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미래세대가 바라 본 현재의 기후변화 대응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2024 기후변화 적응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을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라크리티 나스와(Prakriti Naswa)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파트너십 국가 참여 전문가, 나오코 나카지마(Naoko Nakajima) 일본 환경성 기후변화과학적응과장 등 국내외기후변화 적응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조이스 멘데즈(Joice Mendez) 유엔 기후변화 청년자문이 미래세대가 바라본 기후변화와 적응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행사 1부에서는 '해외 기후변화 적응 동향'을 주제로 △전 세계 기후대응 법제화 현황(일본의 기후변동 적응법, 유럽연합(EU) 기후법 등)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이행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2부에서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적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시민사회와 청년이 협력해 적응을 추진하는 국내외 사례 발표를 듣고, 시민사회와 청년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적응 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인 위험을 저감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국제 학술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적응 대책의 이행력과 협치(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부가 국내 기업들과 폐플라스틱 열분해설비 등 241억원 규모 수출 계약 실적을 달성했다. 환경부는 중국 현지에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중국 현지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냈다고 23일 밝혔다. 시장개척단은 국내기업 10개사와 함께 △제6회 한중 녹색산업박람회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포럼) △산둥성 및 허베이성 녹색기술 설명회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국내 녹색기술의 현지 홍보 및 영업 활동을 펼쳤다. 활동 결과, 에코크레이션이 중국 대련시 폐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열분해 설비 12기, 24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다음 달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과학기술분석센타는 하이난성 청마이현공업단지 내 악취측정장비 18개(악취모니터링사업)에 대한 1억 4000만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산둥성 생태환경청, 허베이성 무역촉진위원회와 환경협력회의를 갖고 △기술교류 및 교환연수 지속 추진 △한-산둥성 교류협력 20주년 행사(2025년 예정) △허베이성 한단시 대기 개선을 위한 국내기업의 진출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환진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은 “이번 시장개척단에 참여하는 10개사에서 총 177건, 약 5억 2000만달러 규모의 사업 상담을 진행해 향후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내기업의 해외 수주‧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는 키르기스스탄과 재생에너지 및 탄소저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정부 고위급 면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물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으로 그간 환경, 보건위생 등 분야에서 주로 협력해왔다. 공사는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이러한 기존 협력에 더해 물 분야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지난 18일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차관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발굴 확대와 공적원조사업(ODA) 연계, 배출권의 국내 이전에 대한 공동 노력 등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19일 다목적댐 운영 등을 통한 수력 분야 전문성을 활용해 에너지부 산하 수력발전 공기업인 'OJSC Chakan-GES'와 수력발전 운영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수력발전 현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카시말예프 아딜베크 알레쇼비치(Kasymaliev Adylbek Aleshovich) 키르기스스탄 제1부총리와 만나 현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물관리 기술 도입 확대 등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키르기스스탄 제1부총리는 추진 중인 소수력 개발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국가 수자원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청했다. 공사는 탄소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공사의 첨단 물관리 기술을 활용하여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물관리 디지털 트윈, AI정수장 등 초격차기술은 세계에서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물 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내 물 기업의 해외 진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근 구리 가격이 2년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등 광물 가격이 심상치 않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가뭄, 홍수 등 전례없는 자연 재해가 발생하면서 자연에서 채굴하는 광물 생산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원개발을 반대하는 환경 시위까지 거세지고 있어 환경이 자원 산업의 최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23일 마이닝닷컴 등 외신 및 광업계에 따르면 최근 잠비아 국영 전력청 제스코(Zesco)가 전력 공급에 대한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함에 따라 잠비아 내 구리 광산업체들이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잠비아에는 농업분야에 비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5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다음 재배 시기까지 약 600만명이 기아, 영양실조에 놓이게 됐다. 하카인데 히칠레마 잠비아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 연설에서 “기후변화와 엘니뇨 현상으로 더욱 악화한 가뭄이 물과 에너지 공급은 물론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가뭄을 국가재난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잠비아는 국가 전력 생산량의 85%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가뭄으로 발전량이 크게 감소했다. 