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실무안(초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최종안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제1야당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발전원 비중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수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도 전기본 국회 보고를 하려면 상임위 구성 후 전체회의 소집돼야 하지만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뒷전, 원전 확대 기조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미래 에너지 정책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그동안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국회보고 및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서면보고만 하는 등 심사과정의 절차적 한계가 있었다.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지난 9차 전기본 수립부터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번 발의 법안은 보고 강화에서 더 나아가 국회 동의까지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050탄소중립과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계획 수립 후 국회의 검토를 거쳐 계획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수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지난 9차 전기본도 원래 일정보다 1년이 연장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성환 의원의 법안 발의 예고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를 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특히, 2030년 발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욱이 건설에만 14년이 걸리는 원자력발전과 실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확대하는 원전 일변도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산업부 부서 담당자들에게 발제자든 토론자든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못 오겠다고 버텼다"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기사업법 25조에 따라 2년 마다 국가의 15년 간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 설계 등을 계획한다. 지난 5월 발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지난 10차 계획보다 원전 비중은 늘어난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유지됐다. 10차 계획대비 2030년 기준 원전 소폭 하향(32.4%->31.8%), 석탄 하향(19.7%->17.4%), 액화천연가스(LNG) 상향(22.9%->25.1%), 신재생 유지(21.6%->21.6%), 수소/암모니아 소폭 상향(2.1%->2.4%) 등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회미래연구원이 열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 개념 정립, 통계 마련 등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열에너지 관련 법정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0호(표제: 국내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국내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유럽연합(EU)의 열에너지 관련 전략 및 법적 체계와 국내 에너지 유관 법률 및 법정 계획 체계를 비교했다. EU는 지난 2016년 'EU 냉난방 전략'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열 및 냉각 부문 장기 비전과 건물 및 산업 분야 열에너지 저탄소화 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분야별 목표를 수립하고 열 부문 탈탄소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열에너지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한 법률이 부재하며 열에너지 관련 정책목표 설정 등 열 부문 정책이 미비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최상위 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도 열 부문 목표와 정책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열 부문 정책이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국내외 현황을 종합해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열에너지의 종류와 개념 정립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회복 및 에너지 정책의 체계성 제고 △열에너지 관련 법정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 국내에서는 열에너지 정책이 미비한 상황으로, 에너지 유관법 개정을 통해 열에너지 관련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열 부문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돕기 위해 투자금융 ESG 안내서를 발간했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투자금융 ESG 안내서는 대부분의 투자기관이 투자결정에 활용하는 'ESG 법률실사, ESG 재무실사, ESG 우발사건 실사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눠 기업들이 ESG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ESG 법률실사에서는 기업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제재조치(조업 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등)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법률을 선별 및 목록화해 구체적인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ESG 재무실사는 국내외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비용을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ESG)우발사건 실사는 기업 경영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리스크)와 평판 위험도(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외에, 부문별 자가진단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주요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 및 원칙, 실제 투자사례 등을 함께 수록했다. 안내서는 이날부터 환경부 누리집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7개국과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24일과 25일 서울에서 '2024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Global Net Zero Connection 2024)' 행사를 개최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별 정책 등을 공유하는 포럼, △기업 간 1:1 사업 상담회, △정부 간 양자회의 등으로 이루어지며, 7개국 정부기관과 60여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한다. 참여기업은 GS에너지, LX인터, SK E&S, SK TI, 한화솔루션, 한국지역난방공사, 동서ㆍ서부발전 등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 지구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한국과 온실가스 감축 협력 강화 및 공동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협력국들의 제도 수립, 역량강화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캄보디아 환경부, 방글라데시 환경산림기후변화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한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상대국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하고, 감축실적 이전을 위한 절차·기준 등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양해각서 체결로 상대국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우리기업들의 사업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국제감축 시범사업 4건을 운영 중이고, 올해에는 추가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에너지·자원 분야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공기업들이 잠재적 국제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산업부는 24일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국내외 국제분쟁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통상법무 카라반: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최근 우리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분쟁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유관 공기업의 해외 분쟁 현황을 점검하고 분쟁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먼저 비공개로 참석 기관별 해외 분쟁 현황과 과거 대응 사례를 점검했다. 