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산업 대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종합전략 수립과 관련 법제화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이행하는데 있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재원 및 분배체계 마련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꼽았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공동주최와 에너지경제신문 후원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국내 탄소중립 산업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전문가 7인과 철강, 시멘트, 반도체, 화학 등 산업계에 속한 전문가 12인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법(FG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은 모두 1순위로 탄소중립 재원 마련 및 재원분배 체계가 필요하다고 꼽았고, 2순위는 거버넌스 체계였다"며 “종합적인 탄소중립 산업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에너지, 무역통상, 인프라 등 관련 정책을 포괄해야 하고 재원 확보 및 재원분배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입법을 추진해야 하고 실효성을 위해 전략수립과 재원 마련 거버넌스 민간 협력 체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7인의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부문 정책의 문제점으로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부족 △산업통상자원부 내 탄소중립 산업전환 관련 정책 전담 인력 부족 △기후변화대응 관련 예산 구조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성 부재 △산업부분 전환을 위한 예산 할당 저조 및 포괄적 지원방안 부재 등을 꼽았다. 12인의 산업계 전문가 조사에서는 분야별로 정책이 수립되고는 있으나 산업별로 분절된 정책이 수립돼 산업 전반의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비용 추계 및 재원확보 방안과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산업 대전환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과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해선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재원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 정책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분석이다. 일본이 채택한 선투자 후회수 모델과 민관 협력의 방식은 탄소중립을 현실화하는데 있어 유효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공동주최와 에너지경제신문 후원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일본의 GX 추진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의 GX 정책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10년간 약 15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도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명확한 재원 조달 계획과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채권 발행을 통해 200조원을 선투자한 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 부과금으로 재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이 교수는 “선투자 후회수 모델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방식이 탄소중립을 향한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은 국민 부담을 세심히 계산해 2028년 GX(탄소) 부과금을 신설하고, 2033년부터 발전 부문에 배출권 유상 할당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국민 설득과 정책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이러한 접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ETS(배출권 거래제)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는 “일본은 자발적 ETS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우리나라 ETS는 의무적 참여임에도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TS 재원이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또한 일본이 30% 감축한 철강을 '그린 스틸'로 정의하며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점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모든 것을 즉각 무탄소로 전환하려는 접근에서 벗어나 단계적으로 전환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며 “일본이 민관 협력을 통해 저탄소 전환의 도전 과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끝으로 일본이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며 대기업을 포함해 탄소중립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대기업 지원 배제라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탄소중립이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과제인 만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탄소국경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가 아닌 무역 장벽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에서 곧 합의를 이룰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공동주최와 에너지경제신문 후원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미국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방향과 탄소국경세 도입 동향'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강 팀장은 “미국 내 탄소배출 문제와 무역장벽을 연결짓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탄소국경세 관련 5개 법안이 큰 틀에서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양당 간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1기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탄소국경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라이트하이저가 USTR 또는 재무장관이 될 경우 탄소국경세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강 팀장은 “미국의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보다 대상 품목 범위가 넓은 게 특징"이라며 “미국 탄소국경세 면제 요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가 차원의 탄소배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검토 중인 탄소국경세 대상은 철강, 시멘트뿐만 아니라 반도체, 태양광셀, 리튬이온배터리, 풍력발전기, 핵심광물까지 고려한다. 강 팀장은 트럼프 2기에서는 화석연료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봤다. 그렇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 봤다. 그는 “재생에너지 산업은 정책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투자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균등비용(LCOE)이 충분히 낮아져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경제성이 나온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하향 추세다. 이미 2017년 육상풍력을 통해 '그리드패리트'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리드패리트란 화석연료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같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강 팀장은 “재생에너지 분야 전망은 부정적이고 불확실한 측면은 있다. 트럼프는 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를 전면 뒤집을 것으로 예상되고 IRA 전면 폐기를 시도할 전망"이라면서 “그러나 IRA 수혜 지역이 주로 공화당 강세주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법안 폐기 시도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트럼프는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생산국가로 재건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이 세계 1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 내 에너지생산 규제를 완화하고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생산을 촉진할 것이다.