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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등 산림재난 대응 기능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등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내년 농림위성 발사 준비를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등의 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자원 관리 등에 활용할 농림위성 정보를 산림분야에 맞게 처리‧분석할 전담 기구 및 인력 △국민안전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전담인력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산림청 소속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반직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 분야에 위성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과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한 것에 큰 의미를 뒀다. 아울러 그동안 임기제 공무원으로 돼 있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전문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직제 개정은 미래 산림행정 수요와 시급한 산림재난 대응을 최우선에 두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지역 아동 건강한 성장 지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천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사장 이계인)은 19일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김광석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필승 굿네이버스 인천지역본부장, 허성형 포스코인터내셔널 기업시민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서구 아동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및 굿네이버스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인천 서구내 18개교 4300여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 '토닥토닥 몸도계'를 지원키로 했다. '토닥토닥 몸도계'는 아동들이 스스로 스트레스조절 능력을 갖추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에서 개발한 집단심리 프로그램이다. 학업과 또래 관계, 급변하는 사회환경,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까지 겪으며 다양한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500만원을 지원하고,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대상아동 모집, 프로그램 수행과 홍보를 맡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그동안 상생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2020년부터 인천 서구에 매년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해 시민들의 건강한 도시 생활을 지원중이다. 미세먼지 방풍 효과가 뛰어난 단풍나무 등을 식재하고 이끼를 활용한 산책로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 자연친화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맑은 공기 만들기' 사업도 추진해 지금까지 약 500대의 공기 청정기를 인천지역 초, 중,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허성형 포스코인터내셔널 기업시민사무국장은 “우리 회사의 에너지사업이 자리잡고 있는 인천 서구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적 가치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독성 암모니아는 안돼”…암초 만난 청정수소 수입

우리나라는 불리한 자연환경 때문에 탄소중립 핵심 에너지원인 청정수소도 거의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유력한 수소 운반체로 암모니아가 각광받고 있지만, 암모니아는 독성과 냄새가 난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실제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발전사의 암모니아 도입의견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청정수소와 포집 탄소로 만든 합성메탄이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수소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지역에 위치한 발전사들이 오는 6월 열리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암모니아 저장시설 건립 의견을 제시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CHPS(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는 사업자들이 청정수소를 발전 연료로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면 수요의무자인 한전이 이 전력을 사들이는 시장이다. 정부는 CHPS로 청정수소발전 시장을 육성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다. CHPS 입찰에 참여하려면 청정수소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SK E&S가 거의 유일하게 국내서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며, 롯데케미칼이나 삼성물산 등 나머지 사업자들은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할 예정이다. 수소의 매우 가벼운 특성상 이를 수입하려면 액체화하거나 다른 물질과 화합해야 한다. 액체화수소는 섭씨 영하 253도까지 낮춰야 해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운반체가 수소(H)와 질소(N)를 결합한 암모니아(NH3)이다. 암모니아는 영하 38도로 낮추면 돼 현재도 화학 원료로 국제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액화석유가스(LPG)용 운반선과 저장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발전사들은 천연가스발전과 석탄발전에 각각 수소와 암모니아를 혼합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암모니아 저장시설 건설계획을 반려하면서 발전사들은 현재로선 CHPS 참여가 어렵게 된 상태다. 해당 지자체는 암모니아의 독성과 냄새 특성 때문에 저장시설을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청정수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로선 암모니아가 최적의 수소 운반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저장시설을 지을 수는 없다"며 “발전사들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한 수소 전문가는 “암모니아는 독성 특성 때문에 아마 내륙 이동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입 전량이 해안가에서 소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소업계에서는 새로운 운반체로 합성메탄에 주목하고 있다. 합성메탄(CH4)은 청정수소(H)와 포집 탄소(C)를 결합해 만드는 화합물이다. 천연가스와 성분이 같기 때문에 국내·외에 이미 갖춰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도시가스 등 천연가스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내륙으로도 얼마든지 운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수소업계에 따르면 일본도 수소 운반체로 합성메탄을 적극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성메탄은 천연가스와 성분이 같기 때문에 연소 시 탄소가 배출돼 청정성이 인정되는냐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수소업계 한 전문가는 “청정수소의 인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이 웰 투 게이트(Well to Gate) 방식이기 때문에 수소의 청정성만 인정받으면 된다"며 “여기에 화합하는 탄소의 소스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바이오가스나 발전소 굴뚝 등에서 포집한 탄소를 활용하면 탄소중립성이 인정돼 청정성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운반체를 무엇으로 정하느냐는 수소 수입국뿐만 아니라 수출국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소 수출국들과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수소업계는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여름철 폭염 올까…“평년보다 높을 확률 절반”

