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가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대 발표에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특혜 지원으로 불공정 경쟁을 부추겨 석유시장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석유대리점과 주유소를 대표하는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와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유기준)는 19일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에 대한 공동성명서에서 “경영난으로 휴폐업이 일상화된 1만여 일반주유소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석유유통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물가안정을 민생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며 연내에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 알뜰주유소 40여개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양 협회는 공동성명서에서 “고유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감소,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증가, 알뜰주유소와의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가안정 대책이라며 걸핏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알뜰주유소 확대를 들고나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일부에만 특혜를 주고 결국에는 불공정 경쟁을 부추겨 석유유통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국민적 불편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2011년 말 도입된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공동구매를 통해 일반주유소보다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받고 정부의 시설개선 지원금과 세제ㆍ금융 혜택, 매년 평균 3000만~40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알뜰주유소 수는 전체 주유소의 11.9%(1만954개 중 1307개)이지만, 판매량은 2022년 말 기준으로 20.9%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유통업계는 알뜰주유소가 '주유소 경영난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유공사 통계 등에 의하면 일반주유소는 최근 10년간(2012년~2022년) 1만1959개에서 9651개로 2308개(19.3%) 감소했다.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주유소가 매년 200개를 넘고, 500개 이상이 휴업 중이다. 양 협회는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고유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응한 주유소 혁신 및 전ㆍ폐업 지원방안 같은 근본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석유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경제와 전자신문사,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는 26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강원 영동지역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조성 방안'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6월'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시행과 관련해 강원 영동지역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트 지정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지역은 풍부한 전력량과 그린수소 특화단지, 액화수소산업 자유특구단지 등을 갖추고 있어 데이터산업육성 및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강원 데이터센터 특화지역 지정 필요성과 이로 인한 국가 전력의 효율화 및 안정적 전력 공급망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금번 세미나에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소중립과 탄소무역장벽에 대응해 동해안 일대에 무탄소 에너지인 원전과 해상풍력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계획한 발전설비가 모두 건설된다 해도 이를 전력 수요처인 대도시로 보내려면 전력망 보강이 필요한데 밀양송전탑 사태처럼 대규모 주민반발이 일어날 수 있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동해안 일대를 CFE 벨트를 조성해 첨단산업과 전력 다수요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발전까지 도모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지난 15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무탄소에너지(CFE) 세미나에서 '전력부문 무탄소화 전략' 발표를 통해 “원전, 재생에너지의 발전 부지 갈등보다 더 심각한 게 송전망 갈등"이라며 “송전망 문제를 해결 못하면 아무리 많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건설해도 소비자들은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동해안 일대에 대규모 무탄소 에너지원이 건설될 계획인 점을 이용해 동해안을 CFE 벨트로 조성하고 여기로 첨단산업, 전력 다수요산업, 탄소무역 대응산업을 유치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구미와 포항은 각각 반도체 핵심 소재, 이차전지 소재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포항은 철강산업 단지가 구축돼 있다. 또한 춘천·강릉·동해는 IDC/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됐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인 신한울 1~4호기(총 5.6GW)는 경북 울진에 건설되고, 신고리 5~6호기(총 2.8GW)는 울산 울주에 건설될 예정이다. 울산 앞바다에서는 총 6.4GW의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 중이다. 또한 울산 앞바다의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 플랫폼에서는 탄소포집저장(CCS) 사업이 추진 중이다. 강원도 삼척에는 한국가스공사의 LNG기지를 활용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작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해 착수될 예정이다. 여기에 곧 발표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원전 부지로 동해안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동해안 일대에는 상당한 규모의 무탄소 에너지원들이 구축될 예정인데, 문제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여기에서 생산한 에너지 대부분을 수도권 등 대도시로 보내야 한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대 권역 중 전력의 발전량보다 소비량이 많은 곳은 수도권이 유일하다. 2022년 기준 수도권 발전량은 144.4TWh로 전체의 24.3%를 차지한 반면 소비량은 214.8TWh로 39.2%를 차지했다.