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점점 더 빈번해지면서, 기후 약자에 대한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1일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과 23일이 기록상 가장 더운 날로 확인됐으며, 이 폭염은 전 세계 곳곳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일본,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7월 내내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졌다. 일본은 7월 월평균 기온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중국과 인도 역시 섭씨 40도(℃) 이상의 기온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됐다. 아프리카 모로코에서는 7월 동안 두 차례의 폭염이 발생했다. 특히 마라케시에서는 최고 기온이 47.6도에 달하며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유럽 지중해와 발칸 지역에서는 연장된 폭염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공공 보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스와 스페인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면서 자연 환경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이례적인 더위와 함께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라스베이거스는 43일 연속으로 40도 이상의 기온을 기록하며 폭염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8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불에 탔다. 전세계에 걸쳐 폭염이 일상화됨에 따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노인, 야외 노동자, 비냉방 거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유럽, 미국 등 각 나라들은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3년 폭염 사태 이후, 폭염에 취약한 노인 보호를 위해 '연대계획'을 도입했다. 이 계획은 폭염 발생 시 노인 시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냉방이 부족한 경우 이동식 에어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한다. 또 사회복지사들이 정기적으로 노인들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위급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지역 사회와 협력해 공공 냉방 시설을 무료로 운영하고 여름철 폭염 기간 동안 전기 요금 보조금을 지원해 가정의 냉방 부담을 줄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야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온 작업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물과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 역시 폭염 시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휴식 시간을 늘리는 규정을 적용하며, 건설 현장에서는 냉각복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전국적으로 공공 냉방 센터를 운영해 에어컨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냉방기기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해 더 많은 가정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영국은 주택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택에 냉방 시설을 제공하거나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폭염 시에는 지역 당국이 비냉방 거주자들에게 냉방 시설이 있는 공공장소로의 이동을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공단에서 성금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질까지 점검해 준다니 안심이 됩니다. 특히 실내 공기질 서비스는 우리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박 씨(32)는 지난 1일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중 한 명이다. 그가 언급한 실내 공기질 점검 서비스는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지원 중 하나다. 한국환경공단은 화재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NH농협은행 환경연구단지지점과 함께 1000만 원의 구호성금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화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실내 공기질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피해 복구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실내 공기질 측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한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성금과 지원이 그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번 성금 기탁 외에도 올해 초 충남 서천시장 화재성금 전달, 수해 복구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환경 관리의 역할을 넘어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세계 각국의 탄소배출 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 수요가 더욱 늘고 있다. 내년 1분기에는 1억400만배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당선될 시 석유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8월 단기에너지전망(STEO)에서 글로벌 석유 수요가 하루당 2023년 1억180만배럴에서 올해 1억294만배럴, 내년 1억455만배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분기별 석유 수요는 올해 1분기 1억181만배럴, 2분기 1억280만배럴, 3분기 1억355만배럴, 4분기 1억358만배럴로 증가하고, 내년 1분기에는 1억402만배럴, 2분기 1억419만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비해 석유 공급은 2023년 1억179만배럴, 올해 1억236만배럴, 내년 1억444만배럴을 기록해 올해와 내년에 각각 58만배럴, 11만배럴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예상 국제유가는 브렌트유(Brent) 기준으로 배럴당 올해 1분기 82.96달러, 2분기 84.72달러, 3분기 84.06달러, 4분기 85.97달러, 내년 1분기 88.66달러, 2분기 86.33달러로 예측했다. 연간으로는 2023년 82.41달러, 올해 84.44달러, 내년 85.71달러로 내다봤다. EIA는 세계 석유 수요가 비OECD 주도로 증가하고, 특히 항공유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미국의 항공유 수요는 올해와 내년에 전년 대비 각 3%씩 증가하고, 2025년에는 기존 최대 기록인 2019년 수요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항공유 가격의 상승이 타 연료 대비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미국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은 2019년보다 3~4%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천연가스 헨리허브 가격은 10월까지 MMBtu당 2.5달러 이하로 비교적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천연가스 생산은 평탄했으며, 8월 더위는 예년보다 약해 천연가스 소비량은 전월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은 2023년 기준 하루에만 1898만배럴의 석유를 쓰는 세계 1위 석유 소비국이다. 