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구조조정·통폐합 발언 이후, 한전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내부에서는 실제 통합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조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통폐합 과정에서 고용·임금·노조 재정이 직접 위협받을 경우 노조 반발이 극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한 발전사 관계자는 “통폐합 등 구조 개편이 추진될 경우 노조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원 감축 등 인력 구조 조정과 사옥 매각 등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분사한지 20년이 넘어 회사별로 인력 규모와 문화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 유지다. 비슷한 업무를 하던 회사를 통합하면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한전은 전력 생산부터 공급, 판매까지 모든 영역을 맡아 왔으나,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일환으로 발전 6사와 한국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 이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합 발언으로 다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통합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또 다른 발전자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물론 노조 내외부에서도 민감하게 동향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만약 통합이 실제로 추진 된다면 각 사의 사장 등 임원급 인사들은 물론 일반 직원들의 수, 노조 임원의 수는 물론 노조 활동 예산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현재 진주, 부산, 울산, 태안, 보령에 위치한 발전사 본사들이 통폐합 될 경우 일부 지자체는 세수 확보 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전사들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기조 속에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내외부에서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분리 취지는 경쟁체제를 통한 소비자 편익 확대였지만, 현재는 오히려 불필요한 경쟁과 비용 부담만 키웠다"며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통합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통폐합 시 △중복투자 방지 △경영 효율성 제고 △관리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임원 감축 △사옥 매각 △근무지 변경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구조조정 필요성은 20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실제 이행되지 못했다. 정부 기조와 임기(5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면서 이번에도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있다. 무엇보다 고용 유지 문제가 최대 갈등 요인이다.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합치면 인력 감축은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대체 일자리 마련이 원활치 않을 경우 노조 반발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4일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조의 법적 대응 수단과 재정 자율성이 확대됐다. 현재 5개 발전사로 나눠진 노조 조직과 예산이 통합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분산될 경우, 노조는 공기업임에도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통합 지침이 내려온 건 없지만, 만약 추진된다면 임원은 물론 일반 직원까지 감축될 수밖에 없다"며 “노조 차원에서 총력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한 법률이다. 따라서 민간 기업 노조뿐 아니라 공기업·공공기관 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에서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면서 특수고용·간접고용까지 포괄했고, 손해배상 제한 조항 역시 모든 사용자(민간·공공 불문)에게 적용된다. 공기업 노조도 민간과 마찬가지로, 쟁의행위(파업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손배·가압류 청구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 즉, 정부·공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원·조합원 개인 재산을 가압류하는 관행이 제한된다. 다만, 불법행위(폭력·점거 등)로 인한 손해는 여전히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 노조는 파업 시 국민 생활·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공익성 vs 노동3권 보장 사이에서 충돌 가능성이 크다. 발전공기업이나 한국전력 노조가 파업할 경우, 단순한 노사분쟁이 아니라 국가 전력수급 안정 문제와 직결되므로 정부가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처럼 통폐합은 명분상 '공공기관 개혁'이지만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 대규모 파업 리스크로 이어질 경우 정권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전공기업 통폐합 이슈가 본격화되면,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고용 안정 등 노사 간 갈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발전공기업 통폐합은 정부 효율화·비용절감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 이후 강화된 노조의 투쟁력이 변수로 작용해 정부가 예상보다 훨씬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회사와 노조는 물론 지역사회의 신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클린테크 선도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이도(YIDO, 대표이사 최정훈)가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설립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전문기업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이하 SEAL, 대표이사 방희석)와 손잡고 차세대 태양광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도는 25일 70MW 규모 충남 당진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 개발 사업을 SEAL의 자회사인 ㈜해와람(대표이사 박평남)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7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약 9만MWh의 전력을 생산하며, 매년 약 4만3000톤의 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나무 약 2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한, 이도와 SEAL은 당진 인근 지역에 130MW, 그 외 국내외 지역에도 추가적인 태양광 발전 공동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확장을 본격화하고 △고효율 태양광 신기술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술 및 AI 기반 운영관리(O&M)를 결합해 단순 발전을 넘어선 미래형 신재생 에너지 모델을 제시하고, 수익률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상징적 프로젝트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도는 특히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클린테크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비핵심 우량 