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F(세계자연기금)는 2024년 '지구생명보고서(Living Planet Report)'를 10일 전 세계 동시 발간하며, 지난 50년간(1970년~2020년) 야생동물 개체군이 평균 7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앞으로 5년 동안 전 세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구생명지수(Living Planet Index)'는 전 세계 약 5495종을 대표하는 3만5000개의 개체군을 분석한 결과, 담수 생태계가 85% 감소하고 육상과 해양 생태계도 각각 69%, 56% 감소했다. 주된 원인은 서식지 파괴와 자원 남용, 기후 변화이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지구생명지수는 95%나 감소해,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야생동물 감소의 대표적인 사례로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 아마존강 돌고래와 투쿠시 돌고래 개체군이 각각 65%, 75% 감소한 것이 있다. 2023년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두 개의 호수에서 330마리 이상의 돌고래가 폐사한 사건도 기후변화의 심각한 영향을 보여준다. 반면, 보전 노력이 성공한 사례도 있다. 동아프리카 비룽가 산지에서 산악고릴라 개체군은 연평균 약 3% 증가했으며, 중앙유럽에서는 유럽들소의 개체군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고 전 세계적인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WWF는 지적했다. WWF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해 국제 사회가 여러 협약을 체결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2024년 10월에 열릴 제16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와 11월에 열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는 국제 사회가 보다 과감한 대응책을 마련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WWF는 주장했다. WWF는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재생 농업과 숲, 습지, 맹그로브 복원은 탄소 흡수를 늘리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생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아마존 열대우림과 산호초는 기후 위기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아마존 산불과 올해 발생한 네 번째 대규모 산호 백화 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박민혜 WWF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한국이 전 세계 탄소 배출 상위 8위 국가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앞으로 5년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2030년까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속 가능한 미래는 더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의 담수 생태계와 식량 시스템, 지속 가능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WF는 전 세계가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회복 불가능한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간이 많지 않으며, 자연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산림청이 라오스의 산림탄소흡수 사업을 지원해 국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나섰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9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라오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상섭 산림청장은 린캄 드엉사완 라오스 농림부장관과 함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한-라오스 협력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따라 지원센터는 라오스 농림부와 함께 탄소감축사업의 이행현황을 직접 관리하며 산림 황폐화를 막기 위한 산림보호 활동과 지역주민 대체소득 발굴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하게 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산림은 탄소흡수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라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통해 양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과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연구진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맞게 수소에너지를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연구원 소속 국가기후기술정책센터 박상용 박사 연구팀과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최동구 교수 공동 연구팀이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에너지시스템 모형을 개발하고 수소에너지의 최적 활용 전략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혓다. 연구진은 IEA의 에너지시스템 분석 모형인 'TIMES'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을 반영한 'KIER-TIMES' 모형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에너지의 최적 비중을 예측했다. KIER-TIMES 모형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황, 미래 에너지 수요, 전력수급계획, 에너지 가격 등이 반영됐다. 특히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에서 제시된 2050년 최종에너지 수요 등 다양한 전제조건을 반영해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을 높였다. 또, 전제조건이 바뀔 때 결괏값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민감도 검사를 시행해 정부 정책의 조건 변화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확보했다. 개발된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50년까지 국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에너지의 27%를 수소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종 소비되는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도 수소에너지의 비중이 25%까지 증가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개발된 모델을 활용해 시나리오에서 제안된 수소의 수입 비중, 수전해 기술의 효율 향상,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활용 방안을 심층 분석했다. 공동 연구를 주도한 박상용 박사는 “이번 연구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을 고려한 수소에너지의 역할과 최적 활용 전략을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KIER-TIMES 모형을 확장해 섹터커플링 기술들의 탄소중립 기여도를 분석하고 보급, 확산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센터장 노동석)이 에너지분야 시민활동가들이 에너지·탄소중립 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균형 있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역량강화 지원에 힘쓰고 있다. 