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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장관이 극찬한 ‘바이오가스’…李정부에서 탄력받나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도시가스 성분인 메탄을 추출하는 바이오가스는 일석삼조 효과를 갖는다. 우선 폐기물을 처리하고, 이로부터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메탄을 추출하며,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탄소를 포집하는 효과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바이오가스의 친환경 효과를 극찬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바이오가스 산업이 활성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바이오가스 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바이오가스 생산기업인 비이에프㈜를 방문했다. 비이에프는 가축분뇨를 투입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중 국내 최대 규모로,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420톤/일)와 음식물류 폐기물(530톤/일)을 통합 처리하고 있다. 2015년부터 가동 중이며, 생산한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와 발전용 연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긴급히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자원순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바이오가스는 일석삼조 에너지다. 가축분뇨와 음식폐기물류 등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메탄을 도시가스 등으로 에너지화한다. 메탄은 그대로 놔두면 공기 중으로 날아가 이산화탄소보다 28배 강력한 온실가스 효과를 일으키는데 이를 에너지화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있다. 김성환 장관은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은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면 재생에너지 생산과 자원순환 및 환경 오염 방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며,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은 이러한 아이디어와 실천으로 앞당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막대한 바이오가스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유기성 폐기물 발생량은 6129만톤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4672만톤)이 퇴비 또는 액비화 되고, 바이오가스화는 404만톤(6.6%)에 그치고 있다. 2022년 기준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전국 110개 시설에서 3.7억N㎥이다. 환경부는 2024년 6월 20일 '바이오가스 생산 이용 활성화 전략' 발표를 통해 “최근 10년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이 121% 증가했으나 사료 퇴비화가 대부분(80%)이고, 바이오가스화는 6.6%에 불과하다"며 “탄소중립적이고 고부가가치 재활용 방식인 바이오가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연간 최대 5억N㎥로 늘리기로 했다. 생산한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 전력, 지역난방, 천연가스차량 충전, 수소 생산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바이오가스 활용이 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천연가스 사용량의 20%를 바이오가스로 대체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천연가스차량 버스 등에 바이오메탄 공급의무화 법안을 발효했다. 우리나라도 2022년 12월 일명 바이오가스법으로 불리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돼 2023년 12월 시행됐다. 공공은 2025년부터, 민간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공공과 민간이 유기성폐자원 처리방식을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에서는 전국 특·광역시 및 시·군(도 제외)의 처리 책임이 있는 하수찌꺼기·분뇨·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가 대상이다. 민간에서는 대량 배출·처리되는 음식물류폐기물과 가축분뇨가 대상으로 기준은 △사육두수 2.5만두 이상 양돈농가(2022년 9개) △국고지원 받은 200톤/일 이상 가축분뇨처리시설(2020~2022년 10개) △음식물류폐기물 1000톤/년 이상 배출자(2020~2022년 33개) 등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전남서 출발…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혁신 본격화

정부가 전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을 본격화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소규모 전력망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체계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전남을 차세대 전력망 혁신의 거점으로 삼겠다"며 “대형 발전소에서 전국으로 송전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망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철강‧석유화학 등 전남 주요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산단으로 조성하고, 전남대 캠퍼스, 스마트팜, 군부대 등에 AI 기반 그리드를 구축하는시범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대,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 등을 중심으로 'K-브리드 인재 창업 밸리'를 조성하고, 전력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산업통상자원부는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로드맵과 세부계획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차세대 전력망에 대해 “기존 송전망 중심의 단방향 전력계통을 벗어나, 배전망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양방향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전남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광역 단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규제 특례와 ESS 대규모 설치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산업단지, 공항, 군부대 등에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ESS와 AI 기술을 연계해 지역 내 전력 수급의 유연성과 자립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이러한 에너지 혁신이 일회성 시범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주도형 전력체계의 초석이 되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RE100 산단 조성 등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에너지 이익공유 기반의 RE100 마을도 다수 출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미 관세협상 타결] 미국산 에너지 4년간 1000억달러 수입…알래스카 LNG는 협상에서 빠졌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한국이 트럼프 정부의 남은 임기 4년 동안 1000억달러 에너지품목을 수입하기로 했다. 현재보다 연간 약 2조5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무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에너지 협력을 잘 이끌어냈고, 특히 경제성 논란이 많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이번 협상 사안에서 제외돼 국익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협상 일환으로 앞으로 4년간 1000억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수입할 예정이다. 