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장동언 기상청장이 대전시 서구 샘머리공원에 설치된 야외 공공근로자를 위한 이동식 폭염쉼터를 12일 점검했다. 이동식 폭염쉼터는 도로변이나 공원 등 광범위한 지역을 이동하면서 일하는야외 근로자들이 폭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실을 감안하여 바퀴가 달린 컨테이너형으로 냉난방기와 긴의자가 내부에 설치됐다. 이 시설은 환경부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시설 지원 국고보조사업(국비50%, 지방자치단체 50%)을 통해 대전 서구에서 총 1억원의 예산으로 3대가 마련됐다. 또한,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시민단체와 협력해 전국 취약가구1000여 곳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재의 여름용 이불, 부채, 양산, 생수, 도라지차 등 폭염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해마다 논·밭에서 일하시다 폭염으로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앞으로 비닐하우스 밀집단지에 적합한 농촌형폭염대응 시설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은 “기상청은 앞으로도 폭염 취약계층에게 활용도 높은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하고자 지속적으로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스타트업인 올인카본이 저탄소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배출권거래 패러다임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상훈 올인카본 대표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시흥웨이브엠 호텔에서 열린 '2024 시화국제포럼'에서 '블루이코노미'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저탄소 배출 블록체인 기반의 탄소 배출권 거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참가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공유했다. 블루이코노미는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개념이다.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블루이코노미 개념과 원칙을 탐구하고 이를 시화호에 적용할 가능성이 논의됐다. 이 대표는에너지 효율성과 거래 속도가 뛰어난 해시그래프(Hashgraph)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배출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 실현에서 중요한 투명성과 신뢰성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블루이코노미 실현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며 각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합의를 마련하고 과학 기반의 MRV(측정, 보고, 검증) 표준화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탄소 관리와 상쇄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어 그린워싱 문제를 예방하고 배출권의 이중 계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구조적 설계와 이 시스템이 각 단계별로 효과적인 탄소 관리와 상쇄를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지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각 참여자는 자신의 역할에 따라 탄소 배출권의 생성, 검증, 거래, 최종 소각까지의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이러한 구조적 접근은 지속 가능한 탄소 관리에 기여한다"며 “이러한 과정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고 블록체인을 통해 탄소 배출권의 추적, 거래 간소화, 자금 흐름 파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블록체인도 분산원장 거래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그 자체로 일정한 탄소를 배출한다. 이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낮은 저탄소 블록체인 기술인 해시그래프(Hashgraph) 도입이 제기되고 있다. 해시그래프는 거래 속도가 빠르고, 기존 블록체인 기술 대비 에너지 소비가 매우 낮으며 거래 비용도 저렴하다. 이 때문에 지속 가능성 관련 프로젝트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UN에서 선정된 해시그래프 기술은 기존 블록체인 대비 약 1만4000배 낮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거래 비용은 680배 저렴하며 거래 속도는 300배 빠르다"며 “이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 거래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 배출권 거래에 최적화돼 있다. 이 기술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장들이 모여 만든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폭우로 밀려온 수해폐기물 처리에 나섰다. 12일 공제조합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발생된 수해로 인한 폐기물은 약 2만2000톤으로 추정된다. 공제조합은 수해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을 돕기로 했다. 공제조합 측은 올해 심각한 수해를 겪은 지자체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된 수해폐기물에 한해서는 우선해 반입 처리하도록 하고, 자칫 우려되는 2차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김형순 공제조합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해폐기물 공익처리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수도권, 남부권, 호남권으로 구분, 각 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조합원사들을 중심으로 수해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공제조합 측은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들로부터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받고 신청 순서에 따라 현장을 방문해 수해폐기물 처리 방법과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제조합에서는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운영되는 '수해폐기물 공익처리 지원단'을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해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해당 폐기물을 우선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 국민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친환경제품에 대한 구매 경험 비중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비싸기 때문이었다. 