뒤이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재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해외투자 분쟁 동향 △선제적 규제준수 체계 구축 △해외 진출 시의 해외 규제 관련 대응 전략 △한국형 국제중재 활용 방안 및 모범 사례 △복합적 분쟁 해결 전략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특히 에너지·자원 분야는 해외 진출 시의 불확실성이 크고, 분쟁 대응에도 면밀한 전략과 복합적인 역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국제분쟁 역량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첨단분야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를 이어나가 우리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의힘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재발의했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원)중심으로 발의한 국민의힘 제1호 법안 중 하나다.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산업 등 국가첨단산업 전력공급, 원전·재생 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연계를 위한 전력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전력망 건설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돼 왔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공장 가동이 안 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22대 국회 시작 후 국민의힘 에너지특위는 지난 13일 에너지특위 회의, 18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시급한 전력망 확충 관련 실태를 점검하며 심도있고 현장감 있는 의견들을 수렴해 왔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이인선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국민의힘 에너지특위 활동 등을 토대로 특별법의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반영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특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재발의했다. 21대 국회 발의 의원은 국민의힘김성원·이인선 의원, 민주김회재·송갑석·양이원영 의원이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전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신설, 인허가 특례, 보상확대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 재발의(안)은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력망 건설 계획 승인 이후 지자체의 개별 인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선하지 매수 청구권 신설로 토지 소유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최근 첨단산업 단지가 본격 착수됨에 따라 주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적기 건설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며, 금번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을 두고 에너지업계에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전이 최근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누적적자와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미수금 등 비현실적 요금체계로 재무실적이 더욱 나빠졌다. 여름철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가스요금부터라도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계속 요금을 동결해서 해결될 것은 전혀 없다"며 “한전이 최근 흑자가 나고 있다해도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 정도일 뿐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국제유가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요금을 동결하면 이자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렇게 요금을 계속 동결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평가 실적을 보면 요금인상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전은 올해 B(양호)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자체적인 경영실적 개선노력보다는 지난해 3차례 전기요금 인상과 원료비인 국제유가 하락 덕분이었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200조원이 넘는 한전 부채 해법은 결국 요금인상 밖에 없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반면 D(미흡)등급을 받은 가스공사는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지속된 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미수금 증가 △취약계층 요금 인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과거 가스요금 정산 등 일시적인 비용 급증으로 인한 재무 여건 악화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낮았던 점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조 교수는 “경영평가 등급을 잘 받는 것은 회사 경영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경영 평가는 회사의 경제상황, 경영상황을 반영한 게 아니다"라며 “공기업 경영진은 정부가 임의로 평가하는 경평을 잘 받는데 몰두할 게 아니라 빨리 요금을 인상해서 회사를 정상화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전기 사용량이 많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총부채 200조 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냉방수요가 많은 여름철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내린 판단이다. 그는 “냉방 수요가 많은 여름에 전기요금을 올리기 어렵다면 난방 수요가 적어 가스 요금을 인상하기에 좋은 시기인 만큼 가스 요금이라도 먼저 현실화해 가스공사의 부채에 붙고 있는 이자를 빨리 줄여야 한다"며 “한전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 사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 인상 요구를 끊임없이 해야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외에 다른 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7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요금은 홀수 달마다 조정된다.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실무 작업을 거쳐 7월 인상도 가능하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9.4395원이다. 업계에서는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당장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려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10%는 인상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체 가스 사용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민수용을 제외한 발전용과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가스 요금은 앞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이미 공급 원가 이상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산업부는 가스 도입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인프라를 책임지는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적어도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 도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 원에서 2023년 말 39조 원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민수용 도시가스요금 인상 시 물가나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이 점도 같이 고려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오는 11월 부산에서 아주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린다. 