이는 연간 250억달러로, 2024년 232억달러 미국산 에너지 제품 수입액보다 18억달러(약 2조5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산 에너지 제품별 수입액은 원유 142억달러, LPG 45억달러, LNG 31억달러, 석유제품 8억달러, 석탄 6억달러이다. 우리나라는 LNG를 중심으로 전 품목에서 수입을 더 늘릴 예정이다. 원유 품목에서는 미국산 수입비중이 16.7%로, 추가 수입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유업계가 워낙 수익악화에 빠져 있어 철저한 경제성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유사들의 미국산 수입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유 물량을 미국산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LPG 품목에서는 수입사인 SK가스와 E1이 이미 전체 수입물량의 85%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추가 수입여력이 많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산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호주, 중동산인데 수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미국산 비중을 더 늘리기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LNG 품목에서 미국산 비중은 10.6%로 추가로 늘릴 여력이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미국산 LNG 장기구매계약을 진행 중에 있어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 에너지 사용량이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어 미국산 수입을 대폭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 여건을 감안하면 연간 250억달러 수준은 그나마 선방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는 단순한 무역균형 조정 차원을 넘어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 전략과 맞물려 있다. 기존에는 중동·러시아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이번 협상을 계기로 미국이 에너지안보 차원의 주요 수입처로 재부상하게 된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단일 품목 중심이 아닌 원유, LPG, LNG 등 주요 화석연료 전반의 협력 패키지"라며 “특히 미국은 고품질 경질유, 셰일가스 기반 LPG·LNG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협의는 빠졌다. 한국보다 먼저 협상에 타결한 일본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것과 대비된다. 사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경제성이 부족해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주 북부의 프루드호 가스전에서 남부의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1300㎞ 구간에 가스관을 건설하고 남부에 LNG 수출터미널까지 건설해 빠르면 2030년부터 아시아로 연간 2000만톤가량의 LNG를 판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440억달러로 발표됐으나, 이는 최소 금액으로 평가되며 현지의 추운 날씨, 자연보호 대책 등을 감안하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때문에 사업 경제성이 없어 미국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 등 메이저사들이 진즉에 사업에서 철수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이 사업을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맹국들에게 투자하라고 거의 강요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미국 기업과 조인트벤처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했으며, 대만은 올해 3월에 프로젝트 투자 및 LNG 구매에 관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반강제적으로 참여가 유력했었으나, 협상 내용에서 빠지면서 경제성 부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번 한미 에너지 협력은 한국의 에너지안보 강화라는 분명한 성과를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장기계약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시장가격 보정장치나 발전사 대상의 정책적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에너지안보가 곧 경제안보가 되기 위해서는, 외교적 성과를 '시장과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않는 정교한 후속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슈분석] 원전업계 “SMR 특별법, 통과•통합 기구 설치 시급”

“SMR 특별법은 특정 산업의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경제성장,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 전략의 집약체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차세대 에너지원인 SMR(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적 기반 부재다. SMR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전 지구적 과제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은 이미 전방위적 지원 정책을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대형원전 중심의 법체계에 묶여 있다. 31일 한국원자력학회와 원자력산업협회 등 학계와 산업계는 SMR을 '대한민국 미래 투자법'으로 규정하며 'SMR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보다 출력은 작지만 안전성·경제성·유연성 면에서 강점을 가진 혁신 원자로다. 공장 제작 및 모듈화로 건설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피동안전개념을 적용해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재난에도 주민 대피가 필요 없는 수준의 고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수소생산, 산업단지 열공급 등 다양한 수요처에 적합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과 분산형 전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국방시설과 AI센터 등에 SMR을 최우선 배치하고, 부지·인허가·핵연료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을 발표했다. 영국은 '대영원자력부(Great British Nuclear)'를 설립해 SMR 개발부터 실증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속도전 체제를 구축했다. 반면 한국은, 세계 1위 수출 원전 기술력을 갖고도 SMR 전용 법체계가 부재한 상태다. 현행 '전기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은 대형원전 중심으로 설계돼 SMR 실증, 부지 선정, 인허가, 수출 지원 등에 모두 복잡한 규제의 벽이 가로막고 있다. 국회 발의된 'SMR 특별법' 3건 통합해 통과해야, 최소 5~10년 지연, 시장은 사라진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SMR 특별법 3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각각 기술 개발(황정아 의원안), 상용화·수출(최형두·천하람 의원안), 전주기 지원과 기금 조성(허성무 의원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주현 단국대학교 교수는 “세 법안 모두 의미 있으나, 속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법안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SMR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원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안에 △인허가 패스트트랙 명문화: 혁신 SMR에 맞는 기술·위험 기반 인허가 체계 명시 △실증 부지 확보 및 주민 수용성 강화: '발주법' 이상 인센티브 제공 △예산 지원의무 명문화: “지원할 수 있다" 대신 “지원해야 한다"로 변경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예타, 부지선정, 인허가 지연으로 상용화까지 5~10년 이상 소요 △2030년대 연간 100조 원 이상 규모의 SMR 시장에서 '추격자'로 전락 △민간 투자 위축, 우수 인력 이탈로 원자력 산업 고사 △산업 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해 국제사회에서의 낙오가 예상된다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문 교수는 “우리는 기술이 있다. 