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발전의 장점과 한계를 직시하고, 극복 전략을 마련해야 실제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준병·이원택·신영대·박지혜·김소희 의원 주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에너지경제신문사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새만금 조력발전은 예측 가능성과 에너지 통합운영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며 “단기적 경제성 논란보다 중장기적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 재생에너지 다변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조력발전 RE100과 탄소중립 달성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조력발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초장기 예측 가능성'과 '고에너지 밀도'를 꼽았다.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는 태양광·풍력과 달리, 조력발전은 조석(潮汐)의 주기성을 기반으로 한 정기적·주기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예측 가능성이 높은 발전원은 통합계통 운영비용(system cost)을 낮출 수 있어 장기적으론 경제성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실제 조력발전은 계통통합비용이 적고, 간헐성 보완 효과로 에너지 믹스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새만금의 조력 발전은 낮은 조차와 20% 미만의 설비이용률로 인한 경제성 보완이 과제로 꼽힌다. 김 교수는 “균등화 발전비용(LCOE)이 220~260원/kWh로 추정되며, 태양광보다는 높지만 해상풍력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력발전도 기저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원인 만큼, 보완 전원이나 저장장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김 교수는 “대규모 초기투자(capex)가 집중되는 조력사업 특성상, 민간 단독 추진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공공 주도 모델을 강조했다. 프랑스 EDF의 국영투자 사례, 영국의 CFD(차액계약)를 활용한 수익보전 모델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특히 새만금은 방조제, 산업단지, 홍수조절, 관광, RE100 산업단지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다기능 발전 인프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조력-수질통합운영 플랫폼', AI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지역 주민과 어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지역 이익공유형 수익 모델 설계 △RE100 산업·수소 클러스터 등 연계 편익 확대 △단계적 구축 대신 '안심 기반 일괄 대형 프로젝트' 추진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방식보다 고정가격차액계약(CFD) 기반의 계약형 보조 모델 전환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시점에서 조력발전이라는 예측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교한 편익발굴 전략과 수익 보전 시스템 설계, 그리고 수용성 제고를 위한 상생모델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새만금 조력발전소가 새만금 지역에 치수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됐다. 또한, 태양광 발전보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으로 꼽혔다. 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준병·이원택·신영대·박지혜·김소희 의원 주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에너지경제신문사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새만금 조력발전소를 활용한 해수유통 확대 및 환경개선 효과'를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조력발전이란 밀물과 썰물 차로 발생하는 힘으로 프로펠러와 수차를 작동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은 총 설비용량 140MW로 연간 발전량은 229.7GWh, 총사업비 6981억원(발전설비 4227억원, 수문 2572억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는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이 필요한 이유로 새만금 호내 안정적 수질과 홍수 관리 등 치수능력 확대를 꼽았다. 조 교수에 따르면 강우자료를 반영한 확률강우량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만경강과 동진강의 홍수량은 지난 2012년 대비 올해 각각 35%, 3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새만금 2단계(2021~2030년) 및 3단계(2031~2040년) 개발까지는 계획홍수위를 초과해서 나타나진 않으나 4단계(2041~2050년)에서는 계획홍수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미래에는 홍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손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이 수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조력발전 설치로 인한 수질변화에 대한 해양수치해석 시뮬레이션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TOC) 등이 감소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경우 시화호 수질은 방조제 건설 전인 1990년 COD가 2~3ppm에서 방조제 건설 후인 1997년 17.4ppm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시화호를 해수호로 변경하고 조력발전소를 가동함에 따라 COD가 2ppm까지 감소했다. 손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이 태양광보다 RE100에 더 적합한 에너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력에너지는 불규칙적으로 발전하는 태양광과 달리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며 “대규모의 안정적인 재생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RE100 새만금산업단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사업화를 위한 국고지원 방안 마련 △산·학·관·연 거버넌스 구축 △다각적 계획 수립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현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10조 2000억 원을 배전망에 투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제1차 장기 배전계획'에 따른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법정 계획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지역 생산, 지역 소비)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154·345·765㎸(킬로볼트) 등 고압으로 변환해 장거리로 전송하는 과정을 송전이라고 하며, 이를 받아 22.9㎸의 저압으로 강압해 최종 소비자인 가정이나 공장에 공급하는 것을 배전이라 한다. 한전 조사 결과 배전망 연계 분산에너지는 작년 말 25.5GW(기가와트)에서 2028년 말 36.6GW로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풍력·조력·태양광 에너지 등이 풍부한 호남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한전이 전국 17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발전사업 허가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용량을 예측한 결과다. 