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가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전 세계를 향한 기후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당선되면 석유와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개발하는 데 힘을 줄 것이다." 앨런 유 미국 진보센터 액션(CAP Action)의 국가안보 및 국제정책 수석부사장은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CAP 본사에서 실시한 인터뷰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으면 바이든 정부 정책을 계승하면서 우리나라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라는 압박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리스는 미국 내 주류인 백인이 아닌 인도인·흑인 혼혈로 바이든이나 트럼프보다 젊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밀고 있는 만큼 더욱 강력한 기후외교를 펼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 대선 직후인 다음달 11일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는 넘어가겠지만 내년 미국 앞마당인 브라질에서 열릴 COP30에는 미국 대통령 신분으로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향한 기후외교 압력도 거세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 과로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대신 COP28에 참석했다. 반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 정권 교체 시에는 전 세계를 향한 온실가스 감축 압박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에서 신설했던 기후대사를 없앨 지도 모른다. 오히려 트럼프 2기 체제에서 미국은 석유 및 가스 개발에 투자를 강화해 전 세계 원유 가격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미국 대선 한달여를 앞두고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CAP를 직접 찾아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취재했다. 미국은 싱크탱크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로 꼽힌다. 미국에서는 싱크탱크들이 여론을 주도하며 실제 정책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서도 CAP는 오바마 정부부터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진보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싱크탱크로 꼽힌다. 유 수석부사장은 CAP에서 국가안보 및 국제정책 분야를 맡았으며 특히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그는 CAP에 들어오기 전 외교관과 미국 에너지부 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바이든 정부의 존 캐리 기후특사 고문으로도 일했다. 인터뷰를 위해 찾아간 CAP 본사는 미국 백악관에서 두 블록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D.C는 대선 준비로 분주해 보였다. 대선 직전까지 해리스와 트럼프 대통령 후보 지지율은 초접전을 유지하고 있다. 유 수석부사장은 인터뷰에서 기후대사 고문 시절 한국 정부와 소통했던 경험을 회고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는 데 깊게 관여한 셈이다. 유 수석부사장은 “존 캐리는 지난 2021년 초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의 기후정책을 담당하는 기후특사가 됐다. 캐리는 국무부에 새 사무실을 만들어 수십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을 모았다.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을 준비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11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없었다. 촉박한 시간 동안 파리협정을 이행하려는 모든 국가의 목표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거기서 아시아 국가들의 기후 관련 외교를 담당하게 됐다. 특히 일본과 한국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부사장은 지난 2021년 4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 기후정상회의에 참여한 것을 회고하며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전에 기후정상회의가 있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도록 독려했다"며 “문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강화와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 후 변화할 미국의 기후 및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교적으로도 기후에 대해 최소한의 언급만 할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는 석유와 가스 탐사는 있었으나 많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석유와 가스 탐사를 확대하고 투자를 늘릴 것"이라며 “그러나 바이든 정부서 만든 IRA법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IRA법의 핵심은 자국의 청정에너지산업에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 보급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는 “IRA에 따른 많은 투자가 조지아주를 포함, 공화당 강세인 주에서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IRA 폐지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리스 당선 시에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이어받으면서도 이를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 봤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낼 것으로 전망했다. 유 수석부사장은 “해리스에게 기후가 우선순위라고 본다"며 “외교적인 측면에서 매우 활동적이고 한국에도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며 “해리스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IRA를 구현하기 위해 집중할 것이다. 미국 기업 및 한국 기업에도 IRA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부사장은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년 브라질에서 열릴 COP30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COP30에 직접 갈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다"며 “확실한 건 적어도 매우 고위급 인사를 보낼 것이다. 바이든보다 기후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사장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 시 기후에너지 분야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굳이 있다면 석유와 가스 개발 소식에 따른 석유, 가스 가격 변화 정도다. 그의 말대로 IRA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미국에 진출한 국내 친환경에너지 기업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이다. 반면, 해리스 당선 시 우리나라에 기후대응 정책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직접적 요구가 따라오게 된다. 