이제 그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뛰놀 수 있도록 제도적 판을 깔아줄 시간"이라며, “여야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히 SMR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중론과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비판은 “해외에서도 상용화된 사례가 없다"거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국가는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사용후핵연료 처리에서도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어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SMR이 아직 세계적으로도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SMR '뤄산(Linglong One)'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후속 건설도 진행 중이며, 러시아도 부유식 SMR을 운전 중"이라며 “미국, 캐나다, 체코 등 주요국들도 SMR 상용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어, 국제적으로는 '상용화가 없다'기보다 '상용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SMR 추진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다. 국내에는 아직 없으나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고준위방폐물 심층처분시설(ONKALO)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현재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 중이며, 중·장기적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처분 문제를 이유로 기술개발과 제도 정비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차세대 SMR은 사용후핵연료를 연료로 재활용하거나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기존 원전보다 처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여야는 SMR 특별법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실증사업 및 수출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SMR은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수출전략의 핵심이 된 현실"이라며 “한국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규제가 아니라 '기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특별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태양광 직접 쓰는 기업 돈 더벌고, RE100 전력은 늘리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직접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중소기업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RE100인증서(I-REC)가 다음달부터 발급되기 시작한다.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달성하고자 하는 대기업에게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더 생길 전망이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에 I-REC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3분기에 I-REC 발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I-REC란 일반 기업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자가용 태양광에서 나온 전력에 발급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인증서를 말한다. 재단이 I-REC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자가용 태양광도 RE100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에 참여해 판매하는 전력에 대해서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RPS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만큼 REC를 발급받고 RE100을 하려는 기업에 REC를 팔아 전력도매가격 외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RPS는 대규모 화력, 원자력 등 발전사업자에게 초점을 맞춰 RPS 시장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제화한 제도다. 즉 기업이 RPS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을 쓰는 경우 REC를 발급받을 수 없다. 해당 기업은 RE100을 직접 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는 없다. 그러나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약 180원까지 연달아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태양광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일부 중소기업은 대기업들과 달리 RE100 달성이 급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에 RPS의 REC처럼 RE100용 인증서를 팔아 추가 수익을 올리고 싶어 한다. 재단이 I-REC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다. 중소기업들이 태양광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I-REC를 대기업 등에 판다면 kWh당 100원 내외로 전기를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기업들은 RE100 전력을 확보할 수단이 하나 더 생기게 된다. 재단은 I-REC 도입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걸 준비 중이다. 다만, 신규 태양광 설비와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태양광이 I-REC 발급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우삼 재단 상임이사는 “가이드라인은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5년 이상된 설비와 정부 지원금을 받는 설비는 I-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계획이다"며 “I-REC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태양광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입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I-REC 신설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다른 REC와 중복 발급 방지 및 탄소감축 인정에 달려있다. I-REC 검증은 태양광에 전기계량기를 부착해 데이터를 원격단말장치를 통해 받아서 이뤄진다. 물론 RPS에 따라 REC를 받는 설비는 I-REC를 받지 못하도록 제외된다. 국제적으로 I-REC 표준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I-TRACK Foundation'이라는 민간 비영리 단체가 마련했다. 재단도 해당 단체의 I-REC 표준을 따라 국내용 I-REC를 만들게 된다. 또한, 현재는 I-REC를 구매한 기업이 그만큼 탄소감축을 인정받을 제도가 있지 않다. 즉 대기업들이 I-REC를 구매한 만큼 탄소배출권 구매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재단은 환경부와 논의해 기업이 I-REC 구매한만큼 탄소를 감축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에너지 없이는 AI도 없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7월 23일 'AI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 행동계획은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건설, 외교안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총 90개의 조치를 제시했다. 