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 호와스 국제에너지기구(IEA) 에너지 효율 분석전문가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합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호와스 분석전문가는 22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IEA·한국 에너지 효율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호와스 분석전문가는 지난해 10월 IEA에서 발간한 '에너지 효율 2023'의 대표 저자다. 이번 학술회의는 국내·외 에너지 효율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정부와 IEA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와스 분석전문가는 이날 학술회의에서 “2022년 전 세계 에너지 효율은 전년보다 2% 개선됐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강력한 효율화 정책을 추진해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높은 4% 개선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3년에는 에너지 수요가 이전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효율 개선율이 1.3%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2030년 효율 개선 글로벌 목표를 이행하려면 히트펌프와 같은 고효율 기기 보급을 확산하고 전기차·소형차의 비중 확대, 건물 냉·난방 에너지 소비 감소 및 조명 효율 기준 강화 등의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국내 에너지 효율 정책 소개(에너지공단) △국내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비용효과성 분석(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협력 방안(에너지공단) △대한상공회의소-IEA 협력 프로젝트 추진 방안(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한 발표 및 참석자 간 논의가 진행됐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 확산, 2030 NDC 및 COP28 이행 등 한국과 IEA 간 협력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IEA 출범 50주년을 맞아 국제행사 개최, 공동연구 추진 등 IEA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2024년도 산업진단보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진단보조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무료 에너지진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19일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진단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에너지공단은 이 자리에서 2024년도 사업개요 및 참여요건, 신청방법 등을 설명했다. 올해 산업진단보조사업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3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중견 사업장 약 940개소를 대상으로 무료 에너지진단을 제공해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최대 1000만원 상당의 에너지진단을 무료로 제공하며, 에너지진단으로 에너지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 손실요인을 분석해 최적의 '에너지 효율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자원안보력을 높이기 위해 코미르가 니켈, 리튬 등 핵심광물 33종에 대해 민간기업과 협력탐사에 나선다.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 이하 코미르)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4년도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설명회'를 갖고 국가 미래산업 필수원료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를 위해 민관 공동발굴과 협동 조사 등의 협력 탐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미르는 민간기업의 자원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조사사업 기초탐사 대상에 선정된 민간에 조사 비용과 기술력을 지원하고, 작년부터는 민간기업에 최대 90%까지 탐사비용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여기에 협력탐사를 추가한다. 협력탐사는 말 그대로 코미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탐사에 나서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핵심광물 33종이다. 지원부문은 △신청업체 투자조건 부합 프로젝트 검토 및 유망 프로젝트 리스트 등 정보 제공 △코미르 직원 현지조사(신청업체 비용부담 없음) △개발잠재성 검토 위한 광상 부존 확인, 광황 파악 및 인프라 여건 점검 △현장 조사결과 후속탐사 관련 기술 컨설팅 및 조사결과 보고서 제공 등이다. 이후 본조사로 넘어가면 △탐사수행 전 타당성 검토 및 권리확보 위한 외부실사 지원 △예상광체 및 지질구조 파악 등 실질 탐사 지원 △지표지질조사, 지화학 및 물리탐사, 트렌치, 시험시추 등 지하탐광조사 △보조금(보조대상사업지의 50% 이하) △탐사결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능동적 탐사방향 재설계 등이 지원된다. 코미르는 이번 협력탐사를 통해 그동안 중단됐던 신규 해외사업을 재개하게 됐다. 코미르는 이명박 정권에서 활발하게 해외 자원사업을 진행했으나 이후 자원가격 폭락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신규 사업이 중단됐었다. 이후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을 민간기업에만 맡겼으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광종에 대해서는 민간 진출이 어렵고, 코미르의 높은 탐사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협력탐사를 시행하게 됐다. 또한 코미르 지원사업이 민간 단독사업보다 성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미르에 따르면 1978~1922년 동안 민간 단독사업의 회수율과 성공률은 각각 37.8%, 3.6%인 반면, 코미르 지원사업은 각각 76.4%, 9.8%이다. 이밖에 코미르는 국내 수요에 맞는 해외 유망프로젝트를 발굴해 민간에 정보를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 와 광산평가 기술력을 활용해 민간 해외투자사업 대상 통합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기술컨설팅 서비스'도 시행한다. 민간기업이 사업추진 전 입수한 자료를 검토해주는 '문헌검토 서비스'와 기술인프라 구축지원을 위한 조사자료 도면 전산화도 무상 제공한다. 황규연 사장은 “세계적으로 자원 통제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기업의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탐사, 개발, 생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단계별 기술 서비스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코미르 홈페이지(www.komir.or.kr) 확인 후 사업수행계획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업체는 검토 기준에 따라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난달 탄소배출권 가격이 두 달째 보합세를 보였다. 기업들이 시장을 관망하는 상황이 지난달까지 이어졌다. 배출권 거래량은 지난달 23일 이전에는 일평균 100만톤에서 23일 이후 5만톤으로 20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 안정화를 위해 지정한 시장변동성 확대기간이 끝나자마자 증권사 등 시장조성자들이 거래를 줄여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배출권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카본아이 배출권 시장 동향 및 전망 월간보고서 1월호'에 따르면 이같은 분석 내용이 담겼다. 2023년도분 배출권인 KAU23 가격은 지난달 동안 전월 대비 2.0%(180원) 상승한 톤(t)당 9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KAU23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로 t당 8000~9000원 사이에서 거래가 지속되다 90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KAU23 거래량은 1월 일평균 100만톤에서 23일 이후 5만톤 수준으로 급감했다. 