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화석연료 운송 관련 인프라 규제를 폐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 정부가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기간 중 중요 의제 중 하나인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Global Energy Storage and Grid Pledge)'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우리 정부는 서약 참여에 부정적였으나 국회 예산결산회의 등을 거치면서 결정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참여국 리스트는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나, 한국의 서약 참여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22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고 있는 COP29에서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용량을 2022년 250GW에서 1500GW로 6배 확대하고, 2040년까지 8000만km의 전력망 추가 또는 개조를 목표로 한다. 이번 서약에 참여한 한국도 약 6배에 달하는 ESS 확충을 통해 2030년까지 약 25GW 규모의 유연성 자원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을 안게 됐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서약 참여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예산결산회의 등을 거치면서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특히 COP29에 참석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적극적인 요구로 극적인 찬성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 팀장은 “지난 COP28에서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겠다는 선언에 동참한 데 이어 이번 COP29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 6배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은 서약 동참에 그치지 말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저장장치 확대 로드맵 및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ESS 설치 의무화, 보조금 지급, 보상제도 개편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서약 목표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이번 서약 참여를 환영한다"며 “이번 서약은 작년 COP28에서 발표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후속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가 에너지 저장장치 확대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요구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화석연료 옹호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현 바이든 정부의 청정경제 핵심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폐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오히려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유럽연합(EU)보다 더 강력한 탄소국경세 제도를 신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공동주최와 에너지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방향과 탄소국경세 도입 동향' 발표를 통해 “트럼프 2기는 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입법인 IRA의 전면 폐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이지만 민주당과 의석수가 6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IRA 수혜 지역이 주로 공화당 강세주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법안 폐기 시도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어 “공화당 의원 18명이 마이클 존슨 하원의장에게 IRA의 재생에너지 세액공제를 철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들의 지역구에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2기가 IRA 일부 세액공제 요건은 수정할 수 있어 이럴 시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세미나에 참석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며칠 전 다녀 온 아제르바이잔 COP29에서 미국 공화당 의원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국은 너무 IRA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오히려 트럼프 2기에서 탄소무역장벽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미국 118대 의회에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5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가운데에는 민주당 것도 있고, 공화당 것도 있다. 이에 대해 강 연구위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법안이 큰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양당 간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친환경 전환, 공화당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 건설을 이유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2기의 무역대표부(USTR) 또는 재무장관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도 탄소국경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일본의 GX 추진과 국내 시사점' 발표에서 “일본은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성장을 동시 실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50조엔을 투자하는 녹색전환(GX)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이행채 발행 및 2033년부터 발전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실시, 2028년부터 GX부과금을 도입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X부과금은 화석연료에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세이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탄소중립 산업정책 현주소와 개선방향' 발표에서 “7인 전문가 조사(FGI) 결과 첨단산업, 주력산업, 공급망, 통상 등의 정책수립 체계에서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대한 적절성 및 효과성이 낮음이 확인됐다"며 △법적 근거에 기반한 종합적인 탄소중립 산업전략 수립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및 재원 배분 체계 개선 △산업 탄소중립 대전환과 경쟁력 재고를 위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승진 한국공학대 명예교수의 좌장 아래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 장현숙 무역협회 팀장, 김효수 반도체산업협회 실장,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에너지 및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의 단기적 정책 변화에 대해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후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혜 의원은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혁신과 대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친환경 전환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로 작용하도록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내 산업계와 헝가리 산업계가 소형모듈원전(SMR), 재생에너지, 배터리(ESS)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다.