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산업부•국토부•기후부 연계 정책’으로 가야

탄소중립을 향한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바이오연료가 수송·발전 부문의 핵심 감축 수단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특히 항공·해운·중장거리 수송 분야는 전기화와 수소 전환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가능항공유(SAF)를 비롯한 바이오연료가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기술적 가능성과 정책 실행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바이오연료포럼은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한양대학교, 산업통상부와 국가 표준 기술력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연료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SAF 기술 동향부터 기술경제성평가(TEA), 전주기평가(LCA)까지 종합 분석하며 “이제는 기술 논의를 넘어 부처 간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고서가 가장 먼저 짚은 과제는 산업부의 역할이다. 바이오연료는 '드롭인(drop-in)' 연료 특성상 기존 정유·발전 인프라와 결합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가 표준과 품질·인증 체계가 선결 조건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SAF는 ASTM 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기존 항공유와 혼합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원료 범위와 품질 기준, 혼합 한계에 대한 제도적 정합성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산업부가 중심이 돼 SAF·바이오연료에 대한 국가 표준과 시험·인증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며 “정유사·발전사·항공사의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역할은 보다 명확하다. 항공 부문의 탄소 감축은 자발적 사용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CORSIA 체제를 언급하며, “SAF 혼합 의무화 또는 단계적 사용 목표가 없으면 국내 SAF 시장은 성장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은 SAF 혼합 비율을 법·제도로 명시하며 항공사와 연료 공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국내 항공사는 향후 급증할 국제선 탄소 상쇄 부담에도 불구하고, SAF 조달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국토부가 항공안전·운항 규정과 연계한 SAF 의무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은 바이오연료 정책의 '마지막 퍼즐'로 지목된다. 아무리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공식 인정받지 못하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전주기평가(LCA)를 기반으로 한 감축 인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료 생산부터 연료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가 감축 실적(NDC)과 배출권 제도에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SAF와 고급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 대비 20~6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이는 만큼, 기후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정책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바이오연료는 산업·교통·기후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한다. 산업부가 공급과 표준을 만들고, 국토부가 수요를 제도화하며, 기후부가 감축 가치를 인정하는 구조가 갖춰질 때 비로소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바이오연료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정책 연계 부족이 문제"라며 “부처 간 역할 분담과 공동 로드맵 수립 없이는 SAF와 바이오연료가 '잠재력만 큰 연료'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