자산(골프장, 호텔 등) 매각을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로 기업가치를 높여 IPO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최정훈 이도 대표이사는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이제 단순한 발전 수익을 넘어 탄소 감축 효과와 안정적인 인프라 수익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러한 글로벌 투자 트렌드에 부합하며, 투자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성과 안정적 수익성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희석 SEAL 대표이사는 “이도는 국내 환경 인프라 분야에서 탁월한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공동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 감축 성과를 내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안정성과 확장성을 겸비한 재생에너지 개발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미 관세협상에 이어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의제는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 한국과 일본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참여를 강요한 것과는 완전 다른 양상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동맹국 참여를 강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협상 의제에서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알래스카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판매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어 이를 위해 기존 가스배관 건설이 아닌, 북극에 직접 LNG 수출터미널을 짓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간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 LNG는 주요 의제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방미단에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LNG분야 인사들이 들어갔지만, 전반적인 미국산 LNG 수입 관련해서 참여한 것일 뿐, 알래스카 LNG 의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전 미일 관세협상에서는 일본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지분 참여 및 물량 수입에 합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사실 이 발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일본의 최대 에너지 공공기관인 일본에너지금속광물기구(JOGMEC)은 공개 자료를 통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자료에서는 결론적으로 프로젝트가 고비용, 높은 환경 리스크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준공을 목표로 하는 2030년경에는 LNG 공급과잉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35년경에는 다시 글로벌 LNG 공급부족이 발생해 러시아와 알래스카의 LNG 공급이 긴요할 것이지만, 생산시기가 늦어지면 착공도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참여요구를 받은 국가들이 결국 사업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및 일본과의 무역 합의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포함시키려 시도했으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 컨설팅업체 라피단 에너지그룹은 이 프로젝트의 2단계 사업 비용을 600억달러(약 83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현재 추산되는 440억달러(약 61조원)보다 3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1300km 가스관 건설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1300km 가스관을 통해 남부로 운송해 남부 니키스키지역에 수출터미널을 구축해 아시아로 판매하는 사업이다. 시행사인 글렌파렌그룹은 총사업비로 440억달러를 예상했다. 하지만 총사업비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 날 수 있고,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 사업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참여를 강요당하는 한국, 일본 등은 참여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반드시 실현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알래스카 지역을 발전시켜 북극항로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방식으로 알래스카 LNG 사업 진행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부 가스전에 바로 수출터미널을 구축해 아시아와 유럽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기존 파이프라인 건설방식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난 8월 중순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니즈니노브고로드 지역 사로프에서 열린 원자력산업 종사자 및 과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북극권뿐 아니라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도 LNG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권에서 야말 및 아크틱 프로젝트를 통해 LNG 생산 및 수출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러시아가 북극 에너지 수출을 위해 확보한 원자력 쇄빙선과 중력기반구조물(GBS) 방식의 LNG터미널 기술이 사용됐다. 이 기술을 알래스카 LNG 사업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처음으로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대선 전에 이뤄졌고, 취임 이후에도 외부에 거의 알리지 않아 인사가 났는지 조차 모르는 이가 많았을 정도다. 업계에서는 산업부가 이재명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담당할 핵심 기관에 인사를 미리 알박기함으로써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2일 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인 김범식 전 산업부 팀장이 지난 5월 9일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에너지공단은 상임이사급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인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사자료를 배포하지 않아, 업계와 언론이 최근에야 소식을 접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인사를 단행해 '알박기'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김범식 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서비스투자지원팀장은 에너지공단 이사장 제청, 산업부 장관 임명으로 지난 5월 9일부터 소장으로 2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 소장은 지난 2005년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출범한 이후 첫 산업부 공무원 출신이다. 최근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는 시민단체 출신이 자리를 맡아 왔다. 전임 유휘종 소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환경정의 등 단체에서 활동했다. 