특히 GW급의 초대형 데이터센터와 풍부한 전력이 AI 시대 미국의 경쟁력의 근간임을 강조하면서, 막대한 AI 데이터센터와 이를 구동할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석유 개발을 강조하며 “드릴, 베이비, 드릴"을 내세운 미국은 이제 “빌드, 베이비, 빌드(Build, Baby, Build)"를 외치며 AI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는 연구소 수준을 넘어 수조 달러의 시가총액과 벤처 캐피털이 몰려드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S&P 500에 상장된 AI 관련 기업의 시가총액은 2022년 이래로 약 12조 달러 증가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글로벌 투자는 2022년 이후 거의 두 배로 늘어나 2024년에 5천억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투자 붐으로 인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산업이 더 성장하려면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할까? 일반적인 AI 데이터센터는 10만 가구가 소비하는 전력량에 맞먹는 전력을 소비하지만, 현재 건설 중인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는 이보다 20배나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AI 데이터센터는 알루미늄 제련소와 같은 전력 집약적인 공장만큼이나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데이터센터는 2024년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약 1.5%(415TWh)를 차지했다. 미국은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의 45%를 차지했으며, 중국(25%)과 유럽(15%)이 뒤를 이었다.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은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약 945T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일본의 총 전력 소비량을 넘는 수치이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충족에는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분의 절반은 재생에너지로 충당된다. 재생에너지는 짧은 설치기간, 경제적 경쟁력, 기업의 RE100과 같은 전력 조달전략 때문에 2035년까지 데이터센터 수요 충족을 위해 450TWh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미 여러 국가의 전력망이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획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약 20%가 지연될 위험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송전선 건설에 일반적으로 4~8년이 소요되며, 변압기, 케이블과 같은 핵심 전력설비의 납품 기간이 지난 3년간 두 배 증가했다. 발전 설비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늘어, 가스터빈 납품에 수년이 걸려, 신규 설비는 2030년 이후로 가동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미국은 에너지 정책을 AI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정책과 AI 전략을 별개가 아닌, 연결된 문제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이다. AI가 몰고 올 전력 수요 폭증에 어떻게 대응할지, AI를 활용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전략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첫째,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몰려 있지만, 수도권은 전력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 반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지역은 충분한 여유가 있다.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면, 전력망 인프라 구축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RE100 기준도 충족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 여러 대의 독립적인 서버를 하나의 물리적 서버로 통합하면 에너지 비용을 10%~40% 절감할 수 있다. 가동이 중단된 서버를 폐기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해야 한다. 그 밖에도 고효율 서버, 외기 냉각시스템, 에너지 절약형 설계와 같은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화는 단지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전력망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사회적 비용 감소 전략이기도 하다. 셋째, AI를 재생에너지를 더 잘 쓸 수 있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전력망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는 바람과 햇빛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여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준다. 공장에서는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해 낭비를 줄여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전력망에서는 갑작스런 수요 급증을 미리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에너지 없이는 AI도 없다. 지금은 AI의 성능이나 편리함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에너지가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AI 산업을 기회로 삼아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체계를 빠르게 확장하는 국가는 경제·기후·기술 세 분야에서 모두 앞서 나갈 수 있다. 박성우

[새만금 조력발전 세미나-환영사] “‘기회의 땅’ 새만금, 조력발전 통해 시대·사회 요구 부응”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동시에 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새만금 조력발전사업' 입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보를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우리사회는 더 깨끗한 물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해수 유통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윤준병·이원택·신영대·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신문·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주관한 세미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 조력발전소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인중 사장은 환영사에서 “새만금은 '기회의 땅'으로서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맞춰 변화하고 진화해왔다"며 “안정적 식량 자급을 위한 식량 생산기지로 출발했던 새만금은 이제 '그린(Green)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시대는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새만금 조력발전소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구 온난화와 극한강우, 극심한 홍수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이상기후는 이미 우리 삶 깊숙히 침투해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사장은 “조력발전사업을 통해 수문을 증설하고 배수 능력을 향상하면 극한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석 현상은 항시 나타나고, 그 정도를 예측할 수 있어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발전 수문은 기존 배수갑문보다 낮은 곳에 설치돼 해수 유통 시 저층부의 물순환을 유도하는만큼 정체 수역을 해소하고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력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설파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조제의 유지·관리, 새만금 호내 관리수위, 배수갑문 운영 등 새만금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해 새만금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믹스사업본부장도 환영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써 새만금 조력발전소 조성 사업의 가치를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적 집중호우를 겪으며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체험한다"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의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안정적 전력 공급망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새만금은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거점"이라며 “RE100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의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장치 등 RE100 달성을 위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필두로 에너지원 개발 역량을 과시했다. 