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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문가’ 박주헌 교수, 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등록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수년간 에너지업계에서는 꾸준히 국회에 에너지 전문가가 입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박 교수가 고심끝에 도전장을 냈다. 박 교수는 14일 에너지경제와의 통화에서 “1년여 전부터 에너지 학계와 업계에서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는 에너지 전문가가 가서 정책들을 현실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고사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1961년 생으로 연세대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한국석유공사 이사회 의장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대표적 에너지, 경제분야 전문가다. 그는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너무 비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다"며 “그 이유 중 하나로 국회에서 에너지 이슈가 환경론자들에 의해 휘둘려 그렇게 됐다고 하는 반성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저는 에너지 이슈를 경제 이슈로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는 에너지 이슈를 환경 이슈로 분류하고 환경 논리에 의해 법안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대표적으로 탈원전과 탄소중립 기본법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전의 불가피성도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같은 처리에 바로 나서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에너지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편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시장 제도들은 결국은 입법으로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한전 적자와 발전사들의 경영난 해소,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에너지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4일까지 비례대표 후보 면접을 진행한 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까지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여당에서 에너지 전문가의 국회 진출 필요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순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수년간 무리하고 잘못된 정책들로 한전의 부실화는 물론 곳곳에서 송전제약이 발생하는 등 국가 전체의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커졌다. 여당이 국정과제로 에너지시장의 정상화를 내세운 만큼 이번 국회에 꼭 전문가 입성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7회 원자력 세미나/패널토의] “오는 7월 SMR 선도국 전략 발표…공기업 중심 아닌 민간기업과 함께 가야”

“원자력 발전은 지금처럼 정부와 공기업 위주로는 늘릴 수 없습니다. 대형 원전의 대안인 소형모듈원전(SMR)을 확대하려면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원자력 발전 분야 전문가들은 에너지지경제신문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주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후원으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7회 원자력 세미나'에 참석, 패널토론을 통해 SMR 사업에서 민간기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전문가들의 제언에 오는 7월 SMR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SMR 선도국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날 토론은 황진택 제주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문상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과장,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융합과학대학원 교수, 김한곤 i-SMR(혁신형소형모듈원전) 기술개발사업단 단장, 강홍규 두산에너빌리티 기획 상무가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진태영 전북대 자원에너지공학과 조교수가 'CFE(무탄소에너지) 추진 현황과 과제',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이 '민간중심 i-SMR 사업화와 K-원전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황진택 교수는 “원자력이 다음 세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가 지금 화두라고 할 수 있다"며 “산업이 바뀌는 과정에서 정책과 규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의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원자력 관련해서 큰 변화가 오는 이때 전문가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기업들도 많은 비즈니스 솔루션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SMR 사업에서 민간 참여를 더욱 지원하고 오는 7월에 SMR 선도국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상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과장은 “지난해까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와 복원 작업을 많이 해왔다면 올해부터는 원전을 새로운 미래, 육성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과장은 “오는 7월까지 SMR 선도국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용적으로는 SMR 시장 거버넌스와 i-SMR 사업화 체계, 민간 참여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한수원 중심으로 가는 구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과장은 또 “원전산업 로드맵을 2050년까지 장기플랜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로드맵에는 정책비전 파트와 신규 원전이 당연히 들어가고, 기자재와 원료 등 공급망도 중요하게 들어갈 것이다. 또한 O&M(운영 및 관리)과 파운데이션을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R&D) 인력, 수출 전략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기업이 SMR 확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SMR은 아직 명확한 실체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 리스크를 더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민간기업이 투자를 유치하는 게 더 낫다는 분석이다. 박우영 본부장은 “IT기업들이 제시하는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비전과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 사업 실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SMR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SMR도 민간기업들이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면 충분히 투자를 유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과거 원전사업은 정부와 공기업 주도하에 이뤄져 왔다. 