올해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되면 석유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석유와 가스의 더 많은 공급을 통해 에너지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석유와 가스 생산에 대한 규제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에 힘입어 2분기에 높은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여전히 민수용 요금은 원가 이하에 있어 14조원이 넘는 도시가스 미수금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국가스공사의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7조4898억원, 영업이익 465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8%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27.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2533억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매출액 20조3005억원, 영업이익 1조3873억원, 당기순이익 660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1%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74.9%, 당기순이익은 808.4% 증가했다. 매출 감소는 판매단가 하락 및 발전용 수요 감소 때문이다. 평균 판매단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MJ당 5.44원 하락했다. 상반기 판매물량은 도시가스용 1044만7000톤, 발전용 783만3000톤으로 총 1828만톤을 기록했다. 도시가스용은 4.7% 증가했으나, 발전용은 7.7% 감소했다. 도시가스용 중에서 산업용은 5.3%, 발전용은 35.3% 증가했다. 발전용 중에서 한전발전사용은 15.4% 감소, 민간발전사용은 3.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023년 발생한 입찰담합소송 승소금 896억원 영향이 소멸됐고, 도매요금도 오르면서 크게 증가했다. 도매요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61%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이자비용 등 영업외손익이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영향을 받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영업실적은 2023년 상반기 영업이익의 차감요인이었던 일회성 비용들이 해소되면서 정상화된 측면이 있으나, 8월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원료비 요금이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고 있어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단가 상승에 따라 요금을 올려야 했지만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올리지 못하고 나중에 받기로 한 미수금 총액은 2분기 기준으로 15조3645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4조371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721억원이 늘었고, 발전용 미수금은 992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031억원 줄었다. 가스공사가 책정하는 요금 가운데 상업용 원료비는 LNG 도입단가에 연동되고 있어 손익분기의 기준점이 된다. 현재 8월 기준으로 상업용 요금의 원료비는 MJ당 19.0421원인 반면, 민수용 요금의 원료비는 17.712원이다. 해외 주요 사업장의 영업이익은 1840억원이다. 미얀마 303억원, 호주GLNG 763억원, 호주Prelude 452억원, 이라크 Zubair 382억원, 이라크 Badra -60억원이다. 2분기 말 연결기준 재무상태는 자산 54조9909억원, 부채 44조4794억원, 자본 10조5115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23%이다. 작년 말 483%보다 60%p 개선됐다. 차입금 규모는 2022년 43조1030억원, 2023년 39조270억원, 2024년 2분기 37조5276억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올해와 향후 투자규모(CAPEX)는 올해 2조786억원, 2025년 2조1515억원, 2026년 1조5076억원, 2027년 1조4695억원이다. 가스공사는 2026년까지 주배관 440㎞를 건설할 예정이다. 6월말 기준 배관은 총 5190㎞이다. 또한 충남 당진기지는 내년 12월까지 27만㎘ 4기 및 본설비, 2028년 10월까지 27만㎘ 3기 및 부대설비를 건설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전기차의 과충전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배터리 잔량이 90%를 초과하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잠재적인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기차 소유자들이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충전제한 인증서' 제도를 도입해 충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배터리의 과충전이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배터리 안전성 강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지하주차장에서 배터리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 규약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 규칙으로,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참고해 단지에 맞는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서울시는 또한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전기차 소유주가 충전 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전기차 제조사가 출고 시 설정하는 내구성능·안전 마진과 전기차 소유주가 설정하는 목표 충전율로 나뉜다. 예를 들어, 제조사가 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 가능하나 계기판에는 100%로 표시된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급속충전기에도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이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제조사들과 협력해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을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추가로 서울시는 10월까지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고, 부득이하게 지하에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상청이 호남지역에 밀집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발전량 예측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청은 올해 호남지역을 시작으로 친환경에너지 기상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계획이다.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9일 친환경에너지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전라권 10개 에너지 관련 기관과 체결했다. 최근 급변하는 날씨와 발전설비의 증가 등으로, 에너지 관련 기관과 민간에서는 발전단지 현장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예측에 도움이 되는 상세하고 정확한 기상예측정보를 요구 중이다. 태양광은 햇빛, 풍력은 바람에 따라 발전량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정 지역의 햇빛과 풍력에 대한 날씨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다. 