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기구(IEA)를 중심으로 서구권에서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중이다. 때마침 IEA에서는 글로벌 청정에너지 투자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주로 민간 투자가 많은 반면, 신흥 및 개발국에서는 공공부문 투자가 많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과 제29회 유엔기후변화 당사국회의(COP29)의 무크타르 바바예브 의장은 영국 런던에서 양기관 고위급 에너지전환 대화를 열고 글로벌 청정에너지 투자를 더 빠르게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IEA는 전 세계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청정에너지 보급량을 3배 확대해야 하며, 현재 연 2조달러의 청정에너지 투자액을 4조달러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화의 초점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맞춰졌다. 이번 회의에는 서구권의 주요 정부, 금융, 산업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아프리카연합 인프라 및 에너지위원인 아마니 아부자이드, 독일 국무장관이자 국제기후변화대응 특사인 제니퍼 모건, 아일랜드 교통·기후·환경 및 통신부장관인 이몬 라이언, 유엔 사무총장의 기후변화대응 및 공정전환 특별고문인 셀윈 하트, 유엔 사무총장의 지속가능 에너지담당 CEO 겸 특별대표인 다밀롤라 오군비이, COP26 의장인 알록 샤르마가 참석했다. 바클레이즈 글로벌의 지속가능성책임자 다니엘 한나, 기후변화에 대한 기관투자자그룹 CEO인 스테파니 페이퍼, 리뉴에너지 공동창립자이자 지속가능성 회장인 바이샬리 니감 신하, 프루덴셜 회장인 셔리티 바데라를 포함해 금융 부문과 산업 전반의 다양한 리더들도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비 조달을 더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 금융, 산업 분야의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며,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EMDC)에서 금융가와 개발자 간에 더 많은 연결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금융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기관을 통해 청정에너지 투자에 훨씬 더 많은 민간 자본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빠르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려면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더 많아야 한다. 특히 신흥 및 개발도상국에서 필요한 프로젝트에 자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청정에너지 기회를 찾는 투자자와 이 투자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자금 조달 장벽을 해결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화에 앞서 IEA는 '세계적으로 누가 에너지분야에 투자하고, 누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한국인 김하늘 IEA 에너지정책 분석가도 참여했다. 보고서는 올해 글로벌 에너지 투자가 처음으로 3조달러를 돌파하는 가운데, 화석연료에 1조달러가 투자되고 청정에너지에 2조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글로벌 에너지 투자의 4분의 3은 기업, 가정, 금융 등 상업적 재원을 통해 조달되고, 약 25%가 공공 재정에서 조달되며, 약 1%가 개발금융기관(DFI)에서 조달되고 있다. 하지만 이 분야별 자금 조달은 지역으로 나눠서 보면 비중이 확연히 달라진다.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 투자 비중이 높고 공공 재정 의존도는 15%에 불과한 반면, 신흥 및 개발도상국의 투자는 절반 이상이 정부 또는 국유기업에서 조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IEA-COP29 고위급 회담에 주로 서구권 중심의 에너지 분야 핵심 리더들이 모였고, 그 주제가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점, 회담 직전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민간 부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ESG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SG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지표 이외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성과지표이다. 특히 환경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사용 및 투자를 높여야 한다. 북미와 유럽권에서는 기업에 ESG 등급을 매겨 신용등급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력이 달라질 수 있다. 유럽은 2025년부터, 미국은 2026년부터 상장사에 공시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빠르면 2026년부터 상장사에 ESG 공시 의무화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자원공학회가 공급망 갈등의 가운데에 놓여 있는 이차전지 광물을 주제로 특별심포지엄을 연다. 한국자원공학회는 오는 24일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GECE) 컨벤션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 to Z (핵심광물에서 소재, 제조와 재자원화까지)'를 주제로 하계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학회는 “대부분의 에너지·광물 자원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전기차와 같은 에너지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며 “에너지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청정에너지 핵심기술 중 하나인 이차전지의 최신 연구개발 동향과 자원안보 수단으로서 중요한 재자원화 기술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정명채 한국자원공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의 환영사,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황규영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의 축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션 1 '핵심광물'에서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전략에 대해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표한다. 세션 2 '이차전지'에서는 국내외 배터리 산업 동향, 최신 기술개발 동향 및 유럽연합(EU) 배터리법에 관련해 서울대학교, 한국화학연구원, UL Solutions의 발표가 이어진다. 