반영구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며 심각한 오염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의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그만큼 플라스틱 문제는 심각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2016년에만 최대 1400만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수생 생태계로 유입됐다. 2040년에는 최대 3700만톤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 잘게 부서진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을 거쳐 최상위 포식자인 우리 인간의 몸에 축적된다. 원료와 연료에 화석연료를 사용해 지구온난화도 부추긴다.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책은 단순해 보인다. 사용을 중단하거나 대폭 줄이면 된다. 하지만 현대 사회 필수물질이 된 지금, 플라스틱을 대체하면 그만큼 비용도 높아지고 특히 석유화학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 우리는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와 관련해 최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에서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원료 전환, 가능한가?' 리포트를 발표해 관심을 받고 있다. 리포트는 김보람 부연구위원(에너지환경공학 학/석사, 도시계획학 박사)이 작성했다. 연구의 결론은 결국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바이오매스로 원료 전환을 한다 해도 현재 플라스틱 수요의 1/3밖에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량을 줄이는 것만이 석유화학산업의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당 리포트는 플라스틱 오염보다는 탄소중립 관점에서 연구 분석됐지만, 두 사안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 부연구위원에게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탄소를 배출한다. 탄소중립 시대에 민폐 물질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플라스틱 없이 살기는 힘들다.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대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번 연구를 하면서 전보다 확실히 달라진 게 두 가지가 있다. 전에는 에너지와 폐기물 분야를 독립적으로 보다가 이후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을 통합적으로 보게 됐고 결국에는 원료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보니까 플라스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 또 하나는 정부와 생산자만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과제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불편함이라든지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책임의식을 갖고 수반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민들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다면 환경부도 더 수월하게 일관된 규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 -비용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플라스틱 규제가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 장기적인 비용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을 미룬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농업 생산량 및 노동 생산성 저하 등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것들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특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다. 정부는 관련 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플라스틱 규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썩는 생분해 플라스틱과 자연성분으로 만드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대안으로 제시됐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플라스틱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생분해와 바이오 플라스틱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기준은 섭씨 56~60도(℃) 상태에서 6개월간 90% 이상 분해가 돼야 하는데, 일반 토양에서는 이 조건 구현이 어렵고 내구성 문제도 많다. 그걸 극복하더라도 썩으니까 일회용품을 막 써도 된다라는 의식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별도 매립시설도 없고, 수거도 따로 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전부 소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거 과정에서 기존 플라스틱과 섞이면 재활용 효율성도 떨어트린다.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부는 2022년부터 일회용품에 한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환경표지 신규 인증을 중단했다. 이 문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의하면 당시 정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석유화학의 탄소중립 대안으로 바이오납사를 제시했었다. 납사분해설비(NCC)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그렇게 제시한 것 같다. 바이오납사 원료인 바이오매스는 수분함량이 많아 전처리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 소비가 상당하다. 해외연구에서는 탄소발자국을 고려한다면 100㎞ 이내에서 공급되는 바이오매스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어 이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수입이 제한된다. 그렇다고 국내 바이오매스 공급량도 충분치 않다. 국내의 바이오매스는 열, 전기, 차량 연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원료 및 목재 가구 생산 재료로 활용되는 자원으로 사용처간 경쟁관계에 있어 수급이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국내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나 바이오 플라스틱은 현 플라스틱 수요를 대체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11월 부산 플라스틱 오염 방지 국제협상위원회(INC)에서도 감축조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안은 파리기후협정과 연관이 있다. 파리 협정은 각 당사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석유화학 배출량 저감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국가는 찾기 어렵다. 현재 플라스틱 생산 증가 추세는 파리 협정의 목표와 맞지 않으므로 감축조항을 넣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에서는 샤힌 프로젝트(에쓰오일) 증설이 계획되고 있고, 중국이나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지금도 석유화학 설비가 많이 늘고 있다. 석유화학 설비는 한번 설치하면 바꾸기 힘들고 화석연료도 계속 사용해야 한다. 공급초과가 발생하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모든 나라를 포괄하는 합의된 규제 없이는 효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어렵다. 몬트리올의정서처럼 강제적인 조항이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본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염화불화탄소, 프레온가스(CFCs), 할론(halon) 등 지구대기권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및 규제를 통해 오존층 파괴로부터 초래되는 인체 및 동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7년 9월 채택돼 1989년 1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에틸렌 생산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이다. 