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재앙의 신호들은 극한 더위·호우·가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기후통상 규제에 대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국가 전체가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위기 속에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이 제22대 국회에 속속 합류했다. 이들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며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각 당의 주요 기후에너지 전문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 앞으로 계획과 대책 등을 들어본다. 세번째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편집자 주] “여당과 야당의 기후에너지 분야서 정치 갈등은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는 싸움이다. 원전은 주민반발을 고려하면 기후대응을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없다.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문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 갑)은 지난 19일 당선 100여일을 맞아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여야간 간극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민 반발을 고려할 때, 원전은 기껏해야 지금보다 한기 혹은 두기 더 건설할 수 있다며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현 정부의 원전을 중심으로 한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아닌 원전산업 부흥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대신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재생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탈석탄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며 지난 2016년 국내 대표적인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을 만든 창립멤버다. 기후솔루션 창립 6년 후인 2022년 플랜1.5라는 씽크탱크 형태의 단체를 또 만들었다. 기후솔루션과 플랜1.5는 그동안 에너지 분야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환경단체의 약점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기후에너지 이슈를 주도하는 단체로 꼽힌다. 박 의원은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인재 1호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국회에 진입했던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이 아니라 지역구(의정부갑)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기후에너지 이슈가 지역 경제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부에 위치한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 미래에너지 연구 시설 등을 짓겠다며 기후 전문 의원으로서의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여전히 배울 게 많다. 기후·환경 전문가로 등원했기에 소명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현안 대응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 중이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기후행동모임 비상 등 기후정치 관련 활동은 물론,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중산층 정책연구회·을지로위원회·개혁행동포럼·경제는 민주당 등 다양한 포럼 및 연구단체 활동으로 활동 분야를 넓혀가는 중이다.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잘 다져야 기후정치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 생각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부하고 있는 등 정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갈등을 체감하고 있는가. ▲ 엄청 체감하고 있다.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돌아오면 뭘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든다. 채상병 특검법도 벌써 두 번째 거부다. 당원들과 소통해보면 답답해 하는 분위기다. 많은 시민들도 답답해 한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이 있어야 시민들이 납득을 할 거 같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주요 법안들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기후솔루션 창립 멤버로 알고 있는데 플랜 1.5를 또 만든 계기가 궁금하다. ▲ 단체가 커지나 보니까 조직 운영보다는 정책적인 것에 집중하고 싶었다. 작은 단체를 만들어서 이슈 중심으로 활동하고자 플랜 1.5도를 만들었다. - 기후에너지 전문가 출신 의원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생각인가. ▲ 기후 위기 대응은 오늘날 모든 정당에서 주목하는 의제로 떠올랐다. 지구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RE100은 국내 산업경쟁력,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핵심의제다. 기후는 경제다. 탄소중립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 하겠다. -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준비 중인 걸로 안다. 다만, 기후특위 역할에서 여야간 입장 차이가 있어 보인다. ▲ 21대 국회처럼 기후특위가 '맹탕 특위'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후특위 상설화와 일정한 권한 부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 지난 9일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내용은 기후특위를 상설화하고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제법 등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 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의된 국민의힘 안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 기후에너지부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 보통 환경부가 기후·환경 문제를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끌어갈 힘이 없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통상 등 실제 수단을 다 쥐고 있음에도 책임이 없어 방어적 태도만 보인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기후·환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경제까지도 반영돼야 한다. 이에 정책을 통합하고 강하게 추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수다. 환경부의 기후 관련 기능과 산업부의 에너지 및 산업·통상의 일부 기능뿐 아니라 기획재정재부의 기후 예산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 산자위에서 준비 중인 법안이 무엇인가. ▲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및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산단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인 이격거리 규제가 꼽힌다.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 내 의원들도 이격거리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 완화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이 발의돼 있다. 다만, 농어촌 지역은 주민 주거 및 자연보호 등 이격거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 당론 채택에서 이격거리 규제 폐지가 밀리지 않았나. ▲ 실제로 당론으로 발의하려고 했다. 21대 국회 때 추진했던 것들 중에 정책위원회가 지정한 법안들이 당론으로 의원총회에 올라왔었다. 