전전임인 이상훈 소장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출신으로 그는 현재 에너지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시민단체 출신들이 차지했던 자리에 산업부 인사가 온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정책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및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정책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총괄하는 곳이다.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공공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주장이 나오면서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청으로 격상시켜 이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대선 전부터 제기됐다. 이러한 곳에 갑자기 산업부 출신이 자리하게 되면서 재생에너지 주도권을 잡으려는 알박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김 소장 임명 이후 두 달후에 인사 소식을 알게 됐다. 당시 상황이 워낙 분주해 관심을 두지 못했다"며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곳이다. 대선 직전에 소장을 임명한 것은 알박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사소식을 알리지 않은 건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장 및 감사를 바꿀 수 있는 '알박기 방지법'(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알박기 방지법 통과 시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도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원전 협력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AI발 에너지 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300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공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원전 시공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양국이 협력하면 윈-윈을 할 수 있다. 이번 양국 협상을 통해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WEC) 간의 지적재산권 계약을 둘러싼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것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다.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과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협력 등 현안이 워낙 많아 업계는 구체적인 투자·수출 협력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조선업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듯 원전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투자 계획이 나올 경우 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와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체코 원전 계약 해프닝에서 보듯 신뢰 회복이 중요한 시점이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고, 원전주 급등락처럼 업계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이번 회담은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히고, 글로벌 원전 공급망 재편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순방을 앞둔 21일 제8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국제 정세와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너무 많다"며 “외교에 있어서는 현재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씩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원전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최근의 'WEC 호구계약' 논란 등 여권 일각의 '반(反)원전' 정서를 넘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합의하고 올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원전업계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내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자국 내 원전 설비 용량을 400GW로 늘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원전 300기에 해당한다. 미국은 원전 설계능력은 세계 최고지만, 시공능력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46년 동안 미국에서 준공된 원전은 단 2기(보글 3·4호기)뿐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1970년대부터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총 30기가 넘는 원전을 건설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생태계와 가격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정해진 기간과 예산에 맞춰 건설한다는 '온 타임 온 버짓' 강점으로 유명해 올해 5월에는 체코원전 수주에도 성공했다. 이번 양국의 원전 협력으로 한국의 건설 생태계와 미국의 인허가·금융을 묶는 양자형 패키지가 검토될 수 있다. 정상 차원의 규제·금융 파이프라인(수출금융, 공급망 다변화)을 명시하면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가시성이 커진다. 아울러 해외 원전 추가 수주에서도 양국의 장기적 협력 모델 구축도 기대된다. 체코 사례에서 보듯 정치·규제 신뢰를 동반한 컨소시엄 모델이 유효했다. 이번 회담에서 역할분담(설계·기술/건설·제작), 수출금융, 연료공급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합의하면, 폴란드·사우디 등 후속 시장에서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 특히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에서 기술개발과 제작 분야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원자력 주기기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라이선스 레퍼런스가 글로벌 표준으로 통용된다. 상호검증·데이터 공유·부품 상호인증에 대한 정상 차원의 문구가 담기면, 한국형 SMR의 해외 상업화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앞선 정상 합의의 연장선에서 제3국 공동 배치 모델도 현실화가 가능하다.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 등 미국 SMR 원자로 주기기 제작을 위한 기자재 제작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원전이 제2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의 주효 전략으로 쓰인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란 미국 조선산업 부흥을 위해 한국의 민간 조선사들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조선소를 건설하고, 미국에 기술 이전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과 미국은 정상회담 때마다 원전 협력을 주요 의제로 채택해 수출시장에서 공조를 약속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참여와 고도 안전·비확산 기준 준수를 명문화하며 원전 협력을 공식 어젠다로 끌어올렸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정상회담을 통해 SMR 등 첨단원전 협력 및 제3국 공동진출을 재확인했다. '수출 플랫폼으로서의 한·미 공조'가 연속적으로 축적돼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수출 공조는 물론 미국내 원전 건설에 양국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 정부에서 체결한 협력관계보다 훨씬 더 공고한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의 첫 대형 원전 수출인 UAE 바라카 프로젝트에서는 한국 컨소시엄이 EPC를 주도하고, 미국은 미 에너지부의 설계·원천기술 사용 허가와 기자재·서비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뒷받침했다. 