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9일 발표된다.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기후 대책의 위헌성을 다루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경,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 소송에 대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한국 정부가 설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관련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에서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 가능하다면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헌재 판단의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의 감축 목표가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현행 기후 대책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헌재의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의 부실함으로 인해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은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 유럽과 미국에서 나왔지만 아시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올해 4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적절히 억제하지 않아 노인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1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 몬태나주 법원이 청소년들의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이를 보호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에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고,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5월 마지막 변론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한제아(12) 학생과 김서경(22) 씨가 직접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 헌재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울산 에너지공단 홍보관에서 '탄소C그널-탄소C가 전하는 5가지 C그널' 기획전을 개최한다. 탄소C그널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과학기술과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과학전시 프로그램이다. 탄소C가 전하는 5가지 C그널은 △'탄소가 궁금해' △'탄소순환시스템' △'인류세와 멸종위기종 인류' △'우리가 찾은 해법' △'탄소와의 동행'으로 구성돼 있다. 에너지공단은 방문객들에게 관람 및 전시 연계프로그램과 '도슨트 투어'를 무료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탄소중립 생활실천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9명의 청년들이 우리나라 에너지의 미래를 찾아 지방으로 떠났다. 기후변화 청년모임인 빅웨이브는 '에너지의 내일을 찾아떠나는 청년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내일'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 예고편을 26일 공개했다. 영화는 올해 지역상영회를 거쳐 내년초 온라인에 공개될 예정이다. 청년들은 에너지의 미래를 재생에너지에서 찾았다. 지방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을 돌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탐구했다. 영화는 현지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자, 환경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을 만나며 재생에너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명했다. 청년들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게 설계한 영농형 태양광을 대안 중 하나로 소개했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1년 간 현장답사를 통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체감했다"며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더 이상 재생에너지를 문제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입장에서 재생에너지가 내 삶에 어떻게 도움될 수 있는지 고민했다"며 영화를 제작한 배경을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업계가 체코 원전 수출에 미국과의 협조를 자신하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이 미국이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산업부는 즉각 미국과의 협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웨스팅하우스를 보유한 사모펀드가 한국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을 활용해 지식재산권 등을 빌미로 고가에 매각을 시도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체코 원전 수출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태클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해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정부는 양국 원전 기업 간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 하에 미국측과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강국인 미국 기업과 우수한 기자재 공급망과 더불어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을 성공시킨 우리 기업 간에 최적의 해외원전 공급망을 갖추게 되면 수주경쟁력 제고와 양국 원전 생태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한미가 처음부터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 원전 수주에 뛰어들기보다 둘 중 어느 국가가 수주하더라도 그 나라 사업에 참여하는 형식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UAE(아랍에미리트연합)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지난해 상업운전에 성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수출 원전이 실제 운영되는 국가가 됐다. 현재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원 규모로 1000∼1200메가와트(MW)급 원전 1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프랑스, 미국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내년 초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사모펀드가 보유한 웨스팅하우스의 비즈니스적 협상 전술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와 통화에서 “미국이 한국의 원전 수출을 제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한국과 미국은 원전 수출에서 협력하는 게 서로에게 가장 유리하다. 현재 뉴스케일의 SMR(소형모듈원전) 등 한국과 투자 협력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체코 정부는 이 문제를 알고도 우리를 선택했다. 미국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와 조정을 하든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걸로 수출에 차질을 빚는 것은 사실상 파국으로 가는 건데 미국도 안보 전략 차원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원전 수출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도 양국이 결국엔 체코 원전 수출에 협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가 건설한 동구권의 일부 발전소의 핵연료를 웨스팅하우스가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성과가 있다"며 “한국이 새 정권에서 원전 수출 등을 국정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을 다 알고, 듣고, 보고 있는 만큼 이 시기에 최고 가격을 받고 한국에 매각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2년 한미 정상이 원전 협력을 약속한 시기에 웨스팅하우스가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국제관계 상 이미 상당수 물밑 흐름이 있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미 원전 협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웨스팅하우스 인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하고 전 세계 원전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원천기술을 제공한 원전건설의 대명사다. 한국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 건설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전수로 시작됐다. 