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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비 12조원 추정 사실 아냐…반대 지자체와 조만간 설명회”

환경부는 야당과 환경단체가 14개 댐의 총사업비를 12조원으로 추정한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조만간 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일 오전 백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기후대응댐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에 위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댐의 위치나 규모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총사업비는 말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사업비는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공개하면서 사업비 규모를 공개하진 않았는데 야당과 환경단체에서 12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되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부는 2011년 말까지 건설된 14개 다목적댐 총 건설비용이 약 5조2000억원이었다는 점에서 물가상승을 고려해도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추정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제방관리만 잘해도 홍수 등에 대응할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에는 “현재 제방은 과거에 내린 비를 가지고 100년 빈도를 예측해서 설치한 것으로 최근 홍수 패턴은 이걸 넘어섰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하천은 제방만 가지고는 안 되면 수십㎞의 제방을 쭉 높이는 것보다는 상류에 저류하는 게 더 효과적인 지역이 있다"고 부연했다. 강원 양구군 등 일부 지자체가 댐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서 정부가 가진 생각을 소상히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우려하지는 자세히 들은 뒤 해결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댐 건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몰지역 이주민과 상수원 규제였다"면서 “이번에는 수몰을 최대한 적게 하고 상수원 규제도 1곳을 빼고는 전혀 신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역별로 얼마나 물이 부족하고 홍수에 취약한지를 가지고 정부가 일단 필요한 지역을 뽑아봤다"며 “지역으로부터도 필요한 댐 있는지 건의 받고 건의 받은 곳 중에서 물 부족과 홍수 취약을 보고 필요한 댐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미리 말하긴 했는데 보안 등의 이유로 아주 일찍 얘기하지는 못하고 발표 임박해서 전했다"고 말했다. 설명회 등 후속조치로 건설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 할 수는 없다"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보지들이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설명회 의견을 들어보면서 필요하면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자동차환경협회, 인니 전기차 생태계 구축 지원 나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인도네시아 전기이륜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나섰다. 자동차환경협회는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이엠웨이브와 이지차저와 '인도네시아 전기이륜차 개조 ODA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는 인도네시아 대기오염 개선 및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전기이륜차 개조, 충전소 구축 및 운영 등에 협력한다.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내 전기 이륜차 개조 및 충전인프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도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종선 자동차환경협회 협회장은 “기술 조건이 충족된 전기이륜차 개조사업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화의 성공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단체, 신규 댐 건설계획에 반발…“해묵은 토건주의” 비판

한국환경회의와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등 총 5개의 환경단체가 환경부의 신규 댐 건설 추진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그간의 홍수 피해는 제방의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 받아왔다"며 “용수 부족의 근거가 되는 분석 결과가 서로 상충해 그 진위마저 의심스럽다. 환경부의 계획은 댐 건설의 목적인 홍수·가뭄의 원인 진단부터 잘못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할 생태 파괴에 대해서 전혀 자각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며 댐 건설로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실제 환경부가 발표한 수입천댐의 상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의 국내 최대 서식지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환경단체는 “환경부의 댐 신설 계획은 내용적으로도 허술하며, 기후와 생태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지 않고 심지어 상위 계획과도 맞지 않는 모순을 가득 담고 있다"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해묵은 토건주의는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위기 시대 ‘적응’ 법제화 필요…법적기반 강화·정보 플랫폼 구축 필수