보고서 저자인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KAU23 가격이 t당 9000원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시장변동성 확대기간 해제 등의 사유로 시장조성자간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11~12월 업종별 매매량을 살펴보면, 시장조성자의 매매 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발전사와 기업 등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들은 서로 거래가 본격화될 때까지는 관망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보고서는 KAU23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부가 KAU23 유상할당 경매물량을 조정한 것을 두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KAU23 유상할당 경매에서는 입찰수량 45만톤에 대해 20만2500톤이 낙찰되면서 낙찰률은 45.0%로 나타났다. KAU23 가격은 시장 심리를 볼 때 급격한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KAU23 가격은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본격화 시점의 가격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잉여업체의 매도세가 부족업체의 매수세보다 앞서는 것은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월제한조치 완화에 따라 부족업체의 매수세가 일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족업체가 추가로 매수한 양으로 인해 차년도에 잉여업체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배출권 제출시기가 6월에서 8월로 변경되면서 월별 거래 패턴에도 변화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배출권 제출시기가 2개월 연장되면서 온실가스 명세서 제출(3월 말) 시점을 기준으로 배출권 거래가 본격화되는 기간은 기존 3개월(4~6월)에서 5개월(4~8월)로 분산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박 팀장은 “배출권 거래 기간이 확대되면서 가격 변동성 완화 효과가 기대되며 잉여업체와 부족업체가 시장을 탐색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할당대상업체의 거래는 오는 5월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탄소배출권·대기오염·폐자원 등 주요 환경문제에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환경정책에서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부 주요정책에서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단체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경부는 21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이경호) 회원사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간담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대기배출허용총량제 합리화 △폐자원 재활용 현실화 등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열렸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들은 환경정책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국내 대기업 및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의 회장사로는 영림목재가 맡았다. 부회장사는 △GS칼텍스 △GS건설 △LG화학 △SK이노베이션 △S-OIL △포스코 △롯데케미칼 △고려아연이 있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사항을 분석해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등 올해 추진할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을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그간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해왔던 만큼,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투자와 환경경영 실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환경부도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과 시장의 움직임에 맞추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의 친기업 행보에 환경단체는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서 밀려난 모양새다. 환경단체 사이에서는 1회용품 재활용 정책 등 주요 환경정책에서 환경단체보단 산업계 의견을 중시하는 환경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321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해 11월 1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을 무기한 연기한 환경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주요 환경정책에서 환경단체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이후 1회용컵 재활용 정책은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 제4차 배출권기본계획 수립 등에서도 환경단체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20일 서울 강남 모 호텔에서 열린 지역난방 사업자들의 모임인 집단에너지협회 정기총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살짝 긴장감이 돈다. 한 참석자는 “(지역난방 사업) 여건이 그리 좋지 못하다. 도시가스와 경쟁하다 보니 열요금도 올리기가 쉽지 않고, 개별난방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지역난방 주택이 개별난방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난방의 장점을 충분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지역난방은 안 따뜻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심지어 아파트 가정에서 녹물 나오는 것도 지역난방을 탓한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 그 아파트 설비의 노후화가 문제인 곳이 많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지역난방에 대한 안 좋은 인식만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집단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노후화가 지역난방 열효율을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역난방은 서울에너지공사가 1985년 서울 목동지역 아파트에 열을 공급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계속 발전해 2020년 기준 사업자는 80개, 사업장은 112개로 늘어났다. 지역난방은 가정용(81%)과 상업·공공용(19%)이 있다. 