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대표 김정관, 사무총장 김희집)과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현제)은 지난 1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힐튼호텔에서 한국-헝가리 에너지산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 산업계와 헝가리의 에너지 관련 정부 관계자, 기업, 연구기관과 만나 헝가리와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후속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헝가리 측에서는 에너지부, MVM(국영 전력회사), 헝가리 배터리 협회(HUBA), 헝가리 리서치 네트워크(HUN-REN) 에너지 연구센터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홍규덕 주헝가리 대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코트라(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두산에너빌리티, CK EM Solution, 삼성SDI, 포스코 E&C, 한전 KPS가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헝가리 최대 전력회사인 MVM이 'MVM의 SMR 및 원자력 비전'에 대해 발표하고, 최우영 한수원 부장이 '헝가리와 대한민국 SMR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헝가리 에너지부 국제에너지 관계국장이 '헝가리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고, 유학식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이 '한국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헝가리 에너지부 수석 고문이 '헝가리의 에너지 주권과 배터리'에 대해 발표하고, 헝가리 배터리 협회(HUBA) 대표이사가 '헝가리 배터리 및 ESS 산업'을 발표했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ESS 및 분산에너지'에 대해 발표했다. 헝가리는 인구 958만명의 나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으로서의 지리적 이점과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유럽의 생산 및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헝가리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발달해 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헝가리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약 269개사이고, 이차전지 분야에서 삼성SDI, SK온이 진출해 있다. 에너지미래포럼 관계자는 “한국과 헝가리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향후 SMR에 대해 공동 연구 및 개발을 하고, 재생에너지 및 ESS 사업 등에서 상호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KCL(원장 천영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인도네시아 표준화기관인 BSN(의장 Kukuh S. Achmad)과 공동으로 20일(현지시각)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미세먼지 대응 기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KCL은 해당 사업을 통해 인니 표준화기관 및 산업부 소속 시험인증기관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기청정기·에어필터·마스크 시험 인프라 구축 및 SNI 국가표준 제·개정을 지원하고 있다. 본 행사에는 양국의 정부·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민간기업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2019년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분석 전문기업인 에어비주얼(AirVisual)에서 뽑은 대기오염지수(US AQI)가 가장 나쁜 주요 도시로 손꼽히는 등 현재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양국은 국내 전문가를 비롯하여 인니의 저명한 학계 인사를 연사로 초청하여 미세먼지 대응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SNI 인증 절차 소개 등 기술 협력에 대한 교류의 장을 열었다. 이와 더불어 인니 표준화기관, 산업부, 보건부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영길 KCL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미세먼지 관련 국내 기업과 인니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을 교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수출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집단에너지업계가 수요지 인근에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CHP)의 분산편익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합당한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열병합 발전소는 산업단지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수요처 인근에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한다. 이 때문에 전기만을 생산하는 일반 발전소보다 에너지 효율이 약 20~30% 높다. 또 수요처 인근에서 열·전기를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지 않아도 돼 분산전원으로서의 효과도 크다. 다만 현재 집단에너지업계는 일부 LNG직수입을 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들만이 이익을 누리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전체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올해 초 기준으로 미수금이 약 1조원에 달한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더욱 사정이 어렵다. 21일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대규모 송전망 없이도 열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분산편익'이 큰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제도는 전무하다"며 “정부는 분산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도입 등 실제로는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열제약 발전의 폐지와 이를 대체할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이다. 이는 연료비가 비싼 LNG발전의 총량을 줄여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무역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 초 한국형 LNG용량시장 1.1GW(기가와트)에 대한 시범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LNG용량시장 도입으로 기존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신청만 하면 됐던 발전사업 진출이 불가능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용량시장을 도입한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총량 규제만 있고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상 방안은 전무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낮은 가격을 써내 물량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적자에 시달릴 것"이라며 “혹은 낙찰은 받아도 시중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되지 않아 사업을 접게 되는 상황도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한전의 전력 구입비를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열과 전기의 공급 안정성을 훼손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더 배출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도매가를 결정하는 LNG 사용 발전설비를 줄이려 하고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만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역난방 연료 요금의 하향 평준화를 명목으로 하는 연료요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면 사업자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일각에서는 열병합발전(CHP)을 돌리는 대신 보일러를 사용하라는 요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일러는 열 효율이 떨어져 같은 양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된다.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집단에너지업계는 최근 국회에서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집단에너지 역할 정립 및 확대 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고 전력당국에 열병합발전에 대한 △분산편익 보조금 지원 △LNG 개별소비세 면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세나 감세 △한전의 에너지효율 향상의무제도(EERS)에서 이행수단으로 인정 △배출권 무상할당 10년 연장 △사업자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 적용 면제나 50% 적용 △제로에너지빌딩 의무 이행 수단으로 인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이언주 국회의원과 권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이 참석했다. 