이어 “한수원의 에너지 전문성과 경험이 새만금 지역의 종합 개발과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지자체와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새만금 조력발전 세미나] “조력발전, 태양광보다 뛰어난 RE100 발전원…수질·홍수 관리 효과도 탁월”

새만금 일대에 조력발전이 구축되면 수질 정화 및 홍수 관리 효과가 높고, 특히 전력생산 예측가능성이 높아 태양광보다 더 뛰어난 RE100 발전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조차와 설비이용률이 다소 낮을 것으로 관측돼 경제성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준병·이원택·신영대·박지혜·김소희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새만금 조력발전 구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은 총 설비용량 140메가와트(MW)로 연간 발전량은 229.7기가와트시(GWh), 총사업비 6981억원(발전설비 4227억원, 수문 2572억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뿐 아니라 새만금 지역에 수질 및 치수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조력발전 RE100과 탄소중립 달성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조력발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초장기 예측 가능성'과 '고에너지 밀도'를 꼽았다.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는 태양광·풍력과 달리, 조력발전은 조석(潮汐)의 주기성을 기반으로 한 정기적·주기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새만금 조력발전은 낮은 조차와 20% 미만의 설비이용률로 인한 경제성 보완이 과제로 꼽힌다. 김 교수는 “균등화 발전비용(LCOE)은 220~260원/kWh로 추정된다. 태양광보다는 높지만 해상풍력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라며 대규모 초기투자가 집중되는 조력사업 특성상 민간 단독 추진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공 주도 모델을 강조했다. 프랑스 EDF의 국영투자 사례, 영국의 CFD(차액계약)를 활용한 수익보전 모델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소를 활용한 해수유통 확대 및 환경개선 효과' 발표를 통해 조력발전을 구축하면 새만금 호내 안정적 수질 및 홍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강우자료를 반영한 확률강우량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만경강과 동진강의 홍수량은 지난 2012년 대비 올해 각각 35%, 3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새만금 2단계(2021~2030년) 및 3단계(2031~2040년) 개발까지는 계획홍수위를 초과해서 나타나진 않으나 4단계(2041~2050년)에서는 계획홍수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미래에는 홍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만금에 조력발전소를 구축하면 홍수 관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을 설치하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TOC) 등이 감소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일례로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경우 시화호 수질은 방조제 건설 전인 1990년 COD가 2~3ppm에서 방조제 건설 후인 1997년 17.4ppm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시화호를 해수호로 변경하고 조력발전소를 가동함에 따라 COD는 2ppm까지 감소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의 좌장 아래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장상규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장, 정병수 한수원 수력처장,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이동호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수질개선팀장, 김우상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은 “새만금 조력발전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곳은 없어 보인다. 국회, 지방자치단체, 농림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다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올해 말까지 새만금기본계획(MP) 초안이 나올 것 같다. 그 안에(새만금 조력발전이) 구체화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력발전에 대해 우려도 있지만 그 우려 때문에 사업자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정부 부처와 함께 필요한 것들을 소통해서 진행해 나가겠다. 조금 더 진정된 계획이 이번 MP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호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수질개선팀장은 “새만금구의 지형적 특성 등으로 유입된 해수가 순환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왕복 흐름 현상으로 정체돼 산소가 저층부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수문을 설치해 해수가 원활히 순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수 유입 범위를 넓히고 빈산소층인 저층까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상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이 가장 우선이다. 수질 개선이 돼야만 병행해서 조력발전을 할 수 있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을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새만금 조력발전 세미나-축사] “사업 지연으로 환경·사회 문제 심각”…여야, 조력발전 건립 ‘한 목소리’

