하지만, 당장 올해 여름의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에너지 생산이나 에너지절약과 같은 방법보다는 에너지를 더 많이 그리고 저렴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쪽으로 선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방법은 자신들과 먼 이야기이거나 선택이 매우 어려운 옵션들이며, 당장 더위를 해결하는 것이 온실가스 등 원인의 해결보다 더욱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 전문가나 환경단체들이 국가 전체적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변화대응 방안에 너무 몰두하는 바람에 막상 실제로 국민이 체험하게 되는 기후변화 적응하는 방안이나 국민 개개인이 이행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소홀히 한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개인용, 가정용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보급보조사업은 진작에 FIT, RPS 등 사업자형 보급 사업에 밀려서 보조금의 규모가 매우 축소되었으며 집집마다 설치가 가능한 패시브 하우스 시설 등은 사실 대규모로 개축하기 전에는 적용이 어렵다. 전기 오토바이는 길거리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자전거는 오히려 전기를 더 사용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은 원래 온실가스 방출을 줄여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억제하는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기후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해 가는 적응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농수산물 분야는 이미 온도변화에 따라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신품종 기술개발과 생산방식의 변경, 그리고 적응을 위한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분야는 가정과 상업 및 중소기업 산업현장에서 국민이 선택하기 쉬운 기후변화 적응 방안을 국민이 손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AI가 모든 분야의 화두이지만 에너지의 소비에서는 스마트한 선택을 할 수 없고 단지 더 쓰고 돈 많이 내거나 아니면 덜 쓰고 덜 내거나 중에서 선택만이 가능하다. 국민은 지난해 여름과 같은 불볕더위가 또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적응할 방책을 모르니 결국 더 큰 용량의 에어컨을 구매하면서 전력 요금은 더 많이 깎아달라고 하는 에너지 복지의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만다. 최고기온이 35~40도에 달할 때 국민은 어떻게 냉방용 에너지소비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냉난방 기간 또는 온도 제한, 차량 십부제 또는 제조업이나 상점의 냉방 억제 등 20세기형 정책은 이제는 아니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여름철에 냉방을 충분히 못 할 수준은 절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스마트한 소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절한 적응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한 소비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야말로 매우 필요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고 에너지 복지 대책일 것이다. 이런 방안들이 현실이 되는 시기가 빨리, 가급적 올해 여름 무더위가 오기 전에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허은녕

열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히트펌프에 대한 지원을 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2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의 '세계 히트펌프 시장 및 주요국 정책 동향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서 열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히트펌프의 가치를 국내 여건에 맞춰 제대로 평가하거나 가치에 부합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에서 열에너지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소비 비중은 약 48%에 이르고, 이러한 열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투입되는 1차 에너지의 80%는 화석연료에 해당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의 50%는 열에너지이며, 이 중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부분은 불과 10%로 보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에서도 최근에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히트펌프의 보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정책에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방안을 높은 비중으로 반영하고, 히트펌프의 보급을 통해 산업부문과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히트펌프를 어디에 얼마나 보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히트펌프 보급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히트펌프의 구매 및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 구매 비용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제 지원제도, 히트펌프 소비 전력에 대한 요금 할인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정부에서 히트펌프로 냉난방과 온수를 모두 공급하는 공동주택 건설을 시범적으로 추진, 히트펌프 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히트펌프로 지열과 수열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현행 재생에너지 제도를 개편해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공기열과 일부 폐열(하수열)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2일 서울 중구 LNG비지니스허브에서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으로 서부발전은 2025년부터 2036년까지 구미·김포·공주 천연가스 발전소에 연간 75만톤, 전체 약 800만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금액으로는 총 6조451억원 규모이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 설비 이용률과 이용 효율을 높여 가스 요금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됐다.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연간 약 300만톤의 누적 계약 물량을 달성했으며, 앞으로도 개별요금제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별요금제 매매계약은 그간 양사가 이어온 다각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에서 비롯된 의미 있는 성과다. 가스공사와 서부발전은 천연가스 공급 및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협업을 추진해 약 2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지난해 11월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중복투자 방지 및 재정 효율화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당초 양사는 경북 칠곡 북삼-군위 구간에 각각 천연가스 배관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중복 구간을 공동 구축하기로 협의해 배관 노선을 줄이고 설비 규모도 최적화했다. 배관 운영은 가스공사가 통합 관리해 건설 투자비, 설비 운영 유지보수비 등 예산을 대폭 절감함으로써 가스·전기 요금 인상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계약은 단순한 천연가스 거래를 넘어 보다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망을 구축하고 양사의 설비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가스공사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개별요금제 공급을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 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광역시 기준으로 전력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북이고,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나타났다. 전력은 생산 시 배출물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같은 요금이 적용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별 요금 차등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일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역별 전력자립도는 경북 215.6%, 충남 213.6%, 강원 212.9% 지역이 가장 높고, 대전 3.1%, 광주 9.3%, 서울 10.4%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은 전남 197.9%, 인천 186.3%, 부산 174%, 경남 123%, 세종 99.4%, 울산 94.4%, 제주 78.2%, 전북 71.7%, 경기 62.5%, 대구 13.1%, 충북 10.8%의 순을 보였다. 전력자립도는 해당 지역의 전력 생산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이다. 즉, 전력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전력은 절반 이상이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소 등 배출물질을 뿜어낸다.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배출물질을 뒤집어 쓰면서도 발전소가 없는 지역과 같은 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지역별 전력 생산량을 보면 높은 순으로 충남 10만5984GWh, 경북 9만4656GWh, 경기 8만7647GWh, 전남 6만7266GWh, 인천 4만8195GWh, 경남 4만4709GWh, 부산 3만7498GWh, 강원 3만6429GWh, 울산 3만36GWh, 전북 1만5376GWh, 서울 5115GWh, 제주 4755GWh, 세종 3913GWh, 충북 3192GWh, 대구 2133GWh, 광주 841GWh, 대전 304GWh로 나타났다. 