세션 3 '재자원화'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 현황 및 사업 현황과 관련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세종대, 서울대, SK에코플랜트의 산학연 전문가의 발표가 있다. 김기현 자원공학회 기획위원장은 “이번 제1회 한국자원공학회 하계특별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산·학·연 전문가들로부터 최신 기술 및 산업 동향 정보를 들을 수 있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와 최신 전문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자원공학회가 주최·주관하고, 에너지신산업혁신융합대학사업단(강원대,서울대), 자원특화대학사업단(세종대)이 공동주최로 참여했으며,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가 후원했다. 심포지엄 사전등록은 12일까지이며 심포지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원공학회(02-566-8744/9477, ksmer@ksm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ABB는 조선 기자재 업체 에스엔시스(S&SYS)와 고압배전반 주력 모델 UniGear ZS1 Marine version Power Parts에 대한 채널 파트너십(Channel Agreement)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에스엔시스와 조선해양 프로젝트 관련 저압·고압 배전반, 전력 관리 시스템(Power Management System)에 대한 적용확대 협약 이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협력 강화의 일환이다. ABB UniGear ZS1은 다양한 선급 인증을 갖췄으며, 선박, 해양 플랫폼 등 복잡한 요구조건이 수반되는 환경에 수십만대 이상 설치돼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다. ABB는 이번 계약을 통해 UniGear ZS1 Marine version Power Parts를 에스엔시스에 공급하고, 에스엔시스는 자사 부산 공장에서 저압 컴파트먼트(low voltage compartment) 조립 후 완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하게 된다. 프로젝트 요구 조건에 따라 ABB 저압 배전반 MNS 등의 ABB 배전 솔루션도 함께 공급 가능하다. 에스엔시스는 ABB 고압 진공 차단기 VD4를 적용해 자체 개발한 배전반을 LNG 선박 등에 성공적으로 납품 중이며, 최근 발주되고 있는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ABB 배전반을 전략적으로 채택해 적극적인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 삼성중공업에서 독립해 설립된 에스엔시스는 삼성중공업의 기존 주요 납품처이며, 다양한 배전반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오고 있다. 최근 조선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속에서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조선해양 산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고객에게 더욱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훈 ABB 코리아 전기화 사업영역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ABB 전기화 사업 성장에 있어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ABB는 에스엔시스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조선 산업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더욱 가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재혁 에스엔시스 대표이사는 “ABB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적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게 됐다"며 “이 협약은 양사의 기술 교류와 시너지 창출로 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모색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스엔시스(S&SYS)는 고∙저압 배전반, 자동제어시스템, 평형수처리(BWMS), 친환경연료 추진선의 연료공급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조선∙해양 분야 강소기업으로, 2017년 삼성중공업 기전사업부에서 분사했다. ABB 전기화(Electrification) 사업은 전력 에너지원부터 소켓까지 배전, 전기 관리 분야 글로벌 기술 리더로서 안전하고 스마트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세계를 전기화한다. 100여 개 국가에서 5만명이 이상의 직원들이 고객 및 파트너와 협력해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사람 간 연결, 생활, 일하는 방식을 혁신 중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이 베트남과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단지 설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일 정부서을청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한국-베트남 총리회담을 계기로 당 꾸억 카잉(Dang Quoc Khanh)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단지(RRIZ)' 설립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단지는 자국 내 폐기물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주도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역할을 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베트남 현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단지 설립을 양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날 MOU를 체결함으로써 공식화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해외 환경산업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원재활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재활용산업단지 사례 분석을 통해 현지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국내외 민간기업의 투자와 기술협력을 위한 참여방안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산업단지 조성에는 한국과 베트남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양국 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고 국내 자원순환 분야 우수기술을 알리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의 지속가능한 녹색전환 동반자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자원순환 