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를 믿고 사업에 투자한 업체들이 수십억대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손실을 보상해달라며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총 7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폐공사는 보상을 해주면 국정감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지 피해기업인 세롬, 무궁화엘앤비, 오아시스물류와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포기 규탄 및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지난해 11월 전격 철회했다"며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키면서 일회용컵 보증금 회수를 위한 라벨지 생산과 유통을 맡은 업체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폐공사와 환경부의 위탁을 받은 업체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며 “보상을 해주면 국정감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정부는 이들 피해기업의 손해를 신속히 보상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손해를 전부 조사하고, 일회용품 축소를 위한 일관된 환경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2023년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해 보증금 납부와 회수를 위한 특수 라벨지 생산과 배송 사업 관련 업무를 COSMO에게 맡겼다. COSMO는 조폐공사와 협약을 맺어 고유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라벨지 생산을 위탁했고, 이에 조폐공사는 2022년 4월 정부 입찰을 통해 라벨지 20억 장 생산을 세롬인쇄(14억 장)와 무궁화인쇄(6억 장)에, 배송을 오아시스물류에 맡겼다. 그러나 납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전국 시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라벨지 피해기업들은 조폐공사에 계약이 변경되는지 문의했으나, 조폐공사는 본래의 계약대로 진행하라며 추후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대답했다. 더욱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년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일회용품 보증금제 포기한 바 없다"라며 제도 시행을 확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불과 2주가 지난 2023년 11월 7일 돌연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라벨지는 사용처를 잃게 되어 조폐공사는 계약금액의 4%에 해당하는 물품만 발주를 넣었다. 문제는 라벨지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받아 설비에 투자하고 신규 직원까지 채용하며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상태라는 것이다. 계약 종료 후 기업들은 투자금·손실액 보존을 요구했지만, 조폐공사의 태도가 돌변했다. 공사 측은 환경부의 정책 결정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라벨지 피해기업의 손해는 환경부의 변덕으로 인한 것이고, COSMO에 업무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라벨지 단가 협상에도 입회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환경부는 사과 한마디 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변덕으로 COSMO도 조폐공사에 구상권 소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회용품 보즈금 지출·수입 시스템을 마련한 업체도 투자금을 날릴 위기"라고 지적했다. 종이빨대 정책으로 손해를 본 기업들도 언급됐다. 설비투자에 나서 피해를 본 한 기업 관계자는 “모든 피해가 환경부의 정책을 신뢰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환경부는 피해기업의 손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조폐공사과 라벨업체의 소송 과정 진행을 살펴보고 있다"며 “소송에서 가액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느정도 정리가 돼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이 정리되면 피해 보상을 할 뜻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소송 결과를 봐야 다음 단계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폐공사 역시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은상 엔버러스 아시아시장 책임(Enverus Asia market Account Executive) 미국내에서는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해서 2023년에 각각 42만5000GW와 16만5000GW의 전기를 생산했다. 이는 미국 전체 발전량의 25.3%에 달하는 수치다. 점차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다. 미국 내외의 많은 투자들이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분야에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당장의 질문 앞에서 망설이게 된다. 우선 에너지전환 분야의 시장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미국내 에너지전환 분야 투자에서 커다란 변수는 정부의 지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부가 특정한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본정책은 'Subsidize everything' 즉, 탄소배출을 줄이는 모든 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어떤 기술을 선택할지는 민간영역에 맡겨둔다. 따라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기술로 최대의 투자이익 IRR(Internal rate of return)을 낼 수 있는 영역만이 살아남는다. 엔버러스 인텔리전스 보고서(Enverus Intelligence Research, 2024년 6월 24일)에 의하면 Biofuel/RNG(Renewable Natural Gas) 분야가 정부의 지원을 고려할 때 최대의 평균 IRR을 거두면서 에너지전환 분야에서 가장 전망있는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그린수소(Green hydrogen) 프로젝트는 정부의 높은 지원액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IRR로 인해 여전히 틈새분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전통적인 재생에너지 시장과 더불어 RNG와 그린수소 외에도 에너지전환 분야는 다양한 기회들이 투자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블루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리튬 생산(DLE: Direct Lithume Extraction), 지열(Geothermal), 원자력, 가스발전, 전력저장(Battery), 전력망, 구리와 같은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금속 광산 등이 많은 프로젝트 들 중에서도 주요 투자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엔버러스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기준과 해당기술의 완성도 등의 기준에 기반해서 투자추천의 순위를 정리했다. 