이에 한전은 분산에너지 적기 연계를 위해 5년간 약 2조원, 전기 사용자 망에 약 8조 2000억원 등 총 10조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배전망 운영을 위한 분산에너지 지능형 인프라 확대,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전력 계통 운영 협조체계 강화, 배전계통 운영 신뢰도 기준 강화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협력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한전은 연말부터 민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한 지역 유연성 서비스를 제주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기 장기 배전계획 수립 시 지자체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이 밖에 분산 전력망 기술 로드맵(2025∼2035년을 올해 하반기 발표하고, 한전과 민간이 참여하는 '배전망 운영자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과 기술·정책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분산 전력망 기술 로드맵(2025∼2035년을 올해 하반기 발표하고, 한전과 민간이 참여하는 '배전망 운영자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과 기술·정책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사용하는 분산형 전력 시스템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다소비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전기를 어디서 쓰든 요금이 같기 때문에 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다. 입지 여건은 지방이 더 우수해도 전력 사용 비용에서 이점이 없다면, 기업은 수도권을 떠날 유인이 없다.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계통혼잡비용부터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시스템(EMS)으로는 이를 계산하기 어려워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전력망 과부족의 파악과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 보고서를 통해 전력망 혼잡도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이 산업시설의 지방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모선별 한계가격(LMP)' 공개와 활용을 제시했다. 이는 전력계통의 정밀한 혼잡 정보와 비용을 반영한 가격체계로, 전력망 투자 우선순위 설정과 산업입지 정책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도구로 주목된다. AI·반도체·데이터센터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송전망 구축이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발전소·변전소 입지는 이미 포화 상태이며,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한국전력은 점차 어려운 입지 조건에서 설비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래 수요 예측만을 기준으로 하는 과잉투자 우려가 크다"며 혼잡비용 기반의 '투자 우선순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모선별 한계가격(LMP, Locational Marginal Price)'은 변전소 단위로 송전 혼잡과 발전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 지표다. 이 가격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은 송전 병목 현상이 심각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할 근거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고전력 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수 있다. 가상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수도권 LMP는 200원/kWh, 비수도권은 100원/kWh로 설정되는 경우, 수도권의 1시간 혼잡비용만 50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LMP는 실시간 계통의 병목 현상을 수치로 보여주는 '송전 GPS'인 셈이다. 보고서는 현재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이 LMP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감사원은 올해 초, 33일간 발전기 출력 정보가 잘못 반영돼 불필요한 급전이 이뤄진 사례를 적발하며 계통운영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023년 9월 1일 15시45분 분당복합화력발전소 6호기의 실체 출력은 48MW였으나 자료변환장치 고장으로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시스템에는 발전기 출력이 0MW로 잘못 수신됐다. 특히 계통운영시스템은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해당 발전기의 출력을 지속적으로 과소 인식했고, 이로 인해 다른 발전기 출력을 불필요하게 포함해 부정확한 발전량 정보 수신으로 발전기별 출력 배분이 잘못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외에도 당진화력발전소 8호기, 춘천수력발전소 1호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오류가 누적되면 인공지능(AI) 기반 전력망 제어는 오히려 과거의 오류를 학습해 재현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지능형 전력망으로의 전환을 위해선, 먼저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송전망 투자와 산업 입지 전략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EMS 시스템 기능 정비 또는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고, LMP의 투명한 산정과 공개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력거래소와 한전의 망 운영 기능 통합으로 송전 투자와 비용회수 일관성 확보 △LMP에 대한 정무적 판단 개입 방지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전기요금에 혼잡비용 기반 송전요금 반영해 한전 부채 완화를 제시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송전망 과부족 문제를 데이터로 파악하고, 그 비용을 요금에 반영해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을 함께 설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책적 결단과 시스템 투명성"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한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인가한 후 한전이 공고하고 시행한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절차다. 실제로는 어떻게 운용되는가? 한전 관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에게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과 그 수준에 대한 한전의 의견을 전달하면 이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데 전기요금처럼 중요한 공공요금은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검토하여 인상 여부와 그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 부서끼리 긴밀한(?) 협의를 마친 후 이를 한전에 알려주면 한전은 이렇게 정해진 전기요금 인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를 의결한 후 위와 같은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쳐 시행한다. 결국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인상을 주도하는 기관이 아니다. 요식행위의 주체만 될 뿐이다. 이명박 정부 후반인 2011년 8월 한전 주주들은 2조8천억 원 규모의 배임 손해배상소송을 당시 김쌍수 한전 사장에게 제기하였다. 김사장은 사표를 던졌다. 임기만료 1주일 전이었다. 당시 정부 내에서 비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4.9%로 전기요금 인상안이 확정되어 한전 이사회가 4.9%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주문으로 내어 의결되었다. 