그런데 이격거리를 10m까지는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올라왔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이 많았다.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당론 채택은 이래서 안 하기로 했다. 대신 다른 의견을 낸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법률안 발의를 한 상태다. 아마 산자위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이격거리 관련 법안을 심의하도록 하지 않을까 싶다. -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해상풍력 보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 해상풍력 발전이 저조한 이유는 입지 선정이 어렵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서다. 게다가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인 해상풍력 추진하도록 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 제정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풍력발전추진단 설치도 담고 있어 해상풍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에서 2031년에 전력계통 여유가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정점 시기는 2018년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탄소배출 정점 시기가 늦다. 탄소중립 달성 기한이 상대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인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1.6%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다. OECD 국가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영국 85%, 독일 75%, 미국 59%, 일본 38%에 달한다. 더욱이 건설 기간이 긴 원자력발전과 실증도 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확대하는 원전 일변도 정책을 고집했다. 전 세계 전력 수급 흐름은 핵발전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에 기반한 원전·석탄 발전을 계획하는 구시대적인 전기본 수립 방식은 급변하는 전력수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모델에 적합하지 않다. 학계 및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전기본 수립 과정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 탈석탄을 무리하게 하면 민간 석탄발전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우려도 제기된다. ▲ 석탄 발전사업자들의 정당성이 너무 약하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탈석탄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으로까지 이의제기 하긴 어렵다. 당장 출력제어도 소송 못하고 있다. 계통제약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가혹하지만 석탄발전소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탈석탄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노동자들 일자리정책과 충남,경남 일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원하는 정책을 하면서 가야 한다. - 여당은 원전을 포함한 CF100을, 야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정치적 간극을 좁힐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좁혀가야 한다. 어쨌든 무탄소라는 점에서는 통일된 의견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싸움이다. 하지만 원전은 한 두개를 더 지을까말까 하다. SMR은 불확실성이 크다. 원전은 주민수용성 고려와 건설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기후대응을 위해 맞는 정책 수단이겠는가. 원전을 주장하는 건 원전산업 부흥을 위한 정책이지 기후대응을 위한 게 아니다. 큰 대세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정부와 여당에서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이슈가 아닐까 싶다. -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하다며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기한 기후소송에 참여한 걸로 안다. 기후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 (위헌이라는)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합헌이 나오더라도 정부가 이런 점에서 잘못 대응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판결문에 명확하게 적시되면 기후대응 정책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소홀하다는 뜻인지. ▲ 최근 환경부의 정책을 보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의지가 있나 의심스럽다. 기후위기 대응댐을 제시했는데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는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 기후 위기 대응을 핑계로 삼는 모습이다. - 플랜1.5는 탄소배출권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단체였다. 배출권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온다. ▲ 국내 배출권 시장의 제도는 글로벌 트렌드에 벗어나 있다. 시장 내 과잉 잉여분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 해외 시장 대비 낮은 가격이 거래 수요 감소로 이어져 시장 활성화 자체도 불확실하다. 국내 배출권 가격이 유독 낮은 이유는 느슨한 배출권 정책 탓이다. 낮은 유상할당 비율과 느슨한 배출허용총량 설정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기후에너지 분야가 꼭 지역구 이해관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 의정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 기후환경 이슈는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기후경제를 통한 균형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있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의정부의 경제성장과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의정부에도 미래에너지 산업을 추진할 만한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가 있다. CRC를 디자인산업·미래에너지·역사관광·복합문화쇼핑 클러스터 조성 발판을 마련 할 것이다. CRC 부지에 미래에너지 연구시설 및 관련 스타트업 밸리 구축 지원과 캠프 레드 클라우드 특별법 제정으로 CRC 무상 양여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 박지혜 의원 프로필 ◇약력 △1978년 경기 연천군 출신 △2001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경영학 졸업 △2003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과정 수료 △2004년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 및 정책 석사 △2017년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2017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석사 △2019년 기후솔루션 이사 △2021년 서울대 법과대학원 환경법 전공 박사 △2022년 플랜 1.5 공동대표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갑)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7~8월 무더위에 냉방 수요가 늘어나며 전력사용량이 급증하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한전의 재상태를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은 300킬로와트시(kWh)를 넘어 기본으로 누진제 2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현행 누진제는 kWh당 120원(1단계)→214.6원(2단계)→307.3원(3단계)→736원(슈퍼유저)로 이뤄져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현재의 누진제가 국민의 생존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필수 재화인 전기에 적용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주택용 전기소비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진 요금규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당국은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폭탄' 우려가 커진 2016년 100킬로와트시(kWh) 구간별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200kWh 단위 구간별 3단계로 개편했다. 