하지만 공기업과 정부는 불확실한 리스크를 안고 SMR에 투자하기 어렵다"며 “도전의식을 가진 민간기업이 SMR에 참여해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기대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사실 이런 준비들이 우리나라는 늦은 감이 있다"며 “전통적인 원전 선진국은 이미 원전산업 지원과 관련 정책을 특별법으로 시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이제 원전은 SMR 중심으로 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SMR은 일단 크기가 작아 대형 원전사업에 단점으로 생각됐던 것을 보완할 수 있다. SMR 중심으로 세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후발주자로 SMR을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는 경험이 많고 i-SMR에 대한 노하우도 쌓았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개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SMR이 노후 석탄발전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와 상호보완적 관계로 갈 수 있다고 강조됐다. 김한곤 기술개발단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보는 시장이 노후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시장이다. 석탄화력발전소 부지는 송전망 등 기반시설이 이미 다 갖춰져 있다"며 “그런데 해당 부지에는 기존 대형원전이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석탄화력발전의 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MW), 800MW로 크지만 해외는 대부분 100MW, 300MW 규모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석탄화력발전 부지는 일반적으로 원전보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라 대형원전보다 SMR이 현실적이다. 우리가 개발중인 i-SMR이 한기당 설비용량을 170MW 규모로 하기로 결정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를 개발하기보다 한 가지의 확실한 노형을 개발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i-SMR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술이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원전 개발의 목표는 안정성과 경제성"이라며 “이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i-SMR은 여기에 유연성이라는 가치까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SMR은 신재생에너지와 경쟁할 전원은 아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SMR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둘 다 경직성 전원이라 대립구도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SMR은 유연성을 확보해 CF100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상호보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세계적으로 최초 호기 사업이 관건이다. 누구나 최초의 타이틀에 따른 각종 리스크를 부담스러워한다"며 “SMR에 관심 있는 해외바이어들을 만나보면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완성품을 사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관건은 우리나라 혹은 해외 어느 국가에서 테스트를 완료할지, 그래서 최초 호기 건설에 대한 리스크를 누가 안을 것인지와 함께 민간기업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국내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SMR이 현실적인 선택으로 꼽혔다. 정연제 교수는 “10년 가까이 전력정책을 연구한 결과 안정적인 공급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다. 정 교수는 “바람직한 자원이라 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실패한 에너지 정책"이라며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최종 에너지 소비를 전기화하고, 무탄소 발전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이라면서도 “꼭 재생에너지로 이를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파했다. 각국의 △지리적 여건 △산업 구조 △부존자원 형태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논리다. 내연기관 차량 퇴출을 선언했던 독일이 기조를 바꾼 것도 거론했다.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국의 이익이 걸린 이슈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우리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게는 원전이라는 좋은 옵션이 있다"면서도 “신규 원전을 건설 가능한 입지가 충분치 않고, 송전망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등의 어려움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집중하다 보면 공급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일명 '전력섬'이라는 점도 잊어선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좋은 발전원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재생에너지에 유리한 국가들의 목소리가 확대 해석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원전 업계선 SMR 보급을 위해 고품질 제품을 짧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강홍규 두산에너빌리티 기획 상무는 “원자력은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강 상무는 “소형모듈원자로(SMR)가 각광받기 전부터 스마트·혁신형 SMR 개발에 참여했다"며 “지금은 해외 업체와 협력해 SMR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MR은 증기발생기·가압기 등을 하나의 모듈 안에 넣은 것"이라며 “대형 원전보다 건물 크기가 작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형 원전보다 제작에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좁은 공간에서 용접하는 장비와 특수 열 전달 튜브를 만드는 설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 상무는 “SMR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품질 제품을 짧은 기간에 만들어 저렴하게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분말을 이용하는 기술과 기존 대형 원전에서는 3개월가량 소요되는 용접 관련 작업을 1주일로 줄이는 기술 등을 활용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어 CFE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태영 교수는 “CFE얼라이언스에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세상에 내놨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도를 만들어 공표하는 시점도 중요하다. 