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서울국제법연구원과 외교부가 최근 제3회 서울 외교·거버넌스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정부, 민간, 학계의 외교 실무가 및 국제법과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와 글로벌 규범 외교'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번 포럼의 개회사는 서울국제법연구원 윤병세 이사장이 맡았다. 윤병세 이사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국가안보실 1차장과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 수석조정관을 역임한 바 있다. 37년 경력의 외교관으로서 윤 이사장은 미국, 제네바 유엔,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 다수의 국제 외교 활동을 펼쳤다. 현재는 헤이그전략연구센터(HCSS)의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REAIM 글로벌위원회 공동의장으로 활약했다. 또한, 청와대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 비확산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윤 이사장의 개회사 이후에는 외교부의 황준식 국제법률국장과 나경원 국회의원이 축사를 맡았다. 황준식 국장은 국제법과 외교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외교부에서 국제법 관련 주요 정책을 이끌고 있으며, 외교부 국제법률국은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와 입장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경원 국회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현대사회의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발전을 위한 법안과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럼의 발제와 좌장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 교수이자 서울국제법연구원 원장인 정서용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기후변화와 환경 법정책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로, 이번 발제를 통해 기후변화와 글로벌 규범 외교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법학석사 및 박사(JSD)를 취득한 후, 국제 환경 및 기후 정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그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교류분과 위원장,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이사회 이사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아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한미 FTA 및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공로로 각각 환경부 장관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종합토론은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박종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 이형희 SK Communication 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여 기후 및 국제규범 이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서울 외교·거버넌스 포럼은 외교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국제법과 외교정책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정부의 글로벌 규범 외교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총 4회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그 중 세 번째 행사로, 앞서'AI와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한 제1회 포럼과'최근 무력충돌 사태에 대한 국제규범적 진단'을 주제로 한 제2회 포럼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달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1기 임기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민관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고, 전문위원회 또한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과 녹색연합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였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탄녹위가 24개월 동안 민관공동 전체회의를 단 10차례 개최하는 데 그쳤고, 그중 4회는 서면회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 참석자도 평균적으로 절반만 참여해 주요 안건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녹위의 17개 전문위원회는 회의 개최 빈도가 매우 저조했다. 일부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기업 관련 전문위원회는 지난 2년간 회의가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 또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다루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문위원회의 검토 없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위원회 2기에서는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하고, 민관 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탄녹위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2기 체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탄녹위 2기 출범을 앞두고,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산업부 국감이 시작된 가운데 상임위 여야는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최종계약과 동해 가스전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두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경제성 등을 두고 문제제기를 이어간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차질없이 성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연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안덕근 장관은 '체코 원전 입찰 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안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면서 무탄소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겠다"며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의 최종 계약 성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혀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라며 “체코 정부를 모욕하는 내용인데 무슨 근거로 이런 보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부에서 이런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기 때문에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어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며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확대에 대응해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전 분야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으로 원전의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수소 클러스터 조성, 무탄소 전원을 뒷받침하는 시장 제도 구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대규모 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올해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고 글로벌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산업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수출 투자를 확대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수출액은 4500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303억달러 흑자로, 1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이 같은 흑자 규모는 작년 전체 무역적자 