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콩보다 두부가 싸다'는 비유처럼, 한국의 에너지와 수도 요금은 소매가격이 도매가격보다 더 저렴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금 결정권이 정부에 귀속돼 있어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해 정상적인 요금 책정이 안 되는 것이다. 두부 가격이 콩보다 싸면 두부가게는 망하고 만다. 에너지와 수도 소매요금이 도매요금보다 싸면 판매회사도 망하고 만다. 지금 한국의 에너지와 물 산업이 그 상황에 빠져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하루 속히 정상화 대책에 나서야 한다. 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6조원, 부채율은 480%에 이르러 심각한 재무 악화에 빠져 있다. 이는 한전이 2021~2023년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했을 때 국내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원가부담을 모두 떠안았기 때문이다. 한전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록한 영업손실액만 43조원에 이른다. 한전이 왜 이토록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하게 됐는지는 당시 도매, 소매 요금을 보면 알 수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사들인 전력도매가격(SMP)은 kWh당 연평균 196.65원이었다. 이에 비해 2022년 7월 주택용(고압/300kWh 이하) 소매요금은 78.2원이었고, 원가가 크게 오른 것을 반영해 2023년 1월에 책정한 주택용 소매요금이 97원이었다. 소매요금이 크게 올랐지만 그래도 도매요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됐다. 당시 전기요금이 원가도 반영하지 못했던 배경은 2022년 3월 20대 대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후보시절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도 결국 아주 제한적인 인상만 허용했다.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는 2027년 226조원에 이르게 되고, 한해 이자비용만 5조1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현재 한전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긴 하지만 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이익이 모두 이자비용으로 빠져나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및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9~10%대에 머물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돼도 이를 전송할 전력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력망은 한전이 운영한다. 한전이 최근 수립한 11차 송전망설치계획과 1차 배전망설치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각각 72조2000억원과 10조8000억원으로 총합 83조원이다. 이 전력망이 설치돼야 전국 곳곳에 전력이 원활히 공급돼 재생에너지도 막힘 없이 보급될 수 있는데, 현재 한전은 이를 투자할 돈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딘 또 다른 이유는 수익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규모화가 덜 이뤄졌고, 신규 사업이다 보니 기존 발전사업보다 단가가 높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계속 동결되면서 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 등의 신규 발전사업은 수익을 내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돼야만 한전이 정상화돼 전력망이 구축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며, 종국적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적정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며, 특히 전기요금 결정권을 정부와 정치권이 아닌 독립기구로 넘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 결정 구조는 한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된 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산업부 산하의 전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이는 명목적일 뿐, 실질적으로는 여당이 키를 쥐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당정협의회에서 대부분의 요금이 동결로 결정됐다. 가장 에너지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영국의 경우 가스전력시장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이 에너지가격 및 전체 시스템을 관리 감독한다. 오프젬은 독립 행정기구로서 정치권 영향 없이 전문가들을 통해 과학적 기반으로 요금 등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전기위원회를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확대 재편하고, 산업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며,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방송 토론프로그램에 나와 “민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외면했다"며 “에너지 전환에는 반드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이를 솔직하게 설득하지 않으면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에너지 경제 전문가는 “지금은 어느 한쪽의 고통이 아니라, 전력망을 유지하고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느냐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이제 콩보다 싼 두부는 바뀌어야 한다. 에너지고속도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해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체계는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은 여야 정치권, 더 나아가 대통령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SK가스가 2분기 발전사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실적을 올렸다. LPG 해외 트레이딩이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2분기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갈등으로 중국이 미국의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면서 수급 공백이 생기자 중국 수출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7일 SK가스 실적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조8803억원, 영업이익 1207억원, 당기순익 50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9%, 157%, 32.2%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매출 3조7074억원, 영업이익 2336억원, 당기순익 138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8%, 92.1%, 135.1% 증가했다. SK가스는 지난해 4분기부터 이번 분기까지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1226억원, 1129억원, 1207억원 등 10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앞 2개분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동에 들어간 울산지피에스 발전사업 덕분이었다. 