재단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창수)와 공동으로 괴산 자연드림파크와 울진 한울원전 등에서 '전국에너지협동조합 상근활동가 에너지·탄소중립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론교육은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Hosting Capacity, 해외 탄소중립 시민참여 사례연구, 전력거래시장의 변화 및 전망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현장방문은 괴산 에너지자립마을, 한울원자력발전소 등을 견학하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이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각 에너지원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모색하는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노동석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전국의 에너지협동조합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습하고 현안을 논의한 이번 프로그램은 매우 뜻 깊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에너지·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에서의 무탄소에너지 활용 및 수용성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집단에너지 분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기는 경쟁 입찰을 거쳐야 전력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르면 이번달부터 LNG용량시장을 개설해 신규 LNG 사용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한 입찰을 실시한다. 개설의 배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 진입을 적정 설비 규모로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시키기 위한 취지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10일 개최한 '2024년 한국형 LNG 용량시장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 설명회'에서 “용량시장은 무탄소에너지 확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 열병합발전소들의 전력시장 진입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2032년까지 2.5기가와트(GW) 의 용량이며 올해는 1.1GW의 시범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저가 낙찰 방식이며 평가 기준은 가격요소 50%, 비가격요소 50%로 평가한다.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년마다 용량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그동안 집단에너지 등 LNG 사용 발전설비가 신청을 하면 설치가 가능해 과잉 설비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 전체적인 무탄소 전원 대비 LNG에 대한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LNG활용 발전기의 전력시장 진입과정에 용량시장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을 추진해왔다. 용량시장 설계를 주관하는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큰 목적은 설비 통제인데 실제로는 설비와 무관하게 어차피 LNG 발전량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설비들은 그대로 용량요금(CP)으로 정산하되 신규 설비에 대해서만 용량시장 입찰을 적용해 투자 물량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신규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일 서울 중구(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LNG 용량시장의 개설과 운영 절차, 평가기준, 낙찰자 계약 등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산업부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확정하고, 고시개정 완료 시 10월 말에 입찰공고를 통해 시범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용량시장 입찰공고 이후 열·전기 평가 및 계통 검토를 거쳐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용량시장은 평가적격성을 검토한 이후 열·전기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와 가격점수를 종합해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들 대상으로 전력거래소와 사업자가 직접 입찰한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진행한다. 계약 시 지연진입, 계약내용 미이행하는 경우 페널티 부과 등의 이행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전력거래소는 이달 중으로 가격/비가격요소로 이뤄진 입찰 세부 평가항목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내에 낙찰자 선정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내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신규 LNG에 대해서는 경매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연내 입찰을 마무리되면 신규 설비가 5~6년 정도 건설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8~2029년부터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한국형 LNG 용량시장 제도를 통해 전력수급관리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차질없는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INC-5)에서 '생산 감축'에 대한 찬반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개최국인 우리 정부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환경단체들로부터 소극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강국이라는 점에서 생산 감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INC-5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보다는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타격을 우려해 감축 목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중소기업들이 규제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오염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HAC(HIGH AMBITION COALITION) 동맹은 생산 감축 등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들의 모임인데, 여기에는 유럽연합, 일본,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긴 한데 INC-5 개최국으로서 모니터링 차원으로 알려졌다. 최근 로이터에서는 미국도 HAC 동맹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번 플라스틱 협약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는 생산 감축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반대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환경부 담당공무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플라스틱 오염방지 협상에 임하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기보다는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에 중점을 두는 기존 입장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주원료인 에틸렌 생산규모가 연간 1270만톤인 세계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이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2021년 6.2%이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2019년 기준 국내 제조업 중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이 감축되면 석유화학산업이 바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강력 비판하고 있다. 