분야 기술이 참여할 길이 열렸다"며 “양국의 자원재활용산업단지 협력 사업이 향후 베트남 자원순환 분야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2일 도시침수 피해가 있었던 경기 구리시 인창동, 수택동 인근 도시침수 대응시설을 찾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 여름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에서 실시간으로 홍수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환경부(장관 한화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호우 시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지점 부근을 진입한 경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다고 밝혔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량 내 운전자가 홍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기존에는 운전 중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환경부는 실시간으로 홍수경보와 댐 방류 데이터 제공을, 과기정통부는 동 데이터를 각 내비로 연결하는 데이터 중계와 특별전담반(TF) 총괄을, 각 기업들은 홍수기에 맞춰 서비스의 업데이트를 서둘렀고 지난 1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위험 실시간 알림(홍수경보 및 댐 방류 정보) 서비스 제공을 순차적으로 개시하게 됐다. 운전자들은 긴급재난문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운전 중에도 홍수경보 발령 및 댐 방류 경보 방송 시, 해당지점 인근(홍수경보 반경 1.5km 이상, 댐방류 반경 1km)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통해 직접 위험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으로 알기 쉽고 빠르게 국민들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라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더 빠르고 촘촘하게 홍수예보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협력을 공고히 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위성이 오는 2027년부터 발사될 계획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2050 탄소중립 달성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2027년까지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위성 5기를 개발하고, 2027년에 위성 1호기, 2028년에 위성 2~5호기를 연이어 발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되는 온실가스 관측 위성(K-GHG SAT)은 총중량 50kg 이하 초소형 위성으로 고도 600km 이하의 저궤도를 돌며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기체인 이산화탄소와 메탄(메테인) 농도를 초분광 기술을 활용해 관측한다. 이 위성의 기본 임무는 △온실가스 배출원 위치 식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국가 및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정책 지원 △기후 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원 △국가 온실가스 통계 검증 △기후테크 기술 개발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에서는 온실가스 관측 위성의 관측 폭을 고려해 한반도가 촘촘히 관측될 수 있도록 5기의 위성을 군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3월에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에 따라 그해 기획연구를 마치고, 국정과제 및 민간의 우주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화시스템과 협력해 온실가스 관측 위성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2020년 발사) 보유국이며, 국내 최초로 온실가스 관측위성을 민간에서 원활하게 개발하도록 적극 지원해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1일 대구 본사 경영진과 전국의 기지 및 지역본부장 2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첫 경영간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경영간부들은 경영현안 공유와 더불어 상반기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점검했으며,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경영 성과를 제고하는 데 온 힘을 쏟기로 결의했다. 가스공사는 △안전 △청렴 △상생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해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우선 가스공사는 장마철과 혹서기를 맞아 집중호우,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천연가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발굴·개선하고 건설현장에서 협력사들과의 상생활동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최연혜 사장은 경영진들에게 “우리 공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복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하반기에도 임직원 모두 무한한 책임감과 열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자"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민수용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에서 모두 인상되면서 열요금이 바로 인상됐고, 수소충전요금 등 다른 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주유소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7월 1일부로 도시가스 민수용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의 요금을 모두 인상했다. 민수용 가운데 주택용과 일반용은 기존 가격이 그대로 동결됐다. 이에 비해 상업용 업무난방용은 기존 MJ당 21.1676원에서 21.7381원으로 약 2.7% 인상됐고, 냉난방공조용 하절기는 12.3446원에서 12.7724원으로 약 3.5%, 산업용 하절기는 18.6305원에서 19.201원으로 약 3%, 수송용은 18.5821원에서 19.1526원으로 3.1% 인상됐다. 수송용은 천연가스차 충전소와 수소차 충전소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충전요금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열병합용 요금은 MJ당 기존 19.5666원에서 20.1371원으로 약 2.9%, 연료전지용은 18.2407원에서 18.8112원으로 약 3.1%, 열전용설비용은 22.4113원에서 22.9818원으로 약 2.5% 상승했다. 100MW 이상 발전사에게 공급하는 발전용 요금은 일반발전사업자용의 경우 GJ당 기존 1만9202.45원에서 1만9614.52원으로 2.1%, 집단에너지사업자용의 경우 1만9169.53원에서 1만9581.6원으로 2.1% 인상됐다. 