하지만 올해 2분기에는 발전기 보수로 가동률이 크게 저조했다. 2분기 전력 입찰량은 845GWh로 1분기 2113GWh보다 60% 감소했고, 전력 판매량은 683GWh로 1분기 1664GWh보다 58.9% 감소했다. 그럼에도 2분기 준수한 실적을 올린 배경에는 LPG 해외 트레이딩 효과 덕분으로 분석된다. SK가스의 2분기 LPG 판매량은 186만2000톤으로 해외 트레이딩 108만5000톤, 석유화학 및 산업체 45만톤, 대리점 32만7000톤이다. 전년 동기 대비 해외 트레이딩은 13% 증가, 석화 및 산업체는 20.4% 감소, 대리점은 0.5%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0.6% 증가했다. 트레이딩은 주로 중국으로 판매됐다. SK가스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분쟁 등 시황 변동성을 활용해 트레이딩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국 LPG 수출량은 13만4864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7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200%가 넘는 관세폭탄을 부과하고 반도체 수출까지 제한시키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 및 에너지 수입 중단으로 응수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LPG 수급에 공백이 생기자, SK가스 등 국내 기업이 중국에 LPG를 적극 수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지피에스는 2분기 영업이익 29억원, 영업이익률 3%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 영업이익 514억원, 영업이익률 22.3% 대비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SK가스는 “2분기 계획정지로 인한 전분기 대비 발전 손익이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 발전량 대비 입찰량이 약 60% 감소했다"며 “하반기 안정적 운영 기반의 계절적 성수기 수익 확대가 전망되고, 하절기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SMP 상승, 안정적 운영 통해 하반기 발전손익 증대가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SK가스는 영업외손실로 약 685억원이 발생했다.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석유화학사 SK어드밴스드의 부진 등으로 지분법 손실과 LPG 파생상품 손실에 따른 것이다. SK가스는 신규 사업으로 AI 데이터센터에 발전용 LNG 및 냉열을 공급할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는 SK그룹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손잡고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 6만장이 투입되는 등 총 7조원이 투자된다. 이 데이터센터는 2027년 11월까지 1단계로 41MW 규모로 건설된 후 2029년 2월까지 103MW 규모로 완공될 계획이다. 향후에는 이를 1GW 규모로 확장해 동북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그려지고 있다. SK가스는 분산특구로 지정되면 울산지피에스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반복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도 있는데 이들에 비해서 유독 집중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계에선 정권 초기만 되면 항상 나타나는 포스코그룹 길들이기 일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2건 등 올 들어 벌써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면허취소, 공공입찰 배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등 전방위적 제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역시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그룹 차원의 책임을 직접 거론했다. 하지만 같은 반복성 중대재해임에도 불구하고 A 전력공기업이나, B 건설사 등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별다른 언급이나 조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바로 정권 초기에 항상 나타나는 포스코그룹 길들이기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정부 자본으로 1968년 설립된 포스코는 IMF 사태를 맞으면서 2000년에 민영화가 됐다. 지배구조에서는 정부 등 공공지분이 모두 매각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정부의 입김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선임된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은 뛰어난 실적을 바탕으로 2024년에 3번째 연임이 유력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수난을 겪으면서 결국 연임 도전을 포기해야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 함께 하는 해외경제사절단, 경제계 행사에 재계 5위인 포스코그룹의 총수를 철저히 배제시켰다. 이 대통령이 다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 유독 포스코이앤씨 사고에 대해서는 '살인'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쏟는 이유도 결국 포스코그룹 길들이기에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에너지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포스코그룹 회장을 교체하기 위한 포석", 혹은 “정권 교체 이후 포스코 길들이기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물론 중대재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건 당연하지만, 특정 기업만 도마 위에 올리는 건 산업계 전체에 혼란을 준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메시지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질책이 다른 의도가 아니라면 다른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도 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재생에너지 확대, AI(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은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재정난과 기업들의 전력망 이탈 현상이 맞물리며, '누가 송배전망을 깔 것인가'라는 질문이 에너지 정책의 핵심 딜레마로 부상했다. 