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회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에너지업계에서는 주요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한국전력공사, 원자력계, 풍력업계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과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를 지난해부터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는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 사이 송전망 확충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당이 강조하는 원자력발전 확대나 야당이 주장하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모두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와 업계는 아직 기간이 남은 만큼 21대 국회에서 해당법안들은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1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주 에너지미래포럼에서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력망이 대폭 확충돼야 하지만 주민수용성 규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건설비용 상승 등 계통부족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소 하고 싶지만 주민반대, 지자체의 인허가 비협조와 무리한 민원 요구까지 있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알다시피 울진에서 신가평까지 가는 초고압직류전력망(HVDC)도 66개월이 늦어졌다. 북당진-신탕정 구간은 150개월이 늦어졌다"며 “한전이 좀 더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한전에 맡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부터 전력망은 한전이 하는 게 아닌 국책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나와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발의까지 이끌었다"며 “그러나 여야 간의 의견차로 통과가 안되고 있지만 많이 이견이 좁혀져서 이달 중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사장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도 송전망 부족 문제가 한전이나 산업부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력망특별법에 범정부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망 건설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전원개발 촉진법, 송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등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송전망 확충을 위한 지역주민 보상 확대를 위해 고정된 주변지역 지원단가를 높여 반영하는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원자력발전 확대를 위한 고준위특별법도 통과가 시급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규 원전은 물론 원전 10기 계속 운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직접 국회에 법안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최 차관은 최근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력업계도 송전망 부족으로 사업 인허가가 줄줄이 불발되고 있는 가운데 인허가 촉진을 위한 법안도 계속해 통과가 불발되면서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회협력실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이미 해외풍력발전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사업 진행이 불발될 경우 관련 인력들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목젖까지 차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해상풍력특별법도 계속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예비지구선택, 가산점 등 정말 사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법안으로 22대에라도 다시 논의됐으면 좋겠다"며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에너지가 바뀌어 왔다. 어떤 나라가 모두가 사용하기 위한 전기를 만들려는 사업자들을 힘들게 대하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총선 이후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다시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여러 현안 중 특히 송전망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정책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미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야당이 강조하는 RE100(기업의 생산에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자는 캠페인)과 2050탄소중립 모두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해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이 법안들은 야당이 추구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법안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극적 타결을 희망하지만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자동차 볼트 등에 사용되는 철강 소재부품 시험방법을 국제표준화한 데 이어 이를 적용한 성능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KTR은 최근 냉간압조용(CHQ) 강의 구상화열처리 화상 분석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냉간압조용 강(CHQ 강, Cold Heading Quality Steel)은 자동차, 전자제품, 건설용 볼트, 너트, 스크류 등의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상온에서 압조, 단조, 압출 등의 공정으로 만든 소재다. 구상화열처리는 철강의 내구성 등을 높이기 위해 구성성분 중 하나인 탄소의 입자를 구상화(강 속의 탄화물을 공 모양으로 만드는 것)하는 열처리 방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0년 ISO(국제표준화기구) TC17/SC4(철강분야 열처리 합금강 국제표준회의)에서 제정된 표준(구상 탄화물의 구상화율 평가방법, ISO 23825)을 자동화 이미지 처리절차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당시 국제표준회의에서 KTR 함종오 박사는 정량적 시험방법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 CHQ강 구상화열처리 시험 표준을 만들었다. 표준 제정 전까지 관련업체는 경험 등에 의존한 다양한 방법으로 구상화 열처리를 수행해 왔으나 구상화 정도를 개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 임의 판정해 왔다. 