기후위기 시대를 적응하기 위해 법적 기반 강화와 정보 플랫폼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후변화로 발생 가능한 각종 기후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근거 보완도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1일 '기후위기 적응 법적기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기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법적 틀과 종합 플랫폼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적응법 기반 강화 필요성' 발제를 맡은 정휘철 KEI 적응센터 센터장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다양한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독일의 사례를 짚으며 “일본과 독일은 기후대응법 규정이 미비해 (기후)적응법을 별도로 만드는데 설득력이 높았다"며 “일본은 정부만 노력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와 국민의 노력을 책무 조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취약계층, 지역의 영향을 고려한 대책들을 만들고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의 차이점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임이자 의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이러한 법제적 기반에 의해 철저히 준비하고 기후 재난 상황에서도 기후 적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실태조사 분석을 지방자치제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대책을 이용하기 위해 정부는 한정된 재원과 시급성을 고려해 중앙정부에서 밑으로 가는 체계적인 추진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간 협력 체계와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진형아 국립환경과학원 적응센터 연구관은 '우리나라 적응플랫폼 구축계획' 발표를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응 대책은 물론 탄소중립 기본계획 기후변화 영향 평가 등 다양한 국가의 기본 계획과 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 사례를 예시로 들며 “유럽의 플랫폼은 산업 보건 취약성, 국가 간 적응 조치 등 연구 사례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플랫폼은 방대한 적응 정보 및 관련 데이터를 일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 정보와 다양한 분석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국립환경과학원은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사전 기획 연구와 정보화 계획 수립 사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연구관은 “모든 부처가 협력해 전문 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을 통해 국가 기후위기 대책 목표 실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LPG는 브릿지연료”…선견지명 포지셔닝으로 대박 난 E1·SK가스

“너무 LPG만 하는 거 아니야"라며 보수적 경영에 비판 받기도 했던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사인 E1과 SK가스가 결국 LPG 사업만으로 올해 대박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가스체 에너지인 LPG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브릿지연료로 각광을 받으면서 수송, 난방, 석유화학 등 다방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1일 LPG업계에 따르면 E1과 SK가스는 이달부터 공급가격을 인상한다. 9개월만의 인상이다. E1은 이달부터 국내 LPG 공급가격을 ㎏당 62원 인상한다. 프로판 가정·상업용은 1300.25원, 산업용은 1306.85원, 부탄은 1588.68원(927.79원/ℓ)에 공급한다. SK가스도 프로판은 ㎏당 60원 오른 1299.81원, 부탄은 ℓ당 35.04원 오른 927.21원에 공급한다. 두 회사는 공급가격 인상으로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국제 LPG 가격은 작년 10월 톤당 600달러에서 올해 3월 630달러까지 오른 뒤 현재 580달러로 하락했다. LPG 수입사들은 이 기간동안 가격을 변동시키지 않으면서 고객사를 더욱 늘리는 전략을 펼쳤고 이는 주효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1~6월 동안 국내 LPG 소비량은 7084만4000배럴로 전년 동기보다 16.6% 증가했다. LPG 판매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제품용 소비량은 4052만9000배럴로 전년 동기보다 36.9%나 늘었다.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용 소비량은 1273만5000배럴로 전년 동기보다 1% 감소했다. 하지만 거의 10여년간 내리 감소세를 보이던 도로용 소비는 올해 3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부터 경유 1톤트럭 판매가 중단되면서 LPG 1톤트럭 판매량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정용 소비량은 430만3000배럴로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고, 상업용 소비량은 621만4000배럴로 전년 동기보다 3% 증가했다. 제조업 열생산에 사용되는 소비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LPG 수입사의 실적은 심상치 않다.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E1은 작년 매출 7조8000억원에서 올해 1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영업이익도 작년 932억원에서 올해 4700억원으로 5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K가스는 올해 매출 6조9600억원, 영업이익 2860억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SK가스는 하반기부터 세계 최초의 LNG와 LPG 겸용 발전인 울산지피에스 가동이 예정돼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E1과 SK가스는 줄곧 LPG사업에만 몰두해 왔다. 다른 에너지기업들이 종합 에너지로 사업을 다각화할 때도 LPG에만 집중하면서 너무 보수적 경영을 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선견지명이었다. LPG가 화석연료에서 탄소중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브릿지(중간)연료로 사용이 확대되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LPG는 그동안 석탄, 중유, 경유 그리고 도시가스에 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석탄 사용이 중단되고 중유와 경유 사용도 가스체 에너지로 전환되며, 러-우 전쟁으로 도시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저탄소와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에너지원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LPG는 브릿지연료로서 말 그대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E1과 SK가스는 미래 준비도 진행 중이다. E1은 최근 여수 산단 내 495MW급 LNG 집단에너지 사업권을 보유한 여수그린에너지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지난 3월에는 컨소시엄을 통해 1조원 규모의 평택에너지서비스·김천에너지서비스·전북집단에너지 지분도 인수했다. LNG발전, 석탄발전,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으로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다. SK가스는 하반기 1.2GW급 울산지피에스 발전이 본격 가동되며, 이와 연계한 LNG 직수입 사업과 이를 저장판매하는 코리아에너지터미널(지분 47.58%) 사업을 통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엑슨모빌, CF인더와 연 50만톤 탄소포집저장 계약