정부는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 인프라 확충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행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누적 적자로 인해 자체 투자 여력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직접 설치한 전력망을 '남 좋은 일'이라며 꺼리는 분위기도 여전하다. 7일 전력산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누가 송배전망을 확충할지, 누구를 위해 깔아야 하는지를 두고 한전과 민간 기업, 정부 사이에서 '책임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혹은 민간이 전력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정비하는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RE100 산단 조성 등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선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현재 전기사업법상 전력망 사업자는 한전이 유일하다. 한전이 최근 발표한 송전망설치계획과 배전망설치계획에 따른 투자비는 각각 72조8000억원과 10조2000억원으로 총 83조원이다. 대부분은 한전이 자체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이 투자비를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2~2023년 에너지가격이 폭등했을 때 물가안정 차원에서 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그 부담을 다 떠안아 현재 총부채는 200조원이 넘고, 부채율은 480%에 이르고 있다. 요금에 전력망 투자비를 가산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요금을 올려주지도 않고 있다. 더군다나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자 산업체들이 전력직접구매(PPA), 자가발전, RE100 우회전력 조달 등으로 한전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상황도 확대되고 있다. 한전 입장에서는 전력망 확충이 오히려 기업 이탈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한전이 재원을 들여 전력망을 깔아줘야 할 동기도 부족하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다. 한전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요금을 억제하고 인프라를 깔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기업을 뒤따라가며 전력망을 확충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적자 구조에서는 민간을 위한 추가 설비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에너지업계에선 전력망 구축 난제를 풀 해법으로 '민간 기업의 전력망 투자 참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이 직접 전력망을 설치하고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한 뒤, 향후 일정 수익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국가 인프라에 투자한 뒤 최소수입보장(MRG) 형태로 수익을 얻는 맥쿼리자본 방식과 비슷하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전력망을 지으면 정부가 이를 인프라 자산으로 인정하고, 일정 기간 운영 수익을 나눠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민간의 선제적 투자를 유도할 '수익공유형 전력망 투자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전력망 확충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가 전력망을 공공자산으로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민관 협력 기반의 '에너지 인프라 개방형 모델'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금처럼 전력망은 공공이 깔고, 민간은 자유롭게 이탈해 나가는 구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민간이 전력망을 설치하고 기부채납하거나 일정 부분 수익을 보장받는 모델을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나서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하거나, 민간 전력망 투자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와 수익모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전력망 투자 주체를 둘러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6일 낮 12시 3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E1 인천기지에서 프로판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기지 내부에 가스가 일부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E1 측은 신고 접수 41분 만인 오후 1시 16분께 가스 밸브를 잠가 추가 누출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경찰관 88명과 장비 27대를 현장에 투입해 누출 현장에 물을 집중적으로 뿌리는 등 안전 조치를 했다. 소방 당국은 E1 기지 내 저장시설과 인근 한국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LNG) 기지를 잇는 배관(구경 25.4cm)에서 누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배관은 평상시에는 비어 있고 LNG 열량 조절이 필요할 때 이용한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앞서 부두 접안 선박과 E1 기지를 잇는 배관을 누출 지점으로 지목했다가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연수구는 이날 오후 3시 39분께 가스 배관 등 최종 안전 점검을 완료하고 상황 종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자는 “사고가 발생한 500m 길이 배관을 차단한 뒤 잔류 중인 가스를 환기·희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가며, 당내 정책 정치를 이끄는 대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에너지 전문가 출신이라는 이력을 바탕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이 의원의 존재감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증세와 전기요금 등의 분야에서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주장도 아끼지 않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조치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못 미치는 주식 10억 원 보유자를 대주주로 간주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조치가 연말 세금 회피 매물 