103억달러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안 장관은 “연말까지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원전, 방산 등 수출 품목 다변화, 거대 인구와 자원을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 지역 등 신수출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동 지역 분쟁 격화에 따른 해상 물류 리스크와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등 대외 무역 불확실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어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이끌고 산업 전반의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 인공지능(AI) 자율 제조 확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보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발전량 비중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고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산업부가 환경부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 녹색연합은 11차 전기본 전력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본계획 확정 전까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상향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 “(산업부가 11차 전기본 초안에서 제시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6%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미가 맞다"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와 공급에 대한 15년간의 장기계획으로 2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돼 있다. 올해 수립 중인 11차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초안에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1.6%(재생에너지 18.7%)로 정하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두 평가는 보완 1회를 거쳐 지난달 23일 '조건부협의'로 협의가 완료됐다. 환경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본 계획 확정 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서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보다 낮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국제사회의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 취지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1월 확정된 10차 전기본은 이전의 신재생에너지 2030 발전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지난해 4월 수립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는 '21.6%+@'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11차 전기본은 여전히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계획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청한 셈이다. 또한 환경부는 협의내용을 통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적극 활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관계부처 등 협업을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상향해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므로 LNG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상향하는 전원믹스 개편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녹색연합은 이러한 협의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산업부의 전기본에 대해 환경부가 최종 조건부협의 의견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 변경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사회적 논란이 큰 11차 전기본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가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은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담긴 협의 결과를 산업부가 묵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만약 산업부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황 팀장은 “협의내용에서 밝힌 것처럼, 기후헌법소원 판결의 취지와 국제사회의 흐름을 반영해 산업부는 11차 전기본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귀뚜라미가 고객의 안전과 위생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3세대 카본매트의 진면목을 알리는 캠페인 광고를 개시했다. (주)귀뚜라미(대표 김학수)는 '품질 약속'을 주제로 3세대 카본매트 신규 CF를 공개하고 TV 홈쇼핑 방송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귀뚜라미는 지난 2020년부터 1세대 전기매트의 유해 전자파와 화재 위험, 2세대 온수매트의 누수, 세균, 물보충, 세탁 등 불편함을 개선한 3세대 카본매트를 출시하며 난방매트 시장 세대교체에 나섰다. 이후 △강철보다 5배 강한 아라미드 카본열선 △어댑터 일체형 스마트 온도조절기 △사용자 맞춤형 숙면과학 △친환경 소재 최고급 원단 등 독자적인 기능으로 매년 품질 혁신 노력을 이어가며 3세대 카본매트를 난방매트 시장의 주류로 등극시켰다. 새롭게 공개된 3세대 카본매트 광고는 '품질에 대한 약속'을 핵심 주제로, 난방매트에 대한 다양한 걱정으로부터 고객을 지키겠다는 귀뚜라미의 진정성을 영상에 담았다. '귀뚜라미는 지키겠습니다'라는 배우 지진희의 대사로 시작되는 광고는 전자파, 세탁, 환경호르몬 걱정으로부터 고객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품질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맺음말을 통해 카본매트 시장 선도 브랜드로서 책임과 신뢰를 약속한다.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는 220V 전압을 저전압(매트 DC 24V)으로 변환하고 전자기장환경(EMF) 인증을 획득해 유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 80만회 굽힘 테스트를 완료한 카본 열선은 특수 열 압착 방식으로 고정해 열선 이탈 걱정 없이 세탁(최대 5회) 가능하다. 또한, 매트 원단은 △라돈 및 토론 시험과 △ 아동용 섬유제품 시험을 완료해 유해 물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귀뚜라미는 새로운 CF 공개와 함께 3세대 카본매트 인기 라인업을 합리적 가격에 장만할 수 있는 홈쇼핑 방송을 진행한다. 오는 9일(수) 오후 10시 55분과 15일(화) 오후 5시 35분 GS홈쇼핑을 통해 개인별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하는 숙면 과학을 적용한 '3세대 카본매트 온돌 프리미엄형 KMF 시리즈' 판매 방송을 진행한다. 또한, △ 오는 12일(토) 오후 10시 50분 NS 홈쇼핑 △ 13일(일) 오후 4시 5분 홈앤쇼핑에서는 다이얼 버튼을 적용해 남녀노소 조작이 간편한 '3세대 카본매트 온돌 고급형 KMA 시리즈'를 선보인다. 홈쇼핑 방송 중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를 구매할 경우 24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일시불 1만원 할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홈쇼핑 앱(App)으로 주문하면 1만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1세대 전기매트와 2세대 온수매트의 불편함을 개선하며 난방매트 시장의 세대교체와 품질 혁신을 주도한 3세대 카본매트 온돌은 동절기 필수 숙면가전으로 시장 내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며 “진정성을 담은 품질 약속 캠페인을 통해 귀뚜라미 50년 기술에 대한 신뢰와 고객의 일상 속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내 주유소의 절반 이상인 63.3%가 영업이익률이 1%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며, 심지어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한 주유소도 1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가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회원사 주유소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의 영업이익률이 1% 미만인 주유소가 63.3%로 나타났다. 2% 미만인 주유소도 87.3%에 달했다. 