또한,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친환경에너지 관련 기업에 기회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 수석부사장은 친환경에너지 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한국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기후대사 고문 시절 한국과 외교를 담당한 만큼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유 수석부사장은 “한국이 빠르게 그린철강으로 전환한다면 국제무역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위상을 얻을 수 있다"며 “모든 나라들이 그린철강을 향해 가고 있어 한국이 빨리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철강은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만든 철강을 뜻한다. 이어 “한국은 한국전력이 전력부문에서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국내 전력부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력 시장에서 더 많은 경쟁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도입한다면 여러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더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며 “현재 한전의 전력부문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적재산권 분쟁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미국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체코 원전 수주에 개입할 가능성을 묻는 서면 질문에 “아직 관련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 수석부사장은 미국에서는 여야 모두 원전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돼 신규 원전은 가격 문제로 보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그는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에 대해서는 SMR을 한정으로 긍정적으로 봤다. CF100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 원전과 수소를 추가한 개념이다. 유 수석부사장은 “원전이 탈탄소화를 위한 해결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비용"이라며 “신규 대형 원전은 미국에서 설치하기에는 너무 비싸다. SMR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헤즈볼라, 이란까지 확전되면서 중동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미만으로 비교적 안정 상태를 보이고 있다. 기존 중동 전쟁 때의 유가 추이와 다른 모습이다. 세계 1위 석유 수요국인 중국의 수요 부진 속에 아메리카 지역의 공급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제유가 약세는 세계 석유시장에서 그만큼 중동의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5일 오일프라이스닷컴 등에 따르면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최대 7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세계 정세를 가장 잘 반영하는 유럽 브렌트유는 78.1달러를 기록 중이며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배럴당 74.4달러, 중동 머반유는 77.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폭격 및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이 있었던 지난달 말의 71달러보다 약 9% 올랐지만 여전히 80달러를 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존 중동 전쟁 때의 국제유가 양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1950년 이후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은 지금까지 5번이 있었다. 1973년 10월 4차 중동 전쟁을 계기로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무기화를 선언하고 금수조치를 실시하면서 1차 석유파동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하루당 약 430만배럴의 공급차질이 발생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3달러에서 1개월 사이 4배인 12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 1979년 이란 혁명과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2차 석유파동이 발생했다. 하루당 약 560만배럴 공급차질이 발생하면서 국제유가는 15달러에서 39달러로 2배 이상 상승했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발생한 걸프전쟁으로 하루당 약 430만배럴 공급차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는 8월 17달러에서 10월 41달러로 2배 이상 올랐다. 2000년에는 OPEC(석유수출국기구)이 단합을 통해 목표유가밴드제를 시행하면서 생산쿼터 축소로 국제유가는 15달러에서 32달러로 역시 2배 이상 올랐다. 2004년 이후 중국의 수요 급증, 이라크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북미지역의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국제유가는 25달러에서 44달러로 1.8배 상승했다. 이처럼 지난 중동 전쟁때는 유가가 2배 이상 오른 것과 달리 이번 중동 전쟁은 아직 전면전으로 치닫진 않았지만 유가가 10%밖에 오르지 않으면서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세계 1위 석유 소비국인 중국의 수요 부진이 꼽힌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의 세계 석유수요 현황을 보면 세계 수요는 작년 2분기 하루당 1억140만배럴에서 올해 2분기 1억290만배럴로 1.5% 증가했다. 이는 석유 수요가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는 OECD를 합친 평균으로, 같은 기간 비OECD 수요만 보면 하루당 5590만배럴에서 5740만배럴로 2.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수요는 하루당 1640만배럴에서 1670만배럴로 1.8% 증가했다. 중국 수요가 증가는 했지만, 비OECD 증가율보다 크게 저조하면서 수요 부진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충분한 석유 공급력도 유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2025년 석유 공급과잉을 전망하면서 예상 국제유가를 하향 조정했다. 2025년에 세계 석유수요는 하루당 120만배럴 증가하지만, 공급은 260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 브렌트유 가격은 기존 85달러에서 80달러로, 내년 4분기 가격은 기존 76달러에서 75달러로 조정했다. 세계 석유 공급량은 작년 2분기 하루당 1억150만배럴에서 올해 2분기 1억280만배럴로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메리카 지역의 석유 공급량은 2680만배럴에서 2820만배럴로 5.2% 증가했다. 