미국의 세계 최대 오일메이저인 엑슨모빌이 최대 규모의 탄소포집저장(CCS) 계약을 체결하면서 CCS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CCS 기술이 아직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그의 지지 기반인 석유업계가 추진하고 있어 전향적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엑손모빌은 CF인더스트리와 탄소포집저장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엑슨모빌은 미시시피주 야주시에 위치한 CF인더스트리 산업단지에서 포집한 탄소를 연간 최대 50만톤씩 저장을 통해 제거한다. 총 계약규모는 550만톤이다. CF인더스트리는 농업 관련 암모니아, 질소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나 이를 청정에너지 분야로 확대해 청정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도 청정암모니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CF인더스트리는 이 단지에서 농업 비료 및 기타 필수 제품을 위한 질소 제품을 생산한다. CF인더스트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최대 약 50%까지 줄일 수 있다. 가동은 2028년으로 계획돼 있다. CCS 규모인 연 50만톤은 약 200만대의 휘발유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2023년 미국에서 판매된 총 전기차보다 많은 양이다. 엑슨모빌은 이번 CCS 계약이 네 번째이다. 엑슨모빌은 이번 계약이 핵심 배출 감소기술 분야에서 당사의 리더십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이며, 다른 어떤 회사도 이 규모의 CCS 계약을 발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엑슨모빌 저탄소 솔루션의 댄 암만(Dan Ammann) 사장은 “우리는 탄소 포집을 확대하는 데 진지하다. 이는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을 위한 안전하고 검증된 솔루션"이라며 “CF인더스트리와의 계약은 산업 고객이 빠르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최신 사례"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CCS에 부정적이다. 그는 인터넷 공약집 아젠다47에서 “수소혼합과 CCS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고,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확실한 지지 기반인 석유업계의 대표 기업인 엑슨모빌이 CCS 및 세계 최대 규모의 저탄소 수소·암모니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트럼프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것으로 현지 에너지업계는 보고 있다. 엑슨모빌은 CCS 사업에 대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솔루션이고, 특히 세계 에너지 탄소 배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중공업 분야에 적합하다"며 “관련 저장시설과 파이프라인도 모두 잘 규제되고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돼 있어 안전하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난, 8월 열요금 인상 유보…“물가안정 정책 따라”

한난이 8월 열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지난 7월 인상에 이어 8월까지 연달아 인상하기에는 소비자한테 너무 부담된다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지역난방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8월 1일부로 열요금 5.3%를 인상하기로 한 계획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난은 “도시가스(주택용, 일반용) 요금 조정으로 5.3%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정부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급격한 난방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을 유보한다"고 설명했다. 한난을 비롯해 지역난방업계는 지난 7월 열요금을 9.53%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용 난방요금은 M㎈(메가칼로리)당 101.57원에서 112.32원이 됐다. 이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간 약 6000원, 연간 약 7만원 인상 수준이다. 7월 요금 인상은 미수금 정산분이었다. 미수금이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래 요금을 올렸어야 했는데, 정부 물가정책에 따라 올리지 못한 것을 추후에 받는 것이다. 이번 8월 인상 검토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것이다. 연료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는 8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6.8%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한난도 열요금을 조정하려 했지만 정부의 물가부담 요청으로 유보한 것이다. 한난은 이번에 인상하진 못했지만, 추가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난은 “지역난방의 주요 연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현재도 연료비 원가가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고물가 장기화로 국민 체감물가 부담이 큰 상황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향후 연료 가격 추이 등을 면밀하게 살펴 합리적으로 요금 조정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난의 재정상태는 썩 좋지 못한 상태다. 영업이익은 작년 3147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 2086억원을 거뒀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4179억원의 미수금이 쌓이면서 현재 부채율은 263%로 높은 상황이다. 한난 측은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버즈 민경훈 캠핑장에 ‘다회용기 사용’ 최초 시범 도입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8월 1일부터 양평군 내 민간 캠핑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최초로 시범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양평군의 협력으로 추진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캠핑장은 남성그룹 '버즈'의 민경훈 씨가 운영하는 집밖으로 캠핑장이다.