플라스틱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환경단체인 소비자기후행동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플라스틱의 99.9%가 화석연료에서 유래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재활용만으로는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플라스틱 생애 전반을 다루는 강력한 국제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기후변화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플라스틱문제를뿌리뽑는연대(플뿌리연대)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개최국으로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투명하고 공정한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플뿌리연대는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등 4개 관계부처에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들 부처는 외교적 전략을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협약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가 포함되지 않으면 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산유국 중심의 당사자그룹은 플라스틱 전생애 주기를 다루기보다는 폐기와 재활용에 중점을 두자는 입장을 표명하며 강력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는 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법이고 기술적으로도 요원한 길이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3개월 째 사장이 공석인 서울에너지공사가 서울시 소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창립됐다는 정치적 배경과 함께 최근 서남권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놓고 노조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어 서울시가 극약처방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서울시가 교통방송(TBS)을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외한 바 있어 서울에너지공사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0일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에 서남권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신규 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공사 측에서는 공모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에 서울시는 재정 투입을 못 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태를 전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6년 설립되자마자 서울 강서구 마곡지역에 서남집단에너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주택 7만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열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285㎿ , 190G㎈/h) 1기와 열전용보일러(PLB) 1기(68G㎈/h)를 건설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 총사업비 3528억원 규모로 착수했으나, 사업비가 2021년 4683억원, 2022년 5291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시공사 입찰이 계속 유찰됐다. 입찰이 계속 유찰되자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사업비가 6971억원으로 재산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력도 부족하다며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에너지공사 노조는 민영화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사업권을 강제로 빼앗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예 서울에너지공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갈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예가 전 서울교통방송 TBS이다. TBS는 서울에너지공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투입하는 돈으로 운영했던 회사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을 끊고 투자 출연 기관에서 해지해달라는 공문을 행정안전부에 보냈고 행안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현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회사가 됐다. 일각에서는 TBS가 완전히 폐업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조례를 폐지하고 행안부에 서울시 산하기관 지정을 해지하면 된다. 공사를 없애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6개월도 안 걸린다"며 “서울에너지공사는 TBS와는 성격이 달라 당장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공사 내부에서는 현재 공석인 사장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공사의 존폐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사장 공모를 시작할텐데 이번에는 발전공기업이 아닌 서울시에서 올 것 같다"며 “오시는 분이 어떤 미션을 받고 오는지에 따라 공사의 방향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최근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빠르면 이달 말 안에는 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정치적 배경도 현 문제의 한 축으로 거론된다. 공사는 2016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설립됐다. 초대 사장은 박진섭 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으로 공사의 전신이었던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장, 환경연합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했다. 후임인 2대 김중식 사장, 직전 사장인 3대 이승현 사장은 서울시 출신이 아닌 발전공기업 출신이었다. 사장은 물론 임원진도 초대 사장 당시에는 서울시 출신이 많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유고(有故) 이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출신이나 유력 정치인 출신이 사장으로 오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서울시의 외면이 계속될 것이란 게 공사 내부 분위기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석탄화력·원자력 등 대규모 발전설비가 아닌 태양광·연료전지 등 도심 전력 수요처 인근에 건설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을 집중 육성해 '서울 속의 한전'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였다. 공사 설립 이후 태양광발전 보급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소규모 분산전원 및 미활용에너지 활용 확대, 분산형에너지자원·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확산, 건물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운영,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현재는 다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역할로 회귀하고 있다. 공사는 현재 도봉, 양천, 강서, 노원, 중랑구에서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며 26만 가구에 열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11월 8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3명의 화재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현장 점검 없이 서류 검토로만 관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부실한 점검 체계가 화재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은 2018년 유해물질 사용 허가를 받은 이후 2020년부터 2024년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현장 점검 없이 서류로만 관리됐다. 