새만금 조력발전소 조성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와 탄소중립 실현, RE100 달성방안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보를 위한 국회세미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한 가운데, 새만금 조력발전 조성 사업의 이점과 추진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윤준병(정읍·고창)·이원택(군산·김제·부안 을)·신영대(군산·김제·부안 갑)·박지혜(의정부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축사로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을 응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새만금 사업이 이십 여년간 지연되며 벌어진 환경·사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새만금 사업이 지연되면서) 기대와 달리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지역경제 정체라는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했다"며 “새만금의 환경적, 경제적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재 새만금호는 오염된 담수 상태로 수질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은 감소하고, 어민과 주민들의 삶은 악화되고 있다. 해수유통을 막은 채 담수호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이미 실패했으며, 새만금 해수유통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복원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시화호를 통해 새만금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 시화호는 새만금과 같이 심각한 수질오염에 직면해 한때 '죽음의 호수'로 악명을 떨쳤지만, 지난 1997년부터 전면적인 해수유통 결정 및 조력발전소 설치로 다시 '생명의 갯벌'로 회복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 제21대·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새만금의 환경적·경제적 재도약을 위해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도입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7월 9일, 새만금호를 '새만금 해수호'로 명시하고 상시적 해수유통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새만금 해수유통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새만금의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의 당위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새만금의 수질개선과 에너지 자립,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새만금 내 조력발전소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방조제로 해수 흐름이 막혀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이 발생하고 방조제 시설 안정성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면서 조력발전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조력발전소 조성을 통해 방조제의 방재 기능 강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더해, 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지목하면서 새만금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조력발전이 본격화되면 새만금은 지속가능한 대규모 에너지원 확보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구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조력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에너지 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오늘 세미나는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의 연계 필요성을 산학연이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프랑스 랑스·한국 시화 조력발전소를 대표 사례로 들며 “조력발전은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다량의 해수를 유통시키고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라며 “새만금 방조제에 조력발전소를 설치하고 만경강, 동진강과 연계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면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만금 조력발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 사회적 합의를 높여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조력발전소 조성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약 10%에 불과해, OECD 평균인 34%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조력발전은 바닷물의 흐름을 이용해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조제 주변의 수질 개선과 해양 생태계 복원에도 기여한다"며 '새만금'이 조력발전의 가능성을 현실화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 방조제 내 수질 개선은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현안"이라면서도 “그간 막대한 비용 문제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력발전은 이러한 수질 개선과 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력발전의 차별화된 안정성에 주목했다. 그는 “조력발전은 날씨나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이끄는 조력발전의 전략적 가치성도 강조했다. 그는 “254MW의 시설용량을 갖춘 시화조력발전소의 경우 연간 552GWh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연간 31만5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 조력발전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산학연이 함께하는 범부처 협력체계와 종합적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새만금 조력발전 세미나-토론] 국무조정실 “새만금기본계획 초안에 조력발전 담도록 할 것”

국무조정실이 현재 수립 중인 새만금기본계획(MP)에 조력발전 사업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P의 초안은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력발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은 새만금 조력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29일 윤준병·이원택·신영대·박지혜·김소희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 토론서 이같은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조력발전이란 밀물과 썰물 차로 발생하는 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은 총 설비용량 140메가와트(MW)로 연간 발전량은 229.7기가와트시(GWh), 총사업비 6981억원(발전설비 4227억원, 수문 2572억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뿐 아니라 새만금 지역에 수질 및 치수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은 “새만금 조력발전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곳은 없어 보인다. 국회, 지방자치단체, 농림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다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올해 말까지 새만금기본계획(MP) 초안이 나올 것 같다. 그 안에(새만금 조력발전이) 구체화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력발전에 대해 우려도 있지만 그 우려 때문에 사업자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정부 부처와 함께 필요한 것들을 소통해서 진행해 나가겠다. 