우리나라 고리 1·2·3·4호기, 한빛 1·2호기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원자력 발전소다. 설계도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가 만든 한국형 APR1000 원자로 도입 발전소가 한빛 3·4·5·6호기, 한울 3·4·5·6호기,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12개 발전소다. 이 발전소들에 대한 설계 원천 지식재산권(IP)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다. 이후 신고리 3·4 호기부터 도입된 APR1400은 우리나라가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만든 발전소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미국은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며 “UAE 바라카 원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게 '윈-윈'"이라고 관측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사와 GE(제너럴일렉트릭)를 앞세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자 한다"면서 “미국과 연합팀을 구성하면 수출 때 타국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모기 입도 삐뚤어 진다는 처서가 지났는데도 무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다. 오는 9월 초까지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섭씨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냉방 전력수요는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 여름동안 풀가동했던 발전기들이 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심하면 지난 2011년처럼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9월 초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예상 최고기온은 다음달 5일까지 31도를 보일 예정이다. 이맘때 평년 기온인 28도보다 3도 이상 높은 기온이다. 게다가 일본 규슈까지 북상한 제10호 태풍 '산산'이 북동진하면서 우리나라에 동풍을 불어 올 예정이다. 동풍은 백두대간 동쪽 기온을 낮추겠지만 서쪽 기온을 끌어 올린다.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산산의 이동경로는 예측 변동성이 커 우리나라 날씨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 티베트고기압이 다시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티베트고기압에서 침강하는 공기가 대기 하층에 고기압을 형성, 지금처럼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서풍이 불어 다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다. 8월 말이면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졌던 2023년, 2022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냉방 전력수요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최대전력수요도 예년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국 평균 기온은 30도를 넘으면서 14시 기준 전력수요는 8만8618MW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2번째 전력수요를 기록한 지난주 월요일인 19일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전력피크가 태양광 발전량이 떨어진 17시 이후에 기록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도 9만MW를 충분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다음달에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만MW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력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특히 9월에는 혹서기 동안 풀가동했던 발전기들이 혹한기를 대비하기 위해 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예비력이 감소하는 시기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8월 중하순부터 9월초 시기에 정비에 들어가는 발전기는 총 11기로 용량으로는 3875MW이다. 석탄발전에서는 동서발전 당진6호기(500MW), 서부발전 태안6호기(500MW), 고성그린파워 고성1호기(1040MW)가 정비에 들어가고, 원전 한빛 5호기(1000MW)도 정비에 들어간다. LNG에서는 지역난방공사 동탄2호기(378MW), 씨지앤율촌전력 율촌2호기(206MW), 중부발전 보령4호기(150MW) 등이 정비에 들어간다. 9월에는 발전기 정비와 무더위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정전 사태도 일어난 바 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냉방 수요가 갑자기 증가했다. 하지만 원전, 석탄, LNG 등 주요 발전기들이 정비에 들어가 공급력 부족으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력거래소가 강제로 전국 순환 정전을 실시했다. 당시 최대 전력수요는 6만7000MW에 불과했지만 공급능력은 7만MW에 머물러 전력예비율이 5% 이하로 떨어졌다. 전력거래소 측은 “국민들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력 수급을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록적인 폭염은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더 이상 변화를 미룰 수 없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하나뿐인지구영상제'에 다수의 유명 연예인과 영화인들이 참여해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경고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자연의권리찾기는 다음달 5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제3회 하나뿐인지구영상제를 개최하며, 개막식에는 배우 송일국이 명예홍보대사로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배우 공현주, 가수 김장훈과 알리, 방송인 서동주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이번 행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배우 천우희는 촬영 스케줄로 인해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가수 김장훈은 그의 히트곡들을 통해 지구 환경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의 중요성을 노래할 예정이다. 그는 '나와 같다면', '내일도 해가 뜨는', '사노라면' 등의 곡을 열창하며, 지구를 위한 환경 보호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안무가 리아킴도 개막식에 초대돼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배우 공현주와 방송인 서동주도 참석해 지구 환경 보호의 필요성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강조할 계획이다. 하나뿐인지구영상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에 시작된 유일한 기후 위기 영화제다. 이번 영상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폭염, 홍수, 가뭄 등의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29개국에서 출품된 41편의 작품을 상영할 예정이다. 개막작으로는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여 기후 위기의 현실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히어 나우 프로젝트'가 상영된다. 또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는 2024 기후변화 콘퍼런스가 열린다.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린라이프쇼가 진행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기후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로, 현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을 점검하고 전문가들의 제안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위기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기간 연구를 하고 있는 △이동근 서울대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유가영 경희대 교수(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한건연 경북대 명예교수(토목공학과) △남상욱 서원대 교수(경영학부) △전성우 고려대 교수(환경생태공학부) △정수종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 등 기후전문가 6명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정수종 교수가 진행하며, 나머지 5명의 교수들과 함께 현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김완섭 장관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기후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폭염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기후적응 인프라 확충 △극한 기후에 대비한 안전한 도시 구축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2일에 범부처 협력으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수립했으며, 이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 대책은 △감시·예측 및 적응정보 제공 △기후재난과 위험을 극복하는 안전사회 구축 △적응사회 기반 조성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 4대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이 사회, 경제, 정치, 안보 등 모든 분야로 확장되었으며,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도 크게 증가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 지원 속에 삼성물산이 호주 그린수소 사업에 진출했다. 