먼저 시장의 유동성(liquidity)과 변동성(volatility)을 선호하는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데이터센터의 지속적인 전력수요 증가에 기반해서 가스발전, RNG, 상업용 태양광 발전 등이 적절할 것으로 추천한다. 또한 가정용 태양광 분야는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정 헤지펀드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 원자력이나 지열, 전송망 등 분야는 여전히 유동성이 미미한 상태에 있어서 헤지펀드 입장에서 아직은 매력적이지 않은 듯하다. 자산운용사(Asset manager)들은 기관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주사업모델로 한다고 볼 때, 장기적 투자수익을 기대하면서 불필요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한다. 전력생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는 가스발전, 사업용 태양광 발전 등이 주요 투자처로 떠오른다. 또한 데이터센터 건설의 활성화에 따른 공급망의 긴장이 계속되는 점에서 금속광산 또한 장기적 투자대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리튬생산과 그린수소는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들의 장기적 투자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태는 이들 프로젝들이 대부분 초기단계(pilot stage)로서, 좀 더 시간이 성숙해야 투자대상으로서 더욱 매력적이 될 수 있겠다. 물론 ESG 자산운용사들은 다른 기준으로 접근하지만, 클린에너지 전문 펀드들이 다른 펀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투자은행 (Investment Banks)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활발한 M&A시장과 안정적인 기술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선호한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가스발전, 상업용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이 상위랭킹을 차지한다. 반면 리튬이나 그린수소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들의 투자 범위 밖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추가 투자와 전략적 지원을 통해서 회사의 가치를 올려 시장에 되파는 사업모델을 가진 사모펀드(Private Equity)는 이 에너지전환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전력저장, Biofules/RNG, 상업용 태양광, 전력망 사업은 이들의 상위 투자대상으로 떠오른다. 특히 데이터센터 분야의 확장력과 태양광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수요 분야에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전력저장산업의 다양한 수입구조가 주목을 받는다. Biofuels과 RNG 는 저탄소 기술의 발전과 대규모 생산이 이뤄지면서 생산단가가 급락하고 있고, 저탄소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순익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회사의 전략적 매각이나 주식상장을 통한 성공적인 투자이익 실현 가능성도 상당하다. IRR측면에서 볼 때 RNG나 전력저장 사업들이 일부 석유나 가스 분야의 프로젝트들 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에너지전환 분야에서 독특한 투자기회는 세금자산투자(Tax Equity Investment)이다. 이는 미국정부의 세금혜택정책에 기반한 투자로서, 이익을 발생하지 못하는 초기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자금을 투자한다. 미국 정부의 지원은 세금혜택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이들 초기 에너지전환 사업자들은 사업이익이 없어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지만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세금혜택을 다른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세금자산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해당 프로젝트가 연방이나 주정부의 세금혜택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이와 더불어 해당 프로젝트 생산물의 구매자들에 대한 신용도 분석과 기술적인 안정성 등을 평가한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상업용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가정용 태양광발전 등이 상위에 자리한다. 특히 상업용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대규모 자본투자 ITC(Investment Tax Credits)의 대상이고, 이들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전력공급 계약은 PTC(Production Tax Credits)의 대상으로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한다. 물론 이 투자기회는 자신들이 미국 정부에 내야할 세금이 많은 경우로 국한된다. 에너지전환에 참여하는 것은 고통스런 행군이 아니라 달콤한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진행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데 기여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에너지전환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이지 못하다면 투자사에 당장의 고통일 것이다. 투자자의 성격에 기반한 투자대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할 때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섭씨 3422도(℃)의 극강의 녹는점을 가진 텅스텐은 다른 물질을 절단하는 절삭원료로 사용된다. 최근 계속 얇아지는 태양광 실리콘 웨이퍼를 파편없이 절단하기 위해 텅스텐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량은 제한적이어서 텅스텐 가격이 사상 최고로 오르는 등 앞으로 텅스텐 쇼크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텅스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10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중국 텅스텐 산업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중국 내 텅스텐 정광(WO3 65% 기준)의 평균 가격은 톤당 15만1237위안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9월 이후 최고치 기록이다. 