반면 OPEC 공급량은 3430만배럴에서 3260만배럴로 5% 감소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미국의 시추 수는 감소했지만 오히려 생산량은 하루당 100만배럴 증가했다며 그만큼 미국의 생산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OPEC+의 잉여생산능력이 하루당 500만배럴 이상이라며 이란의 석유 공급 차질이 발생해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석유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석유공급량의 30%가 지나다니는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단기간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로 인해 유가는 상대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유럽연합(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도입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정책을 수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속 증가하며, 전 세계 배출량의 7~8%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에 대한 탈탄소화 요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유럽, 미국, 일본 등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은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설비 전환을 위한 투자에 대해 막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 정부 지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설비 투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EU에서는 철강 등 6개 부문에 대해 CBAM을 시행하며 제 3국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품의 온실가스 내재 배출량을 EU내 동일 제품의 내재 배출량과 비교하여 차이에 대해 비용 부담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국제협력팀장은 최근 민간LNG산업협회가 개최한 '에너지통상포럼'에서 “현재는 전환 기간에 해당해 보고 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실제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라며 “미국과 EU는 GSSA(지속가능한 철강협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국의 탄소 집약도에 따라 제3국 역외산 철강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남 팀장은 “CBAM 등 글로벌 탄소 통상 규제가 본격화 되는 현 시점에서 배출량 산정 및 저탄소 철강 제품 정의에 대한 공통된 표준 없이는 국제 교역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저탄소 철강이나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제시하는 이니셔티브들이 출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이니셔티브들을 통합해 공통된 산정방법론과 정의를 수립하기 위한 작업도 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IEA(국제에너지기구)와 기후클럽을 중심으로 저탄소·니어제로 철강에 대한 정의와 산정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OECD에서는 '철강 탈탄소화 경로의 이질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가마다 다른 상황(자원 접근성 등) 등 이질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공통된 배출량 산정방법론 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질성이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CBAM 등 탄소 규제에 있어서 한국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탄소 통상 규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통해 내재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 활용하고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로 투자를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문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설비를 전환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에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을 신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하여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U의 경우, 직접 펀딩 중심의 정책을 통해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있다. EU 집행위와 개별 회원국 정부 차원에서 철강사들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투자에 대해 평균 40% 이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산업실증프로젝트를 통해 철강산업의 6개 프로젝트에 최대 15억달러(약 2조원)를 투자 지원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GX 법안을 통해 20조엔의 재원을 확보하여 향후 10년간 탄소중립 투자지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통해 150조엔의 대규모 민관 투자를 촉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남 팀장은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의 지원 사례를 참고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설비 전환을 위한 투자에 해외 주요국 수준의 설비 투자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신규 신청한 수소환원제철 실증과제에 대한 예타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그린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며 “철스크랩에 대한 공급 안정화 정책도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저탄소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은 천연가스 배관망의 정보를 법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공개의무가 없다. 우리나라 배관망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 가스공사는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민간 사업자들은 배관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결국 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법적으로 천연가스 배관망 운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는 실시간으로 배관망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은 정보공개 요청 시 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내추럴 가스 파이프라인 오브 아메리카 사이트에서 실시간 배관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정보는 △세부 망 구간 및 지점별 설계 용량 △이용예정 용량 △잔여용량 △주요 지점의 일자별 가스 성분 △과부족 발생 실적 △요금 및 요금 관련 규정 △용량 계약 실적 등 거의 모든 사항이 제공되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내셔널 가스 홈페이지에서 2분마다 실시간 정보가 제공된다. 정보는 △수요 예측지 △일일마감시간 기준 수요 및 공급량 예측치 △실시간 수요 및 공급 현황, 유량정보, 재고 정보 △하루동안 실시간 전망치 △일별 라인팩 정보 △각 공급지점의 실시간 수요 및 공급 △실시간 수요 및 공급량 및 실제 라인팩 수치 △저장 천연가스 재고량 등이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가스배관망 정보를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이에 맞춰 사업계획도 짜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선진국들도 산업 초기에는 막대한 투자 및 공적 재화 공급 등을 위해 국영기관의 독점 운영 형식으로 배관망을 운영해 왔다. 그러다 민간 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시장 경쟁이 발생하면서 배관망의 중립적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배관망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고 이를 독립위원회를 통해 감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달리 가스배관망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 독점적으로 배관망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전국 147개소 정압관리소(G/S) 및 146개소 차단관리소(V/S) 가운데 7개 정압관리소의 실시간 배관압력만 공개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들은 해안가에 있는 사설 LNG 터미널에서 발전소로 가스를 공급하려면 필수적으로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이용해야 하는데, 배관망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한다. 