풍력의 경우 기둥 높이가 있다 보니 일정 고도 이상에서 바람 데이터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기상데이터를 수집해 발전량 예측에 활용하곤 했다. 아무래도 기상예보 전문 기관인 기상청이 직접 발전량 예측에 필요한 기상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게 더 전문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상청은 태양광·풍력 등에 활용 가능한 에너지 중심의 기상정보를 서비스하는 친환경에너지 기상지원 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시범 실증지역의 일사량과 풍력 터빈 높이의 풍향·풍속 등 기상관측자료를 통해 상세 기상기술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올해 전라권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시범 실증지역을 확대해 에너지기상 관측망을 구축하여, 태양광·풍력 에너지 중심의 기상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를 준비해 나가고자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파리올림픽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탄소배출량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골판지로 침대를 만들고 선수촌에 에어컨도 설치하지 않아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지만, 시도와 의의는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8일 한국석유공사 7·8월호 웹진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파리올림픽의 조직위는 이번 올림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 런던올림픽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조달 전략도 국제표준화기구의 지속가능한 조달지침인 'ISO 20400'에 따라 수립됐다. 파리올림픽의 조달 전략은 △순환 경제 △탄소발자국 감축 및 환경보전 △사회 혁신 △장애인 포용 △지역사회 가치 창출 등 5가지이다. 조직위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했다. 센느생드니(Seine-Saint-Denis)에 들어선 수영경기장 올림픽수상센터는 이번 올림픽의 유일한 신축 경기장이다. 이 수영경기장은 목재로 프레임과 구조를 만들었다. 천장은 오목하게 만들어 평평한 천장 대비 실내 공간을 30% 가까이 줄여 건물 에너지 수요를 줄였다. 또한 옥상에는 5000㎡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건물에너지 수요의 20%를 자급한다. 사용한 물의 50%를 재활용할 수 있는 회수시스템을 구비했고, 수영장 주위에 1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공원을 조성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수영장 물을 인근 데이터센터에서 공급받은 폐열을 이용해서 데운다는 점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수영연맹(FINA)의 기준에 따라 올림픽 수영경기장의 수온은 25~28°C 사이로 유지돼야 한다. 250만리터에 이르는 수영경기장의 물을 데우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2023년 생드니에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전문기업인 에퀴닉스(Equinix)의 10번째 프랑스 데이터센터 'PA10'이 문을 열었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및 IT 장비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많은 열을 방출한다. 올림픽수상센터 건립을 총괄한 공공조직인 SOLIDEO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PA10의 폐열을 공급받기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기간도 2024년 7월부터 15년간 무료이다. 전 세계에서 220개가 넘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에퀴닉스는 수년 전부터 핀란드,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열공급프로그램(Heat Export program)을 통해 지역사회에 폐열을 공급하고 있다. 조직위는 선수촌에 당초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다.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를 통해 객실온도를 바깥보다 섭씨 6도 가까이 낮게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 기간동안 폭염이 덮치는 바람에 조직위는 에어컨 설치를 허용했다. 서핑 대회가 열리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프랑스령의 화산섬 타히티 바이라오 만(Vairao Bay)에는 크루즈선 한 대가 올림픽 기간 내내 정박해 있다. 폴리네이사선박회사(CPTM)가 운영하는 민간 크루즈선이지만 올림픽 기간에는 공식적인 올림픽 선수촌이다. 해당 크루즈선은 '아라누이 5(Aranui 5)'로, 평소 타히티와 마르케사스를 운항하며 103개 객실에 254명까지 수용한다. 한빛나라 기후사회연구소 소장은 웹진에 기고한 '호모 루덴스의 기후위기, 2024 파리올림픽의 그린 소싱'을 통해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처음 도입한 골판지 침대는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라는 장점이 무색하게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지만, 파리올림픽에서는 그다지 이슈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골판지 침대가 친환경 올림픽을 위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은 느낌"이라며 “올림픽의 그린 소싱 기준은 그렇게 한 단계 높아졌다. 우리가 올림픽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연일 법안 단독처리와 대통령실의 재의요구권(거부권)등으로 대결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전기요금 포퓰리즘'에는 의견을 합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물과 고금리에 시름하고 있는 여론은 여야의 전기요금 감면 추진을 환영하고 있지만 에너지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치위의장은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폭염 전기료 감면' 법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한 대표가 폭염기에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법안을 여야가 민생 법안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꼭 전기료뿐이겠는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는 지난달에는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50만명의 소상공인이 더 지원을 받도록 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에너지시장 정상화는 뒷전인 채 포퓰리즘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의 경우 지난 2021년 2분기부터 누적 적자만 40조 원대에 달하는데, 이로 인해 한전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02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이자 비용만 4조4517억 원에 이르렀다. 매일 120억 원을 이자로 낸 셈이다. 한전 영업이익 규모도 줄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1조9966억 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4분기 1조8843억 원, 지난 1분기 1조2993억 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국정과제에도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만들겠다.'고 명시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에 휘둘리는 전기요금이 되지 않도록 해야 장기적으로 에너지절약, 효율화도 가능하다.