추후 대규모 호주 그린수소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26일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시에서 호주기업 라이온 에너지(Lion Energy), 일본기업의 자회사 디지에이 에너지 솔루션스 호주(DGA Energy Solutions Australia)와 함께 그린수소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개발 협약 사업은 호주 브리즈번시 인근의 항구 지역에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짓는 것으로, 2026년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최대 30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해 호주 연료전지나 버스 회사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이 사업에 개발사(디벨로퍼)로 참여해 설계부터 기자재 조달, 공사, 시운전 등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호주 브리즈번 그린수소 사업은 삼성물산이 향후 추진 예정인 대규모 그린수소 사업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동호주, 서호주에서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삼성물산의 호주 그린수소 사업 참여를 뒤에서 적극 지원했다. 환경부는 작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 이어 올해 호주를 그린수소 중점협력 국가로 선정하고 △고위급 및 실무급 수주지원단 파견 △양국 정부 간 공동 토론회(포럼) 개최 △타당성조사 △시장개척단 파견 등 전방위적인 수주지원 활동을 펼쳤다. 정환진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은 호주 브리즈번시 로얄 국제컨벤션센터(Royal ICC)에서 열린 그린수소 공동개발 협약식에 우리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해 국내기업의 그린수소 개발사업 호주 진출을 축하하고 퀸즐랜드 주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에서는 마이클 크리스토퍼 드 브레니(Michael Christopher de Brenni) 에너지 및 청정경제 일자리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호주는 재생에너지 여건이 우수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사업 등 국내기업의 녹색산업 진출이 활발하다. 삼성물산 외에도 고려아연이 2021년 호주에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에 특화된 자회사(아크에너지)를 설립해 녹색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퀸즐랜드주 타운스빌 지역에 그린에너지 허브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아크에너지는 스페인의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기업인 악시오나 에너지(Acciona Energy)와 퀸즐랜드주에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923MW)인 맥킨타이어(Maclntyre)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 풍력발전소는 2025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내기업의 그린수소 사업 해외 진출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면서 “중동, 호주 외에도 북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들이 모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주, 호남, 강원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중단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혁신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등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후위기 대응·재생에너지 전환 막는 호남·제주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중단 전면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여력이 없다는 핑계로 재생에너지 접속을 차단하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윤 정부를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망 여건을 이유로 강원, 경북, 제주, 그리고 신안, 군산 등 호남 일부 지역에서 이미 재생에너지 허가 중단 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호남 전체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치가 한반도에서 가장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접속 차단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 등 전국 205곳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호남·제주 등 계통 포화 지역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7년 동안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 지속에 큰 어려움을 겪어 다수가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32년까지 (호남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는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내던지는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주 동남갑에 지역구를 둔 정진석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 부족이라는 위기"라며 정부가 7년 3개월 동안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금지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내세운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원자력 중심의 발전 정책을 고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얻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없애려 한다"며 윤 정부의 결정이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광주 지역의 전력 포화 상태가 7.8%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함께 발전이 막히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의 전력망 포화 문제에 대한 유예 기간을 연말까지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막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치고 “정부는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중단 조치를 철회하라,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없는 전력 개통 포화 대책을 마련하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력 개통 패러다임 전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CNCITY에너지가 대전시, 카이스트와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협력한다. 26일 CNCITY에너지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전시, 카이스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전시 에너지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연구 활동과 사업의 특성 및 기능을 연계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관련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내용은 △대전시 전략산업 관련 에너지 정책 기획 및 개발 △차세대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및 공동 추진 △저탄소 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에너지 관련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공동 협력 등으로 향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황인규 CNCITY에너지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CNCITY에너지는 RE100 실현을 위해 대전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