구매에 도움이 되는 혜택 1순위로 '가격 할인'으로 나타나 친환경제품에 대한 구매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3년 친환경제품 및 정책 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친환경제품 구매 경험 비중이 2019년 이후 4년 연속 떨어져 2016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아이앤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60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유효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방식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응답자들 가운데 친환경제품 구매 경험 비중은 2023년 65.8%로 전년에 비해 9.4%포인트나 떨어졌다. 2019년 87.8% 이후 4년 연속 하락했으며, 이는 2016년 60.1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친환경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때문으로 나타났다.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 '비싸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1.5%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이 20.9%, '상품의 다양성 부족'이 11.2%, '품질 신뢰 부족'이 10%, '일반제품과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가 6.1%로 나타났다. 친환경제품 구매 시 도움되는 혜택으로는 '가격 할인'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친환경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25.6%, '그린카드 에코머니포인트 지급'이 16.8%, '환불 및 교환 편리함'이 9.1%, '친환경제품에 대한 객관적 정보 표시'가 7.9%로 나타났다. 구매 경험이 있는 친환경제품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인 야채, 과일'이 6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표지가 부착된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이 46.4%,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상품'이 38.2%,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한 저탄소 제품'이 36.7%, '합성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천연성분으로 만든 제품'이 28.4%로 나타났다. 이는 1순위, 2순위, 3순위의 종합결과이다. 국민들의 친환경 구매 경험 비중이 낮아졌다고 해서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심까지 낮아진 것은 아니다.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4.8%가 '관심이 있음'으로 응답했다. 이는 전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도 90.5%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관심도는 2016년 69%에서 2019년 94.2%로 오른 뒤 이후 현재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제품 구매 시 친환경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나와 가족의 건강'이 48.6%로 가장 높고, 이어 '우리 사회 환경보호 및 개선 도움'이 39.4%, '자녀 친환경 소비 생활'이 7.3%, '다른 유사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이 4.5%로 나타났다. 친환경 여부를 고려하는 제품으로는 '생활 및 위생용품'이 33.2%로 가장 높고, '주방용품' 24.4%, '만2세 미만 유아용품' 20.7%, '만2세~만12세 어린이 용품' 11.4%, '가전제품' 5%, '의류' 3.2%, '가구 및 내장재' 2.1%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와 함께 실시된 '환경성적표지 및 그린카드 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 환경성적표지 인증로고 인지도는 81.7%로 나타나 전년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환경성적표지 인증로고가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는 의향은 85.1%로 전년보다 1.8%포인트 높아졌다. 그린카드 로고에 대한 인지도는 77.1%로 나타나 전년보다 10.4%포인트 높아졌다. 그린카드 사용 이유는 '대중교통 이용 시 포인트 적립'이 62.8%, '친환경 제품 구매 시 포인트 적립'이 56.6%, '가정 내 전기·수도·가스 절약 시 포인트 적립'이 45%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2~3년간 소비자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친환경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이다. 같은 기간 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상승률은 5.9%, 5.9%, 5.5%로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요즘 가계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실제 구매할 때는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제품 다양성도 부족하고 실제 친환경이 맞나 하는 의구심도 있는 것 같다"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 대책과 기업에서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제품을 보다 다양화하고 소비자들이 친환경제품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마크 등을 더 크고 가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 세계적으로 폭염, 폭우와 같은 극한 기후현상이 발생하면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위해 현재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도서관은 12일 '폭염, 폭풍, 폭우...대응체계 점검할 때'라는 주제로 'THE 현안' 제23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리비아에서는 열대폭풍 '다니엘'로 1만1300여명이 사망했고 그리스에서는 유럽 사상 최대 규모 산불로 810㎢ 면적이 불에 탔다. 