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구조를 왜곡하면 에너지위기만 반복될 뿐이고 결국 미래세대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에너지전환 정치이 에너지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하면서 국정과제에 '전력시장, 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명시했다. 독립에너지규제기관 설치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금새 설립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절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 장관은 “한전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말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도 폭염이 발생하자 2년 연속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단행했다. '전기료 폭탄' 등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보도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같은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업계는 지난 수년간 '에너지와 정치의 분리'를 요구해왔으며 정권 교체 후 국정과제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당정이 총선이 끝났음에도 원가주의 요금체계 대신 여전히 공기업 자구노력만 강조하며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여전히 누적적자가 40조원에 달해 채권 발행으로 버티고 있는 한전이 요금 인상마저 막혀 자금 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올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전사들도 연료조달에 차질을 빚는 전력시장 붕괴의 현실화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경고한다.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가격 변동성과 주식시장 침체, 고금리 여파 등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력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발전사회사들도 한전으로부터 전력판매 대금을 받아야 연료를 사 오기 때문에 대금을 받으려면 한전이 요금을 인상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며 “둘 다 안 되면 은행 대출을 늘리는 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지금과 같은 전기요금 결정구조는 에너지를 넘어 시장전체의 실패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인천 청라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의 안전성 문제와 충전시설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배터리 용량을 키우지 말고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인해 안전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배터리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배터리 제조 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 자체가 화재 위험이 높다"며 “리튬은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 처음부터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화재에서 문제가 된 배터리 업체도 업력이 오래된 업체가 아닌 신생 업체라는 소리가 있다"며 “지구온난화, 친환경 문제로 인해 전기를 이용한 대상물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제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충전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과충전을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충전을 멈추는 것이 예방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태 자동차 박사는 “현재 전기차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고전압 배터리 용량을 증대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공간과 중량 제약으로 배터리 셀 집적도를 높여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는 배터리 화재 발생시 셀(단위 전지) 간 전이를 쉽게 하고, 화재 규모를 크게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전압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 것은 환경에도 해롭다"며 “제품 차원에서는 자동차에 장착되는 고전압 배터리 용량을 제한하고, 발화를 억제하고 발화 시 셀 간 전이를 억제할 수 있게 배터리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가 아니어도 스프링 쿨러 등의 작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기차에 특화해서 보면, 발화 시 다른 차로 전파를 늦추기 위해 전기차 주차, 충전 칸에 방화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전용 진화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판매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일부 충전소 운영자들은 추가 설치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충전소 운영자는 “화재 위험 때문에 추가 설치를 망설이고 있다"며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 시설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기차 화재 우려는 기업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LG디스플레이는 경기 파주 사업장 내 전기차 이용자는 지상 주차장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SK하이닉스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전기차를 지상 주차장에 주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 회의를 토대로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소방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의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인뿐만 아니라 이용객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장면이 보도되며 안전불감증과 처벌규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개정된 이번 법안은 주유소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하여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시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시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이 금지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대국민 집행력을 높였다.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법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보관 장소에서는 엄격한 금연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주유소 화재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의 흡연 행위가 철저히 금지돼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인들과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