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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후감시 정보 한눈에 볼 서비스 시작

기상청이 기후감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후감시예측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기후감시 관련 정보는 여러 곳에 퍼져 있어 한눈에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기상청은 지난해 10월'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에 맞춰 한반도에서 전 세계에 이르는 주요 기후감시 현황과 현업 기후예측모델 결과를 27일부터 새로 제공한다.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이성을 고려, 기상청 날씨누리를 개편했고 첫 화면에 '기후' 메뉴를 배치해 '기후감시예측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반도에서 전 세계까지 기온, 강수량 등 기후 현황과 우리나라 기후에 영향을 주는 북극해빙, 해수면온도 등 전지구 차원의 기후감시 요소도 제공한다. 우리나라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 경향 파악을 위해, 일·주·월·계절·연별 시공간 평균, 편차(평균-평년)뿐만 아니라 이상고온·저온 현황 분포도 등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전지구 기후감시 요소와 북극해빙, 엘니뇨·라니냐 현황을 사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상청에서 1·3개월 전망을 생산하기 위해 현업에서 활용하는 기후예측자료(GloSea6)를 지상에서 상층(상공 약 12km)까지 고도별로 표출 서비스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1차 전기본 국회 공청회 개최…여당 의원 불참 야당 중심 진행

국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에 자리하지 않았다. 11차 전기본 실무안 공청회는 여야가 양쪽의 논점에서 토론하기보다는 전기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야당을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진행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대립도 이번 전기본 공청회 분위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주최로 '제11차 전기본 국회 공청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여야 33명 의원들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다. 대표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연구책임위원은 김성회 민주당 의원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패널토론 진행 중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들은 한정애, 김성회, 권향엽, 박지혜, 이재강 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다. 야당 의원들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원전 중심으로 계획돼있다고 비판한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11차 전기본 실무안 긴급세미나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신규 원전발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을 1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도 11차 전기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청회 패널토론에 참석한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핵진흥정책"이라고 분개했다. 이날 공청회 패널토론에 좌장은 김일중 포럼 공동대표(환경정의 고문)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황태규 민간발전협회(GS EPS 상무), 남태섭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 과장이 참석했다. 정부측 입장에서 참석한 패널 토론자는 문 과장, 정 총괄위원장, 전기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 교수였다. 원전을 대변할만한 전문가는 패널토론자로 초대받지 못했다. 정부 측 패널토론자들은 여당 의원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인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패널토론 이후 한정애 의원과 박지혜 의원은 11차 전기본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8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은 전체의 35.6%,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2.9%로 늘리는 게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은 약 30%, 신재생에너지는 약 10%를 차지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전기본이란 전력수요 예상치와 이에 맞춘 발전소 및 송전망 건설 계획을 말한다. 산업부는 전기본을 2년 주기로 수립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름값 쇼크 온다…국제價 상승, 유류세 일부 환원