이 과정에서 애매한 기준으로 수요자와 제조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정량적 시험방법 필요성의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때문에 국제표준을 적용한 이번 프로그램으로 CHQ강 성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철강소재 제조사와 수요자간 소재부품 성능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게 됐다. KTR은 산업용 검사 시스템 제조사인 테라시스템(terasys.co.kr)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냉간압조 철강 제조사 및 소재부품 제작사, 자동차 부품사 등에 보급한다. KTR은 금속 및 소재부품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산업 전반에서 요구되는 금속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무탄소에너지(CFE)이니셔티브의 세계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5월 15일부터 17일(현지시간)까지 개최되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고위급 회의 및 'Mission Innovation(MI)' 연례회의에 참석해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기술개발을 위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29개의 회원국이 모여 글로벌 청정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 재생, 배터리, 효율 등 24개의 청정에너지 작업반의 효과적 운영 방안과 청정수소, 청정전력, 이산화탄소 제거 등 7개 미션의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산업부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확산 촉진을 위해 회원국들과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와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신규 글로벌 작업반(Workstream) 발족을 제안했다. CFE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9월 UN 총회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현재까지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에서 공식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하고 있다. 총회에서 산업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사용 전력 및 산업 공정 영역에 대한 기업의 무탄소에너지 활용 실적 인증체계 구축' 및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회원국 간 정책·기술·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신규 작업반 발족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산업부와 CF 연합은 청정에너지 고위급 회의기간 동안, 무탄소에너지 신규 작업반 참여 확대를 위해 'Advancing Climate Goals with Carbon-Free Energy'를 주제로 부대 행사도 개최했다. 본 부대행사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설명과 정부, 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패널 토론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에 대한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안덕근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파리협정의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하는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내에 CFE 이니셔티브 작업반을 통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추진해나가고자 한다"며 회원국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에너지 위기 때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 발전사들이 의도적으로 비싼 현물 구입 및 발전량을 줄여 마진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했다는 가스공사 보고서가 발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비싼 현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전기요금 급등과 한전의 대규모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반면 직수입 발전업계는 재고에 따라 구매가 이뤄질 뿐 체리피킹은 아니라고 부인하며, 가스공사의 현물 구입 증가는 정부의 LNG 공급계획보다 초과 발생한 수요가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송형상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계간 가스산업 제23권에 실린 'LNG 직수입발전사의 발전량 감소 군집행위와 그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직수입사의 LNG 도입량 감소가 의도적이었다면 발전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직수입사의 체리피킹이 그 원인일 것"이라며 “사상 최대로 국제 LNG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에 6개 직수입사들의 직수입 발전량이 모두 감소하는 군집현상이 발생함과 동시에 사상 최대의 수익실현이 이뤄졌다. 정황상 직수입사의 체리피킹을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체리피킹이란 시장 참여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선택만 한다는 뜻으로, 완전자율경쟁 시장에서는 당연한 행위이나, 국내 LNG 시장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섞여 있는 시장에서는 얌체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전체 LNG 발전량은 전년보다 2.8% 감소했다. 이 가운데 직수입 발전사의 발전량은 25.5% 감소한 반면,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발전사의 발전량은 6.3% 증가했다. 보고서는 직수입 발전사의 발전량 감소가 의도적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내 LNG 발전소는 연료 출처에 따라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 LNG 수입해 사용하는 직수입 발전사 그룹과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발전사 그룹이 있다. SK E&S, 포스코인터내셔널, GS파워 등이 직수입 발전사이고, 남부·서부발전 등 대체로 한전의 발전사들이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 LNG 현물가격이 폭등했다. 연평균 LNG 현물가격(MMBtu당)은 2020년 3.83달러, 2021년 15.04달러, 2022년 34.25달러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2022년 LNG 현물가격이 급격히 오르자 직수입 발전사들이 현물 구입을 줄이면서 발전량이 감소했고, 감소한 발전량만큼 다른 발전사들이 추가 발전함에 따라 가스공사가 이들에게 공급하는 물량을 추가하기 위해 비싼 LNG 현물을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개 직수입 발전사의 직수입 발전량은 전년보다 적게는 9%에서 많게는 87% 감소했다. 하지만 직수입 발전사들은 2022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다. 5개 직수입 발전사의 발전수익은 총 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0% 증가했다. 또한 5개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전년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362% 증가했다. 