그러나 한전의 재무상태로는 최소한 10% 이상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어야 했다는 것이 주주들의 소송 이유다. 형식적인 절차와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작은 폭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 책임은 한전에 있고 정부에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전 주주들은 4년간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생겼다.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제 상장된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우 대주주인 정부 이외의 소액주주 이해를 이사회가 무시해도 배임소송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 상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사진을 견제하는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2011년 9월 공석이던 한전 사장으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이 임명됐다. 김중겸 사장의 주도로 2011년 11월 한전 이사회는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와 협의 없이 가결해 버렸다. 한전 이사회의 쿠데타였다. 전기위원회는 이를 인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한전 이사회는 2012년 5월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가결했다. 전기위원회는 이를 다시 반려했다. 한전 이사회도 별수 없이 2012년 8월 4.9% 소폭 인상안을 가결해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았다. 정부와 한전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김중겸 사장은 결국 2012년 11월 사퇴했다. 이제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요식절차가 아니다. 이사들이 주주들에게 배임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충분하지 못한 전기요금 인상안은 부결해야 한다. 한전의 부채가 206조 원에 달하고, 누적적자가 31조 원을 넘어섰다. 웬만한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으로는 주주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 지금까지 정부가 허용했던 전기요금의 찔끔 인상은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 당하기에 딱 좋다. 전기요금 인상안뿐 아니다. 가스공사 이사회도 지금까지 가스공사의 이해와 맞지 않으며 주주의 이해와는 더더욱 맞지 않는 결정을 많이 해왔다. 예를 들어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가스전으로부터 들여오는 LNG 도입가격을 정부는 국민부담을 생각해서 낮게 책정하려고 하겠지만 가스공사와 주주를 위해서는 이를 가급적 높게 유지해야 한다. 더이상 상장 공기업의 이사회는 정치권이나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요식절차가 아니게 되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주주가치 우선과 밸류업(Value-Up)이 정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조성봉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대 전략으로 수소특화단지 조성과 석탄경석 산업화를 본격화한다. 수소 기반 신산업 육성과 폐자원 순환을 통한 대체산업 발굴을 병행하며, 강원형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가 에너지전환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수소특화단지 추진단 출범…강원형 수소 생태계 본격 시동 강원도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지정된 수소특화단지의 실행체계 마련을 위해 '수소특화단지 추진단'을 구성하고, 동해·삼척을 중심으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추진단은 글로벌본부장을 단장으로 도, 동해시, 삼척시, 강원테크노파크에 전담팀을 두고, 기획·집행 등 3개 분과에는 2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전담팀은 추진단 운영 및 분과별 지원협력체계를 구축, 3개 분과는 기업 유치, 네트워크 구축, R&D 발굴 등 특화단지 활성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소정책 협의회도 함께 운영해 각종 자문과 정책적 제언을 담당한다. 향후 특화단지 본격화 시점인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2단계로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추진단 위원회'와 전담 사무국 설치, 3개 기구로의 확대 개편을 통해 수소산업 전 주기 실행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전략 수립부터 사업 발굴, 기업 지원까지 수조 전 주기적 실행 체계를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달 12일에는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특화단지 발전방향과 기업 유치, 인력 양성, 연구개발 등 세부 실행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현재 입주의향 기업 31개사와 면담을 진행 중이며, 액화수소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석탄경석 산업화…폐광지역의 새로운 미래 전략 제시 한편, 도는 강원특별법에 석탄경석 활용 특례를 반영한 데 이어 석탄경석을 산업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폐광지역 경제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례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활용 노력 의무, 민관협력 근거, 국유림 내 경석 무상 양여 및 권한 위임 등이 포함됐다. 한국건설순화자원학회와 강원연구원이 공동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2025년 4~12월)은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함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활용산업 발굴, 수집·처리·관리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관련사업에 대한 연차별 로드맵 수립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석탄 경성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비 확보와 관련 사업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장성광업소에 이어 올해 6월 도계광업소도 폐광됨에 따라 오는 8월 13일에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해 기술적 활용성과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기업설명회를 통해 산업화 전략을 공유하고 앵커기업 유치도 추진한다.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강원도는 수소시범도시, 규제자유특구, 저장·운송 클러스터 등 다양한 수소 기반 정책을 선도해 온 지역"이라며 “추진단 운영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고 강원형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석탄경석의 산업화는 도내 폐광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도는 대체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폐광지역이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오는 8월 말 임기를 마치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의 연임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전 수주 등 성과를 바탕으로 임기 연장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6월 정권 교체 이후 불투명해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취임과 미국과의 본격적인 원전 협력 가능성이 맞물리며 다시 '유임론'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황 사장은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의 '원전 수출 10기' 공약에 따라 발탁된 원자력 전문가로, 취임 이후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포함해 해외 원전 수출 확대에 주력해왔다. 