곧 주유소 기름값에 쇼크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동분쟁으로 계속 오른 국제유가가 반영되고, 내달부터 리터당 약 40원의 유류세 환원분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26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분쟁 격화로 국제유가가 계속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곧 이 상승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지난 4일 배럴당 77.9달러에서 25일 85.3달러로 21일 연속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약 일주일 후 국제석유제품가격에 반영되고 이 가격이 약 일주일 후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싱가포르 국제휘발유가격(옥탄가 92론)은 지난 4일 배럴당 83.2달러에서 25일 90.3달러로 올랐다. 국내 주유소 가격은 휘발유 기준으로 지난 4일 리터당 1667.4원에서 16일 1649.1원으로 하락한 뒤 25일 1654.9원으로 다소 오른 상태다. 아직까지 국제 가격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곧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격을 올릴 요인이 더 있다. 유류세 일부 환원이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 유류세 인하 폭은 리터당 휘발유 25%, 경유 37%,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인데, 앞으로는 각각 20%, 30%, 3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약 41원, 경유는 약 38원, LPG 부탄은 12원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휘발유 가격 1655원에 유류세 일부 환원분과 국제 가격 인상분까지 더해지면 1700원대를 훌쩍 넘을 수 있다. 올해 가장 높았던 5월 2일의 1713.6원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나마 이 가격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가격의 최소가 될 수도 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 본격화되면 국제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레바논의 정파집단인 헤즈볼라는 태생 자체가 이스라엘과의 대응을 위한 것이다. 특히 이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첨단무기에서는 이스라엘에 뒤지지만 전통무기를 통한 전체 화력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헤즈볼라의 병력규모는 약 6만명이며, 미사일과 로켓 등을 15만발 보유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은 앞서 벌어진 전쟁과 완전히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작년 7월 벌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하마스가 먼저 공격하긴 했지만, 전력상 이스라엘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중동 석유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올해 4월 중순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공방전은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두 나라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요인이 크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전면전,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 양쪽 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게릴라 전술에 막혀 150여명이 전사하면서 패배한 경험이 있다. 중동은 세계 원유 공급의 1/3을 담당하고 있어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할 시 국제유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가장 높았던 127달러보다 더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수자원공사, 부산시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 협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주과)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지방시대 활성화 기조에 부응해 부산광역시와 26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시의 다양한 인프라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의 강점을 활용하여, 부산의 그린스마트도시 비전 달성 등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부산 에코델타시티 트램 등 광역교통 편의 증진 △부산시 맑은 물 공급 관련 협력사업 △낙동강 하구 글로벌 생태관광 활성화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맥도그린시티 등 부산시 전략적 정책사업에 따른 협조 및 지원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협력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약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수자원공사는 낙동강하구둑 및 최초의 국가시범 스마트도시인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개발·운영하는 등 부산의 도시 변천사와 함께 성장한 기업"이라며 “현 정부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새로운 지방시대 개척을 위해 부산시와 협력을 강화해 부산이 지방시대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자원순환사회연대, 7월 3일 ‘플라스틱 안쓰는 날’ 맞아 캠페인 연다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는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제15회 국제 플라스틱 안 쓰는 날'을 맞이해 텀블러 이용 캠페인을 진행한다. 자원순환연대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4억 6000만 톤,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3억 530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재활용은 9% 이내로 나타나 플라스틱 이 환경에 미치는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2년 11월, 포장재 지침 개정으로 △포장재 재활용성 강화(2030년까지 재활용 가능 △디자인 용이성 기준 도입 제정 등) △포장재 감량(2040년까지 2018년 기준 15% 감량) △2030년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신선식품 포장재, 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플라스틱세 도입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2년 10월,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해, 2021년 대비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20% 감축목표, 2020년 기준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률(PET 등) 확대(0.2%→10%),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률 확대(18%→25%)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엔은 2022년 3월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탈 플라스틱 협약'을 제정하고, 오는 12월 1일 우리나라 부산에서 협약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해 정부, 기업, 소비자 적극 참여를 요구하고 플라스틱 감량 제도개선, 플라스틱 감량제품 생산 및 유통 확대, 다회용품 사용 생활화를 제안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스공사, 폭염 대비 ‘쪽방촌’ 긴급 지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혹서기를 맞아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거주 주민들을 위해 26일부터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5개 지역 쪽방 삼담소에 '온누리 나눔 박스'를 기부한다. 가스공사는 쪽방촌 거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필요물품을 사전에 조사해 △필수 식료품과 △여름 기능성 의류 등을 포함한 '온누리 나눔 박스'를 제작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각 지역 쪽방 상담소와 함께 '폭염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혹서기 동안 쪽방 주민의 건강 및 안전 상태를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역대급으로 무더운 여름이 예보된 만큼, 폭염에 대비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0개 쪽방상담소를 통해 매년 4900여명의 쪽방촌 거주 주민들에게 '온누리 나눔 박스'를 지원해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공단, 알제리와 기후위기 해결책 모색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알제리와 기후위기 해결책을 모색한다. 에너지공단은 24일(현지시간) 알제리에서 개최된 에너지 효율화 포럼에서 알제리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위원회와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기준 주알제리 대한민국 대사, 알제리 외교부 및 에너지 관련 여러 기관이 참석했다. 박병춘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과 누레딘 야사 알제리 에너지 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이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친환경 이동 수단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해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포럼을 통해 알제리 에너지 관련 기관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부문별 에너지 효율 향상 시책 및 기기 부문 3대 효율 관리제도 등 대한민국의 에너지 효율제도를 소개했다. 에너지공단은 알제리 정부 기관과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현지에 적합한 에너지 정책을 발굴하고, 국내 초청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병춘 에너지공단 부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자원 강국인 알제리의 지속적인 에너지 시장 성장과 함께 에너지절감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매출 500억 미만 업체 택배과대포장 규제 제외…환경부, 법적 근거마련 착수