가정용 수요는 대부분 아파트인데 공급 역사만큼 수요 아파트의 노후화도 심해지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 내에 설치된 열 관련설비가 노후화되면서 열 효율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비스 차원에서 아파트 열 설비 점검을 나가보면 구축 아파트의 상당수가 오래된 설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열이 모두 밖으로 새어 나와 한겨울에 보일러실만 뜨끈한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며 “이렇게 열이 새면 당연히 가정에 공급되는 열은 그만큼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열 설비가 관리 사각지대가 되는 이유는 이 설비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 및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 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적기에 교체 및 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자는 “열 설비 교체를 위한 충당금을 충분히 확보한 아파트는 거의 보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역난방은 별로 안 따뜻하다는 인식만 커지고, 재건축 과정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지역난방 수요 아파트의 노후 난방시설의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4억9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급탕 예열열교환기 설치 지원 △차압유량조절밸브(PDCV) 교체 지원 △보온재 보강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공사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계속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노후 열 설비에 대한 조사와 교체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난방 업계 관계자는 “지역난방 수요 아파트의 열 설비 노후화가 얼마나 진행됐고, 이로 인해 열 손실이 얼마나 나는지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특히 대부분 지역난방 사업자의 재무상태가 좋지 못한데,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후 열 설비 교체 및 수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열 효율이 좋아지면 그만큼 탄소 저감 및 난방복지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상청이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 20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기상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기상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매우 강한 호우 발생 시 현장의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위해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수도권에 이어 광주·전남으로 확대한다. 지진 발생 시에는 지역에서 실제로 느끼는 진도를 고려해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한다. 현재 지진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의 광역시·도 단위로 송출하는 지진재난문자를 올해 10월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 발송한다. 지진재난문자 발송 대상 지역을 세밀하게 선택함으로써,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지역 주민까지 문자를 수신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활용될 수 있는 실효적인 예보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같은 양의 눈이 내려도 수분을 많이 머금은 습한 눈이 내리는 경우, 눈의 하중이 커져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기상청은 '습하고 무거운 눈'과 같은 정성적인 정보를 이번 겨울 전라·강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험기상 발생 시 그 현상이 어느 정도 극한값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극값 순위정보와 재현빈도를 함께 제공한다. 강한 바람에 초점을 맞춰왔던 바람예보의 경우 대기정체지수 등 약한 바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위험기상 소통과 미세먼지 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중부내륙선과 서해안선을 대상으로 시작한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는 올해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통영~대전선 등 5개 노선에 도로기상 관측망을 확대 구축해 12월부터 추가 노선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심각해지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예보 시점보다 앞선 기상가뭄 6개월 계절전망을 오는 11월부터 서비스한다. 이상기온의 피해를 조기에 대비하기 위한 6개월 기후예측 기온전망을 12월부터 시범 서비스할 예정이다. 원하는 지역의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 추세와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발전 등에서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강화와 함께 기상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기상기후데이터를 수요자가 더욱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날씨 현상별(폭염, 황사 등), 활용 분야별(에너지, 수자원 등) 묶음형 에이피아이(API)를 제공하는 맞춤형 묶음 서비스를 개시한다. 폭염·한파 등 위험기상통계와 사회 각 분야 통계정보와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 기상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상기술을 발굴하고 기술 수요국에 맞춤형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패키지 원-솔루션' 수출 전략 수립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장마철 기록적인 집중호우,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 등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기회로 삼는 기상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LNG 직수입 업계가 작년에 900만톤을 수입하는 등 규모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LNG포럼을 출범시켜 더욱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LNG산업협회는 21일 서울 강남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확정 및 LNG산업 발전과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활동 및 연구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LNG산업 선진화 △자가소비용직수입제도 활성화 △배관 공동이용 여건 개선을 선정했다. 이 외에도 정부와 업계와의 소통 가교 역할 수행, 업계 전문가들과 교류 확대에도 중점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협회는 최근 배관망을 이용하는 시설이용자 22개사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정부에서 추진할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 지점별 인입가능량 분석, 배관시설 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배관망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직수입 업계를 대변하고,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협회는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자원안보특별법과 관련해 평시에는 비축의무가 없지만 위기 시 한시적으로 비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직수입 업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후속 법제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소통하며 정책활동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LNG포럼을 신규로 출범해 LNG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전문가 그룹의 상시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산업부와 연계한 에너지통상정책포럼의 운영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글로벌 성장동력 모멘텀을 조성하고, 에너지와 연계된 국제적인 통상 흐름과 통상 협력 증진 등도 도모할 계획이다. 