공단 자원정보서비스의 가격 정보를 보더라도 페로텅스텐의 월평균 가격(kg당)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통계가 시작된 2014년 9월 40.5달러, 2018년 42.6달러, 2022년 4월 43달러이고, 올해 6월 43.8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현재는 42.3달러로 약간 내려왔다. 텅스텐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중국의 수요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 때문이다. 텅스텐은 탄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3422°C 녹는점과 5930°C 끓는점을 가진 원소이다. 대부분이 초경합금, 재료, 화학공업용으로 사용된다. 특히 중국에서는 절삭원료로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태양광 웨이퍼 생산국으로, 기술발전으로 웨이퍼 두께가 얇아지면서 이를 파편없이 절삭하기 위해 기존 탄소강 다이아몬드 와이어 대신 높은 가격에도 텅스텐 다이아몬드 와이어 사용이 늘고 있다. 중국의 텅스텐 수급 밸런스를 보면 2023년 공급 8만9745톤, 수요 9만1044톤으로 1299톤 부족이 발생했고, 올해도 공급 8만9818톤, 수요 9만4079톤으로 4261톤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부족 현상은 더욱 커져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584톤, 5264톤 부족이 예상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텅스텐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텅스텐 금속 생산량은 7만8000톤이며, 이 가운데 중국에서 6만3000톤이 생산돼 약 81%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3만5000톤(4.5%), 러시아 2000톤(2.6%) 등이다. 최근 중국은 텅스텐 광산의 노후화, 신규 광산 개발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초경합금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면서 앞으로 공급부족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에 따르면 2026년 중국의 텅스텐 예상 공급량(생산량·재활용·수입량 포함)은 약 9만5000톤으로 2022년 대비 8.3%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 예상 수요량(수출량 포함)은 약 10만톤으로 2022년 대비 13.8% 증가가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텅스텐은 수급 부족으로 가격이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텅스텐 매장량(금속량 기준)은 340만톤으로, 중국 190만톤(55.9%), 러시아 40만톤(11.8%), 베트남 9만5000톤(2.8%), 스페인 5만4000톤(1.6%), 북한 2만9000톤(0.9%) 등이 매장돼 있다. 세계 5대 매장국 가운데 3개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이다. 자칫 공급망 쇼크가 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양의 텅스텐이 매장돼 있어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공단에 따르면 국내 텅스텐(광석) 매장량은 총 1529만톤으로, 가채매장량은 1119만톤이다. 가채매장량은 매장량에서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채광이 가능한 광량을 뜻한다. 광산별 가채매장량은 △강원 영월 상동광산(품위 0.5%) 965만톤 △경북 울진 거성광산(0.41%) 103만톤 △울산 울주 울산광산(0.38%) 39만톤 △경북 울진 경화광산(0.2~0.38%) 15만톤 △경북 울진 금산광산(0.2~0.38%) 15만톤 △충북 충주 대화광산(0.1~2.46%) 15만톤 △충북 제천 송학중석광산(Tr~4.11%) 12만톤 등이다. 가장 많은 상동광산의 금속 기준 매장량은 7만3100톤이다. 상동광산은 1916년 일제시대때 개발이 시작돼 해방 후에는 대한중석이 사업을 맡았다. 대한중석은 1960년대에 국가 총 수출액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호황을 누렸으나, 이후 중국의 가격 경쟁에 밀려 결국 1994년 폐광하고 말았다. 이후 2015년 캐나다 알몬티 인더스트리(Almonty Industries Inc.)가 광산을 인수해 현재 광산의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을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데 대한 친환경 논란이 결국 국회로 번졌다. 시민단체와 환경산업계가 주장하는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장에 일부 국회의원이 힘을 실은 모양새다. 이에 대해 시멘트 업계는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주민, 시민단체, 환경산업계와 함께 국회에서 시멘트 환경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최측은 시멘트 업계가 석탄 대신 폐기물을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데 대해 환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폐자원 순환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남화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회장은 “충북 제천, 단양을 포함해 강원 강릉, 동해, 삼척, 영월 등 6개 지역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이 시멘트 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며 “시멘트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임에도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로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김호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시멘트 공장의 환경오염 우려를 소비자 입장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했음에도 여전히 환경기준은 답보상태"라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환경기준을 유럽과 같이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반입폐기물의 중금속 및 발열량 법정검사 즉시 이행,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50ppm으로 강화 등 10가지 요구사항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공동회견문 내용을 대통령실,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 이행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멘트 폐기물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 발의도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업체가 페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해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 