직수입 발전사들은 비싼 현물을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도입비용을 낮췄고, 가스공사가 비싼 물량을 구입해 공급함으로써 한전의 전력구매단가(SMP)가 급등해 직수입 발전사들이 큰 이익을 봤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발전공기업의 경우 SMP가 아무리 높아져도 정산조정계수가 적용돼 원료비 마진이 제한되기 때문에 2022년 SMP 급등 시기에 LNG 발전시장에서 시장 대비 높은 초과수익을 얻은 기업은 민간 직수입 발전사가 유일하다"며 “현재의 LNG 발전시장 구조가 유지되는 한 향후에도 SMP 급등에 따른 수혜자는 민간 직수입 발전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직수입 발전사들의 행위가 2022년 한전과 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전은 영업적자 32조6500억원을 기록했으며,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13조원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민간 직수입 발전사의 행위가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스발전시장의 연료확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전제조건과 같다"며 “국내 가스발전시장의 연료확보 안정성을 위해서 직수입자들의 도입계획과 이행의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용가스 장기계약 비중을 늘려 도입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특정 국가와 프로젝트의 불시정지로 인한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도입 포트폴리오를 계획 및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가스공사의 보고서는 민간 직수입 발전업계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현재 LNG 도입시장은 물량을 지키려는 가스공사와 그 물량을 뺏으려는 민간 직수입사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도입비중은 가스공사 79%, 직수입사 21%이며, 직수입 물량은 계속 늘고 있다. 직수입 발전업계는 가스공사 보고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직접적 대응은 자제하는 모양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이행을 위해 LNG 재고량에 따라 LNG를 구매할 뿐, 가격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한 가스공사도 언급했듯 가스공사 현물 구입 증가는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된 공급계획보다 수요가 초과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3월 21일 과학기술포럼 발표에서 “장기 계약을 맺어 LNG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의 전력기본계획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너무 크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 KOMIR)은 '2024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국내 12개 광산을 대상으로 광업시설 및 안전관리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시설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산업안전 관리 활동이다. 산업부와 KOMIR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 및 조치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포스터 및 영상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안전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산업부와 KOMIR는 지난 4월 23일부터 서부, 중부지역 광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개 광산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오는 6월 4일까지 6개 광산을 더해 총 12개 광산에 대한 민관합동 집중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붕괴·기계끼임 등 재해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의 사전 발굴 및 신속한 대처 방안 제시를 통해 광산의 사고 대비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KOMIR는 산업부의 '광산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작년부터 갱내통신, 생존박스(비상대피시설) 등 4대 중점안전시설을 집중 보급하고 있다. 전년도 보급목표 대비 120% 보급을 달성하면서, 광산에 재해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광산재해자 수는 2022년 34명에서 2023년 22명으로 감소했다. 황규연 사장은 “안전한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광산의 사고 방지 및 대비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상청이 시범운영 중인 '기후변화상황지도'를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기업 ESG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기후변화 정보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해진다. 기상청은 16일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올해 12월 정식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을 알리며 자세한 활용방안을 소개한 자료를 냈다. 기후변화상황지도는 과거부터 오는 2100년까지 내가 원하는 지역의 기후변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미래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나 감소를 고려한 4가지 경우를 가정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만든다. 이 표준시나리오는 기온, 강수량, 바람 등에 기후요소들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예측한 정보를 포함한다. 폭염일수, 강수강도, 건조지수 등과 같은 응용예측정보도 제공한다. 기상청은 기후변화상황지도가 정부에서 하천 유역 침수예측, 교량 정비, 가뭄대비 등 위험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기업에서는 사업장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뿐 아니라 해양 시나리오를 비롯한 온실가스, 오존 등 지구대기감시정보까지 확대해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기후변화 정보 제공 대표 서비스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후변화 정보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과 개인들도 쉽게 미래의 기후변화 상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원북부산지에서 이례적인 5월 중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15일 오후 7시 20분을 기해 강원북부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현재 중부지방과 영남 북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향로봉을 비롯해 기온이 낮은 해발고도 1000ｍ 이상 강원북부산지 고지대에는 눈이 내려 쌓이고 있다. 오후 7시께부터 눈이 쌓이기 시작해 현재 적설량은 1㎝ 미만이지만, 16일 아침까지 1~5㎝ 더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지대는 적설량이 7㎝를 넘기도 하겠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이는 눈(신적설)이 5㎝ 이상 되리라 예상될 때 내려진다. 지난 1996년 이후 5월 중순에 대설특보가 발령된 적은 없었다. 강원산지에는 5월 초에는 종종 눈이 내린다. 