가장 낮은 구간 요금 대비 가장 비싼 구간 요금의 비율인 누진 배율이 기존 11.7배에서 3배로 대폭 낮아지는 등 가정용 전기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정부는 2018년 추가로 냉방용 전력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 한해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해 냉방비 부담을 낮췄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현행 누진제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다"며 “누진배율을 축소한 누진제 완화 방식과 누진제 전면 폐지 후 단일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진제 개편과 누진 구간 확대, 2019년 하절기 (냉방비) 바우처 도입 등으로 저소득층 역시 어느 정도 냉방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며 “오히려 현재보다 (누진) 배율을 낮추거나 (누진제 단계를) 2단계 이하로 줄여도 일상용은 물론이고 냉방용 수요 역시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전기요금 수준이 지금처럼 낮은 상황에서는 누진제 완화, 단일요금제도가 국민부담은 줄여줄 수 있어도 한전과 전력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전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전체의 평균을 100이라고 할 때,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54, 산업용 전기요금은 66 정도다. 주택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OECD국가 중에서 모두 4번째로 저렴한 수준이다. 산업용과 주택용 모두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실리는 수치다. 한전 관계자는 “비합리적인 누진제는 개편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지만 이미 저렴한 주택용 전기요금을 더욱 완화하기에는 한전의 부담이 커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폭염에 전력사용량이 급증하자 가정용 뿐만 아니라 교육용, 농업용 등 각종 전기요금 인하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박진표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누진제 보다 용도별 요금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농업용, 교육용이라고 무조건 싸게 해주는 게 아니라 부하패턴, 공급전압, 사용시간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한전 정상화를 위해 경영 쇄신은 물론 중장기적 전기요금 누진제의 합리적 개선과 저소득층 냉방 수요 충족을 위한 지원 확대가 동시에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며 “무조건 인하해 달라가 아니라 한전 총괄원가, 용도별 요금 기준 및 산정내용 공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신임 산림청 차장에 이미라 기획조정관이 오는 24일자로 임명됐다. 신임 이미라 차장은 1998년 행정고시(41회)로 입직해 26년간 산림청에서 근무해왔으며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국장,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복지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거쳤다. 산림청 최초 여성 지방산림청장, 최초의 여성 국장에 이어 최초의 여성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미라 신임 차장은 산림재난 위기관리를 위한 국장급 기구인 산림재난통제관실을 신설하고 임업직불제 법적 기반 마련하는 등 기관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평가부문에 대해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창출했다. 산림청 내에서는 다정다감한 성품이지만 중요한 결정에 강단을 발휘하는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라 신임 산림청 차장은 “국민과 임업인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은 이미 목표치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보급률은 아직 절반 수준이며, 환경단체들은 목표치가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한전경영연구원의 '글로벌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태양광과 풍력의 누적 설비용량은 1130GW에 달한다. 이는 중국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인 1200GW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작년 중국의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용량은 약 350GW로 글로벌 신규 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내로 2030년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 대부분 지역의 발전비용은 석탄화력보다 태양광과 육상 풍력의 비용이 더 저렴한 수준으로,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2030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인도 485GW, 일본 187~201GW, 호주 98GW, 베트남 84GW, 인도네시아 44GW, 필리핀 30GW 등이다. 우리나라는 당초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에 30%를 신재생에너지로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윤석열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를 21.6%+α로 낮췄다. 이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치는 2023년 32.8GW에서 2030년 72.7GW로 늘어나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로는 NDC 달성도 힘들도,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RE100(기업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달성도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와 기후환경단체 플랜 1.5가 발간한 '2030년 기업재생에너지 수요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기준 국내 기업 236곳의 신재생에너지 수요는 최대 172.3테라와트시(TWh)로 추정됐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APEC 기후센터(원장 신도식)는 지난 22일 부산 센텀지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으쓱 협의체 소속 13개 기관과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가졌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은 21회 에너지의 날을 기념해서 열렸다. 이들은 점심시간(12시~13시)에 건물 내 모든 전등을 소등했다. 14시부터 15시까지는 에어컨의 설정 온도를 2도(℃) 올리거나 에어컨의 가동을 중단해 전력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행사를 열었다. 