대표적인 예가 배관망 인입 압력이다. 민간 사업자들은 배관망의 인입 압력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느 시간대에, 어느 정도의 용량을 공급해야 하는지, 어느 시기에 LNG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가스공사가 배관망 정보를 좀처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민간 사업자들과 가스 공급에서 경쟁 구도에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이것이 배관망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한 선진국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배관망 소유와 운영은 운동 경기에서 선수가 직접 심판까지 보는 것과 같다. 선수가 심판까지 보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정할 수밖에 없듯, 가스공사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망 중립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가스공사가 독점 운영하고 있는 배관망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민간 사업자들의 이용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LNG 발전사들은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통해서만 수입한 가스를 자기의 발전소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배관망이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배관망 이용에 있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 중립성을 높이고,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 민간의 이용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을 높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부, 민간, 가스공사 추천으로 위촉된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신설돼 지난 7월 26일 첫 회의가 열렸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객관적인 인입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위원 구성은 민간 추천 3명, 가스공사 추천 3명으로 동률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한명이 포함돼 있어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쥐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위원회 신설에도 불구하고 배관망의 중립적 운영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민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배관망 운영 기준을 담고 있는 배관시설이용규정이 가스공사의 내부규정에 속해 있어 객관적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 민간 업계 관계자는 “배관시설이용규정에 따라 규정을 바꾸려면 개정협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협의회장은 가스공사의 담당부서장이 맡도록 돼 규정돼 있다"며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배관망의 중립성을 위해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고 이를 독립위원회를 통해 감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전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은 “망 중립 운영은 지극히 기초적인 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안되고 있다"며 “배관망 중립성을 위해 최소한 회계를 분리해야 하고, 그 다음엔 법인 분리, 궁극적으로는 소유 분리를 해야 한다. 여기에 전기위원회를 확장한 에너지 관련 위원회 신설을 통해 공정하게 3자가 관리 감독해야 하고, 망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측도 현 체제에서 최대한 망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지난 8월 민간LNG산업협회가 주관한 제4회 LNG포럼에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는 법상 근거가 없고 사실상 가스공사 사장에게 자문 역할을 하는 형태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현 가스시장 거버넌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산업부로서는 심의위가 계속 객관적 판단을 하고, 논의된 사항들이 가스공사로 하여금 이행될 수 있게 계속 챙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터미널 사업자들이 인입량 증가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 가스공사가 계속 양보만 하는 것이 가스 시장의 효율성이라든가 가스 수요자의 편익을 늘리는 방향에서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산업부도 고민이 필요하고, 위원 및 사업자들과 협의해 풀어나가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지난 10월 1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4일 오전 9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한석유협회, 한국무역협회와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라 석유 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격 당일인 10.1일 국제유가(브렌트)는 전일 대비 2.6% 상승한 $73.5/B를, 10.2일에는 0.5% 상승한 $73.9/B를 기록하였다. 이후 유가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 가격은 세계 주요국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중동 정세가 석유·가스 수급, 수출,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홍해 통과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해 석유‧가스 국내 도입에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수출의 경우에도 대(對)중동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24년 1~9월) 수준이며 우리 물품의 선적 인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석유화학제품의 경우도 다른 나라로 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확전 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 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산업부는 지난 4월 중동사태 발발 이후 설치한 종합상황실 및 에너지, 무역, 공급망 등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일 점검 체계를 즉시 가동해 실시간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중동의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일 "수도권매립지가 세계적 규모의 매립지 운영기술과 노하우를 살려 완벽한 환경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돼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처음 방문해 생활폐기물 처리되는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3차까지 공모가 불발된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추진 상황을 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1980년대 난지도매립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시설로 조성돼 지난 1992년 1매립장 사용을 시작해 현재 3-1매립장을 사용 중이며 국내 최초로 위생매립의 표준을 안착시킨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폐기물 매립과정에서 주변에 악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일 복토를 실시하고 매립된 폐기물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도 포집해 발전소를 가동해 연간 2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까지 발전량은 487TWh(테라와트시)에 달하며 연평균으로 환산시 인접 지역인 인천 서구 인구(62만명)의 약 46%에 공급 가능한 수준이다. 