이 경험은 미국의 규제·금융·기술 생태계와 한국의 건설·운영 역량을 접목한 성공 사례로 남아 있다. 이어 한수원은 2024년 7월 체코 정부로부터 두코바니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문제에 합의하면서 2025년 6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유럽에 진출한 첫번째 사례다.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적재산권 합의 내용을 둘러싼 '호구 계약'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한전·한수원과 WEC 간의 지적재산권 협정서'에 따르면 한전·한수원은 원전 수출 시마다 웨스팅하우스에 한 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5억원) 정도의 기술료를 지급하고,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R)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승인 필요 △연료 공급권은 웨스팅하우스에 귀속 △체코를 제외한 유럽 전역과 영국·일본·우크라이나 및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시장에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매국 협상이라는 비판에 제기됐고,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원전업계에서는 한국의 원전 기술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는 것은 원자력 분야의 특성상 불가피하며, 특히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기술료 2400억원은 체코원전 1기당 수주액 13조원에 비하면 1.8%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퍼주기 계약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과제는 '정치 논쟁'이 아니라 거래비용을 낮추는 제도화다. 정상이 깔고 기업이 뛰는 한·미 원전 동맹 2.0의 설계가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전용 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5 탄소중립·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산불,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가 매우 극심해지고 있다. 당장 우리가 매년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세계인에게 고통을 주고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전역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탈탄소 기술과 신산업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친화적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속해 확대하는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녹색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총회에 맞춰 각국이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담은 기후 대응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도전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의 날'을 맞아 22일 오후 9시 '전국 동시 5분 소등 행사'가 전국 24개 랜드마크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시민연대가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여는 이번 행사로 YTN 서울타워, 광화문, 국회, 서울시청, 부산타워, 대구 83타워, 광주 에너지파크 해담마루, 대전 한빛탑, 세종시청, 경주 첨성대, 구미 수출의탑 등 건물과 시설물 조명을 5분간 끈다. 주최 측은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동참 메시지를 전하는 행사에 역대 최대 인원인 16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22일에 전력소비(47.4GW)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에너지시민연대가 에너지절약 인식 제고를 위해 지정한 날이다. 매년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해왔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국민 모두의 에너지 절약 실천이 필요하다"며 “생활 속 작은 에너지 절약 실천이 모이면 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뒤 ,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한미 정상회담보다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에 한일 협력의 의지를 드러내는 측면도 있지만, 일본과 미리 의견 교환을 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도 읽힌다. 지난 7월 31일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상 결과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가 발표됐다. 문제는 이 약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하느냐이다.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에 앞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이 모여 투자 계획을 점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삼성은 텍사스주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370억 달러)를 포함해 총 51조 원, SK는 인디애나주 HBM 패키징 공장에 18조 원, 현대차는 2028년까지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기지 확장을 위해 29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 전해진다. 4대 그룹의 미국 내 투자 합계만 126조 원을 넘어서는데, 한화와 HD현대가 참여할 이른바 'MASGA(미국 조선업 재건)'프로젝트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거대한 투자가 단순히 '관세 압박 회피 비용'으로만 쓰인다면 오히려 한국 경제에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이 투자가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익, 즉 에너지 안보나 미래 성장 산업의 동력 강화에 마중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정책 제언을 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미 약속한 바 있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도 상기 투자와 연계할 수 있는 묘안을 발굴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미국산 LNG 구매는 단순 수입 보다는 터미널 지분 참여나 알래스카산 LNG 공동 개발 투자 등과 연계해 장기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겠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의 연료 문제도 시급하다. 한국이나 일본, 심지어 미국조차 원자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농축우라늄 공급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AI 발전으로 인한 전기 수요 폭증, 기후변화 대응 등의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일 것을 고려한다면, 연료 공급의 안정성 확보는 세 나라에게 모두 매우 중대한 과제가 아니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e Reactor) 시대를 대비한 HALEU(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생산 체제 구축도 세 나라 모두에게 절실한 과제이다. 