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업체인 행복커넥트가 스테인리스 재질의 컵, 접시, 조리도구 등 15종으로 구성된 다회용기 세트를 캠핑장에 공급하며, 사용 후 반납된 다회용기는 전문 세척업체 라라워시가 고온살균 등 6단계의 세척 과정을 거쳐 다시 캠핑장으로 공급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캠핑장 방문객은 무료로 다회용기 사용을 체험할 수 있으며, 대여, 회수, 세척, 재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와 양평군이 분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캠핑문화가 확산되면서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일회용품 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전국 4863개 매장에 다회용기를 지원해 약 1200만 개의 일회용기 사용을 대체했다. 관련 국비 예산도 2021년 0.4억 원에서 2024년 89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다회용기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건강과 경제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든 다회용기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온살균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건강에도 좋다. 또한, 일회용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환경부는 소규모 매장 외에도 지역축제, 스포츠 경기장 등 다양한 장소에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광양 매화축제 등 3개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도입 전후의 폐기물 발생량을 분석한 결과, 방문객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평균 3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캠핑장 내 다회용기 사용에 솔선수범한 양평군청과 캠핑장 운영자에게 감사하다"며 “환경을 지키는 가장 쉬운 용기(勇氣)인 다회용기 사용이 우리의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가 캠핑장에도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추후 다른 캠핑장이나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트럼프 당선 되면 IRA법 폐기?…“NO, 큰 흐름 바꾸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당선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현지 에너지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제도적으로 대통령이 법안을 폐기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오일메이저를 포함해 이미 수많은 현지 기업들이 IRA 사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는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IRA 내에서도 블루수소, 바이오연료 등 미국에 유리한 분야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3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후 및 에너지 공약은 간단하게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및 화석연료 규제 철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인터넷 공약집 아젠다47에서 “다시 한번 끔찍하게 불공평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세계 어느 나라 보다 풍부한 미국의 에너지 자원개발을 중단시키려는 급진 좌파의 모든 그린​​뉴딜 정책에 반대할 것"이라며 “에너지의 80% 이상을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세계 경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시추를 할 것이다.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연방 굴착허가 및 임대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지연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목표는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이루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화석연료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채굴 제한 등 관련 규제를 모두 철폐하고,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해 화석연료 운송비용 등을 줄이며, 원전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에 그는 배터리 핵심광물을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전기차 산업과 풍력산업을 맹비난했다. 또한 수소 혼합,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에 대해서도 “검증되지 않았고,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트럼프의 공약 때문에 국내에서는 트럼프가 재당선될 시 바이든 현 정부에서 제정된 IRA법을 폐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IRA법의 핵심은 청정에너지 및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미국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전기차 △태양광 △풍력 △수소 및 수소화합물 △저탄소연료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업계에서는 트럼프가 재당선돼도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IRA법의 폐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에너지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미 정부 규제의 결과물은 예산 편성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IRA법의 예산이 이미 로컬정부나 프로젝트단계까지 전달된 상태"라며 “아무리 트럼프가 재당선 되더라도 그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2033년까지 8000억달러의 집행이 될텐데, 이 방향을 틀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며 “특히 미국의 메이저 에너지 회사들이 이미 에너지전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트럼프의 에너지정책의 변화는 그다지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전 트럼프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한 렉스 틸러스가 사장으로 있던 엑슨모빌의 경우 텍사스 배이타운에서 세계 최대 저탄소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천연가스로부터 탄소를 포집저장해 연간 수소 90만톤, 암모니아 100만톤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빠르면 2027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일본 최대 발전사인 제라(JERA)는 이 프로젝트와 연간 암모니아 50만톤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엑슨모빌은 아칸소주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인 리튬을 개발 중으로, 빠르면 2026년부터 생산할 예정이다. 