성분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한국시멘트협회는 소성로에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건 환경에 유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멘트협회는 지난 2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근거가 없다"며 “연료용 순환자원을 활용했을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해 외부불경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과학적인 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멘트업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종류, 사용량 및 중금속 분석결과를 시멘트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추가적인 정보공개 의무화에 따른 실효성은 크지 않고 시멘트 업계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만 폐기물에 대한 정보공개 및 벌칙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단체 에코나우(대표 하지원)는 한국환경연구원(원장 이창훈)과 지난 9일 방배숲환경도서관에서 환경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환경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환경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상호 지원 및 협력 △시민 환경 인식개선을 위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홍보 강화 △환경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지원 등이다.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는 “딱딱하고 정형화된 환경교육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상에 스며드는 환경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환경 관심 증대와 환경 실천의 밑바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10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미호강 국가하천 정비현장과 궁평2지하차도 복구사업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호강 정비현장을 방문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여름철 수해 대책을 점검했다. 미호강 정비사업은 미호강과 병천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 하천 폭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합류지점의 하천 폭은 350m에서 610m로 넓어지고, 홍수위는 최대 0.67m 낮아져 인근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번 여름철에는 신설 제방과 함께 기존 제방도 유지하는 이중 제방 형태로 홍수 피해를 대비한다. 이 장관과 한 장관은 작년 7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재해복구사업 현장도 방문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침수로 인해 파손된 펌프시설을 교체했고, 당시 설치 높이가 낮아 침수되었던 배전판 등 전기․통신시설은 침수 높이보다 높게(1.7m) 다시 설치했다. 기존 시설을 복구하는 것 이외에도, 진입차단 시설 및 진입차단을 안내하는 전광판·사이렌, 비상대피시설(사다리, 핸드레일) 등을 추가로 보강했다.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되거나, 인근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통제기준을 신설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기존 16개소 → 개선 431개소)했다. 또한 배수펌프 등 전기설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담당자를 4명 지정해 호우 시 상황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하천 안전대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올해 홍수기에는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업하여 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담수식물인 독미나리의 인공증식에 최근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독미나리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줄기와 뿌리에 독성물질(시큐톡신, cicutoxin)을 함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관령 일대에 한정적으로 분포했으나, 개체수가 감소하여 한동안 자생지가 관찰되지 않아 2005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됐다. 현재는 인제, 횡성, 군산, 부안, 논산, 완주 등의 산지습지, 하천, 저수지 주변에 자생하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독미나리의 발아부터 결실까지 전반적인 생활사에 대한 증식연구(멸종위기담수식물의 보전 및 증식연구)를 수행했다. 자생지에서 채취한 독미나리 씨앗(종자)을 연구했고, 발아 및 생장조건(종자 저장 기간 등) 등 효과적인 증식조건을 확인했다. 이후 지속적인 증식 연구를 거쳐 올해 4월 처음으로 독미니라의 개화 및 결실을 맺는데 성공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현재 정상적인 생장이 가능한 약 150개체의 독미나리를 확보했다. 이러한 대량증식은 독미나리의 안정적인 보전과 자생지 복원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도기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보전연구실실장은 “이번 연구 성과로 독미나리를 포함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총 4종의 인공증식기술 및 개체를 확보하게 됐다"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앞으로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멸종위기 담수식물의 증식기술개발 및 서식지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한다. 통합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규정이 담긴다.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도 신설한다. 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사업법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정한다.