잠비아 정부는 구리 광산업체들에게 전력 공급 약속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잠비아는 아프리카에서 민주콩고 다음으로 광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연간 구리 70만톤가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2031년까지 구리 생산량을 4배 이상으로 증산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작년 말부터 조업이 중단된 파나마의 생산량 세계 10위 꼬브레파나마 구리 광산에 이어 이번 잠비아 구리 생산까지 차질이 발생하면서 구리 공급 감소로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4월 셋째주 구리 가격은 톤당 9513달러로 6개월만에 20% 올랐으며,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라늄 최대 수출국인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남부에는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우랄 지역과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에 전례없는 폭우가 내렸고, 이로 인해 쌓였던 눈까지 녹으면서 시베리아 남부 알타이산에서 발원한 오비강과 지류인 이르티시강이 범람했다. 이로 인해 강 주변 마을이 침수돼 12만5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번 홍수는 1994년 발생한 홍수보다 2배 규모로 전해졌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우라늄 생산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홍수로 우라늄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하락세를 보이던 가격은 3월 중순 파운드당 86달러대에서 최근 89달러대로 오름세로 전환됐다. 여기에 작년 말 미국의 러시아산 우라늄 제재까지 겹친 상황이라 공급 차질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원개발을 반대하는 환경오염 반대 시위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꼬브레파나마 구리 광산 가동 중단은 처음에는 작은 파나마 지역주민들의 환경 시위로 시작됐으나 나중에 전국적인 시위로 번진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광업권 허가를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결국 가동이 중단됐다. 세계 최대 리튬 매장국 중 한 곳인 아르헨티나의 카타마르카(Catamarca)주에서는 리튬 개발로 인해 하천이 고갈된다는 지역주민의 시위가 발생하자 주법원은 리튬 프로젝트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며 신규 프로젝트의 허가 발급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탄산리튬 가격은 kg당 2월 초반 88위안대에서 최근 109위안대로 상승했다. 사이언스 어드밴스지는 최근 연구에서 친환경 광물 채굴로 인한 자연림 파괴로 아프리카 고릴라, 보노보, 침팬지의 1/3가량이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어드밴스지는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며 광물개발 업체에 생물다양성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보호 의무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교수(전 자원경제학회장)는 “기후위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지역에서만 자원을 수입할 게 아니라 수입처를 다변화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자원기업들이 개발과정에서 HSE(Health·Safety·Environment) 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우리 기업이 앞장서서 HSE 시스템을 적용하면 사업 지역의 원주민과 국가에서 보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앞으로 더 많은 인생을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갈 청년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공개변론하는 날인 23일에 맞춰 헌재에 손편지를 전달했다. 기후소송 심판 주요 대상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이도록 한 부분이다. 공개변론이 열리는 이날까지 시민들이 작성한 약 100여장에 달하는 손편지가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앞으로 모였다. 이중 청년들은 기후소송 판결이 정부가 2030 NDC를 강화하고 적극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나오길 바랬다. 청년들이 작성한 손편지를 일부 확인하니, 그들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느슨하다 봤으며 기후위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김민(서울 강북, 32) 씨는 청년환경단체인 빅웨이브 대표를 맡고 있다. 김 씨는 “초등학교 시절 동네 개천에서 쓰레기와 오염된 물 속에서 죽어가던 새끼 오리를 봤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처음에는 지구가 아프고 북극곰이 죽는다 생각했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위기를 겪는 건 인간이었다"고 손편지에 적었다. 이어 “2년 전 서울에 큰 비가 내렸을 때 신림동 반지하에서 세 모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며 “그곳은 20대 많은 청춘들이 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20대를 보냈다면 지금 무사히 생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정부가 기후정책을 수립할 때 젊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그 어떤 절차조차 없었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기후위기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진(경기 안산, 22) 씨는 사소한 행동부터 기후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천한다고 한다. 정 씨는 “커피를 마시는 사소한 행동부터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직업까지 모두 지구를 위한 선택을 하는 편"이라며 “정부의 느슨한 기후대응이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들이 나왔다고 한다. 기후와 지구를 위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달라"고 손편지에 희망을 전달했다. 이혜림(경기 안양, 35) 씨는 환경 관련 연구를 해외에서 하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씨는 “지속가능성 과학에 대해 깊이 연구하며 인류 대대수 삶이 몇 해 남지 않음을 깨닫고 한국의 가족들에게 돌아왔다"며 “한국은 기후위기를 촉진시키는 부끄러운 나라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실감하고 행동하고 있다. 청소년, 청년 계층에서 활발히 노력하고 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같이 개인이 아닌 사회, 미래를 봐야 하는 곳이라면 기득권인 현재 소수의 이익보다는 가까운 미래, 다수의 이익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헌재에 손편지를 전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는 임직원들이 지난 19일 굿윌스토어 밀알강서점(원장 강욱신)에 총 3359점의 물품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부 물품은 굿윌스토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이며, 판매수익금은 지역사회 장애인과 소외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임직원 물품 기부 캠페인은 매년 2회 시행되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는 2572점(48명 참여)의 물품, 환산 가액으로는 666만5600원을 기부했다. 