이 중 0.1% 이상~0.5% 미만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주유소가 31.5%로 가장 많았으며,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한 곳도 18.5%나 됐다. 반면, 2%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주유소는 12.7%에 그쳤다. 또 “현 경영환경에서 주유소 사업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82.9%가 “10년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9.3%는 “1년 미만"이라고 답변해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또 주유소의 90.3%가 업종 최고 수준인 1.5%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곳은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카드수수료율 체계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윤이 적고 매출 규모가 큰 주유소업종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0.1%는 현행 카드수수료율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적정 수수료율로 0.5%~0.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주유소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수수료율 인하(61.4%)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세제 혜택 제공(19.0%), 소비자 수수료 부담 전환(14.2%), 현금/카드 결제 차등 허용(4.4%) 순이었다. 양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포함한 주유소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카드수수료율 체계 개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주유소 1만668곳 중 정유사 직영 652곳, 알뜰주유소 1276곳, 자가상표 102곳을 제외한 8638곳 대상 조사으로 조사해 1101곳 응답했다.(응답률 12.7%)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교육(2차)'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 신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한양대학교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선착순으로 15명을 모집하며, 교육 희망자는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8월 19~23일)와 3차(11월 11~15일)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교육과정이다. 2차(10월 14~18일)와 4차(11월 25~29일)는 업계 종사자를 위한 전문가 과정으로 구성되며, 5일 동안 비대면 이론교육과 대면 현장 교육이 병행된다. 특히 이번 2차 교육은 가상현실(VR)을 활용해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수료생에게는 평가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올해 교육 과정은 고전압 안전교육 등 실습 비중을 늘려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교육생들은 가상현실에서 전기차의 고전압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분해·조립하며,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 등을 실습하게 된다. 이번 2차 및 4차 교육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교육이 추가되며, 기초 과정에서는 공공기관과 산학계 전문가들이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이번 교육이 대학생들에게는 취업 역량을,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환경평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전광역시가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국제대댐회 연차회의'를 대전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대댐회는 지난 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92회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총회에서 2027년 제95회 국제대댐회(International Committee On Large Dams) 연차회의 개최지가 '대한민국 대전'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발표했다. 국제대댐회는 10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로, 1928년 설립 이후 댐 분야의 기술 표준을 설정하고 운영·관리 지식을 교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 관련 학술회의다. 매년 다른 국가에서 개최되는 이 연차회의는 한국에서 2004년 서울에서 열린 제72회 이후 2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특히 이번 유치는 올해 1월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전광역시가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성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2027년 연차회의에는 70여 개국에서 약 1,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43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수자원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전 유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대댐회, 환경부, 한국관광공사, 대전관광공사, 학계가 함께 구성한 '유치준비위원회'의 활약이 있었다. 환경부는 장관 명의의 지지 서한을 국제대댐회 사무국에 전달하는 등 연차회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유치준비위원회는 올해 4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미국대댐회 연례회의, 6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댐 콘퍼런스에서 회원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대전 개최 결정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장은 연차회의 유치에 대해 “초기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한 결과"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전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윤 사장은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준 준비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2027년은 한국수자원공사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로,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의 물관리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2024년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이번에도 지난 정부에 이어 '원자력이냐, 재생에너지냐'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당초 올해 상반기에 수립을 마치려 했으나 차일피일 밀려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특히 국회 보고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면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아울러 15년만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대해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저가 수주'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동해 가스전 시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실효성과 예산 투입 등에 대한 적절성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1차 전기본 공청회를 열고 연내 최종안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국회보고를 위한 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 뒷전, 원전 확대 기조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미래 에너지 정책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계획 수립 후 국회의 검토를 거쳐 계획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수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지난 9차 전기본도 원래 일정보다 1년이 연장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특히, 2030년 발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욱이 건설에만 14년이 걸리는 원자력발전과 실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확대하는 원전 일변도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저가 수주' 논란과 5000억원 규모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맹공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 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정부가 원전 세일즈 성과에만 신경 쓴 나머지 무리하게 덤핑수주에 뛰어든 것이 아닌지 관련 의혹들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덤핑 수출로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은 1000㎿급 원전의 설계와 구매, 건설, 시운전, 연료 공급 등을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초대형 공사로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수주였다. 