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로 거주지의 자연환경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세종시와 제주도가 가장 높고, 전북도와 충북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거주하는 성인 8163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세종시 69%, 제주 63%, 경남 59%, 강원 58%, 전남 57% 순으로 자연환경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이뤄졌다. 거주지 인근의 자연환경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만족 18% △조금만족 31% △보통37% △조금 불만족 11% △불만족 3% 답변을 보여 2명 중 1명(49%)은 만족해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한 세종시는 1인당 공원 면적이 57.6㎡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넓다. 다만 작년 만족도 74%보다는 떨어졌다. '동식물 서식지 복원ㆍ보전활동'에 대한 질문에서는 울산 39%, 세종 39%, 제주 38% 순으로 평가가 높게 나왔다. 울산의 경우 과거 오염됐던 태화강이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나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게 됐고, 지난 6월에는 환경부의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복원 및 보전의 성과가 나타나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생태계가 사람에게 제공하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이(66%) 용어를 들어 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의 68%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비해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에는 △식량, 목재 등 공급서비스 △온실가스 조절, 대기 및 수질 정화 등 조절서비스 △여가, 휴양 등 문화서비스 △생물서식처 제공 등 지지서비스 등이 있다. 생태계서비스 중 거주지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원ㆍ산림 등 자연공간 이용(21%)'이었고, 다음은 '탄소 저감(19%)'이었다. 이는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는 문화서비스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절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대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 중 '폭염 대응(23%)'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연환경을 얼마나 방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 1회이상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6%로 나타났다. 작년 응답률인 85%보다 크게 줄었다. 6월부터 시작된 무더위로 야외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온라인을 통해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1.083%P(95% 신뢰수준)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작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이 자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만큼, 생태계서비스는 우리 삶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을 위한 생태계 보전ㆍ복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등 민간에서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위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논의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은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소방시설 마련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어진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하 주차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경보 및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나 주민단체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 의원은 “친환경 시대에 맞춰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지만,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영국의 에코디자인 법령과 비교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자원 효율성 증대와 폐기물 발생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한국 경제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법적 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영국의 에코디자인 법령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법령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환경 고려 강화 △에너지 라벨링 시스템의 개선 △시장 감시 체계 강화 △기술 문서 보관 및 검증 절차의 도입 등이 필요한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28일 발간한 '영국의 순환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에코디자인 입법례'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에코디자인 법령은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의 효율적 사용, 재활용 가능성, 내구성, 수리 용이성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영국에서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이러한 세부적인 설계 기준이 아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은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세부적인 에코디자인 기준을 도입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에너지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미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고서는 이를 더욱 강화하고 확장해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제품의 전체 환경 성과를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소비자들의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보고서는 영국의 법령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검증 절차를 통해 법령 준수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시장 감시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불법적인 제품의 시장 유통을 막기 위해 엄격한 감독과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영국에서는 제조업체가 제품의 에코디자인 기준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기술 문서를 보관하고 이를 시장 감시 기관이 검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절차는 한국에서도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령 이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가 탄소 감축 달성을 위해 내년에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량을 올해보다 1만1000대나 더 늘리고, 충전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해 안전 기능을 탑재한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충전기 보급도 더 늘린다. 이밖에 탄소 감축 사업을 더욱 확대하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3% 증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82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 13조94억원, 기금 1조8168억원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량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등 잇따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두려워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보급량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량이 줄면 온실가스 감축의 한 축인 수송부문 감축이 어렵기 때문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힘들다. 이에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더욱 늘려 잡으며 전기차 포비아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전환 예산에 올해 3조537억원보다 4.5% 증가한 내년 3조1915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수소차 보급량은 올해 34만1000대에서 내년에 약 35만2000대(전기차 33만9000대, 수소차 1만3000대)로 1만1000대 늘었다. 다만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화물차의 경우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누적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포비아 문제에 대응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의 탑재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충천 중 안전을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2만3000기에서 9만5000기로 늘릴 계획이다. 물관리 예산은 올해 6조696억원에서 내년 6조4135억원으로 5.7% 늘었다. 극한 호우에 대응해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올해 103억원에서 내년 53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늘린다. 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 등에서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가뭄 대비 물공급망을 확보하고 수질오염 대응에 예산을 투입한다. 