증가, 세수 감소, 시장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책 설계의 기본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결국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의 존재감은 자당인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 일관된 쓴소리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KBS 정치토론 프로그램에서 그는 “민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외면했다"고 공개 비판하며, “에너지 전환에는 반드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며, 이를 솔직하게 설득하지 않으면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내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 당장 손대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관된 정책 비판과 실용적 관점 덕분에, 이소영 의원은 최근 신설이 유력한 '기후에너지부' 초대 장관 후보군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 비록 1차 내각 인선에서는 김성환 전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장관에 임명되었지만, 차기 개각 또는 후속 인선에서 이 의원이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책임자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에너지 전환·탄소중립·전기요금 개편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파적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민주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내부 쇄신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쟁보다 실질을, 명분보다 실행을 중시하는 그의 목소리가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점에서, 이소영 의원의 존재감은 앞으로도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현안 보고와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 관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논의된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의 설명이 오갔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은 미국 측의 발표 내용이 다르다며 정부 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특히 쌀·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 여부를 둘러싸고 백악관, 대통령실, 정부부처 간 해석에 대란 질의가 이어졌다.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은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했지만, 백악관은 '역사적인 시장 접근 허용'을 언급하며 미국산 과채류 수입 절차 협력 데스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정부의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미국 상공부 트위터에 미국산 에너지 구매액이 1500억달러로 표기되었다가 1000억달러로 수정된 점을 지적하며 혼란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측의 에너지 구매액 표기는 단순 실수로 정정된 것이며, 쌀과 소고기 등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역시 “한미 간 발표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 정부 발표가 '참'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며, 한미 FTA 효력이 무력화된 것은 아닌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과채류 수입 데스크는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협력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한미 FTA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주요국과 경쟁 가능한 15% 관세 적용(25%에서 인하)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으나, 다수의 위원들은 “FTA 무관세가 15%로 상향돼 일본·EU 보다 2.5% 불리한 조건"이라며 자동차·철강 등 주력 수출업종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박성민, 강승규 등 의원들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생산 위축 및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 “R&D, 현지 생산 확대, 부품업체 지원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회의에서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됐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후속 협상 과정에서 '잔불 정리'에 대한 각오를 물었다. 또한,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자금 집행 조건과 이번 발표 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 FDI(외국인 직접투자)가 발표되는지 질의했다. 이종배 의원도 3500억달러의 금융 패키지 규모가 EU나 일본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과, 미국이 사실상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조선업 협력은 국내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FDI는 기존 기업들이 약속했던 투자를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상 타결에 따른 산업 불확실성 완화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재편에 대응할 산업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김원희, 장철민 의원 등은 “관세 부담이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로 전가되는 것에 대한 대책, 제조업 공동화 등 구조적 위기를 막기 위한 금융·세제·산업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관세 후속 대책을 수립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는 물론 화장품·식품 등 수출 신산업에도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의원들은 민관 협업, 대기업 총수의 협상 참여, 실무 공무원의 기여 등 이번 관세 협상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정책 투명성·의원 질의 응답의 기록화, 국민 정보 제공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미 협상은 '최악은 막았지만'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경쟁력 저하, 농산물 시장개방 해석 혼선,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실효성과 산업 전환에 대한 과제가 남았음이 확인됐다. 