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은 모두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았다. 특히 새로운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IDC)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IDC 설치 수는 148건(전력공급용량 1931MW)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설치 수는 89건(1393MW)이다. 또한 신규 IDC의 전기사용 신청 수는 136건(8531MW)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85건(4995MW)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계획된 발전설비에 따른 송전망과 배전망 구축에 드는 비용은 각각 56조원과 40조원이다. 한전 총부채가 200조원임을 감안하면 재원 마련은 결코 쉽지 않다. 설사 재원을 마련한다 해도 송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송전탑 설치지역의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더욱 힘든 상황이다. 2013년 주민 자살까지 벌어진 밀양송전탑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고 박 교수는 우려했다. 박 교수는 “동해안 CFE 벨트를 조성해 수요 산업을 유치하면 우선 전력망 구축 비용 및 갈등을 줄일 수 있고, 탄소무역장벽에도 대응할 수 있으며, 지역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해안 CFE 벨트 조성은 단순히 박 교수만의 생각은 아니다. 박 교수는 국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다. 박 교수는 “동해안 CFE 벨트 조성은 현재 산업부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사안이긴 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21년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비슷한 '동해안 그린경제(Green Economy) 대전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박 교수는 CFE의 국제적 동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CFE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해외에 최소 익스큐즈(양해)는 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인정될 것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024년 한국에너지대상' 유공자 포상에 대한 추천(신청)을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및 재생에너지 산업 고도화 등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응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민간 부문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올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점을 신설해 경영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포상을 확대하고,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등 사회 기여도가 높고 성과가 우수한 유공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향상' 유공부문은 △개선 및 절감 △기술개발 및 보급 △시책 및 홍보 3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재생에너지' 유공부문은 △산업발전 △시책 및 홍보 2개 분야로 구성돼있다. 에너지 효율향상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단체 및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제출은 한국에너지대상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최종 포상은 서류심사, 현지실사, 종합심사 등 심사 과정과 공개검증을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향상 및 재생에너지 확산 등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각계각층 유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추천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6회를 맞이하는 한국에너지대상은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을 선도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쓴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혁신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통해 고효율 저소비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만든 철강인 '그린철강'의 수요를 촉진해 철강 기업들의 탄소감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철강 소비 기업 150곳 중 단 1곳만 그린철강 조달 목표를 세울 만큼, 그린철강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2%가 철강산업에서 나오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철강산업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게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인 '한국 철강산업의 그린철강 전환'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매우 뒤처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철강 소비 기업 150곳에 물었을 때, 단 1곳만 '그린철강 조달 목표를 세웠다'고 답했다. 이번 사회책임투자포럼 조사엔 철강 소비기업 150곳과 50개 생산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그린철강 소비(생산) 경험과 의향, 향후 소비(생산)에 관련된 목표수립 여부, 그린철강을 위한 추가 지불 의향 등에 답했다. 조사 결과, 그린철강 준비는 소비기업이 생산기업보다 크게 뒤처져 있었다. '그린철강에 대한 목표도 없고 향후 목표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답한 비율이 소비기업과 생산기업에서 각각 90%와 58%로 집계됐다. '목표를 세우지 않았지만, 향후 목표수립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생산기업에선 42%, 소비기업에선 9%였다. 보고서는 철강 소비기업에서 나타난 미약한 그린철강 구매 신호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달성 노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다. 