봄이 시작되면서 올 여름철 날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9일 기상청 '2024년 여름 기후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23.4~24.0도)보다 높을 확률은 50%이고 비슷할 확률은 30%, 낮을 확률은 20%로 전망된다. 오는 6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동안 기온이 상승해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다. 7~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수량은 평년(662.7~790.5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다. 여름철 동안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겠다. 여름철 날씨에 가장 큰 변수는 엘니뇨나 라니냐 발생 여부에 달렸다고 보인다. 엘니뇨는 감시구역의 3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5도 이상 나타나는 달이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의 시작으로 본다. 반대로 라니냐는 해수면온도 편차가 -0.5℃ 이하 이상 나타나는 달이 5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한다.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가 여름철 동안 점차 하강해 중립 또는 라니냐로 발달 가능성이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오는 4~6월 사이 강력했던 엘니뇨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내놓고 있다. 오는 4~6월 엘니뇨가 점차 약화돼 '중립' 단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80%가량이고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해 있을 확률은 각각 10%로 전망됐다. 엘니뇨가 중립 단계로 전환된다는 것은 해수면 온도가 엘니뇨와 라니냐도 아닌 상태를 말한다. 엘니뇨는 겨울철에 한반도를 따뜻하고 눈비가 많이 내리도록 영향을 준다.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남풍을 일으켜 덥고 강수량 많은 날씨를 보인다. WMO는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엘니뇨의 강도가 가장 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엘니뇨는 역대 '5대 엘니뇨' 안에 든다. 강력한 엘니뇨는 지난해 전 세계가 역대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기상청은 엘니뇨에서 중립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동아시아에서는 고유의 기후특성과 북극해빙, 대륙의 눈덮임, 인도양 등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나올 기상 예보를 더욱 주목해야 할 이유다. 기상청은 여름철에 대한 상세한 3개월 전망(6월~8월)을 오는 5월 23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KTR, AI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앞장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KTR 김현철 원장은 19일(화) KTR 과천 본원에서 한국인공지능협회 김현철 회장과 시험인증을 통한 AI(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인공지능협회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전문기업 1000여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대표단체로, AI 분야 기업 및 기술인증, 인공지능 산업컨설턴트 양성 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과 산업발전 지원, 국제인공지능대전 주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KTR은 한국인공지능협회와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시험, 인증, 기술 지원을 비롯해 국가 R&D 사업 공동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회 회원사 대상 시험인증 상담 및 세미나 등 역량 강화 활동을 비롯해 구체적인 기업 지원 사업을 공동 수행한다. KT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소프트웨어(GS) 시험인증 기관 및 정보보호제품평가(CC평가) 기관으로, 산업용 및 데이터 관리, 임베디드 응용, 디지털 콘텐츠, 보안 등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내 기관 중 최초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국제표준을 적용한 AI 제품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AI 신뢰성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KTR은 산업용은 물론 정보보안 및 AI 등 핵심 분야까지 아우르는 국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시험 인증 기관"이라며 “이같은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계속해서 국내 AI 산업 발전과 생태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부 “봄철 최저전력수요 경신 전망, 태양광 등 변동성 심화 대응 철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올 봄 역대 최저 전력수요(37.3GW, 작년 봄철 39.5GW)가 시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차질 없는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업부는19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주재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봄·가을철 전력수급 관리의 어려움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봄·가을철은 여름·겨울철 대비 냉·난방설비 사용 감소의 영향으로 전기 사용량은 낮아지는 반면, 태양광 발전량은 가장 높아져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당국은 작년 봄 맑은 날과 흐린 날의 전력수요 편차가 11.1GW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력당국은 2024년 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수립해 올 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3.23~6.2일, 총 72일)을 작년보다 1주일 확대·운영하고, 선제적으로 전력계통 안정화 조치를 이행한 후 계통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력제어를 검토·시행하기로 했다. 사전에 마련한 안정화 조치에는 △주요 발전기 정비 일정 조정 △미세먼지 저감을 고려한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 최소화 △수요자원(DR) 활용 등이 있다. 자연스레 전력 공급량을 줄이고 수요량을 늘려 전국의 전력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꾀한 것이다. 