조금 더 진정된 계획이 이번 MP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이 수질 개선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새만금에선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저층수의 빈산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수 유통량을 늘려 수질을 개선하고 조력발전을 통해 탄소중립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의 한계점과 장애요인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은 조수간만의 차가 기존 시화호보다 작아 경제성 검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경제성과 편익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의 고비용 문제를 들어 “향후 새만금 수질 개선이 요구될 경우 조력발전사업을 통한 수질 개선이 편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발생하는 국가적 이익도 효율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마이너스 1.5m로 고정한 새만금 관리수위를 홍수시와 평상시로 이원화해 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만약 평상시 관리 수위를 마이너스 1.5m 이상으로 높여서 관리할 수 있다면 발전량을 늘리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규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장은 새만금 수문 증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 패턴 변화와 토지 이용계획 등 새만금의 안전관리 여건이 다양하게 변동하고 있다"며 “특히 홍수량과 홍수 위의 재산정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 처장은 “여러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새만금 상시 관리 수위 상향 문제도 실질적으로 검토에 착수해 있는 상황"이라며 “관리 수위 상승으로 발전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력발전을 통한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선 “현재 갑문이 마이너스 6.5m인데 발전 수차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2m까지 15m 낮은 초구에 시설물이 설치된다"며 “새만금호 기저에 정체돼 있는 수량을 순환시켜 빈산소층 해소는 물론, 가시적인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장 처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조력발전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타 부처 및 관련 기관 간의 협업에서 허들이 많다"면서도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은 △홍수 조절 및 해수유통 확대 △수질 개선 및 물 안전성 확보 △관광 편의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을 알렸다. 정병수 한수원 수력처장은 “조력발전은 무탄소 전원이자, 새만금 지역의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며 사업 참여 의지를 밝혔다. 정 처장은 “한수원은 원자력, 수력, 태양광, 풍력, 소형모듈원전(SMR) 등 종합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발전공기업"이라며 “기획·설계·건설·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공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발표자들이 제기한 경제성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사업 검토와 전략 수립은 관련 기관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새만금 조력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11차 전력수급기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누적 78기가와트(GW)까지 늘려야 한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달성하기에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며 “모든 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해서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은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간헐성 문제가 있다. 반면 조력발전은 간헐성을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다.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로 입지에 유리하다. 조력발전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인 시화호조력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시화호는 매년 50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공급하고 있다"며 “조력발전이 환경 파괴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격을 수 있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업이 구체화된다면 인허가 쪽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방향을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호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수질개선팀장은 기존 새만금 수질개선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새만금호 내 총유기탄소와 총인 농도는 전반적으로 목표 수치를 달성했다"면서도 “해수 유입이 적은 시기에는 수질이 다시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기존 오염부하 저감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수질 개선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새만금구의 지형적 특성 등으로 유입된 해수가 순환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왕복 흐름 현상으로 정체돼 산소가 저층부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빈산소층이 형성되고, 저층수에서 퇴적물로 총인이 재용출되는 부작용이 지속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수문을 설치해 해수가 원활히 순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수 유입 범위를 넓히고 빈산소층인 저층까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체된 수역의 빈산소 문제를 완화하는 등 수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팀장은 배수 갑문 증설과 조력발전 설치의 연계 효과를 강조하며 “해수 이용량 확대 흐름을 유도하는 새로운 수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새만금의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력발전을 위한 적합한 사업 평가 및 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이날 좌장으로서 토론을 총괄하며 “시화호를 제외한 가로림, 강화, 인천만 등 대부분의 조력발전 시도는 무산됐다"며 “이 실패의 교훈 없이 새만금 조력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강화·인천만 조력사업이 무산된 결정적 원인으로 환경부의 블루카본 훼손 우려, 해수부의 해양이용협의회 부동의 등을 언급하며 “갯벌 훼손을 대가로 탄소중립을 말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 정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조력사업은 공기업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가 관건"이라며 “에너지 사업은 편익을 30년으로, 댐 사업은 50년으로 본다. 사업이 에너지사업으로 평가될 경우,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설득력 있는 논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체계가 조력발전에는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화호도 한동안 수익이 나지 않다가 삼성전자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한 뒤 수익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초기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간 수요 기반의 PPA 모델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끝으로 “현재 조력발전에 부여된 REC는 시장에서 제대로 거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고정계약 기반의 신재생 전력시장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김우상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이날 토론에 참석, “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이 가장 우선이다 수질 개선이 돼야만 병행해서 조력발전을 할 수 있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을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이원희·박주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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