오는 8월 말 3년 임기를 채우게 되지만, 현재까지 후임 인사를 위한 공개모집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소한 올해 말까지 유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체코 수주 이후 후속 협의, 계약 체결, 금융·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당분간 황 사장이 계속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권 교체 이후 황 사장의 거취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산업부 수장으로 김정관 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과 황 사장은 그간 체코는 물론 미국,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서 함께 '팀코리아'로 해외 원전 수주 활동을 펼쳐온 인연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민간과 공공, 학계를 넘나든 원자력 전문가로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어, 향후 산업부가 원전 외교와 수출 전략을 주도하는 데 있어 황 사장의 역할을 당분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김정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및 에너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잇따라 외교 무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전력수요 증가와 맞물려 향후 수십 기의 신규 원전 또는 SMR(소형모듈원전)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한수원이 다시금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를 수 있다. 황 사장은 국내외 원전 산업 전반에 대한 식견과 함께,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정부 및 업계와도 긴밀한 인맥을 보유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향후 미국과의 본격적인 원전 협력 국면에서 그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내년 3월 말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시행령을 알릴 공청회가 오는 9월 말 안에 열릴 전망이다. 풍력산업계와 어민들은 각자의 이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마련되도록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4일 해상풍력법 연계 전문가 자문그룹 운영지원을 할 업체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올렸다. 사업 주요 내용에는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운영을 지원하는 게 포함됐다. 사업의 계약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계약대로라면 해상풍력특별법 공청회가 9월 30일 안에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특별법에는 입지선정, 인허가, 연구개발, 국산화 장려 등 풍력 보급과 산업 육성에 관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으로 지난 3월 25일 제정됐다. 본격적인 법 시행은 1년 후인 내년 3월 26일이다. 그러나 해상풍력특별법은 큰 틀에서는 다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풍력 보급과 산업을 지원할지는 정해져있지 않다. 법에는 국무총리소속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산업부 산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두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지구에 설치되는 해상풍력에는 어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어업인 참여 사업은 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지원, 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이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이에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업계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시장·인프라 조성과 산업 육성 관련 로드맵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풍력산업협회는 지난 2~3월 부산 벡스코에서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의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제언 토론회를 개최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수협중앙회도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이 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여론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7일 '해상풍력 대응지원단(TF) 회의'를 열어 내부 전문가와 외부 연구기관 2곳이 참여한 가운데 해상풍력특별법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이들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된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중 하위법령에 대한 수산업계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국회 토론회 및 정부 정책건의 등의 어정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미 양국이 오는 8월 1일을 시한으로 관세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 산업부가 자국 기업의 수주 확대를 전제로 한 '관세-수주 맞교환' 전략을 본격화할 조짐이다. 특히 미국 내 원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 흐름 속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히든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AI발(發) 전력 수요 폭증, 트럼프의 '에너지 위기' 선언, 일본과의 관세 타결 사례 등이 맞물리며 한국도 업종별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의 공식 마감 시한은 8월 1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세 합의를 두고 “위대한 협상"이라며 만족감을 표명했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수준 낮추는 대신,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전력·원자재 등 일부 항목 수입을 유연화하는 절충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에너지 등 업종별로 관세 항목을 조정하거나, 일부 양보 대신 전략적 수주 보전이라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 세계적 AI 기술 확산과 데이터센터 확장 흐름 속에 미국의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두산에너빌리티가 '히든카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향후 수십 기의 신규 원전과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기기·가스터빈 모두 제작 가능한 유일한 기업인 두산이 관세 협상의 실익 보전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전력 수요는 AI와 초대형 데이터센터 증가로 급변하고 있다. 