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력 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 포털 개설도 추진한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거래정보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고,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폐차·판매 시 배터리 값을 추가로 받거나, 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해 가격을 낮추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재생 원료 인증제'도 내년 중 추진된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 원료로 인증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재생 원료 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도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 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사용후 배터리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 국가와 기업이 점차 현실화하는 기후위기에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위기가 야기한 대변동에 생존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있는 이행이 필요한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견이다. 국민주권연구원은 주권자전국회의 주최로 9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기후위기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민주평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기후위기와 22대 국회의 과제'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법·제도 정비의 뒷받침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국 산업의 발빠른 전환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글로벌 산업·통상질서를 규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탄소 경제시대에 대처하는 핵심 요소는 재생에너지 확대다"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이 핵심이지만 원전 비중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다.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대에 실패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이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부활절 패키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정책패키지를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며 “2030년에 30%, 2050년에 80% 재생에너지율 달성을 목표로 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EU, 미국처럼 태양광·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법안 개정 △영농형 태양광 지원과 공급인증제도(REC) 가중치 부여기준 개정 △합리적인 계획입지제도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와 개발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원스톱샵 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접우 매칭펀드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텍사스의 사례를 소개하며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짚었다. 김 연구원은 “텍사스에서 운영 중인 대규모 풍력, 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들은 운영 기간 동안 지역 사회에 약 72억~88억 달러의 새로운 세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역 주민들은 재생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선출된 카운티 리더들도 세수로 인해 안정성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기업도 RE100에 관심을 가지고 36개의 한국 기업이 가입했지만, 해외 사업장과 비교했을 시 이행률이 매우 낮다. 2022년 기준 해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66%인 것에 비교해 국내 사업장은 9%에 불과했다. 김 연구원은 “향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는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는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우호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라며 “우리가 논의할 해결책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갖춰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지 두 가지 선택이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이 뽑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는 '기후변화'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9일 '2023 국민환경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21~28일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만 19~69세 성인남녀 3898명이 조사에 참여해 3088명이 완료했다. 조사에서 응답자 69.0%가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를 꼽아달란 질문에 기후변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63.9%로 가장 많았다.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1위에 오른 것은 2020년 관련 질문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라는 응답자는 매해 10%포인트씩 늘었다. 2022년과 2021년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라는 응답자는 각각 48.2%와 39.8%에 그쳤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는 추상적 개념이라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잡기 어려운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그만큼 기후변화로 발생한 일들의 심각성을 크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작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고 폭염, 식재료 가격 폭등, 개화 시기 변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유난히 많이 발생했기에 응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지를 묻자 응답자 61.1%가 “이미 영향받고 있다"라고 답했다. '10년 내'를 선택한 응답자는 16.0%였고 '20년 내'·'50년 내'·'100년 내'를 고른 응답자는 13.6%·6.9%·1.8%였다. '전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0.6%에 불과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