탄소중립 달성 사업에는 올해 4조5082억원에서 내년 4조7198억원으로 4.7% 늘었다. 녹색 산업 금융 관련 예산은 8296억원에서 1조27억원으로 20.9%나 늘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을 기존 융자규모 4조8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기존 0.4%에서 1.0%로 확대한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등 녹색 신산업의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지원을 기존 10개에서 50개로 5배 확대하고,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수도권에는 오는 2026년 전국에는 2030년 시행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올해 1600억원에서 내년 2352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일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는 등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원한다.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이명환)가 우수 재활용제품을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제17회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RETECH 2024)에서 선보인다. 센터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소개하고, 신뢰성 있는 우수 재활용제품인증(GR) 및 해외 인증을 취득한 회원사의 고품질 재활용 제품을 전시‧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GR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과 재활용제품에 대한 해외 인증을 심사하는 컨트롤유니온코리아 함께 상담데스크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인증 전문 상담데스크에서는 국내ㆍ외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활용업계의 수요처 발굴을 지원하고자 한다. 센터 전시부스는 과거 전시회 부스로 사용했던 플라스틱을 재사용한 점이 돋보인다. 이명환 센터 이사장은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을 통해 우수재활용제품이 많은 분들께 각인돼 공공‧민간의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800여개 회원사와 함께 안정적인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을 추진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다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 대책의 위헌성을 다루는 법적 판결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청소년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정부가 설정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주요 쟁점이다. 이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섭씨 1.5도~2도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국제적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5월 마지막 변론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한제아(12) 학생과 김서경(22) 씨가 직접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해 미래 세대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소원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의 해결을 자신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무리한 감축 목표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관련 법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관련 대책을 재검토하고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관련 법적 판결은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여러 차례 나왔지만 아시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에서는 독일연방기후보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있었고,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적절히 억제하지 않아 노인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몬태나주 법원이 청소년들의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 헌재의 이번 판단 결과와 그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한국의 기후 정책에 대한 법적 평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고탄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주최, '노동 현장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찾다' 주제로 열린 제2회 정의로운 전환 포럼이 27일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은 발제를 통해 최근 정책 변화가 실제로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다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 정책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동자들의 재교육 및 재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발제자로 나선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탄소중립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며 당분간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본부장은 “2019년에 작성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력발전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이는 석탄화력발전의 폐쇄와 LNG 발전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에서도 공정 기술 도입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건물 분야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는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수송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자동차 산업에서의 일자리 증가 전망은 현재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본부장은 “탄소중립 정책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국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강도와 민간의 기술 개발 노력에 따라 장기적인 노동시장 변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노동자가 바라보는 정의로운 전환: 쟁점과 과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남 처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LNG로의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남 처장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됨에 따라 향후 10년 내에 노동자의 43%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며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의 90%가 공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80% 이상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어 일자리 전환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주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남 사무처장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노동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노동자 고용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포기했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포기할 수는 없다"며 “각 지역과 산업에서 사회적 대화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태평양 섬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존재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남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 상승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세 배 이상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면 상승 수치는 전 세계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기상기구는(WMO)는 26일 '남서태평양 기후상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태평양 섬나라인 통가에서 열린 포럼에서 직접 발표했다. 그는 “해수면 상승은 심각한 경고"라며 기후변화가 태평양 섬나라에 미치는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평양 섬들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0.02%에 불과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들 나라의 평균 해발 고도는 1~2m로 낮다. 게다가 인구의 90%가 해안에서 50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고 인프라의 절반은 해안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해 해수면 상승에 매우 취약하다. 서부태평양 대부분 지역에서 해수면이 약 10~15cm 상승했다. 이는 지난 1993년 이후 측정된 전 세계 해수면 평균 상승치의 거의 두 배에 가깝다. 중부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은 약 5~10cm 상승했다. 특히 1981년부터 2023년까지 남서태평양 지역의 모든 해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했다. 뉴질랜드 북동부와 호주 남부 해역에서는 10년마다 섭씨 0.4도(℃)이상 상승해 세계 평균(0.15도)보다 세 배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바다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해양열파 현상도 1980년대 이후 두 배로 늘고 있다. 