매립가스와 함께 발생하는 매립지침출수도 국내 최대규모(하루 6700㎥)의 시설과 후(後) 탈질 공정 등 순수 자체 기술역량을 갖추고,최근 대폭 강화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도 문제 없이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다. 모범적 환경관리 사례와 함께 야생화단지 등 녹지공간, 수영장·축구장·캠핑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인근 영향권 지역 주민에게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해 건강검진, 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작년까지 총 4323억원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사용이 종료된 1매립장 상부에 조성된 드림파크 골프장은 연간 약 16만 명이 이용 중으로 골프장 운영으로 조성된 수입은 시설 유지 외에 주민상생협약에 따라 주민 일자리 창출, 불우이웃 돕기, 장학회 등에 사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장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김 장관은 현장 점검과 아울러 향후 직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되면 소각재 등만 매립되기 때문에 매립량과 주변 환경영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한 미래의 매립지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브라질 수출기업의 전기전자제품, 의료기기 INMETRO 인증 및 무선기기 ANATEL 인증 획득을 돕기 위해 브라질 종합 시험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KTR 김현철 원장은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브라질 시험인증기관 Bracert의 알렉상드리 사바티니(Alexandre Sabatini)대표와 전기전자, 의료기기 및 무선기기 분야 시험인증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Bracert는 브라질 캄피나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브라질 INMETRO(안전) 및 ANATEL(무선통신) 인증기관으로 가전제품 및 의료기기, 무선통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브라질 시장으로 전기전자제품,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기업은 KTR의 시험성적서로 INMETRO 인증을 획득할 수 있어 인증 획득 소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브라질 INMETRO 인증은 LED 조명, 가전제품 등 대부분의 공산품과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ANATEL 인증은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기기가 대상 품목이다. 두 인증 모두 브라질 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강제인증으로 브라질 정부기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KTR은 국내는 물론 미주(멕시코), 유럽, 동남아, 중국 등 KTR 해외지사 심사원을 활용해 INMETRO 인증에 필요한 공장심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제품시험 뿐 아니라 공장심사까지 KTR을 통해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KTR은 전기전자, 소재부품, 의료기기, 바이오, 헬스케어, 화학환경, 토목건축, 이차전지, 에너지, 국방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국제 공인 시험기관 지정을 받아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0여개국 230여개 기관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인증 지원 등 우리 기업의 수출을 돕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다. KTR 김현철 원장은 “브라질은 남미 최대 국가이자 주요 교역국으로 수출기업 지원 네트워크 확대가 매우 중요한 곳"이라며 “KTR은 브라질 및 남미 진출을 지속적으로 넓혀 국내 수출기업의 남미시장 확대를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스라엘 대 하마스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시아파 최대 무장정파인 레바논 헤즈볼라로 확대됐고 급기야 시아파 맹주인 이란까지 끼어들면서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전일대비 2.5%의 제한적 상승에 그치고 있다. 수요 부진 속에 미국, 캐나다, 가이아나 등 아메리카대륙의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동 원유 대부분이 지나가면서 이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이 막힐 경우 유가는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오일프라이스닷컴 등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습 등의 영향으로 전 거래일보다 2.5%가량 올랐다. 미국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48% 오른 배럴당 70.86달러, 유럽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보다 2.59% 오른 73.56달러, 중동 머반유는 전 거래일보다 2.53% 오른 73.73달러를 기록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 대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로 확산됐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 위치한 헤즈볼라 본부 등 주요 군사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으며, 이 공격으로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헤즈볼라가 전쟁의 길을 가는 이상 이스라엘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헤즈볼라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잇따라 시아파 집단들이 이스라엘 공격을 받자 시아파 맹주인 이란도 두고 보지만은 않았다. 