전국 생산량은 58만8047GWh이다. 반대로 2023년 지역별 전력 소비량을 보면 높은 순으로 경기 14만312GWh, 충남 4만9627GWh, 서울 4만9219GWh, 경북 4만3898GWh, 경남 3만6352GWh, 울산 3만1826GWh, 충북 2만9451GWh, 인천 2만5876GWh, 전남 2만3985GWh, 부산 2만1556GWh, 전북 2만1443GWh, 강원 1만7115GWh, 대구 1만6289GWh, 대전 9922GWh, 광주 9083GWh, 제주 6078GWh, 세종 3935GWh로 나타났다. 전국 소비량은 54만5966GWh이다. 변전소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전압을 낮춰 소매처로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설비이다. 일종의 도매물류창고이다. 그만큼 변전소가 많은 지역으로 전력이 쏠린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기준 지역별 변전소 수를 보면 전국 900개 가운데 대구경북 117개, 서울 112개, 경기 105개, 부산울산 82개, 대전세종충남 76개, 광주전남 75개, 인천 65개, 경남 62개, 강원 53개, 전북 43개, 충북 38개, 제주 16개이다. 2023년 기준 1인당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 2만8768kWh, 충남 2만2514kWh, 전남 1만9227kWh, 충북 1만8098kWh, 경북 1만6810kWh, 전북 1만2126kWh, 강원 1만1219kWh, 경남 1만1129kWh, 경기 1만181kWh, 세종 1만163kWh, 제주 8984kWh, 인천 8600kWh, 대구 6903kWh, 대전 6732kWh, 부산 6563kWh, 광주 6208kWh, 서울 5236kWh 순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 5월 16일 군산 유세에서 “앞으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지금도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며 “다만 올릴 때 지방은 덜 올리던지 유지하게 해서 (서울 같은 소비지와) 에너지 요금 차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 본부장급 > ▲ 감사부장 이건자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부가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추진하면서 연간 60만톤에 이르는 생활폐기물을 누가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민간소각업계와 시멘트 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민간소각 업계는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과 힘을 합쳐 정치권에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민간소각시설의 사용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시멘트 업계는 2030년에는 전국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300만톤이 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멘트 공장도 활용해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다만, 여야 모두 시멘트 공장의 환경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58만5000톤에 이른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수도권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할 방침이다. 즉 매년 발생하는 60만톤에 이르는 생활폐기물은 갈 곳을 잃어 재활용 및 소각으로 처리돼야 한다.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하는 게 아니라 소각 처리 후 재로 만들어서 매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간소각 업계와 시멘트 업계 갈등은 60만톤의 생활폐기물을 두고 업계간 이권 다툼이기도 하다. 지난 2023년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9만7963원이었다. 반입수수료로 따지면 생활폐기물은 573억원의 가치를 지닌다. 실제 갈등은 누가 더 생활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지로 나타난다. 민간소각업계는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기준이 민간소각장은 50ppm이나 시멘트 공장은 135ppm으로 민간소각장이 훨씬 더 친환경적을 생활폐기물을 소각한다고 강조한다. 민간소각업계는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에 신규 주택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도 요구했다.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시멘트로 건물을 지으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하면서 시멘트 업계를 압박하는 중이다.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은 시멘트 소성로 연료와 시멘트 원료로 활용한다.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8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정도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시멘트 업계를 과하게 공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지난 12일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3RINCs 2025'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300만톤의 생활폐기물이 나와 이를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시멘트 산업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만큼 무연탄을 대체할 연료로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멘트 산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럼에도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가 느슨한 문제는 여야 양측에서 모두 지적되고 있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공장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즉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를 50ppm으로 낮추는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이다. 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지난해 7월 10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와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를 50ppm으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오는 2029년까지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기준을 110ppm까지 낮출 계획이나 시멘트 업계 반발에 부딪혀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에서도 피하지만 말고 국회에서 열리는 세미나로 나와서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할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융합시스템연구단 조종표 박사 연구진이 국내 최초로 순산소 연소 기반의 연속식 공정을 활용해 재활용이 어려운 열경화성 혼합 폐플라스틱에서 고품질의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글로벌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2023년 100조 원 규모에서 연평균 8.1% 성장해 2030년에는 17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면 다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한번 굳어지면 분해하기 어려운 열경화성 플라스틱으로 나뉜다. 이 중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고온에 강하고 화학적 안정성이 높아 자동차, 전자제품에 쓰이는 플라스틱에 혼합된 형태로 활용된다. 그러나 초고온 환경에서만 분해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쓰이고 난 후에는 매립, 소각에 의존하고 있어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조종표 박사 연구진은 열경화성 혼합 폐플라스틱을 수소 생산의 원료인 합성가스로 전환하는 순산소 연소 기반의 가스화 공정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국내 최초로 연속 운전이 가능한 공정을 구축해 공정 효율을 높이고 공정의 부산물인 타르를 상용 합성가스 요구 수준의 93.4%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연구책임자인 조종표 박사는 “이번 성과는 국내 독자 기술만으로 가스화 공정의 효율을 크게 개선하고 타르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정 규모를 2톤급으로 격상하고 관련 연구를 지속해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난 27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2025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설명회는 지난 2월 5일 공고한 2025년 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38개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협약 및 과제관리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 이번 연구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올해 약 66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현경 에기평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번 연구개발(R&D)는 최근 급증하는 AI 전력수요와 탄소중립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무탄소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기평은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에너지R&D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