수요자원(Demand Response) 활용은 전력 수요자의 자발적 참여로 전력 소비패턴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통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불안정 원인을 검토하여 출력제어에 들어간다. 출력제어가 상대적으로 쉽고 연료비가 높은 유연성 전원(석탄, LNG)을 먼저 출력제어 하고, 그래도 출력제어가 필요한 경우 원전과 연료전지·바이오·태양광·풍력 등 모든 발전원이 출력제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호현 실장은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봄철 출력제어 발생확률을 시간 기준 2.7%에서 1.3%로 줄일 수 있었다"면서 “계통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출력제어를 실시할 경우 모든 발전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봄·가을철 '공급과잉(低수요, 高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 출력제어 서비스 시장 개설 등 계통 안정화 조치 과정에서 전력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슈분석] 22대 국회서도 환경전문가들이 에너지정책 맡나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확정됐다. 여야 모두 기후, 환경 전문가들이 당선권에 배치된 가운데 에너지전문가는 배제된 모양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지난 정부 당시 환경 전문가들 위주로 국회가 구성돼 에너지정책이 난맥상에 빠졌던 현상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여당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는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7번, 기후에너지전문가 정혜림씨가 21번에 배치됐다. 반면 정통 에너지·경제전문가인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비명단에 오르는 데 그쳤다. 업계에서는 박 교수가 윤석열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어 의외라는 반응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지난 총선부터 줄곧 환경전문가를 배치시켰지만 여당까지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용산과 여당이 조율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제는 야당은 물론 여당도 에너지정책을 환경론자들에게 넘겨줄려는 것 같다"며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물론 21번 정혜림씨의 경우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신이라지만 위촉연구원으로 4~5개월 근무한 이력이 전부로 알고 있다. 지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간극이 큰 비례대표 명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정부 당시 민주당은 사실상 단독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탄소중립를 법제화했다. 이같은 법안을 법제화 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탄소중립을 주도한 국가들도 행정부의 다짐 정도인데 우리만 앞서서 법제화를 해버렸다"며 “이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국가 차원의 에너지계획이 다 영향을 받아 비현실적 계획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에 만든 2030NDC가 왜 중장기 계획인지 모르겠다. 송전망도 표준공기가 7∼8년, 발전소도 10년 가까이 걸린다. 현실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계획인데 이를 주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석탄을 더 조기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년 된 발전소의 폐쇄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초초 조기폐쇄'다. 전력수급과 산업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수적이다. 이미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제주도 전력공급 과잉과 출력제어가 심화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 상 다변화와 함께 석탄, 석유 자원과 CCUS 활용, 장기비축 가능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COP26을 개최한 영국도 탄소중립을 위한 섹터별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소송 걸었고 정부가 져서 올해까지 구체적 목표 제시하기로 했다"며 “영국 외에 다른 서방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백악관의 정책 문건에 포함됐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수치화, 법제화를 해버렸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 미국은 예산이 계산되지 않으면 함부로 법제화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목표부터 던지고 재원을 마련하려하니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2050 탄소중립은 영원히 저성장, 저자본의 덧에 갇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장자본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적 목표의 동시 달성, 기후위기에 대비한 기후적응 투자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구절벽, 재정절벽, 연금절벽을 넘어설 수 있는 비전 제시를 통해 에너지안보, 국가안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당선이 유력한 김소희 사무총장의 경우 기존에 국회에서 활동하던 환경전문가 출신들과 달리 에너지 분야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합리적 성향의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에너지전문가가 빠진 것은 아쉽지만 김 총장은 에너지업계에서 합리적인 환경전문가로 통한다"며 “김 총장이 국회에 입성해 야당이 주도하던 기후, 에너지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분과 민간위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환경부 중앙환경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기후환경 분야뿐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H2KOREA,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자 접수

수소융합얼라이언스(회장 문재도, H2KOREA)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해 산업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한 포상인 '2024년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 추천을 오는 30일 18시까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은 대한민국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개인,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포상 대상은 수소경제·수소에너지분야 기술개발·보급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산업훈장·산업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등을 훈격에 따라 포상한다. 