위원들은 정부에 향후 세밀한 후속 대책, 국회와의 소통, 장기적 산업전략 마련을 주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협상 과정과 금융 패키지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 감시와 역할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국가 에너지 전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물론,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등 전반적인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서민물가와 연계돼 있어 표를 계산하는 정치권에서 이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기후·에너지 전문가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민주당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실 관계자는 6일 본지에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 성공하려면,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단지와 수도권 대도시에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생산지와 소비지 간 송전비용 차이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RE100 산단 조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국에 송전망 및 배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이미 한전이 11차 장기송변전설치계획에 72조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최근 1차 장기배전망설계획에도 10조2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여기에 RE100 산단 조성에도 수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두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일한 송배전망 운영사업자인 한전은 돈이 없다. 현재 한전의 부채총액은 207조원, 부채율도 480%에 이른다.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가격이 폭등하면서 발전단가가 크게 올랐지만,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한전이 이를 다 떠안아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이다. 현재도 한전의 발전원별 정산단가 대비 요금 수준은 아직 정상화 단계에 부족한 수준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한전의 발전원별 평균 정산단가는 kWh당 125.7원이다. 이에 비해 전기요금은 △아파트 주택용(고압) 105원 △교육용(갑/여름철) 123.6원 △일반용(갑/여름철/중간부하) 140.6원 △산업용1(갑/여름철)124.8원 △전기차 충전요금(사업자용/여름철/중간부하) 162.2원 등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RE100 산단 조성과 에너지 고속도로가 구축되려면 한전의 정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에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요금이 오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져 보급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5월 16일 군산 유세에서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 당장 손대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서 생산지와 소비지의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송전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지역의 가격이 같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전기요금은 서민물가와 연계돼 있어 표를 계산하는 정치권에서 이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전부터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KBS 정치토론 프로그램에서 “민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외면했다"고 비판하며, “에너지 전환에는 반드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이를 솔직하게 설득하지 않으면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그간 정치권에서 금기시되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단가는 여전히 높고, 전력망 투자도 요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정치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실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론 '기후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요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열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녹색·인공지능(AI)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생산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의존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집단에너지의 탈탄소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AI를 활용해 열생산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도 제기됐다.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한국집단에너지협회 공동 주최로 '집단에너지 미래발전전략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 글레드호텔에서 6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에너지 전환을 논할 때 흔히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에 먼저 주목한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최종에너지의 약 40%는 열에너지이며, 이중 약 27~28%는 집단에너지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며 “집단에너지의 탈탄소화 없이는 진정한 탄소중립이 요원하다"고 밝혔다. 정재동 세종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집단에너지 녹색전환(GX) 전환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기존 집단에너지 문제점에 대해 고온 순환, 열손실, 단일 열원, 화석연료 기반 지역난방 주류 등을 꼽았다. 