한국은 현재 농축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축우라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은 핵무장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합의를 거쳐 농축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본의 자체 농축 능력은 자국의 원자력 발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의 농축 능력도 한일이 의지할 수준이 전혀 아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의 연료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상은 한미일이 반드시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 하겠다.이 밖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나 수소 관련 공급망 구축 등도 장기적으로 한미일 협력을 통해 풀어간다면 상호 보완적인 분야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 이시바 총리를 먼저 만난 것은 한미일 삼각 협력에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3500억 달러는 한국 GDP의 약 2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일본도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투자금액을 가지고 한일이 미국을 두고 서로 경쟁하기만 한다면 제로섬 게임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한일 간에는 23일 도쿄에서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정부 간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책을 서로 조율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미 투자도 한국의 국익은 물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임은정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하한선을 설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9명 의원은 지난 2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2049년까지 감축목표를 담도록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2030년 이후 감축목표를 담았다. 개정안에 명시된 5년 단위별 NDC 하한선을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이다.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몇%를 줄일지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NDC의 최종목표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다. 환경부는 2035 NDC를 오는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해 10월 말까지 공론화를 거쳐 11월 초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환경부는 2035 NDC를 하한선인 61%보다 낮게 잡으면 안된다. 만약, 환경부가 발표한 2035 NDC가 61%보다 낮다면, 추후 개정안 통과 이후에 개정안과 환경부 발표안이 충돌할 수 있다. 개정안 통과보다는 환경부가 2035 NDC를 발표하는 시점이 빠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또한,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대통령 소속의 독립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해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문화했으며, 온실가스의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 기후특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번 개정안의 내용들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확실히 전기차 시장 인기가 떨어졌다.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기 설치사업에서 참여 저조로 유찰이 나는가 하면 입찰요율도 크게 떨어졌다. 전기차 충전업계는 정부가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요금을 인상해주길 원하고 있다. 21일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재공고된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의 3단위(광주·전남·대구·경북·부산·경남) 입찰에서 참여자 저조로 유찰이 발생했다. 또한 2단위(수도권·전북) 입찰에서는 SK일렉링크로 낙찰되긴 했는데, SK일렉링크의 입찰예정 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입찰요율이 7.50%로 제시했다. 최소 입찰요율 7.04%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1단위(강원·충북·대전·충남)의 경우 지난 6월 23일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가 입찰요율 15.01%를 제시해 낙찰됐다. 올해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에는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와 SK일렉링크 두 기업만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저조했다. 지난해 고속도로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의 최소 입찰요율은 19.59%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은 총 72개소에 300킬로와트(kW)급 이상 급속 충전기 356기 및 멀티 충전기 35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1단위는 강원·충북·대전충남(300kW 109기, 멀티 13기), 2단위는 수도권·서울경기·전북(300kW 120기, 멀티 11기), 3단위는 광주전남·대구경북·부산경남(300kW, 멀티 11기) 등으로 지역별로 나눴다 본래 고속도로 휴게소는 전기차 사용자의 이용률이 비교적 높아 전기차 충전시장에서 다른 지역보다 선호도가 높다. 지난 2023년 고속도로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의 인기는 지금보다 높았다. 당시에는 에버온, SK일렉링크, 현대엔지니어링, 이지차저, 대영채비 등이 경쟁에 참여했고, 당시 최소입찰요율은 19.43%였다. 전기차 충전기 신규 보급량 자체가 줄어드는 등 투자가 위축되면서 전기차 충전업체들이 추가 설치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분석해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충전기 신규 보급량은 3만9389기로 전년 동기 6만571기의 65.0% 수준에 그쳤다. 업계는 환경부의 충전요금 동결 등을 충전기 보급이 저조한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의 급속충전(100kW 이상) 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347.2원인데, 이 수준으로는 투자 대비 기대수익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게다가 환경부 전기차 충전 로밍카드로 다른 업체의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해도, 환경부가 정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개별 업체들이 전기차 충전요금을 올려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미다. 전기차 충전업계에서는 충전소 확대를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늘리고, 충전요금을 인상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는 데 차라리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라고 말하기도 한다. 충전소 설치에 따른 일회성 보조금보다는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 전기차 충전업계 관계자는 “결국, 전기차가 늘어나야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 및 충전업계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충전소 보조금을 줄여서라도 전기차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신 충전요금 인상으로 사업자들이 충전소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환경부도 전기차 보조금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내년에는 (구매)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합해 대략 4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