국내에서 만들어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만 활용되고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CFE얼라이언스에서 국제적으로 동참을 독려하고 국제적 합의를 이루는 게 최우선이다. 앞으로도 이 내용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지만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은 낮다. 전력시장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도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MR에 대해 간단한 이야기(스토리 텔링)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원필 기획평가위원은 “SMR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처음 세상에 선보였을 때 어떠한 인상을 주는지가 중요한 요소"라며 “CFE과 i-SMR을 너무 부풀리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단순한 1분짜리 말로 설득할 수 잇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기후변화 대응에서 원자력이 본격 논의된 건 5년 정도밖에 안 됐다"며 “유럽에서 저항이 가장 심했다. 하지만 원전사업을 본격화하는 프랑스라는 막강한 우군이 있어 유럽에서도 1~2년 후면 충분히 원자력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병효·전지성·나광호·이원희 기자 chyybh@ekn.kr

[제7회 원자력 세미나] 진태영 교수 “CFE, RE100과 대립구도로 추진하면 안돼”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CFE 캠페인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만 공급하는 RE100과 대립구도로 전개해서는 안됩니다. CFE가 RE100 캠페인을 대체하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기업이 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태영 전북대 자원에너지공학과 교수는 13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제7회 원자력세미나에서 'CF100 추진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CFE 추진에서 중요한 점은 절대 RE100과 대립구도로 전개해서는 안된다"며 “두 캠페인의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이기 때문에 기업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FE는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로 24시간 7일 내내 전력시스템에 공급함으로써 기업들이 이 전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캠페인으로 해외에서는 24/7 CFE로 더 많이 명명되고 있다. RE100은 기업이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전력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유럽에서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한 점을 이용해 주로 RE100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재생에너지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RE100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원전을 포함한 CFE를 추구하고 있다. BMW 등 RE100 캠페인 가입기업들은 부품사에도 RE100을 요구하고 있어 신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진 교수는 “RE100 이니셔티브 확산 속도와 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CFE가 RE100을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도 “다만 해외 정책 사례를 보면 CFE에 대한 국제 동향은 나쁘지 않다. 유럽연합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탄소감축이지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니다. 무탄소 에너지 전원 확대로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2월 '청정에너지산업 및 일자리 촉진'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 목표로 2030년까지 100% 무탄소 전력을 사용하도록 했다. 유럽연합도 탄소중립산업법의 탄소중립 기술 대상목록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진 교수는 CFE 캠페인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해외 고객사 인정을 위해 무탄소 전원사용에 대한 국제적 인식 확대 △CFE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 기준 마련 및 공급 및 조달·유통단계에서의 제도 설계, 기업의 소비단계에서의 인증 절차 등 단계별 체계적인 제도 설계 △무탄소 에너지 정의를 위한 에너지 범위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진 교수는 끝으로 “RE100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장려해 선제적인 전력망 탈탄소화에 기여하고, 무탄소 인증제는 전력시장 탄소중립을 위한 유연성 자원에 대한 재투자 재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며 “무탄소 인증제도와 RE100의 상생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제7회 원자력 세미나] 백원필 위원 “SMR 건설 위해 민간·공기업 참여하는 SPC 설립 필요”

“본격적인 국내외 혁신형소형모듈원전(i-SMR) 건설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양날개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필요합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주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후원으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회 원자력 세미나'에 참석, '민간중심 i-SMR 사업화와 K-원전의 글로벌 시장 확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SMR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밝혔다. SMR이란 보통 설비용량 1000메가와트(MW)인 원전보다 3분의 1 크기 정도 혹은 그 이하로 운영되는 원전을 말한다. 그는 SMR이 기업들의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 이행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어 민간기업의 SMR 사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SMR 수출 분야에서는 민간기업이 적극 나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백 기획평가위원은 “SMR의 이용분야와 운영방식이 매우 다양해 소수의 공기업 중심으로는 대응 불가능하다"며 “제철, 반도체, 화학 분야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군은 주도적으로 SMR을 건설·운영해 소요 전력·열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정책 및 노후화로 폐쇄되는 화력발전소를 대체해 발전공기업이 민간기업과 협력해 SMR을 건설·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80종 이상의 SMR을 개발 중이라고 밝히는 한편 SMR 수출경쟁력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발전공기업이 민간기업과 협력해 SMR을 건설·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한수원은 대형 원전 국내 건설·운영 및 수출사업을 계속하고, 숨어있는 외국시장 개척은 세계적 영향력이 큰 민간기업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백 기획평가위원은 “i-SMR 기술개발사업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한수원이 중심이 되고 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SPC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SMR의 장점에 대해 △고밀도 에너지, 최소연료랑 및 부지면적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등)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 △고품질의 전기를 매우 안정적으로 공급 △산소 불필요 및 긴 연료 교체주기 등을 꼽았다. SMR의 단점에 대해서는 △원자력 사고와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 △군사적 이용 가능성 △수력 및 가스 발전에 비해 급격한 출력 조절 어려움을 언급했다. 