이승현 사장은 “우리 공사 임직원은 앞으로도 물품 기부 캠페인을 지속 시행해 나눔의 행복을 느낄 기회를 가질 것이며, 에너지 공기업이 실천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달여 남은 21대 국회 회기 안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산자위 여야 간사와 법안 발의 의원들을 만나 회기 내 법안처리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위 관계자는 “회기가 사실상 한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소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며 “그래도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법안 통과를 챙기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로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마지막 기회는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총선 이후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다시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총선까지 여당이 승리하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물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보 보장하기 어렵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고준위특별법이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다. 현재 일부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임시저장소 포화가 임박한 상태고 원전을 아직 가동해야 하기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고준위 특별법은 폐기물 처분 시설의 용량을 정하는 문제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 처분 시설의 용량을 많이 정해놓으면 그만큼 원전을 추가로 지을 여력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의견이다. 야당에서는 고준위 특별법을 원전 확대를 위한 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여당과 원전업계는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재의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범진 원자력학회 회장은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이 잘못됐다고 비판만 했을 뿐 원전 확대와 수출 성사를 위한 실질적 제반 사항 조치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은 법안이 없어도 신규원전 건설은 가능하다. 다만 포화가 임박한 한빛 원전은 폐쇄해야 한다. 아니면 기존 원자력안전법을 일부 수정해 신규 원전 부지내 저장소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서도 연일 최남호 2차관이 직접 원전단체들과 국회에 법안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최 차관은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자위 관계자 역시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입법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오랫동안 이 이슈를 바라본 입장에서 지금이 최적의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경제학과 교수는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의 완벽한 폐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동 중단된 고리 1호기를 완벽하게 폐기하려면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을 크게 하면 계속 더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려를 주는 점도 있다. 일반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학 경희대 교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유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야당 쪽에서 주저하는 부분들은 원전의 계속 운전과 확대를 막는 것과 연결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결코 이념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8일까지를 기후위기를 알리는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한다. 기후변화주간 중인 23일에는 시민과 기후행동 활동가들이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기후소송'의 첫 헌법재판소 공개변론도 열린다. 활동가들은 정부가 홍보성 기후행사를 알리는 걸 넘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금보다 강화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을 맞아 이날부터 28일까지 '2024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 좋아!'로 정해졌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에 기업이 탄소중립 실천 공익활동에 참여한다. 씨제이(CJ)제일제당과 빙그레는 자사의 제품 포장재에 기후변화 주간 주제문을 새긴다. LG전자, 넷마블, 샘표, 종근당홀딩스, 한국남동발전에서는 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탄소중립 생활실천 정보 등을 게시해 기후변화주간 공익활동에 동참한다. 네이버의 공익활동 서비스인 '해피빈 굿액션'에서는 생활실천 문제 맞추기, 나만의 실천방법 작성하기에 참여하면 기후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주도하는 기념행사가 열린다. 지구의 날인 4월 22일 오후 8시부터는 10분간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서 조명을 동시에 끄는 소등 행사가 열린다. 정부청사(서울, 과천, 세종)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기업건물(우리은행 등) 및 지역 명소(숭례문, 부산 광안대교, 수원화성 등)도 참여한다. 산림청은 '산림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를 주제로 산림정화 활동, 백두대간 사랑 나무심기, 심포지엄 등 행사를 시작한다. 이날 경상북도 문경시 백두대간 하늘재에서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고유 고산 수종인 구상나무 500그루를 심는다. 26일까지 지방산림청과 전국 시·도가 합동으로 산림 내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과 함께 산불예방, 병해충 예찰 등 산림보호 캠페인을 추진한다. 사단법인 소비자기후행동은 남산 백범광장에서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구하자'라는 주제로 버려진 플라스틱과 의류를 활용해 플라스틱 패션쇼를 진행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과정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은 정부의 기후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이 4개 사건을 병합해 오는 23일 헌재에서 첫 변론이 열리는 것이다. 심판 대상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한 부분이다. 