중국 베이지에서는 744.8mm의 폭우가 내려 140년만에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 2022년 울진, 삼척에서 발생한 역대 최장기간 산불로 약 90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2020년 자연재해 피해액 1조3182억원 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1조95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 더위 속에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각국은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해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들은 재난 발생시 각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재난규모가 큰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을 활용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연방 및 지방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재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대응조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분산돼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세부 내용은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따른다. 전반적으로 재난관리 총괄, 조정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재난관리조직과 개별집행조직을 운영한다. 자연재해를 비록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에서 범정부적 비상대처기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 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 보고서는 제도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보다 전문적인 재난상황 대응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및 체계 개선,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산발적인 재난 관련 법률을 재난안전법 중심으로 일원화 △중대본과 중수본의 권한과 역할 명확화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 △지자체 주도의 재난안전관리 수행 △과학기술을 화용한 재난안전 관리 △ 복합적인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현재 선박유의 친환경 중간 대체연료로 쓰이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바이오연료가 실질적으로는 탄소 감축 효과가 별로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정한 그린수소만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 3개국 중 우리나라는 해상연료 탈탄소 계획에서 가장 뒤처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12일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의 '해운 중간 대체연료의 환경 리스크와 한중일 연료 활용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주요 선박연료로 사용되는 선박용 중유(HFO)의 연소 시 탄소 배출량은 MJ당 78.2gCO2eq이고 전주기로는 91.7gCO2eq이다. 이에 비해 친환경 중간 대체재로 사용되고 있는 LNG는 연소 시 70.7gCO2eq이나 전주기로는 89.2gCO2eq으로 선박용 중유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디젤은 연소 시 51.6~75.7gCO2eq이고, 전주기로는 106.6~130.7gCO2eq으로 오히려 더 많아 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배환경에 따른 것으로, 기존 산림을 없애고 바이오연료 작물을 심었을 경우를 감안한 것이다. e-메탄올은 연소 시 69.1gCO2eq이나 전주기로는 28.2gCO2eq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를 사용했을 경우를 감안한 것이고, 석탄이나 천연가스로 만든 브라운·그레이 메탄올은 전주기 배출 집약도가 100.4gCO2eq로 석유계 연료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이처럼 LNG, 메탄올, 바이오연료가 사실은 석유계 연료와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차이 크지 않다"며 “하지만 국제 조선·해운업에서 많은 수주량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은 이 같은 중간 대체연료를 주력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화석연료 사용계획, 재생에너지 조달 잠재력, 그린수소 자체 조달 잠재력,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 관련 국제 협력 부문 등을 기준으로 3국의 해운업 탈탄소 정책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4점으로 평가된 한국은 2024년 한국형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2422억원의 예산을 집행 예정이지만, 이 마저도 석유계 연료와 비등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LNG 벙커링 사업에 일부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발표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수소 예상 공급량의 약 43.3%를 LNG 개질을 통한 그레이·부생수소와 여기에 탄소를 포집한 블루수소로 공급할 계획이다. 8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된 중국은 많은 재생에너지발전 보급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자체 그린수소 조달 잠재력을 지녔으며,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3국 가운데 비화석연료 기반의 해운 연료로의 전환 가능성도 가장 높다고 평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체 에너지 소비 가운데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을 2025년까지 20%, 2030년까지 2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중국의 수소 생산량은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32% 증가한 4004만톤을 생산해 세계 최대 수소 생산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숫한 5점을 받았지만,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 관련 국제협력 부문에서더 일찍 기술 개발 연구와 투자를 시작한 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녹색성장전략에 따라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를 설립하고 약 2조엔(약 17조6000억원) 규모의 녹색 혁신 기금을 조성해향후 10년 간연관 기업과 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3년 약 200만톤의 연간 수소공급량 (암모니아 포함)을 2040년 1200만톤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김근하 기후솔루션 해운팀 연구원은 “해운업 탈탄소의 핵심은 연료의 전환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등 