또한, 직원에게 이날 21시부터 5분간 각 가정 내에서 소등 행사를 하도록 안내해 최대한 많은 직원이 이날 에너지의 날 소등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21회 에너지의 날 에너지절약 및 소등 행사에 참여한 기관은 AEPC 기후센터를 포함, 총 14기관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벡스코, 부산디자인진흥원 등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청년사업가들과 소통 자리를 갖고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부는 23일 김완섭 장관이 인천 서구에 위치한 창업ㆍ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방문해 녹색기업체를 운영하는 청년기업가들과 녹색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준공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는 현재 환경기업 118개사가 입주했으며 △창업 아이디어 발굴 △실증화 지원 △해외진출 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1024억원의 기업 투자 유치와 675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왔다. 김완섭 장관은 먼저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인 ㈜테라클의 실증 시설을 둘러본다. ㈜테라클은 기존 방식으로는 재활용이 어려웠던 저급의 폐플라스틱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분해 기술을 상용화해 최근 10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녹색기업이다. 이어서 환경부는 창업·벤처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과 환경부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창업기업 6개사와 함께 이곳 대강당에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토크콘서트에는 베스트알 주식회사, 테라클(주), 주식회사 더데이원랩, 주식회사 잇그린, 주식회사 어글리랩, 주식회사 인베랩 등이 참석했다. 올해 7월에 취임한 김완섭 장관은 환경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 적용성과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토크콘서트에서 김 장관은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혁신적인 환경 기술의 실증을 지원하는 규제 특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춘 환경 기준 적극 개정 등으로 녹색산업 기업을 제도적으로 전폭 지원하겠다"며 “여신·보증·펀드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정책금융 지원과 해외 전시회·박람회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참여 기회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어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녹색산업 분야 청년 기업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청년 창업기업들이 녹색산업분야에 잘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실증·규모확대까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최근 전기차 화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에너지업계에서는 ESS의 대안으로 양수발전이 떠오르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낮 시간 발전량 급증으로 일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기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공급의 간헐성을 보완할 대책으로 기대됐던 ESS가 여전히 기술적 안정성, 경제성, 특히 화재에 대한 안전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양수발전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수발전은 낮 시간에 발전량이 많은 재생에너지의 전기를 사용해 댐으로 물을 끌어올리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없는 밤 시간에 낙차를 이용해 발전하는 원리다. 즉 전력이 넘칠 때는 전력을 쓰고 전력이 필요할 때는 전력을 생산해주는 수력발전 형식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WESS)다.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필수수단으로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수력산업업계에서는 양수발전을 활용하면 ESS와 재생에너지를 연계했을 때보다 균등화발전원가(LCOE)도 절반 수준이며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ESS 화재 대책 기술과 안정화가 지지부진한 반면 양수발전은 10년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최근 열린 '양수발전 세미나 K-WESS 지금이 적기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에 리튬이온전지 기반의 전기차에서 화재가 난 측면에서 산업부에서는 양수발전이 화재에서 안전한 대안으로써 큰 강점과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2038년까지 120기가와트(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추가될 예정인데 그중에서 한 21.5GW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유원성 자원 내지는 백업 설비가 필요하다. 변동성을 잡을 수 있는 수단으로 양수발전이 앞으로도 포션을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거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에 따르면 현재 합천과 구례 등에 신규 양수발전을 설치하기로 결정이 됐다. 나머지도 영양, 금산 등 6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다. 박 과장은 양수발전 건설에 대해 주민수용성도 10년 전과 달리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오히려 지자체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며 환경부와 산업부도 힘을 합쳐 건설 관련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은 것 같다고 전했다. 박 과장은 또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도 팀 코리아 원전만이 아니라 수력 분야에서도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같이 모아 나간다면 국산화와 대외 시장 수출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아프리카, 동남아 시장, 호주라든가 스페인에서도 재생에너지가 확대에 따라 양수발전에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 지금 시점은 양수발전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수발전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3기가와트(GW)정도의 물량이 포함됐으나 탄소중립 목표달성 등으로 향후 설비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국내 재생에너지가 밀집된 지역에 양수발전 적합 입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안종보 에너지기술평가원 ESS PD는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호남, 제주에는 양수발전 입지가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고 내륙에 건설하면 송전망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양수발전 설치가 가능한 곳에 재생에너지 설비도 함께 설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같은 시각 서울 명동 상가거리에는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개문냉방'이 만연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22일 서울 명동 거리의 30여개 가게를 둘러본 결과,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게들은 개문냉방을 하고 있었다. 이날 서울 최고기온은 섭씨 30도(℃)로, 35도를 넘나들던 지난주를 생각하면 비교적 덜 더웠다. 다만, 어제 불어온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습한 날씨가 이어져 가게들은 개문냉방으로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한 매장 직원은 “개문냉방이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보긴 했다"며 “그런데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손님을 끌어올 수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에너지의 날을 아느냐고 묻자 그는 “에너지의 날은 잘 모른다. 