관심 있는 수소 종사자, 기업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추천(신청)서, 공적조서 등을 작성해 H2KOREA 정책지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포상에 대한 접수는 30일 18시까지 접수 완료된 신청분에 한해 포상 후보자로서, H2KOREA 자체심사, 공개검증,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포상 수여는 11월 1일 '제3회 수소의 날 기념식'에서 시행된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 기후위기대응에 452조 녹색자금 금융지원…민간과 맞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5대 시중은행이 민관 합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2030년까지 452조원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중립 관련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수출주도의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돼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정부, 정책금융기관, 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2030년까지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연평균 자금 공급량은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원 대비 연 60조원으로 67%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톤(t)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의 29.5% 수준이다.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KB, 신한, 우리, 하나, NH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은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정부는 20%를 출자하는 산업은행의 위험흡수 역할을 감안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 펀드 출자 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부담을 경감,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188조원 중 자체 조달분을 제외한 160조원을 조성하기 위한 모험자본의 일부를 공급, 연기금이나 보험사, 공제회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행 9.2%에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2030년 21.6%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수소에너지, 온실가스 고정, 친환경패키징 등 기후기술 분야에 9조원을 투자한다. 기후기술 분야는 향후 연평균 24.5%의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이 더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기후기술 산업분야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최대 3년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성장펀드에서 5조원을,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조원을 각각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은행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만들고, 국내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경연 “수소 비축 검토해야…전담기관 석유公 제안”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가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청정수소 거의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 비축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석유공사를 수소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비축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19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재경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암모니아 비축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 청정수소 수요가 연간 약 2740만~2790만톤에 달한다"며 “하지만 2030년 이전에 국내 공급이 가능한 청정수소 물량은 보령 블루수소 프로젝트의 약 54만톤 정도 되는 등 나머지는 모두 수입에 의존해야 할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높아질 해외 의존도를 감안한다면 수소·암모니아에 대해서도 기존 석유나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와 유사 또는 동일 선상의 '안보' 대상으로 간주해 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단기적 공급 차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수단이며, 국가경제 운용에 필수 자원 안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안보정책 수단인 수소·암모니아 비축을 위한 정책 마련이 현시점에서 가장 선행적으로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2월 제정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도 수소는 핵심자원으로 지정돼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소에 대해 비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석유, 천연가스처럼 비축의무를 실행할 실무 담당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며, 이에 한국석유공사를 수소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석유공사에 일정 비축의무를 맡기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석유공사는 이미 원유 및 석유제품 비축의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수소 비축에도 큰 연관이 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액체화 또는 다른 화합물로 만들어야 한다. 액체화하려면 섭씨 영하 253도까지 낮춰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 비용이 든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수소(H)와 질소(N) 화합물인 암모니아(NH3)가 주목받고 있다. 암모니아의 액화온도는 영하 33.4도이다. 이는 LPG프로판의 영하 42도보다 낮아 프로판 저장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프로판 저장시설을 암모니아 저장시설로 변환해 활용하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제4차 석유비축계획(제2차 조정)에 따라 2025년 이후 최소한 약 100만배럴 규모의 프로판 저장공동 비축시설 잉여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수소·암모니아의 비축규모는 민간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자들의 일평균 내수판매량(자가소비량 포함)을, 정부(수소안보전담기관)의 경우에는 국가 전체 일평균 소비량을 유량 기준으로 석유·가스 등 통상적 관행에 따라 일평균 기준유량 대비 60일분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60일분을 4등분 해 15일분씩 단계적으로 점진적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암모니아는 유독성을 갖고 있는 점이 난관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암모니아 유독성을 감안해 더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시설 구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 등 사회적 또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가 풀어 가야 할 숙제"라고 진단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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