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되면 산업이 타격을 받아 국가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래도 현재 산업 구조상 타격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중국의 자급률 상승 등으로 인해 국내 설비가동률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매각 얘기도 나오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밀화학 등 고기능,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다각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 맞서기 위해 주요국들은 국가의 저탄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화석연료를 수입하여 이를 다시 가공해 수출하는 산업 구조로 성장해왔으나, 이러한 방식의 성장은 탄소중립 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가 새로 도약하려면 저탄소 및 친환경 제품을 중심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틸렌과 같은 범용제품 생산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소재, 배터리, 의약품 등 이런 쪽에 집중한다면 부가가치 단위당 탄소배출량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독일도 과거 범용제품을 많이 생산했으나 에너지믹스 탈탄소화, 효율향상과 더불어 정밀화학으로의 전환으로 탄소 배출이 적잖이 줄었다. 단, 이러한 산업구조 전환 아래 국가의 총배출량은 공정효율, 국가 에너지 믹스, 생산량 수준 등 여러 요소들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가 더 필요하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의 탈탄소화가 선행돼야 한다. 소비자의 최종 화학제품 수요가 유지되거나 늘어난다면 생산단가가 낮고 환경 기준이 덜 엄격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어 글로벌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석유화학 산업에서 지속 가능한 연료 및 원료 사용이 강조돼야 한다. 나아가 국제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조항 등을 통해 플라스틱 및 화학제품에 대한 수요 감축 등 국제적인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오는 7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고심 중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여부를 비롯해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인상 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는 가스 도입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인프라를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적어도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장부에 적어 놓은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 도입을 해야 하는 처지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물가 당국인 기재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인상 시점과 폭을 정하는 데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이후 가스요금이 40%가량 인상되면서 한때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가스요금은 홀수 달마다 조정된다.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실무 작업을 거쳐 7월 인상도 가능하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9.4395원이다. 업계에서는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당장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려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10%가량 인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체 가스의 약 30%를 차지하는 민수용을 제외한 발전용과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가스 요금은 앞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이미 공급 원가 이상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한편, 정부는 총부채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를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을 맞아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일단 동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대상작 '문명의 끝에서'는 넘치는 쓰레기 문제의 실상을 생생하게 공개한 임기웅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다. 실제 영화에서 지적된 쓰레기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 한창 상영 중인 문명의 끝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등으로 관람 가능하다. 영화는 폐지를 줍는 어르신부터 선별업체, 소각장, 매립장까지 쓰레기 처리 과정을 보여주며 쓰레기 문제에 집중했다. 문명의 끝에서는 부동산 열풍에 따른 건설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한다. 평균적으로 쓰레기는 건설폐기물이 50%, 산업용이 30%, 가정용이 20%에 달해 가정보다 건설 쪽에서 쓰레기가 두 배 이상 나온다. 영화에서는 “결국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를 줄이는 게 기본"이라며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한 제품들을 다시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다시 사용하는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대채매립지 선정을 두고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서 더는 묻을 수 없어 대체매립지를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에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어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지난달 30일 이같을 갈등이 표면에 드러난 사건이 있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한 장관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응모 지자체가 없을 경우 수도권 매립지 3-1 매립장을 계속 활용하겠다고 말했다"며 “수도권매립지 계속 사용 입장을 취소하지 않고 매립지 종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장관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인천환경연합도 주민 동의 없이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지적에 “한 장관은 응모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아직 없고, 마감일인 6월 25일까지 기다려보는 중이라고 답변했다"며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현재 이용 중인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량 최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부연해 당장의 폐기물 대란 우려에 대해 시민 불안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에도 응모 지자체가 없으면 추가 공모 등 다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부족하고 쓰레기 재활용은 잘 안되고 있다. 그 결과 쓰레기를 재활용 하는 업체들은 한정된 '쓰레기 자원'으로 서로 경쟁하기 바쁜 상태다. 재활용할 만한 쓰레기가 재활용 업계로 충분히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폐기물 처리 재활용 업계들이 모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등은 앞으로 폐기물 자원이 점점 부족할 것을 우려한다. 시멘트, 석유화학 업계예서 사용하는 원료로 폐기물 사용을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재활용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시멘트공장 가연성폐기물은 처리양은 연간 127만톤에서 2022년 미확정 기준으로 266만톤을 사용해 두 배 넘게 늘었다. 반면 재활용업계 폐기물 처리양은 2017년 66만톤에서 2022년 44만톤으로 33%(22만톤) 줄어드는데 그쳤다. 업계에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는 등 양질의 폐기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정책 건의를 펼치고 있어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