이란은 1일 이스라엘을 겨냥해 탄도미사일 180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요격에 격추돼 이스라엘은 큰 피해를 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가 세계 각국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동은 세계 원유 공급의 1/3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의 원유 수출선은 이란 국경을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지난 중동 전쟁에서 서방측이 개입할 때마다 이란측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무기로 개입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번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향방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석유업계 한 관계자는 “중동 전쟁 확산에도 국제유가가 제한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중국 등 전반적으로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캐나다, 가이아나까지 아메리카지역의 공급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이란 역시 최대 수출품목인 원유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해협이 막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예전과 달리 제한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강성 군부세력들이 자의적으로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협은 봉쇄되고 말 것으로 예상된다. 해협이 봉쇄되면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빙현지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지난 5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 중동 분쟁 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오르는 경향을 보였으며, 세계 각 기관들은 이란 참전 시 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르고, 호즈무즈 해협이 봉쇄될 시에는 유가가 150달러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중동으로부터 약 70%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어 중동 수입이 중단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석유 수급 차질에 대비해 전국 9개 비축기지에 총 1억4600만배럴의 석유제품을 비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약 129일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여기에 9700만배럴의 공동비축물량과 전국 주유소 및 정유사 저장물량까지 더하면 총 비축일수는 약 200일 정도로 추산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귀뚜라미그룹이 보일러를 넘어 원전잠수함까지 냉난방공조 영역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다.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은 전속 모델인 배우 지진희와 함께 신규 기업 PR 광고 '세상을 움직이는 냉난방공조 기술'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귀뚜라미는 지난 2022년 처음 공개한 기업 PR 광고 캠페인에서 '귀뚜라미는 더 이상 보일러 회사가 아닙니다'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통해 보일러 전문 기업에서 종합 냉난방에너지그룹으로 변모한 기업 이미지와 사업 영역 확장을 알렸다. 지난해에는 하나의 에너지로 전력 생산, 난방, 냉방, 비상발전까지 가능한 1석4조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 마이크로 열병합발전소(CHP)를 통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귀뚜라미그룹의 혁신 기술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올해 새롭게 공개하는 캠페인은 냉난방 에너지 기업으로서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 이미지와 위상을 자신감 있게 표현했다. 국가기반산업과 미래전략산업 그리고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귀뚜라미의 냉난방공조 기술력을 세련된 영상에 담아냈다. 광고는 '세상을 움직이는 귀뚜라미 50년 기술, 냉난방공조'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배우 지진희가 대형 3D 스크린을 바라보며 전개된다. 이어 원자력 발전소, 데이터센터, 잠수함까지 귀뚜라미의 냉동공조 솔루션이 적용되는 각 산업현장을 직관적인 3D 이미지로 나타낸다. '대한민국 미래산업 속에 귀뚜라미가 있습니다.'라는 지진희 배우의 대사로 종합 냉난방 에너지그룹 귀뚜라미의 미래 비전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며 영상은 마무리된다. 대한민국 가정용보일러 업계 선구자로서 반세기 역사를 이어 온 귀뚜라미는 국내 가정용보일러 시장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든 2000년대부터 냉방, 공기조화, 에너지 등으로 발 빠르게 사업 다각화에 착수했다. 특히 △냉각탑 국내 1위 귀뚜라미범양냉방 △2차전지용 드라이룸 시스템 국내 1위 신성엔지니어링 △원자력발전소와 특수선(잠수함 등) 냉동공조기기 국내 1위 센추리 등 3사는 냉동공조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귀뚜라미그룹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책임지는 핵심 계열사로 거듭났다. 그 결과 귀뚜라미그룹은 지난 2001년 매출액 3000억원의 보일러 전문 기업에서 지난해 그룹 전체 매출액 1조6600억원의 '종합 냉난방 에너지그룹'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귀뚜라미그룹은 가정용보일러를 중심으로 한 난방사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현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냉동공조 기술력을 핵심자산으로 명실상부 종합 냉난방 에너지그룹의 면모를 갖췄다"며 “신규 광고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산업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귀뚜라미그룹의 냉난방공조 기술력을 대중들에게 신뢰감 있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귀뚜라미는 배우 지진희와 기업 광고 모델로서는 드물게 6년째 전속 모델 계약을 이어오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올해 연례 정책세미나에세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주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에경연은 30일 서울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기후 및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 에너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연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체코 원전 수주의 의미와 향후 과제와 미 대선과 국내 에너지 시장 영향으로 크게 나눠서 진행됐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박우영 에경연 전력정책연구본부장 등 원전 전문가들은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된 것을 두고 유럽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선제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세미나에서 조일현 에경연 해외에너지동향분석실 실장은 미 대선 이후 국내 에너지 시장 영향에 대해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현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봤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악화되고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완화를 실시할 것으로 봤다. 강구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 등 전문가들은 토론에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맞춤형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리스 당선 시에는 청정에너지 분야의 대미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반대로 트럼프 당선 시에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조 변경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