매출 500억 미만 업체에 대한 택배과대포장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택배과대포장 규제에서 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26일 횐경부에 따르면 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 제외 규정은 '택배과대포장 규제완화 '패키지' 중 하나로 본격 시행을 앞뒀다. 이를 두고 식품업계에서는 중소업계 부담을 덜어줘 환영하고,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정책을 후퇴시켰다고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500억원 이상인 자료 규정한 것이다. 관련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8월 5일까지 환경부에 의견을 보낼 수 있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추진한 이유로 “택배폐기물 발생 기여율이 낮은 중소업체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소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목적이다.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업체의 택배 물량이 전체의 9.8%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개 업체가 차지해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높았다. 환경부는 지난 3월 7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택배과대포장 규제 시행계획에 대해 밝혔다. 택배과대포장 규제는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를 지켜 포장으로 낭비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환경부는 택배과대포장 규제를 시행 후 2년간 계도기간을 거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부터 규제가 시작됐지만 당장 규제를 어겨도 처벌받지는 않는 셈이다. 이외에도 택배과대포장 규제완화 내용에는 △식품 등을 배송할 때 차갑게 유지해주는 보냉재는 포장공간비율 산출 시 제품으로 간주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는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미산입 △ 포장재를 회수한 뒤 재사용한 경우와 소비자가 요청한 선물 포장은 규제 미적용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의 이같은 규제완화 조치에 업계는 환영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대한화장품협회는 환경부의 택배과대포장 규제완화 정책에 환영하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환경부 정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3월 8일 냈다. 반면, 서울환경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계도기간 2년을 두는 점과 규제를 완화한 점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환경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뷰 택배과대포장 규제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업계 요구로 시행을 포기한 것은 환경정책 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규제를 다시 강화하라"고 밝혔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모든 기업이 환경을 지키는 데 동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중소업체에게는 과대포장을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생산성본부, 1분기 노동생산성지수  4.1% 증가 발표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 안완기)는 26일 1분기 노동생산성 동향(2020=100)을 발표했다. KPC에 따르면 전산업 노동생산성지수(부가가치 기준)는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105.9로 나타났다. 노동투입이 감소(△0.4%)한 반면, 부가가치가 증가(3.7%)하면서 노동생산성은 작년 1분기에 비해 증가했다. 작년 1분기에 비해 민간소비가 둔화되고 정부소비와 설비투자가 감소했으나, 수출 증가에 힘입어 부가가치는 3.7% 증가했다. 근로자수 증가에도 근로시간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작년 1분기에 비해 노동투입은 0.4% 감소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한 106.2로 나타났다. 노동투입이 감소(△0.6%)한 반면, 부가가치는 증가(6.5%)하면서 노동생산성은 작년 1분기에 비해 증가했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 미중 경쟁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력 산업의 수출 회복에 힘입어 부가가치 증가율은 작년 1분기에 비해 증가했다. 주요업종별로 보면, 컴퓨터·전자·광학기기의 노동생산성은 전년동기대비 20.7% 증가했다. 노동투입이 감소(△2.1%)한 반면, 부가가치는 증가(18.1%) 하면서 생산성이 증가했다. 자동차·트레일러의 노동생산성은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했다. 부가가치와 노동투입이 모두 감소했으며, 부가가치(△0.7%)에 비해 노동투입(△1.5%)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나 생산성이 증가했다. 기계·장비의 노동생산성은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했다. 노동투입이 감소(△0.7%)한 반면, 부가가치는 증가(0.3%)하면서 생산성이 증가했다. 서스업 노동생산성지수는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한 109.5로 나타났다. 노동투입이 감소(△1.7%)한 반면, 부가가치는 증가(2.0%)하면서 노동생산성은 작년 1분기에 비해 증가했다. 고물가·고금리 지속,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가계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 증가율이 둔화됐다. 근로자수가 증가한 반면, 근로시간이 이보다 더 크게 감소하면서 작년 1분기에 비해 노동투입은 감소했다. 주요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의 노동생산성은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했다. 부가가치와 노동투입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부가가치(△2.5%)에 비해 노동투입(△2.8%)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나 생산성이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업의 노동생산성은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했다. 노동투입이 감소(△0.1%)한 반면, 부가가치는 증가(4.3%)하면서 노동생산성은 '23년 1분기에 비해 증가했다. 교육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했다. 노동투입이 감소(△5.0%)한 반면, 부가가치는 증가(0.6%)하면서 생산성이 증가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산림청, 장마철 산사태 대비상황 점검

산림청이 본격적인 장마철 시작에 따라 산사태 대비 현황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각 시‧도 산사태 대비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영상회의를 26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 및 지방산림청, 유관기관 산사태 담당 부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산사태 재난 대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주민대피 등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부처별로 관리하던 약 200만건의 위험사면 정보를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주민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 단계를 추가했다. 산사태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역 2만8988개소, 민가 주변 임도시설지 산지 태양광 시설지 산림 분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산림청은 산사태 예측정보가 제공되면 주민 대피 등을 신속히 이행하고 경찰·소방과 협업해 안전 취약계층까지 세심히 살펴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머물던 장마전선은 29일부터 중부지방까지 올라와 전국에 영향을 끼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회의에서 “연초부터 취약지역 점검, 대피소 정비, 주민 대피 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신 전국 산사태 대응기관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올해 인명피해 없이 장마가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산림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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