지난 2020년 기준 93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4.2%가 철강산업에서 나온 셈이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그린철강 도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외면하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목표는 현실적인 변화 없이 목표만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철강기업들이 그린철강에 소극적인 것은 가격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기업은 '비싼 가격 때문에 목표수립을 하지 않는다(6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생산기업 역시 '원가 상승(31%)', '소비자 요구 없음(21%)' 순으로 소극적 대응의 원인을 가격에서 찾았다. 다만 생산기업과 소비기업 모두 '그린철강이 미래 경쟁력에 있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5점 척도로 조사한 항목에서 소비기업은 평균 3.57점, 생산기업은 3.72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나현 사회책임투자포럼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그린철강 수요 촉진의 열쇠"라며 “그린철강 기준 확립과 공공조달 확대로 수요를 촉진하고, 그린철강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생산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역구 진영은 대부분 결정됐고,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이 이번주 내로 확정될 예정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비례대표 후보 등록과 면접을 마쳤다. 비례대표는 지역의 대표성보다는 사회 각층의 국민과 전문적인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환경과 산업부문의 전문가는 있었어도 에너지 전문가는 선발된 전례가 없어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에너지 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하길 희망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미래는 지난 12~14일 비례대표 신청자 497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마쳤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은 40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발표했다. 국민의미래의 비례대표 후보자 규모 역시 40명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지금의 국회는 문제가 생기면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법만 만든들고 있는데, 근본 원인은 행정부는 물론 국회조차 '에너지는 공공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만 넘치고 비효율성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산업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있는 전문가들이 국회에 입성해 정책의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금이나 시장구조와 관련한 권한을 꽉 쥐고 있으니 국회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들이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니 산업부가 계속된 시장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주무르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못 만드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까다로운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 심하게 말하면 청부입법을 한다. 국회의원이 공무원한테 법안을 써달라고 한다. 사실상 정부입법인데 한심하고 창피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감사가 다가오는데 이번에도 본회의장 복도에 모든 기관장들과 담당 직원들이 죄인처럼 불려나가서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의원들도 제대로 된 감사보다 예산, 영수증 등 꼬투리 잡기 감사만 해왔다"며 “에너지 정책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큰 틀을 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은 없다. 기대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우리의 에너지정책, 규제, 산업구조, 시장운용, 공공부문을 통한 개입 뒤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책임회피형 국회가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소비자 등 일반국민의 이해가 에너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 정치과정을 고민하고 이에 맞는 입법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국회는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보완 또는 폐지해야 한다"며 “전력수급 안정 대비책 수립과 전원설비 선택은 사업자들의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에너지생태계의 플랫폼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전력산업의 플랫폼화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 이해당사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와 같은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이해관계자 외에도 다수의 전기소비자를 위한 비전이 나와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연구도 해야 하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 보이지 않은 과정들은 국민이 알 수 없다. 국민들이 함께 에너지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제안이 나와야 한다. 이를 국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위원장)는 “탈이념화되고 탈정파적인 에너지정책을 위해 전문성은 필요하다"며 “완전히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고 규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 개입이 너무 많다.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관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 본부장은 “에너지정책이 정권과 진영논리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뀐다. 안전장치도 없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책이 안 세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는 통상과 안보와도 연결돼있다"며 “경제를 거시적으로 불 수 있고 에너지 전문성도 있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각 정당에서 에너지 전문가의 국회 진출 필요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년간 무리하고 잘못된 정책들로 한전의 부실화는 물론 곳곳에서 송전제약이 발생하는 등 국가 전체의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여당이 국정과제로 에너지시장의 정상화를 내세운 상황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전문가 입성이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원자력 이해증진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는 교원에게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수하고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2023년부터 ｢찾아가는 원자력 이해증진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서울에서 총 두 차례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올해 첫 방문지는 부산이다. 