다만 SMR은 대형 원전과 비교할 때 탄력운전 기능이 크게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SMR 시장 확보를 위해 △무탄소연합(CFE) 이니셔티브 정착 △전력에너지 요금제도 개선 △분산에너지법 관련 정비 △주민 이익공유제 도입 △재생에너지에 준하는 세제 지원 △국가 시범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SK가스, 탄소저감 전략 국제적 인정 받아

SK가스의 탄소저감 전략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SK가스(대표이사 윤병석)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CDP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CDP 코리아 어워즈'(Korea Awards)에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ESG평가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는 전 세계 금융투자기관이 주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경영전략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기후변화 △물 안정성 △산림 등 3가지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SK가스는 기후변화 부문에서 국내 에너지 기업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하며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리더십 A는 전 세계 2만3200여개 참여 기업 중 상위 1.5%가 받는 등급이다. SK가스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 전략과 재무 계획 및 시나리오 분석 △배출량 감축 및 저탄소 제품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지배구조 등 전반적인 ESG 관련 경영 항목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1년 CDP 참여 이후 지속적으로 등급이 상승하며 ESG 경영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SK가스는 2021년 CDP 평가 결과 '매니지먼트 B' 등급을 획득한 이후, 2022년에는 '리더십 A-'등급을 거쳐 이번 '리더십 A'등급까지 지속적인 등급 상승을 달성했다. SK가스는 MSCI AAA 등급, KCGS A+ 등급 획득 등 국내외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우병재 SK가스 ESG운영실장은 “CDP 코리아 어워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은 ESG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했던 SK가스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Net Zero Solution Provider로서 탄소저감과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며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역난방공사, 무배당 결정…“정부와 협의”

한난이 4000억원 이상의 미수금 발생, 신규 투자, 누적 결손 등을 감안해 무배당을 결정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2023년 결산에서 회계기준원 공식 해석을 통한 연료비 미수금(4179억원) 반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신규 투자 및 누적 결손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무배당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난은 대규모 친환경 설비 개체, 장기 사용설비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약 1조3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누적 결손이 3866억원에 달해 매년 외부차입 및 이자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에 무배당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배당 결정 시, 추가 외부 차입이 불가피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난 관계자는 “향후 현금흐름 및 재무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배당 및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제7회 원자력 세미나] 산업부 “SMR 선도ꞏCFE 확산 위해 원전산업생태계 지원법안 제정 추진”

우리나라가 세계 소형모듈원전(SMR)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원자력산업생태계를 지원할 법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문상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에너지경제신문이 13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글로벌 원전 시장 리더 K-원전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현재 SMR산업은 반도체 산업과 유사해지고 있다. 장기적인 R&D투자, 인력양성, 수출 등 종합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며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안정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과장은 “해당 법안에 장기적으로 SMR을 비롯한 산업육성을 위한 로드맵들을 담아볼 계획"이라며 “물론 규제도 필요하다. 송전망,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원전의 탄력적 운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형원전의 탄력운영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당장 자체적이 규제 마련이 힘들다면 SMR의 경우 미국의 규제를 활용해 임시면허를 주거나 하는 방식도 있다"며 “전문가 그룹에서도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무탄소에너지(CFE)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 국내 제도적 지원과 국제표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진태영 전북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CFE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수단을 통해 기업이 재생e뿐 아니라 필요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 가능하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CFE는 RE100 대비 기술중립적 접근을 취한다는 점에서 이행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국내 기업의 이행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무탄소 에너지의 총량 개념 접근이 현실적 대안이다. 