개문냉방이 정 심각한 문제라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의거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은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될 시 1회 경고 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방유형은 단순개방, 출입문 철거, 자동문 전원차단, 수동문 고정행위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문냉방을 하면 문을 닫았을 때보다 전력소비량이 66%가량 늘어난다. 하지만 단속 담당자들은 개문냉방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단속이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인들에게 자율적으로 문을 닫고 냉방해달라고 독려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3일 서울 명동역 일대에서 상점을 대상으로 적정 냉방온도 26도 준수, 문 닫고 냉방 등을 독려하는 에너지절약 '온도주의' 거리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에너지의 날 행사도 강제성보다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에서 열리는 셈이다. 에너지의 날은 지난 2003년 그해 최대 전력소비인 47.4기가와트(GW)를 기록한 날인 8월 22일을 계기로 에너지시민연대가 매년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도 올리기'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행사 개최 2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공동주택 등 129만여명 시민이 동참해 총 전력을 51만킬로와트시(kWh)를 절감했다. 올해 에너지의 날에는 총 160여만명의 시민이 동참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의 날을 맞아 “정부는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결국 에너지 수요를 결정하는 주체는 시민 여러분이다"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지만 소중한 에너지절약 실천이 수요관리의 첫걸음으로, 항상 에너지절약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력소비는 대폭 늘고 있다. 지난 20일 97.1GW를 기록 역대 최고 신기록을 경신했다. 21년 전 47.4GW와 비교하면 무려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결국, 전기소비를 줄이려면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지만 강제성이 부여되는 요금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은 “전기요금에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상당한 낭비가 발생하는데 낭비를 막는 제도를 신속히 적극 도입, 시행해야 한다"며 “전력원가를 줄이는 더욱 다양하고 과감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는 수질 오염 방지를 전제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생활 개선이 기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이 구역 내에서의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관리된다. 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 목적의 건축물 종류 △주택 신축 및 증축 기준 △일반 및 휴게 음식점의 허용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둔 점이다. 우선 공익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목록에 기존의 도로와 철도 외에도 전기설비가 추가됐다. 이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전선로 설치가 가능해 발전된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이 수질 오염 관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하수를 공공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법정 기준보다 엄격하게 처리할 경우 음식점의 허용 면적을 기존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 이전에는 거주민의 주택만 용도 변경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교육원과 미술관 등의 공공건축물도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면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거주민의 불편과 행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용도 변경 절차도 개선됐다. 과거에는 주택 증축과 음식점으로의 용도 변경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다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된 유사한 규제 완화 사례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과거 경기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유사한 규제 완화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에는 음식점과 상업시설의 허용 기준을 완화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음식점의 수질 관리 미비로 인해 수질 오염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상수원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수질 악화가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복구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더욱 엄격한 수질 관리 기준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환경정비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법정 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음식점 허용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된 '상수원관리규칙'의 상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정부는 상수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앞으로도 수처리 기술 발전과 거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너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스물한 번째 '에너지의 날' 행사가 22일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 에너지시민연대 유미화 공동대표,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민·관의 에너지절약 의지를 키웠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그해 최대 전력소비(47.4GW)를 기록한 날(8.22)을 계기로 범국민 에너지절약 인식 확산을 위해 에너지시민연대가 지정한 이래, 매년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밤에도 160여만 명의 시민과 함께 광화문, N서울타워, 부산타워, 첨성대 등 전국 주요 랜드마크의 불을 끄고 별을 켜는 광경이 연출됐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가 지속된 무더운 이번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의 날에 참여해 에너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시키고 에너지의 날 의미를 더욱 크게 밝혔다. 우리나라 한 가구는 1년에 평균 약 1톤의 석유로 환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지난해 가정의 에너지소비량은 꽤 줄었으나 2019년 이래 가정의 에너지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가정의 전기소비량은 가전제품의 종류, 기능, 용량 등의 확대로 5년 전에 비해 10%나 증가해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구당 에너지소비량은 2019년 1.06석유환산톤(toe)에서 2020년 1.08toe, 2021년 1.08toe, 2022년 1.09toe, 2023년 1.00toe를 기록했다. 가구당 월 평균 전기 소비량은 2019년 390.8킬로와트시(kWh)에서 2023년 431.6kWh를 기록했다.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2차관은 “정부는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결국 에너지 수요를 결정하는 주체는 시민 여러분이다"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지만 소중한 에너지절약 실천이 수요관리의 첫걸음으로, 항상 에너지절약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