추후 각지에서도 찾아가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기후변화 등 사회 이슈를 접목해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전달하고 교과서 속 원자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일일 강사로 나선 원자력연구원 임인철 부원장은 '균형있는 에너지 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원자력 기초,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에너지별 특성을 설명하고 에너지 교육에 대한 제언을 전달했다. 정익 교육센터장은 '교과서 내 원자력 내용은 어떨까요?'를 주제로 강의를 이끌었다. 올바른 사실에 근거한 원자력 지식을 전달해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원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인철 부원장은 “부산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원자력 이해증진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보람차다"라며 “앞으로도 원자력 교육이 필요한 전국의 교원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구리 제련 수수료가 폭락했다. 이는 구리 제련능력의 증가 영향 때문으로 이는 곧 구리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리 가격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시장 정보분석 연구기관인 ㈜코리아PDS는 18일 구리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구리의 제련 수수료(TC, Treatment Charge)가 올해 2월 이후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리 제련 TC는 작년 중반 톤당 90달러대에서 현재 60달러대로 하락했다. TC는 구리 광산 기업이 제련기업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구리 정광(精鑛) 수급 상황이 타이트해질 경우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구리 제련설비의 증설로 제련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가 내려간 것이다. 원론적으론 TC 하락이 항상 수급 이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TC 급락은 구리 시장의 수급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코리아PDS의 분석이다. 손양림 코리아PDS 수석연구원은 구리 TC 급락 이유에 대해 “중국과 인도의 구리 정광 구매 수입 증가, 세계 구리 광산 생산능력의 약 2%를 차지하는 코브레 파나마(Cobre Panama) 구리광산의 가동 중단"을 지목하면서 “중국의 구리 제련 능력이 증가한 점, 인도 내 세계 최대 규모인 Adari사의 구자라트 제련소가 올해 3월 가동 시각 예정인 점이 양국의 구리 정광 해외 구매를 증가시켰다"고 언급했다. 손 수석연구원은 구리 시장의 단기 수급 상황에 대해 “최근 TC 하락은 구리 원재료(정광) 생산 대비 제련 능력이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라면서도 “TC의 하락이 구리 시장의 수급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손 수석연구원은 “TC가 구리 제련소의 채산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낮은 수익성을 버티지 못한 제련소가 감산 혹은 생산 중단에 돌입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지난 3월 13일 메이저 중국 구리 제련 기업의 감산 합의 이후 감산 실행 정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코브레 파나마 구리광산의 가동 중단은 ESG 문제로 신규 광산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12월 파나마 정부와 대법원은 코브레 파나마 광산의 가동 중단을 명령 및 판결했다. 정부가 이 광산의 개발기한을 20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환경오염, 지역주민 이익 환원, 자원개발 위헌 등으로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손 수석연구원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유의미한 신규 가동 예정인 구리 광산 프로젝트가 없는 것을 고려할 때 광업 ESG 문제의 돌파구를 광산 기업들이 마련하지 않는 한 구리 시장의 수급은 더욱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22대 국회 입성에 도전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기후에너지 공약을 포함했고 관련 인재 영입을 추진했다. 소수정당인 정의당과 녹색당은 선거연합정당으로 녹색정의당을 창당, 환경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조국혁신당 또한, 기후에너지 인재 확보로 역량 키우기에 나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입성에 도전한 기후에너지 전문가는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국민의힘),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민주당),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녹색정의당),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 (조국혁신당) 등이 있다.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영입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국제협력 분과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기후공약 수립에도 참여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기후변화센터를 이끌어왔다. 기후변화센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클리마투스 컬리지'라는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청년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개발도상국에 '쿡스토브 보급 사업'으로 국외 탄소감축 사업에도 나서고 있다. 기후변화센터서 운영 중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주요 시·군·구 장들이 모여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 논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15일 '건물 부문 온실가스 저감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정책 세미나를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제11대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김 사무총장이 환경분야에서 더 강하다면 박 교수는 정통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에너지 업계에서도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고 전해진다. 