과거 적설량 기록을 보면 지난해 5월 1일과 6일 설악산에 1㎝와 0.4㎝, 2021년 5월 1~2일엔 대관령에 1.6㎝와 구룡령에 18.6㎝ 적설이 기록된 바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최근 한 포럼에서 “전기요금 정상화 위해 정치권이 아닌 업계와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요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에너지 규제 개혁 추진형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이 에너지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하면서 국정과제에 '전력시장, 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법무법인 태평양에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당초 2022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나 차일피일 밀린 끝에 최근에야 마무리 돼 산업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조만간 규제체계 개편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용역 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총리실 산하에 에너지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에너지정책국 등 사무국을 설치해 요금과 전력거래제도 개편을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력시장감독원을 설치해 계통감시와 고장조사 등을 담당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전기요금은 소매를 독점하는 한전도, 한전을 감독하는 산업부도 아닌, 공공요금을 통제하는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 집권당이 사실상 결정해왔다. 에너지업계는 지난 수년간 '에너지와 정치의 분리'를 요구해 왔으며 정권 교체 후 국정과제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당정이 물가상승과 총선 등을 고려해 오히려 원가주의 요금체계 대신 여전히 공기업 자구노력만 강조하며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많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미 역대급 적자를 기록해 채권 발행으로 버티고 있는 한전이 요금 인상마저 막혀 자금 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올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전사들도 연료조달에 차질을 빚는 전력시장 붕괴의 현실화 가능성도 내놓고 있다. 채권 시장을 한전이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력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동철 사장은 최근 “한전은 2027년 말까지 사채발행 배수가 5배에서 다시 2배로 줄어들게 된다"며 “따라서 2027년 말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요금 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전기사업법 등 법개정이 필요한데다 여당은 물론 야당과 산업부 모두 에너지정책과 요금 통제 권한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적어 에너지규제기관 독립을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전기위원회 위원)는 “지금 전기요금 관련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는 당정에서 결정해오면 의결만 하는 기구 역할에 불과하다. 위원 5명 외에 사무국 직원이 5∼6명이 불과해 사실상 심도 있는 조사와 심의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선진국들은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시장 감시와 정책 심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모두 독립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산업부 산하 한전, 전력거래소가 선수와 심판을 겸업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독립적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에 가장 큰 장애물은 기재부가 요금결정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산업부도 마찬가지다. 결국 공무원 수용성과 명분이 중요하다. 최근 한전 적자 문제 심화하면서 국회 등 중심으로 에너지시장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금처럼 산업부 안에 있으면 독립성 없는 '옥상옥(屋上屋)'에 그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위원 전원을 차관급으로 임명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니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모델도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수소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지난해보다 17배 이상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수소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 28억원에서 올해 47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모 및 평가 절차를 통해 상반기 지원과제 10개(243억원)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수전해 기술이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그린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말한다. 산업부는 현재 알칼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돼 있지만, 효율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고 봤다. AEM 방식은 기존 기술에 비해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 및 내구성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압축기, 냉각기, 충전기 등은 해외 제품 대비 성능이 낮아 실제 사업화 및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성능의 내구성을 50% 이상 향상하고 전력소비량을 20% 이상 절감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로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전지 분야에 기술 개발도 적극 나선다.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발전기를 개발한다. 수소연료전지는 기존 디젤발전기 대비 소음과 열 발생이 적어 군사작전 환경에 유리해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성능에 맞춰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 재난지역, 야외 공연현장 등 민간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분야 하반기 신규 연구개발(R&D) 지원과제(8개 과제 총 234억원)는 이달 말에 공고하고 평가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에 수행기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유해물질인 라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에이드에서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업체인 에스알과 대국민 라돈 노출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해한 라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서비스 확산과 관련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국민 라돈 위해성 및 개선 방안 현장 전파 △공단 라돈 저감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사업 홍보 △환경정화활동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본 협약을 통해 열차 탑승객 등을 대상으로 라돈에 인식 전환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단은 대국민 보건안전 확보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