전기사업법 제49조 제6호에는 집단에너지사업에 전략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업계는 주거지에 위치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에 대해서는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 교수는 “집단에너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정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더 늘리면서 열과 장기의 공급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집단에너지 업계를 최소한 지금보다 더 어렵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0월 탄소배출권 가격이 전월 대비 26.1%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로 경매활성화와 공급 감소 정책 영향 등에 힘입어 가격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배출권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카본아이 배출권 시장 동향 및 전망 월간보고서 11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KAU24' 종가는 톤(t)당 1만2550원으로 9월 30일 9950원보다 26.1%(2600원)나 급등했다. 지난달 KAU24 장내 거래량은 총 314만245톤으로, 전월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 시장 참여자별 비중을 살펴보면, 할당대상업체가 32.4%, 시장조성자가 67.0%, 거래중개회원이 0.6%의 거래를 차지했다. 특히 시장조성자는 205만732톤을 매도하고 211만5436톤을 매수해 거래에서 중심 역할을 했다.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잉여업체가 107만5234톤을 매도한 반면 부족업체는 95만9809톤을 매수하며 주요 시장 참여자로 활약했다.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KAU24 가격상승은 특히 유상할당 경매의 활성화와 공급 감소 정책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며 “하반기 들어 KAU24 경매 공급량은 7, 8월 각각 100만톤, 9, 10월 각각 350만톤으로 증가했다. 응찰률은 대부분 120~140%를 기록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당취소 기준 강화와 잉여업체 이월승인 기준 완화 등 정책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며 “할당취소 기준이 기존보다 엄격해지며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잉여업체의 순매도량은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11월, 12월에도 상승세가 일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팀장은 “11~12월의 경우 하반기 할당대상업체 비수기 속 현재 수준 유지 및 점진적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 동안 배출권 경매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내년 상반기에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박 팀장은 “하반기 할당대상업체 거래 비수기 속에서 무리한 KAU24 유상할당 경매 공급은 내년 상반기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KAU24 유상할당 경매 활성화가 배출권 수요 회복에 기반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부족업체의 추가 매수 여력, 유상할당 경매 공급량 등에 따른 배출권 수급이 가격의 방향성을 결정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년에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 트럼프 체제가 들어서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산 석유, 가스 수입 확대로 강경노선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내 기업이 참여한 캐나다의 첫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곧 준공되면서 내년에는 북미산 석유, 가스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중동산 에너지 수입 비중이 낮아져 에너지안보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내년 1분기 내로 캐나다의 사상 첫 LNG 프로젝트인 'LNG 캐나다'가 준공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96% 이상이다. 이 프로젝트는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 서부 BC주의 키티맷시에 위치해 있어 생산물량 대부분은 동아시아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5% 참여하고 있다. 지분 구성은 영국 쉘 40%,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25%, 중국 CNPC 15%, 일본 미쓰비시 15%이다. 당초 가스공사 지분은 15%였으나, 재무건전을 위해 2018년 10%를 페트로나스에 매각했다. 가스공사는 이 프로젝트에 2011년 참여해 15년간 투자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캐나다는 환경영향평가 및 원주민과의 협의 부분이 쉽지 않아 이로 인해 프로젝트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졌다"며 “가스공사는 중간에 지분율이 낮아지긴 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실을 얻게 돼 앞으로 수익은 물론 국가 에너지안보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지분만큼 생산물판매권한(오프테이크)을 갖는다. 이 프로젝트의 연간 LNG 생산량은 140만톤이므로 가스공사 지분만큼의 물량은 7만톤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LNG 수입량 약 3800만톤의 0.2%가량이다. 지분물량은 많진 않지만 에너지안보 위기 시에는 매우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쉘의 확보물량도 대부분 동아시아로 판매되고, 말레이시아는 천연가스 생산국이기 때문에 수급 위기 시 물량 추가 확보도 가능하다. 내년부터 미국산 석유, 가스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미국 대통령에 정식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입품에 고관세를 매기는 자국우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국내 에너지업계와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석유, 가스 수입을 늘려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것으로 트럼프의 환심을 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총 1조650억달러이다. 무역적자 순위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일본, 캐나다, 아일랜드에 이어 한국이다. 반대로 2023년 기준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 국가는 미국으로, 규모는 444억달러이다. 올해 1~10월까지 대미 무역흑자액은 443억달러로 사상 최대 무역흑자가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리포트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올해 9월까지 역대 최대인 약 399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무역 역조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미국산 원유와 가스 수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으로서는 북미산 석유, 가스 수입이 늘면 중동산 의존도를 낮추고, 물량의 재판매도 가능해 이점이 많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1~9월 원유 수입량 가운데 중동산 비중은 70.9%이다. 중동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70% 이하 비중은 깨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대안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북미산 원유를 전략적으로 도입하면 중동산 비중은 낮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동산 LNG 수입비중은 높지 않지만, 중동산 물량은 3자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조건이 가장 까다롭다. 반면 북미산은 이러한 조건이 거의 없다. 미국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 전략적으로 북미산 원유, 가스 수입을 늘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참에 단순히 물량만 확보할 게 아니라 상류사업에도 참여해 밸류체인 확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에너지안보도 높이는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