동아시아의 해운 탈탄소 방향은 석유계 연료라는 화석연료에서 결국 LNG라는 또 다른 화석연료로 옮겨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연료별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를 반영해 연료 전환 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며, 결국 시장에서 빠지게 될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대신 장기적인 무탄소 연료에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이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16호, 통권 제88호)을 발간했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을 100GW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농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영농형 태양광(Agrivoltaïsme)은 농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그 하부에서 작물 재배, 동물 사육 등을 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과 농업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토지 이용 효율과 농가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지에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업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기준과 인허가, 운영관리, 설치 농지의 영농활동 감독 및 사후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에 따르면 △농업 생산의 중요도 △농업소득의 지속성 △농업 잠재력 증대, 기후변화 적응, 기상이변으로부터 보호, 동물복지 증진 등과 관련된 농가서비스 제공, △태양광 설치 면적 △주된 사업으로 농업 영위 △토양 복원력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프랑스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ㆍ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설치면적 비율이 큰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한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설치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 경제성 확보를 위한 허가 기간을 40~50년으로 길게 설정한 점 △자경농지뿐만 아니라 임차농지에도 설치를 허용한 점 △설치 가능 지역을 일부 농지에 국한하지 않고 영농활동이 이뤄지는 모든 농지로 폭넓게 설정한 점 등은 프랑스의 영농형 태양광 보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하 면서, 2025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하고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는 우리나라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탄소중립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회의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우 의장의 이번 방문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의 정책지원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율촌산단 이차전지 사업장을 언급하면서, “포스코가 친환경 미래소재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깊다"는 소감과 함께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포스코의 선도적인 경영전략을 높게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RE100을 필두로 2023년 기준 전세계 에너지발전량 중 30%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아직까지 9%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 산업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철강산업도 DX(DIGITAL TRANSFORMATION), GX(GREEN TRANSFORMATION) 두 개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친환경 철강생산체제 구축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우 의장은 이 날 율촌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광양제철소 등을 둘러보고 방명록에 “포스코! 세계 제조업의 미래, 에너지 전환과 함께 더욱 미래로"라고 남겼다. 우의장의 이 날 방문에는 권향엽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정인화 광양시장이 함께했으며, 포스코 측에서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 포스코퓨처엠 유병옥 사장, 이동렬 광양제철소장 등이 참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평일 아침마다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노조원들이다. 지난 9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노조원 한명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노조원이 든 피켓에는 '법적 의무 없는 타당성 용역, 4000억원 공공사업 민간 몰아주기' '서울시는 공정성 확보하라' '서울시 지역난방 공공사업 핵심주축인 서남건설사업, 민간에 몰아주는 서남건설사업' '서울시는 책임져라'라고 써져 있었다. 노조원에게 왜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냐고 묻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매일 아침 이 시간대에 이 곳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 시장에게 시위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매일 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을 통해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남집단에너지 건설사업(마곡열병합발전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수익성이 부족하고, 공사의 재무력도 열악해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서울에너지공사 혼자만으로는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 다른 사업자와 함께 진행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권을 포기하라는 뜻이다. 