이런 쾌거에도 야당은 한수원 컨소시엄이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 등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 측은 “체코 원전은 저가 수주가 아닐 뿐더러 그렇다고 해도 60년인 원전 운영·관리 사업에서만 건설비에 맞먹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의 건설비는 약 24조원으로 알려졌다. 원전 운영·관리 사업을 포함하면 경제 유발효과가 50조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도 야당의 '덤핑'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이고,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폄훼하려는 궤변"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국감장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성공 시 최대 2000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이 프로젝트는 오는 12월 첫 시추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과정에 돌입했다. 정부와 여당은 자원안보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안전성과 성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꾸준히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시추공 하나를 뚫기 위해서는 최소 1000억원이 소요되며 산업부는 첫 시추 작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506억원 편성한 상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석유공사에 출자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성공 확률이 20%에 불과한 프로젝트에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심해 시추 작업시 인근 해역에서 지진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이나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이 과장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네덜라드 흐로닝언 가스전, 미국 사우스 유진 아일랜드 유·가스전 사례처럼 유·가스 시추·채취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관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지진 위험과 유출사고를 사전에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진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은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해 정쟁으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되며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자원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은 우리에게 2000조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바라왔던 자주적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국가 주도의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워싱턴 D.C=이원희 기자] 미국 대선이 한달가량(11월 5일) 남은 가운데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시 화석연료 개발이 확대되기 때문에 한국에 별 영향이 없지만,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시 기후외교가 더욱 강화돼 한국에 더 강력한 기후대응 요구가 닥칠 수 있다고 미국의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가 전망했다. 한국이 글로벌 기후대응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린철강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앨런 유 미국 진보센터 액션(CAP Action)의 국가안보 및 국제정책 수석부사장은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 D.C 본사에서 가진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 시 파리협정에서 재탈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석유와 가스 탐사를 확대하고 투자를 늘릴 것이며, 외교적으로도 기후에 대해 최소한의 언급만 할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 바이든 정부에서 제정된 청정에너지산업에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유지될 것으로 관측했다. 유 수석부사장은 “IRA에 따른 많은 투자가 조지아주를 포함해 공화당 강세 주에서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IRA 폐지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당선 시 기후외교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이 관련 압박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유 수석부사장은 “해리스에게 기후는 우선순위라고 본다. 해리스는 IRA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집중할 것"이라며 “한국에도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CAP는 오바마 정부부터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진보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싱크탱크로 꼽힌다. 유 수석부사장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국장을 역임하고 바이든 정부의 기후대사인 존 캐리 밑에서 고문을 맡았다. 이 때 담당지역이 한국과 일본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기후에너지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이 글로벌 기후대응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린철강 구현과 한전 독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철강이란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생산한 철강을 말한다. 유 수석부사장은 “한국의 철강산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린철강으로 빠르게 전환한다면 국제무역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위상을 얻을 수 있다"며 “모든 나라들이 그린철강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빨리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철강산업은 국내 산업 중 발전 다음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이다.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으로 1억120만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의 14%, 산업 부문의 39%를 차지했다. 유 수석부사장은 “한전이 전력부문에서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력시장에 여러 기업들이 참여한다면 재생에너지가 더 늘어날 기회가 올 수 있다"며 “현재 한전의 전력부문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해상풍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수석부사장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에 대해 소형모듈원전(SMR)을 한정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원전은 탈탄소화를 위한 해결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비용"이라며 “신규 대형 원전은 미국에서 설치하기에는 너무 비싸다. SMR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