지역난방 연료용 요금이 오르자 즉각 열요금도 올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7월 1일부터 주택용 열요금을 Mcal(메가칼로리)당 기존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약 10.6%, 업무용은 131.87원에서 145.82원으로 약 10.6%, 공공용은 115.16원에서 127.34원으로 약 10.6% 인상했다. 서울에너지공사도 주택용 하절기 열요금을 Mcal당 기존 72.51원에서 80.18원으로 약 10.6%, 업무용 하절기는 110.22원에서 121.88원으로 약 10.6%, 공공용 하절기는 95.85원에서 105.99원으로 약 10.6% 인상했다. 지역난방공사와 서울에너지공사의 종합 인상률은 모두 9.53%이다. 두 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이 연료비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지역난방용 요금이 2.1% 인상에 그친 것에 비해 열요금은 10% 넘게 인상되면서 과도한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요금을 올린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는 모두 큰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가스공사는 작년 1조5534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 921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미수금이 총 15조4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사실상 적자 상태다. 미수금은 국제 가스가격이 올랐으나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이를 요금에 반영하는 것을 미루고 나중에 받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미수금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투자는 물론 관리 운영까지 힘들어지자 결국 요금 인상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난방공사도 작년 3147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 2086억원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4179억원의 미수금이 쌓이면서 현재 부채율은 263%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미수금 계정을 쓰지 않는 서울에너지공사는 당기순손실액이 2022년 1254억원, 2023년 649억원이 발생했다. 즉, 연료비 인상에 미수금 및 적자요인까지 반영하면서 연료비 인상률보다 더 높게 열요금이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달부터 주유소 기름값도 적잖이 오르고 있어 물가안정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일부 환원되면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약 40원, LPG부탄은 12원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여기에 최근 국제유가까지 계속 올라 기름값에 반영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4월 2.9%, 5월 2.7%로 3% 이하의 안정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7월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인해 다시 올라갈 요인이 발생하면서 당국의 물가잡기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1일 경기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주요 선진국의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중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영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가 참여해 각 국가의 안전보건 정책과 재해예방 우수사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연사자들은 자국내에서 사고사망재해 발생 비중이 큰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을 중점으로 한 정책과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 산업안전보건협회 전략기획실장 앨런 스티븐스는 영국 보건안전시스템의 역사를 바탕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어떻게 변천했는지 설명했다. 또한 미래 산업현장에서 변화될 유해∙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봤다. 대만 산업안전보건청 리잉 슈 기획국장은 “대만의 중소기업 수는 163만 개소이며 이는 전체 기업의 98.9%를 차지한다"며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펴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인 자본 및 인력 그리고 전문성 부족에 대한 국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시적 규제에서 목표기반 규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편하고 지난 20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을 0.1‱로 줄인 싱가포르 인력부의 사례도 눈에 띄었다. 발표에 나선 산업안전보건감독국 세바스티안 탄 국장은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을 지원한다"고 소개하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노력해온 정부의 경험을 공유했다. 한국 발표자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김인성 실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을 자체 진단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이 필요한 자금지원과 산업안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산업안전 대진단' 운영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영국, 대만, 싱가포르 및 한국의 안전보건 전문가가 발표하고 국내 노·사·정 등 안전보건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에서 살펴본 해외 우수사례와 경험들은 우리나라가 향후 중소규모 사업장의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고사망 재해를 줄이기 위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중소규모 사업장이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공단이 앞으로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