특히, 2024년 6월에 발생한 대형 화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장은 화재 직전까지 자체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에 위치한 일차 리튬전지업체 아리셀의 공장 내 3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 총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 당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며 현장 점검 대신 서류 점검을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실한 서류 점검이 결국 큰 화재 참사를 불러일으켰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화재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서류만으로 점검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점검 인력 충원과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아리셀 공장은 화재 발생 전 자체 점검에서 리튬 배터리 화재 가능성을 '문제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리튬 배터리와 같은 가연성 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결국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로 이어졌다. 특히 공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메틸에틸케톤(MEK)과 같은 위험 물질도 함께 취급되고 있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당시 3동에는 3만5000여개의 리튬 배터리가 적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셀 측의 '문제없음'이라는 자체 조사만 믿고 방치한 환경부의 책임도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아리셀 화재는 배터리 완제품 결함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는 '화학 사고'가 아니며, '유해물질 사용·보관 등의 취급'을 점검하는 환경청 점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사업장 대비 점검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수도권만 해도 6명의 인력이 9778개소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의 최근 5년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점검 실적을 보면, 서류 점검 비율이 2023년 기준으로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점검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학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부의 관리 미비가 더욱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최근 5년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수'와 '화학사고 건수'가 모두 증가추세로 사업장 수는 1만9079개소, 사고 건수는 155건으로 확인됐다. 점검의 질이 저하될수록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김주영 의원은 “환경부가 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를 부실한 서류점검으로 대체 해오면서 화재 참사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환경부의 점검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인력 충원 등을 비롯한 대체 방안을 모색해 미흡한 점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이 '4대강 사업 2탄'이라는 의혹에 대해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만약 그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환경부가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어디서 오더를 받아서 직을 걸고 댐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증거가 나오면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재차 확언했다. 이어 “14개 댐 후보지는 환경부 내 담당 조직을 통해 결정된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경북 청도, 전남 화순, 경남 거제 등 전국 14개 지역에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해당 댐 건설이 필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화방송의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기후대응댐의 진실, 4대강의 그림자와 수도권 공화국' 편에서 댐 건설 계획의 배후에 건설사들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지자체장들로부터도 댐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꼭 필요한 곳에만 댐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주민설명회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업체가 참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설명회에 토목 관련 회사가 참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에 대해 댐 건설을 백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이르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홍수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댐을 건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적으로 댐 해체가 추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작은 댐들이 해체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필요 없는 댐은 철거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곳에서는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내 대표 지역재생 프로젝트인 SK E&S의 '로컬라이즈(Local:Rise) 군산'이 청년 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SK E&S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전라북도 군산시 개복동 일원에서 '2024 로컬라이즈 군산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로컬라이즈 군산'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재생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SK E&S가 지난 2019년 민간 최초로 시작한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군산 지역 26개 청년 창업팀을 발굴해 창업 아이템 발굴, 제품 출시,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왔으며, 이들은 국내 주요 유통 플랫폼을 통해 약 500여 개 이상의 아이디어 상품을 입점시켜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냈다. 올해 열린 '로컬라이즈 군산 페스티벌'은 '로컬라이즈 군산'의 축제 행사로, 군산 뿐 아니라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재생 청년 창업가들이 참여해 사업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주요 행사인 '로컬익스프레스展'에서는 6년째를 맞이하는 '로컬라이즈 군산'의 주요 성과물이 소개되는 동시에 지난해 시작된 부산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인 '아임인부산' 창업 아이템들도 전시돼 관심을 모았다. '로컬익스프레스展'에서 관람객들은 '군산터미널'이란 이름의 전시코너를 통해 군산 지역 창업가들이 제작한 흰찰쌀보리(지역 특산품) 제품과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업사이클 제품 등을 둘러보고, '부산터미널' 코너에서 아임인부산 참가팀이 개발한 친환경 소재 신발 등 다양한 제품과 아이디어를 경험했다. 이 밖에 부대행사로 열린 '플레이더로컬(Play the Local)' 토크콘서트에서는 청년 창업가들과 대학 및 민관 협력 관계자들이 참석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했으며, '로컬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특별 강연도 이어졌다. 공예 예술가이자 지역 청년 예술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꽃일다'의 박미선 대표는 “2024 로컬라이즈 페스티벌은 군산에 정착한 창업팀들 간의 결속력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협업 기회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SK E&S 관계자는 “로컬라이즈 페스티벌은 회를 거듭할수록 군산이라는 지역을 넘어 전국의 청년 창업가의 네트워크 확대 및 협업을 장려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SK이노베이션과 합병 이후에도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ESG 혁신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