서울에너지공사 노조는 이 용역 결과를 납득할 수 없으며, 사실상 사업을 민간 기업에 내주는 '민영화' 수순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사업은 강서구 마곡지역 주택 7만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열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285㎿ , 190G㎈/h) 1기와 열전용보일러(PLB) 1기(68G㎈/h)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1년 서울시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2016년 설립된 서울에너지공사가 이 사업을 맡았다. 공사는 2019년 총사업비 3528억원 규모로 착수했으나, 사업비는 2021년 4683억원으로 늘었고, 이후 6번의 유찰을 거쳐 2022년 12월 5291억원으로 재산정됐다. 서울시는 이 사업비마저도 부족해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용역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서남집단에너지 건설사업에 출자 등 추가 재정 투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구체적 계획은 올 하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이 용역결과가 끼어맞추기식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미리 결론을 내놓고, 타당성 재조사로 이를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다른 노조원은 “민간 기업이 이 사업을 한다해도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다. 이 사업에서 수익성을 내려면 발전용량을 현재보다 훨씬 더 크게 해야 하는데, 거주민들이 이를 수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우리 역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이 사업을 민영화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다. 영업손실액은 2021년 391억원, 2022년 1214억원, 2023년 557억원으로 3년간 총 2162억원이다. 부채율은 2020년 말 37%에서 2023년 말 174%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이는 서울에너지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도 마찬가지다. 2021년 10월부터 국제 가스(LNG)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내 요금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이로 인해 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 그 LNG로 만든 전기를 판매하는 한국전력 등 대부분 에너지 공기업들의 수익성과 재무상태는 굉장히 열악해졌다. 이는 뒤집어 놓고 보면 그만큼 국민들과 시민들은 저렴한 요금을 통한 에너지 복지 혜택을 본 것이다. 이는 공기업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과 시의 결정으로 요금을 올리지 않아 재무상태가 열악해 졌는데, 그 때문에 서남집단에너지사업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노조원에게 언제까지 시위를 할 건지 묻자 “당연히 저희 서울에너지공사가 서남집단에너지사업권을 다시 회수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할 예정"이라며 “그 전까지는 시위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시의 용역 결과에 반발해 임기 1년 6개월여를 남기고 지난달 19일 자진사퇴했다. 이 사장은 본지의 사퇴 이유와 용역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표로서 책임지고 사퇴한 시점에 더 이상 첨언은 하지 않는 게 도리인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탄소배출권 가격이 5개월여만에 저항선이던 톤당 9000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해분 배출권을 올해분으로 이월하는 걸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침체된 배출권 가격이 일부 회복됐다고 분석됐다. 배출권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카본아이 배출권 시장 동향 및 전망 월간보고서 8월호'에 따르면 지난해분 탄소배출권인 KAU23 가격은 전월 대비 2.1% 상승한 톤당 914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초 톤당 8900원대에서 거래되던 KAU23은 소폭 상승세를 보이다 9000원대를 돌파했고 25일에는 최고 9300원에 거래됐다. 올해 들어 KAU23 가격은 톤당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거래되며 9000원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했다. KAU23 가격이 톤당 9000원을 넘긴 건 배출권 이월제한 규제 완화로 부족업체가 구매한 KAU23을 KAU24로 넘길 수 있는 양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배출권을 구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저렴한 KAU23을 미리 확보하고 KAU24 구매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지난해 배출권 수급이 잉여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KAU23 가격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변동성도 완화되며 시장 침체가 지속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업체의 이월 승인 기준 완화로 인해 KAU23을 구매해 KAU24로 이월하려는 추가 매수 수요가 이어졌다. 이는 거래 평균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7월 중순 경 KAU23 가격은 9000원대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9월 20일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출권이 남는 업체는 순매도량을 기준으로 기존 1배에서 3배로 이월을 허용했다. 배출권 부족업체의 경우 부족량보다 배출권을 더 구매했을 때 전량 이월을 허용했다. 지난달 KAU23의 장내 거래량은 총 467만1510톤으로 전월 대비 12.5% 감소했다. 시장 참여자별 거래 비중은 할당대상업체 58.2%, 시장조성자 41.2%, 거래중개회원 0.5%로 나타났다. 할당대상업체는 5만6832톤을 순매도했고 시장조성자 및 거래중개회원은 각각 2만9721톤, 2민7111톤을 순매수했다. 박 팀장은 “이달 말 KAU23 배출권 정산을 앞두고 KAU23 거래는 별다른 이슈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KAU23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KAU23 거래가 마무리되고, 다음달 2일부터 KAU24 거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KAU24 가격은 최근 KAU23이 톤당 9000원대에 진입함에 따라 9000원으로 상승했다. 박 팀장은 “과잉 공급 이슈로 인한 배출권 가격 부진 시 배출권 정산 완료와 동시에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배출권 가격이 반등하는 패턴이 나타난 바 있다"며 “다만, 올해 들어 지속된 배출권 가격 부진과 가격 상승 기대감 부족, 하반기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비수기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