오픈AI 샘 올트먼 CEO는 한 AI 데이터센터당 약 5GW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이런 시설을 향후 5~7개까지 추가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예상 전력수요는 2025년 25GW에서 2030년 80GW까지 급등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대선 결과와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에너지 위기(Energy Crisis)'를 공식 선언하고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업계는 특히 향후 2~3개월 안에 미국 정부가 대규모 SMR(소형모듈원전) 확충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전 주기기(증기발생기, 원자로용기 등)와 대형 가스터빈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신규 원전·LNG 발전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신속한 건설을 위해 턴키 제작 역량을 보유한 두산에 수주가 몰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민간 원전 기업 CEO 출신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일부에선 김 장관의 기용 배경에 대해 “미국과의 원전·에너지 협상에서 민간 중심 산업계 이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김 장관은 두산 측과의 교류 경험도 풍부해, 실질적인 산업 외교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관세율을 15~25% 수준에서 타협하고 일부 양보하는 대신, 두산 등 국내 에너지 기업들이 미국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이를 보전받는 '상쇄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미국 내 전력·에너지 인프라 공급망에서 점차 전략적 위치를 확보해가고 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무역 관세를 넘어, 에너지 인프라 공급망 내 한국 기업의 포지셔닝을 결정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두산의 제조 역량과 김정관 장관의 민간 경험이 결합된 '산업 외교'가 향후 몇 달간의 한미 에너지 협력 구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최근 우연히 지난 5월 공개된 흥미로운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다. 미국 비영리 안보 정책 연구소인 Council on Strategic Risks가 발간한 'The National Security Rationale for Japan's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라는 제목의 보고서이다. 바이든 행정부 국방부 환경 및 에너지 안보 담당 부차관보와 사사카와 평화재단(Sasakawa Peace Foundation)의 국가안보 및 미일 프로그램 연구원의 통찰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일본이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83%가 화석연료) 수입하는 현실이,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심각한 경제 안보 취약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야말로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 지정학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길임을 제언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과제와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 재생에너지와 국가안보의 상관성을 조명한 것이다. 그럼 일본과 사정이 비슷한 한국의 입장에서 재생에너지와 국가안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해 졌고, 세가지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재생에너지와 국가안보를 연결하는 첫번째 키워드는 에너지자립이다. 한국도 일본처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4년 국내 에너지 총 소비량 중 석유가 39.2%, 석탄이 21.9%, 천연가스가 19.7% 를 차지해 화석연료가 80%를 넘는다. 더욱이, 2023년 기준으로 석유는 중동에서 71.9%를 수입하고, 석탄은 호주에서 40%이상 수입하는 등 수입지역 편중과 높은 수입 의존도(2023년 기준 93.9%로 추정)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산업경쟁력 저하로 인한 국가 경제 악화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해져 국가안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확산은 에너지자립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 글로벌 기후 싱크탱크 엠버(Ember)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수입에 1달러를 투자하면 연간 가스 수입에서 1달러를 절약하면서도 동일한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재생에너지의 안보적 가치를 예시한 바 있다. 두번째 키워드는 기후회복력이다. 기후회복력이란 기후 변화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의 능력을 말한다. 당장 이번 달에 우리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직후 400mm에 달하는 폭우를 맞는 유례없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로 농산물 수확량이 줄어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기후플레이션은 밥상 물가를 포함한 국민 생활 물가는 물론 이를 재료로 하는 산업에도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실제로 7월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통계에 따르면, 폭우와 폭염이 지속되면서 배추 가격이 한 달 만에 31.1% 폭등하는 등 기후플레이션의 심각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이 아닌 지역별 분산형 에너지공급이 주를 이루는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면, 기후재난으로 인한 정전 범위가 줄어드는 등 비상시 대응이 비교적 용이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역할도 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세번째 키워드는 국방력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에너지수급이 불안해 지거나 이상기후가 잦아 지면, 군사시설 운용에 차질을 초래해 국방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미 해군이 이미 수십억 달러를 기후관련 인프라 피해, 실제 리스크 대응에 투입 중인 이유다. 또한, 에너지수급 악화나 이상기후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국방비 지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립도와 기후회복력을 높이면, 국방력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추가로 상술한 키워드들과 병행해서 고민할 지점이 있다. 이는 군사적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다. 지난 2022년 영국 NGO들에 따르면, 군사적 활동이 연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5.5%를 차지하여 이는 항공 및 해운산업을 합친 것 보다 많다고 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고 기후회복력을 갖추어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찬반이 갈릴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군사적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이로 인한 이상기후가 다시 군사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도록 군사적 활동 배출을 줄여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견이 적을 것 같다. 김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