원전, 수소, CCS 기술 기반의 전력을 구매 가능하도록 신규 제도를 마련하고 기존 RE100 제도와의 효율적 연계 방안 등 체계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해외 고객사 인정을 위해 무탄소 전원사용에 대한 국제적 인식 확대는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국가 또는 국내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국가·기업과 우선적으로 협상하여 국제 확산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양자·다자 협력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 CFE 국제 표준 마련, 국가 간 협약 등 공동추진계획 수립 등 국가간 협력 및 제도 확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FE 확산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개발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은 “민간 주도 사업화가 중요한 첫째 이유는 SMR의 이용 분야와 운영 방식이 매우 다양해 소수의 공기업 중심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제철, 반도체, 화학 분야의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군은 주도적으로 SMR을 건설·운영하면서 필요한 전력이나 열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폐쇄될 화력발전소를 대체하여 기존 발전공기업이 민간기업과 협력해 SMR을 건설·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숨어있는 외국 시장을 개척하는 데도 민간기업이 더욱 유리할 것"이라며 “민간 대기업들은 과거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지금은 세계적 영향력이 더 크다. 물론 한수원은 대형 원전 국내 건설·운영 및 수출사업을 계속하면서, i-SMR 최초호기를 포함해 국내외 건설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양날개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i-SMR 사업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제도적 측면의 뒷받침도 필요하다. SMR이 안전성과 운전유연성 등의 장점을 살리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와 안전규제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i-SMR 건설을 반영하고, 이를 위한 추진 일정 및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착수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너무 싼 고속도로알뜰 기름값…“관 개입 않고서야”

도로공사의 관리를 받는 고속도로알뜰주유소 가격이 일반주유소보다 리터당 60원가량 저렴하고 다른 알뜰주유소보다도 30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격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점으로 미뤄 고속도로알뜰 가격에 정부 압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업계 추정도 나오고 있다. 영업악화로 폐업이 늘고 있는 일반 주유소들은 시장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며 한탄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13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 가격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보통휘발유 기준 고속도로알뜰주유소 가격이 정유사폴 주유소보다 리터당 60원가량 저렴하고 알뜰주유소 평균보다도 30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주 고속도로알뜰과 정유사폴 주유소와의 휘발유 가격차는 61.55원이며, 알뜰 평균과의 가격차는 32.97원이다. 이 가격차는 1월 5주에 각각 69.85원, 30.03원으로 더 벌어졌다. 3월 1주 현재 가격차는 각각 58.67원, 24.92원이다. 고속도로알뜰과 다른 상표 주유소와의 가격차는 해마다 더 벌어지고 있다. 보통휘발유 연평균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고속도로알뜰과 정유사폴 주유소와의 가격차는 2018년 46.71원, 2019년 43.17원, 2020년 54.1원, 2021년 45.79원, 2022년 56.21원, 2023년 59.9원이다.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던 2022년 이후로 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알뜰 평균과의 가격차도 2018년 16.8원, 2019년 12.88원, 2020년 19.52원, 2021년 12.89원, 2022년 23.09원, 2023년 27.23원으로 역시 2022년 이후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주유소업계는 고속도로알뜰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속도로알뜰 가격은 마진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일반 주유소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며 “고속도로알뜰도 사업자인데 저런 가격대를 책정한다는 것은 정부의 압력이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나. 정부가 시장에 너무 강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형식상 고속도로알뜰주유소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한다. 하지만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의 지도 및 관리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업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입찰을 통해 고속도로알뜰 운영사업자를 선정한다. 도로공사는 주유소 운영 평가를 통해 계약을 연장할지, 새 운영자를 모집할지 정한다. 평가 항목에 사실상 가격 안정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운영사업자들은 정부의 요구를 안 들어 줄 수 없는 구조다. 고속도로알뜰 운영사업자들은 박리다매로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고속도로알뜰로 수요가 쏠리면서 일반 주유소들은 영업악화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주유소 수는 2018년 1만1750개에서 올해 2월 1만979개로 771개(6.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알뜰주유소 수는 1172개에서 1279개로 107개(9.1%) 증가했다. 특히 고속도로알뜰주유소 수는 179개에서 194개로 15개(8.4%) 증가했다. 주유소업계는 알뜰주유소가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공정위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정부의 알뜰주유소와 탄소중립 정책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폐업비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슈분석] 한전·가스公 등 에너지공기업 재무개선, 목표 초과달성에도 여전히 ‘갈길 멀어’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공기업들의 재정건전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공기업 재정건전화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올해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 논의를 위해 13일 한전, 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과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되었던 12개 에너지공기업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른 2023년 이행실적 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 당초 목표 절감액(8조2458억원) 대비 144%의 비용을 