협회에 따르면 작년 LNG 직수입량은 약 900만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약 21%를 차지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LNG 도입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급망 다변화로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민간LNG산업협회는 2021년 12월 출범해 현재 10개 회원사까지 확대됐으며, 올해 상반기 내에 2개사가 추가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 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국회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황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에서 “탈원전을 하든 친원전을 하든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울진·영덕·영일,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과거 9차례 부지 선정 실패의 반복이 우려된다"며 “공모 절차, 주민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은 방폐장 건설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은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각 원전 안에 있는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되는 방식으로 주로 처리되고 있다.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원전 내 수조가 가득 차게 된다. 황 사장은 “국내 원전 25기에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1만8600톤을 포함해 (추가 건설 원전을 포함해) 총 32기의 총발생량 4만4692톤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임시방편으로 한수원이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폐기물 건식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수조 포화가 다가온 한빛·한울·고리 원전 부지 야외에 각각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을 지어 2030년 무렵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칫 이 같은 시설이 영구 방폐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황 사장은 “핀란드가 2025년 세계 최고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일본과 독일도 부지 선정 중인 것을 비롯해 원전 운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방폐물 처분 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자칫 국내 제품의 유럽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골자로 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에 의해 각각 국회 관련 상임위에 발의된 상태다. 여야 모두 건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 용량을 원전 '운영 기간 발생량'으로, 야당은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주장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제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이번 국회를 넘길 경우 고준위 특별법 마련에 다시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의 조작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4년째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해체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 등 원전업계에서는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성1호기가 해체 절차에 돌입할 경우 판단을 위한 증거가 사라진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탈원전 정책이 논란 끝에 시행되면서 한수원은 2018년 6월 운영허가 기간(2022년까지)을 남겨놨던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후 2020년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도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판매 단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즉시 가동 중단 시비용 절감 효과를 과다 계상해 이를 근거로 2018년 6월 조기폐쇄를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은 2021년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부당성 및 위법성 등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운영재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가동은 물론 해체까지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벌써 운영허가 기간도 지났고 무엇보다 2018년 조기폐쇄가 결정되면서 월성1호기의 핵연료를 다 빼버렸다"며 “그걸 다시 재가동하려면 핵연료를 다시 만들어 장전해야 하는데 이미 남은 수명이 2년도 남지 않아 가동해도 이익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가동은 사실상 어렵고 이제 남은 쟁점은 당시 조기폐쇄가 적절했는지와 조기폐쇄로 인해 운영을 못한 기간에 대해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상을 해줄지 여부"라며 “법원에서 당시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를 적절하게 했는지에 대한 판단 결과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운영하려 했지만 결국 조기폐쇄를 막지 못하고 2019년 말 영구 정지를 결정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영구정지된 원전은 5년 이내에 해체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수원은 2027년 본격적인 월성1호기 해체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원안위로부터 영구정지 승인을 받았다"면서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발전용 원자로의 영구정지를 위한 조항은 있으나, 영구정지된 발전용 원자로의 재가동을 위한 근거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원전이 40년 넘게 가동된 사례도 없다"며 “월성 1호기의 가동연한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월성 1호기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했고,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한편 월성1호기 공정재판감시단, 사실과과학네트웍,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20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재판(대전지원2021고합228)에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10시부터 진행하는 월성1호기 재판을 참관하여 재판 피고인 김수현,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씨 등과 대면하기도 했다. 강창호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산업부가 직권남용 및 재판개입 만행을 일삼고 있다"며 “월성1호기 해체착수가 재판의 핵심증거를 인멸하고, 경제성 있는 국가자산을 폐기하는 배임"이라고 말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이 불법으로 생매장한 월성1호기 사건의 경우 헌법 제29조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과 수사확대를 통해 문재인 등 수뇌부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사법농단 판결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부당한 내용은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