연간 100만대분의 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며, 지난 6월에는 SK온과 최대 10만톤 공급 MOU도 체결했다. 트럼프의 기본 인식은 미국에 이익이 되냐, 되지 않느냐에 있다. 기후변화라도 미국 이익에 부합만 된다면 그는 얼마든지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수소 및 암모니아 같은 수소화합물 정책은 트럼프 체제에서도 충분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조사기관인 아르구스(Argus) 발표에 따르면 세계 수소 및 암모니아 단가는 러시아가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으로 북미로 조사됐다. 특히 미국은 남부지역의 풍부한 탄소포집저장층을 활용해 청정 수소 및 암모니아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 최근 엑슨모빌이 “미국은 수소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도 같은 차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전 집권기간 동안) 재생연료 표준(RFS)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확실성을 더욱 강화했다"며 바이오연료 시장도 확대할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저탄소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보다 미국의 정치상황을 잘 아는 일본 기업들은 미국 내 저탄소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체제에서 오히려 CCS를 비롯한 저탄소 프로젝트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기업도 서둘러 미국의 관련 사업에 투자해 공급망 및 에너지안보망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석유화학업계, 8월 폐기물 확보전 참전…폐플라스틱 확보 경쟁 가속화

석유화학업계가 시멘트업계와 소각·재활용업계 간 폐기물 확보 전쟁에 곧 참전한다. 폐기물 중에서도 양질인 폐플라스틱 확보를 두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7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지난 3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친환경 정제원료'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얻은 열분해유를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를 생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사업은 합법이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로 진행됐다. 이미 시멘트 업계와 소각·재활용 업계는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 확보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각·재활용 업계는 시멘트 업계에서 시멘트 소성로 연료, 혹은 시멘트 자체 원료로 폐기물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시멘트 업계는 석탄 대신 폐기물을 시멘트 연료로 쓰는 것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하나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석탄 대신 버려지는 폐기물을 연료 등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낫다는 의미다. 양질의 폐기물 확보를 둘러싼 양 업계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개최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공청회'에서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연료 및 원료 사용을 문제 삼으며 관련 대책 마련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장 사무처장은 재활용돼야 하는 폐플라스틱까지 고형연료제품(SRF)으로 만들어져 시멘트 공장에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사무처장은 “시멘트 공장은 제대로 된 관리기준 없이 폐기물을 대체 원료 및 대체 연료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SRF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물질재활용 대상 폐기물까지 무분별하게 반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 사용량을 늘리면서 소각·재활용 업계가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양은 줄었다. 장 사무처장이 발표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업계에서 연료용 폐기물 사용량은 지난 2017년 120만톤에서 2022년 252만톤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시멘트업계 연료용 폐기물 사용량 252만톤 중 약 90%(229만톤)은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을 포함하는 폐합성수지다. 반면, 소각·재활용업계에서 집계한 소각·재활용업계 폐기물 처리양은 같은 기간 66만톤에서 44만톤으로 33%(22만톤) 줄었다. 소각업계 입장에서는 폐기물 자원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는 사업은 재활용 사업으로 분류돼 '친환경 사업'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실제 환경부도 폐플라스틱 열분해율을 현재 0.1%에서 2030년까지 10%까지 높일 계획을 추진 중이다. 소각업계는 생대위 등을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중 일부 중소업체와 힘을 합치기도 했다. 여기에 관련법 통과와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폐플라스틱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석화기업들은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간담회에서 2030년까지 약 6조원을 친환경 연료 사업 분야에 투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귀한 폐플라스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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