청구인들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등이 미래 세대에게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비롯한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후과학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산업혁명 이후 1.5도 온도 상승 제한 목표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므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 참고인으로는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구인 측으로,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정부 측 변론인으로 출석한다. 헌재는 5월까지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열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출자해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의 동북아 에너지 허브 기지가 첫 카고물량을 입고하면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우선 석유제품 170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오일탱크 12기가 완공돼 가동에 들어갔고, 액화천연가스(LNG) 405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LNG탱크 3기 가운데 2기는 오는 6월 완공되고 1기는 추후 완공될 예정이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및 일본 에네오스와 시설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지난 18일 토탈에너지스의 나프타 12만5000배럴 물량이 첫 입고되면서 관련 기념식도 열렸다. 기념식에서 만난 박현규 코리아에너지터미널 대표는 “본 사업의 명칭인 동북아 에너지 허브 사업은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돼서 지금까지 추진됐다. 사업은 2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로 여수에 오일허브코리아(OKYC)가 850만배럴 저장시설을 구축해 2014년부터 운영 중이고, 2단계로 2019년부터 울산 북항사업이 시작돼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이렇게 구축된 인프라와 금융 거래와 관련한 규제까지 해소되면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에너지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허브는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에서 석유 수요가 가장 많은 동북아 지역과 석유가 가장 많이 생산 및 수출되는 중동 지역의 중간 지점이란 장점을 활용해 1995년부터 국가적으로 에너지 허브 기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석유정제시설 하루 150만배럴 및 1억3500만배럴 저장시설, LNG 연 960만톤 및 바이오연료 14만톤 등의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한계도 커지고 있다. 아시아에서 에너지 최대 수요처는 동북아 지역이고, 북미 등 태평양 국가들과의 물류도 늘고 있어 동북아 지역 내 새로운 허브기지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고조되면서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남중국해를 거쳐야 하는 싱가포르 에너지 허브 기지에 대한 우려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박 대표는 “70년대 오일쇼크 때는 수급 중단 위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 유럽, 러시아에서도 에너지를 들여 올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중단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가격이 비싸지는 문제가 있다. 동북아 에너지허브를 통해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그 중에서도 울산이 에너지 허브기지로 유리한 점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자연환경적 측면과 석유화학단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표는 “일본은 지진 및 해일 위험이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때 일본 석유저장시설 피해가 커 한국에서 등유 등 도움을 주기도 했다"며 “그에 비해 한국은 아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저장시설의 내진 설계도 원전 수준의 최고 등급인 규모 7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은 항만 조건이 아주 좋다. VLCC(초대형원유운반선) 같은 큰 선박이 접안하려면 수심 25미터 이상이 필요한데, 중국과 일본은 우리에 비해 불리하다"며 “석유공사가 갖고 있는 비축기지도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대용량 저장시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청, 국세청과 함께 올해 1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출 시에 관세·부가가치세·수입부과금 환급이 즉시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제 트레이더사들은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제품을 혼합(블렌딩)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동북아 에너지허브 사업은 당초 울산 남항에도 석유제품 1600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 흐름을 반영해 이를 암모니아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울산은 에너지 허브 잠재력이 크다"며 “암모니아 등 탄소중립 허브로 성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이 생물자원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나섰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23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과 공동으로 경기도지역 기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년간 전국 규모의 제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생물산업 관련 행사에 참여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홍보와 기술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생물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환경부 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과 함께 지역별로 기업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지역 생물산업과 관련된 20여개 회사 및 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해 생물소재 활용과 사업화를 위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 활용기술 및 정보 등을 소개하고 생물소재 활용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요구 내용을 수렴해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망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기관별 유망기술을 정리한 '유망기술 자료집'을 배포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기관과의 1대1 상담도 진행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산업계의 시선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전국 단위로 기업간담회를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물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