태평양 지역 대부분에서 해양열파의 평균 지속기간은 2000년대까지는 5~16일이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8~20일 혹은 그 이상 해양열파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뉴질랜드 주변에서 가장 극심한 해양 열파가 발생해 6개월 동안 지속됐다. 해양열파는 어류와 산호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태평양 지역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고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바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흡수하다 보니 산성화가 진행 중이다. 하와이 인근 해양은 1988~2020년 동안 산성도가 12%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식물 플랑크톤 크기가 상당히 감소했고, 이는 해양 먹이 사슬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전해지고 있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바다는 열을 과도하게 흡수해 앞으로 수 세기 동안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바다가 우리를 지탱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약화됐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이클론 등의 발생으로 개발도상국에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세계 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3분의 1만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췄다고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서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홍수 피해 등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고 2500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최대 광물자원 공기업인 광해광업공단이 신임 사장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공단은 연속 적자에 2조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자본잠식에 빠져 있어 자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실상 정부의 추가 자본납입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원업계에서는 정치권의 유력 인사가 신임 사장으로 와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는 눈치다. 27일 자원업계에 따르면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의 임기가 오는 9월 9일부로 만료될 예정이다. 황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1급) 출신으로, 2021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그해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면서 통합법인인 광해광업공단 초대 사장을 맡아 지금까지 3년 동안 직을 수행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 사장은 연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은 신임 사장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광해광업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신임 사장 모집 공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황 사장이 자리를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인다. 광해광업공단 신임 사장에게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공단의 심각한 재무상태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공단의 총자산은 5조4698억원, 총부채는 8조120억원으로 2조5422억원 자본잠식 상태이다. 영업활동도 매년 적자가 나고 있다. 영업적자는 2021년 374억원, 2022년 876억원, 2023년 1043억원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단이 자력으로 재무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금속 가격이 현재보다 2~3배 높아져 보유하고 해외광산의 가치가 훨씬 커져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자원가격이 언제 오를지 모르고, 오른다 해도 폭등으로 이어지기는 더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공단이 자력으로 현 재무상태를 해결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광해광업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자본금을 추가 납입하는 것이다. 광해광업공단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생태계가 거의 망가진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탐사부터 개발, 생산, 가공까지 기술과 전문인력,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심광물 확보가 필수적이다. 광해광업공단과 민간기업이 협업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광산개발로 더럽혀진 환경을 복구하는 광해관리까지 제공하면 충분한 해외 자원개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현 황 사장이 산업부 1급 출신인 만큼 후임 사장도 산업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유력하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자본금 추가 납입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유력한 정치권 인사가 와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자원업계 한 전문가는 “공단을 방치할 경우 쓸데없이 금융비용만 크게 늘어나 나중에는 더 큰 비용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원산업에 열정과 비전이 있으면서도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어필할 수 있는 유력한 인사가 신임 사장으로 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호남권에 몰려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안정적 송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력망 구축에 협력한다. 다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상황에 따라 건설이 지연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재생에너지가 밀집한 호남지역의 송전망 확충을 위해 지자체들과 협력에 나선다. 산업부는 27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계통관리변전소 안내의 필요성과 계통 부족 및 계통 불안정 조기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호남지역 계통포화 해소를 위해서는 전력망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호남지역의 경우 약 10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상업운전 중에 있다. 앞으로도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지역 계통에 추가 연계될 예정이다.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는 꾸준히 증가해 2031년 말까지 약 42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은 이미 발전 중인 설비와 2031년까지 발전 예정인 설비 외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 계통 불안정은 물론,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어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 5월 30일 호남, 동해안, 제주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공개·안내 중이다. 계통관리변전소로 접속하려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전력망 준공 이후인 2032년 이후에 접속할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를 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건설공사 등 사업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8년이기 때문에, 올해 발전사업을 2032년 접속으로 신청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력망 조기 확충이 절실하다. 정부와 한전은 현재 호남지역 계통 부족 및 계통 불안정 해소를 위해 지역 간 대규모 송전선로의 조기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45킬로볼트(kV) 송전선로 5개 루트, 서해안 해저 HVDC 2개 루트, 154kV 송전선로 36개 등이다. 다만, 송·변전설비 건설과정에서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한 건설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의 인허가권은 변전소 건축허가, 산지·농지 전용 허가, 도로 점용 허가, 사업승인계획 공고·열람 등이다. 호남지역에서도 다수의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계통보강 지연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실제 신장성 변전소는 기초지자체의 사업시행계획 공고열람 비협조로 21개월 지연됐으며 시종변전소도 사업시행계획 공고열람 비협조로 27개월 지연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알박기)의 망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유연한 접속을 허용해 망 보강 이전이라도 신규 발전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발전과잉이 발생하는 시간대 발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구비 조건부 또는 일정시간 동안 출력을 감발하는 출력제어 조건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로 전력망 건설 일정이 단축될 경우 계통포화가 조기에 해소돼 신규 발전설비 연계가능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위협이 되는 전력망 건설 지연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전력망 건설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 방안이 집중 논의됐으며, 이와 관련한 지역의 현안과 건의사항도 수렴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