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에너지 자문위원을 맡으며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 박지혜 플랜1.5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 최근 경기 의정부갑 출마를 확정했다. 그는 지난 14일 의정부시청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교통 허브 완성, 미래 교육도시 등 3대 프로젝트 등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에서 석탄발전소 퇴출 운동을 하다 지난 2022년 플랜 1.5를 설립했다. 플랜 1.5는 지난해 11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배출권 제도 관련 정책 제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한국풍력산업협회 등과 '해상풍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급망 분석 및 지원 인프라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면서 해상풍력발전 산업 육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플랜 1.5는 환경단체 중에서도 정책을 연구하는 '씽크탱크'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을 출범,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22대 국회에 도전한다. 녹색정의당은 기존 정의당에서 녹색당을 합쳐 환경 분야서 역량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녹색정의당은 영입인재 1호인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을 비례대표 후보 8번에 배치했다. 그는 초대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지낸 대기과학 분야의 과학자 출신이다. 조국혁신당은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을 영입해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도전할 계획이다. 서 의장은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에서 사무처장과 산하 연구소인 환경정의연구소 소장으로 10년여 활동했다. 2011년부터 서울시에 참여해 서울시장 정책특보, 비서실장,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 시기 동안 '원전하나 줄이기', '따릉이 확산', '서울로7017' 주요 에너지환경 정책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2050탄소중립 구상과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작성에 참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유 1톤 트럭을 대신해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이 매월 7000~8000대씩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그동안 산업용 연료를 맡아온 경유를 대신해 LPG가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 다만 LPG도 화석연료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토교통통계누리에 따르면 2월 LPG 차량 등록대수는 183만4454대로 전달보다 1973대 늘었다. 지난 1월 등록대수도 전달보다 1919대 늘어난 바 있다. 작년 말까지 10년 이상 계속 감소해온 LPG 차량이 올해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LPG 차량은 트럭용에서 크게 늘고 있다. LPG 화물차(트럭)는 2월에만 7601대 늘었고, 1월에는 8237대 늘었다. 반면 LPG 승용차는 2월 5674대, 1월 6335대 줄어 감소세가 지속됐다. 대기환경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신규 택배차와 어린이 통학차는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부터 경유 1톤 트럭 생산을 중단하고 대신 LPG와 전기 트럭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전기 1톤 트럭은 구매보조금 덕분에 차량가격이 많이 내렸지만 주행거리 및 충전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아 구매시장에서 LPG 트럭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다. 국내 화물트럭은 총 345만대 정도이다. 이 가운데 1톤 트럭은 약 70%인 240만대 정도이다. 현재 1톤 트럭 가운데 LPG와 전기의 선호도가 대략 7:3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LPG가 1톤 트럭 시장의 약 70%인 170만대 정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LPG 화물차가 13만대이므로 13배가량 많아지는 것이다. 그동안 LPG는 택시 및 일부 차종의 연료로만 사용돼 왔다. 하지만 이제는 경유를 대신해 새로운 주 산업용 연료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앞으로 LPG산업의 위상이 높아지는 한편 의무도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도로용 LPG 소비량을 보면 2019년 3320만배럴, 2020년 2889만배럴, 2021년 2791만배럴, 2022년 2767만배럴, 2023년 2622만배럴로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부터 LPG 차량 보급대수가 순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LPG 도로용 소비량도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에 요구하는 LPG 화물차 구매보조금 재개가 받아들여지고, LPG 마케팅 강화에 힘입어 완성차업체들이 매력있는 LPG 승용차까지 내놓으면 LPG차 보급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다만 LPG의 비중이 커지면 그만큼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 전 유류세는 리터당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부탄 203원이 부과되고 있다. 경유와 LPG 세금차가 2배 넘기 때문에 경유 사용량이 줄면 세수도 줄게 된다. 이로 인해 LPG부탄 세액이 높아질 수 있다. LPG도 경유와 마찬가지로 화석연료이다.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경유가 먼저 퇴출됐을 뿐 다음 차례는 LPG가 될 수도 있다. 정부의 공식 이산화탄소 배출계수(TJ당)는 휘발유 7만3300kgCO₂, 경유 7만4100kgCO₂, LPG(부탄) 6만6400kgCO₂이다.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LPG 업계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게 됐다. LPG업계 한 관계자는 “LPG가 수송연료 부문에서 비중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탄소저감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경유처럼 퇴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저탄소 LPG 수입,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 등 탄소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