절감(11조8658억원)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매각 △사업조정 △비용절감 △수익확대 △자본확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회의에 참석한 에너지공기업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혁신 성과를 내기 위해 올해에도 재정건전화 이행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경영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누적적자는 여전히 40조원이 넘고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13조원이 넘는 상황이라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전은 지난해 하반기 흑자를 기록했지만 연간으로는 여전히 4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자구노력보다는 국제유가와 전력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한전은 여전히 지난해에 올리지 못한 기준연료비 kWh(킬로와트시)당 최소 25.9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까지 투자 축소, 자산 매각, 인건비 감축, 희망퇴직, 영업망 광역화 등을 담은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과 디젤발전, 요르단 알카트라나 가스복합발전과 푸제이즈 풍력발전 등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산들은 수익성이 높아 알짜 자산을 팔고 부실자산만 남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가스공사도 2022년 말 약 8조6000억 원이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 13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1년 사이 4조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미수금은 회계상 자산으로 잡히지만 가스요금이 올라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가스공사의 올해 상반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해 말 대비 3조6579억원 증가한 12조2435억원이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수입해온 금액 중 가스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 가스공사는 가스를 외부에서 사 온 금액보다 싸게 팔아 적자가 생기면 이를 '미수금 자산'(기타 자산)으로 분류해 놓고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한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가보상률이 78% 수준이라 (가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 상황으로 그냥 간다면 7년 내지 8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결국 한전과 발전사의 총괄원가와 투자비 등을 보장하는 수준의 연료비연동제 등 시장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전력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2020년에 연료비연동제, 기후환경요금 등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 결과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력시장이 유지되도록 원칙 안에서 연료비 변동분을 적절히 반영되면 되는데 항상 여론을 의식해 자구노력 등을 강조하니 요금구조와 재무구조가 갈수록 꼬이게 된다. 정부가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외면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 등 공기업의 방만경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지분구조 상 정부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민간 기업과 달리 기업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일하는 리더십을 펼치기가 어렵다. 알짜 자산 매각 검토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회사라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을 여론에 떠밀려 성급하게 헐값에 매각하거나 투자를 축소하지 않는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제살 깎아먹기 자구노력을 할 거라면 차라리 민영화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공기업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도 논의됐다. 각 에너지공기업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 기술개발 계획 등을 발표했다. 에너지공기업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과 투자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도 에너지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전 세계 에너지정책의 공통된 목표"라면서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확보에 에너지공기업이 앞장서 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전력수요 변동성이 커지는 봄철 전력 경부하기에 대비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림청, AI 기술로 산불자동감시시스템 구축 확대

산림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산불 방지에 나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진 과제에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판독하는 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산불 감시 플랫폼은 동해안 중심 10개소에서 경북과 강원 등 30개소로 3배 늘린다. 이어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는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및 구간을 제공한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 불가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한다.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수계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해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치유․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원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이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유형별 조성체계 안내와 정원소재 활용식물 데이터베이스를 담은 정원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원통합플랫폼에는 재활용식물의 목록 및 생산·유통 정보, 전국 정원 위치정보 등이 제공된다.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산림청은 임업임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데 활용한다. 산림산업 분야는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올해 7월 설립하고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2025년까지 모두 전면 개방한다. 산림 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 오는 2026년까지 산림탄소측정보고 검증체계를 구축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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