그는 이에 맞춰 집단에너지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저온열공급, 재생·미활용에너지, 열저장, 탄소포집·활용(CCU)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저온열공급에 장점에 대해 “열손실이 낮고 저온의 신재생 미활용 열원과 연계할 수 있다"며 “또한 히트펌프 적용에 용이하고, 열병합 발전 효율이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현재 전 세계 집단에너지 열원의 90%는 화석연료"라고 강조하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폐열, 대형 히트펌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히트펌프는 열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열병합발전과 폐기물 소각열이 주된 열원이며 산업 폐열은 확대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도입단계에 그친 수준이다. 미활용열원은 산업이나 쓰레기 소각, 하수도,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열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는 열 저장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이 넘치는 시간대에 열을 저장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즉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이 생산될 때 넘치는 전력으로 열을 저장해놓고, 열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일종의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써야 한다는 의미다. 윤창열 GS파워 상무는 GS파워 인공지능전환(AX) 추진방향을 주제로 GS파워에서 개발한 AI 프로그램인 '디지털 트윈' 대해 소개했다. GS파워는 디지털트윈을 △최적 열배관망 설계 △실시간 열수송관 모니터링 △열공급 최적화 등에 활용했다. 추후에는 열수송관 수명 진단, 열수요예측 등 기능도 개발할 계획이다. 그는 집단에너지의 AX 전환 확대를 위해 국제 표준 제정을 위한 정부·학계·민간 협업과 '한국형 에너지데이터스페이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3개월 연속 하락한 국내 LPG 가격이 다음 달에 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쟁 연료인 도시가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도시가스가 가격 우위에 있었지만, LPG 부탄에 가격 역전현상까지 벌어졌다. 도시가스업계는 고객사를 뺏길까 가격 하락 등 마케팅을 강화하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국내 LPG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자동차용 LPG 가격은 L당 5월 1089.01원에서 6월 1074.55원, 7월 1053.46원, 8월 1038.85원으로 3개월간 4.6% 하락했다. 산업용 LPG 가격도 같은 수준으로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LPG 가격이 연속 하락한 배경은 국제 가격 하락 및 환율 하락에 있다. 아시아 가격의 기준이 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판매가격(CP)은 프로판 기준 톤당 4월 615달러, 5월 610달러, 6월 600달러, 7월 575달러로 하락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5월 1394.49원에서 7월 1375.22원으로 하락하면서 수입단가가 더욱 내려간 것이다. 특히 8월 사우디 판매가격이 520달러로 더 내려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가격은 9월 우리나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지 않는 이상 9월 국내 LPG 가격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잇따른 LPG 가격의 하락에 경쟁 연료인 도시가스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LPG와 도시가스는 성분과 열량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가스체 연료로서 민감한 기기가 아닌 이상 교차 적용이 가능하다. 공장에서 열을 발생시키는데 연료가 도시가스든, LPG든 상관이 없고 오로지 그 비용을 낮추는 게 관건인 것이다. 도시가스는 배관으로 공급된다. 이 때문에 배관이 설치된 곳에는 다른 연료의 마케팅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LPG업계는 돌파구를 찾았다. 배관이 설치된 곳에도 따로 LPG 공급설비를 설치해 주고 사업주에게 경제성에 따라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했다. 사업주는 도시가스와 LPG 가운데 단가가 더 싼 연료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LPG업계의 마케팅은 성공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에 따르면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량은 2019년 32만2031TJ(열량단위)에서 2024년 29만9794TJ로 5년간 6.9% 감소했다. 반면 산업용 프로판 소비량은 2019년 5003.7만배럴에서 2024년 5954.4만배럴로 5년간 1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산업용 부탄 소비량은 882.1만배럴에서 1508.5만배럴로 5년간 무려 71%나 증가했다. 산업부문 고객사가 어느 연료를 선택할 지 기준은 단연 가격이다. 기존에는 도시가스 단가가 LPG보다 월등이 유리했지만 최근 차이가 크게 좁혀졌고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다. 도시가스업계 1위 삼천리의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MJ(열량)당 8월 18.4250원이다. SK가스의 8월 가격을 MJ로 환산하면 프로판은 24.88원, 부탄은 18.40원이다. 9월에 LPG 가격이 더 내려간다면 부탄은 도시가스보다 확실한 가격 우위를 갖게 된다. 산업용 부탄 소비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시가스업계도 시장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인하로 맞대응하고 있다. 삼천리의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5월 20.0024원, 6월 19.5437원, 7월 18.5518원, 8월 18.4250원으로 3개월간 7.9% 내렸다. 산업용 연료시장에서 LPG의 약진, 도시가스의 쇠퇴는 근본적인 시장 운영의 차이에 있다. LPG 시장은 전면 개방돼 있어 자유로운 물량 수출입과 시장 판매가 가능하다. LPG업계는 이를 토대로 국내 판매는 물론 해외 트레이딩까지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처도 산업, 수송, 가정, 발전, 화학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반면 도시가스업계는 오로지 한국가스공사로부터만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가격도 지자체에서 정해 준 요금으로만 판매를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니 마케팅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다음 달까지 LPG 가격이 크게 내려가면서 LPG 업계의 마케팅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도시가스업계는 정해진 가격으로만 공급해야 해 마케팅에 제한이 있다"며 “아직까진 도시가스 가격이 저렴해 버티고는 있지만, LPG 가격이 계속 내린다면 가격 우위도 장담하기 힘들다. 전반적인 시장 체질 및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