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에 참석해 청정전력 확대 위한 원자력발전,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기술 활용과 협력을 촉구했다. 최 차관은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 아래 청정에너지 확대 및 APEC 역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APEC 에너지 장관회의에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회복적이고 포용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공감하고, 각 경제체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APEC 지역 전반의 에너지전환 촉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에너지 접근 △APEC 역내 청정수소 개발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3가지 주제 세션에서는 21개의 회원 경제체들(economies)간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최남호 차관은 에너지전환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에서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 및 기술 활용 방안으로 재생뿐만 아니라 원전, 재생, 수소 등 각 국가 현실에 맞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하는 APEC 에너지장관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계획을 공유하고, 차기회의의 에너지정책대화 주제로 'APEC역내 청정전력 확대를 위한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기술을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러시아, 칠레, 파푸아뉴기니, 대만 등의 지지를 끌어냈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칠레, 인니 등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면서 2025년 APEC 에너지장관회의 수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활용 필요성 및 정책 공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 5명 중 4명이, 원전 소재 지역민의 대다수가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이사 최성광, 이하 재단)이 '2024년 상반기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8월 14일 발표했다. 재단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3월, 6월 두 차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을 통한 1:1 전화조사와 6월 5개 원전 소재 지역 만 18세 이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은 '필요하다' 81.9%, '필요하지 않다' 15.6%의 응답추이를 보인 반면, 원전 지역민들은 '필요하다' 89.5%, '필요하지 않다' 10.5%로 응답했다. 2023년 조사 이후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해 일반 국민 응답자의 70.2%가 '안전하다'고 답했으며, 65.7%가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안전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원전 설계‧건설‧운영 등 기술 전반에 대한 신뢰'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불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예상외의 사고가 우려되어서'가 1순위로 나타났다. 안전성 인식 이유는 △'설계·건설·운영 등 기술 전반에 대한 신뢰'(38.5%) △'전 세계적인 운영 사례'(21.2%) △'정부 및 규제기관의 철저한 안전관리'(20.4%) △'전문가나 관련 종사자들이 안전하다고 해서'(17.9%) 순이로 조사됐다. 불안전성 인식 이유는 △'예상외 사고 우려'(57.9%) △'안전관리 기술 부족'(20.2%) △'연구자 및 기술자의 운영오류 우려'(13.6%) △'언론·온라인매체·영화 등에서 위험하다고 해서'(5.8%) 순이었다. 국내 원전 계속운전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 10명 중 6명이 '국내 원자력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원전 계속운전 의견은 '찬성한다' 69.8%, '반대한다' 27.8%, '모름/무응답' 2.4%로 조사됐다. 원자력 발전량 증감 의견은 '늘려야 한다' 59.3%, '줄여야 한다' 35.4%, '모름/무응답' 5.3%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52.8%로, '찬성할 것' 45.1% 보다 높았다. 반대 이유는 '방사능 노출에 대한 위험 우려'가 1순위로, 찬성 응답자의 경우 '에너지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1순위로 집계됐다. 찬성 이유는 △'에너지자립을 위해 필요'(54.2%) △'지역경제 및 산업 활성화'(21.9%)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13.7%)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5.8%) 순이었다. 반대 이유는 △방사능 노출 위험 우려'(59.2%) △'원전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24.4%) △'지역발전 저해 및 재산 가치 하락우려'(10.2%) △'생업에 대한 피해 우려'(3.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91.1%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 법안 미제정 인지 인식은 16.3%로 나타났다. 적절한 보상 및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 거주하는 지역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 한다면 '찬성할 것이다'는 의견이 54.1%로 나타났다. 에너지 이용 관련 중요도에서는 일반국민은 '환경성'(46.9%)이 원전 소재 지역민의 경우는 '에너지안보'(58.0%)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은 '환경성' 46.9%, '에너지안보' 29.0%, '경제성' 22.7% 순으로, 원전 지역민들은 '에너지안보' 58.0%, '경제성' 21.5%, '환경성' 20.5% 순으로 응답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 노동석 센터장은 “지속적인 에너지 국민인식조사를 대국민 에너지 소통에 활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APEC기후센터가 페루 정부와 엘니뇨 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협력한다. APEC기후센터는 지난 12~13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페루 외교부와 기상청과 공동으로 '엘니뇨 남방진동(ENSO) 대응·대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 구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엘니뇨 남방진동이란 페루와 칠레 연안에서 일어나는 해수 온난화 현상인 엘니뇨와 인도네시아 및 남태평양 동부 부근에서 해수면의 대기압이 변하는 남방진동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엘니뇨 남방진동은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나 폭염과 같은 이상 고온을 일으킬 수 있다. 엘니뇨는 지난해와 올해 미국 서부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많은 기상학자는 좁고 긴 비구름대인 '대기의 강'에 의한 이번 폭우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강력한 엘니뇨로 인해 더욱 극심해진 결과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 엘니뇨가 물러가고 페루와 칠레 연안의 해수 온도가 내려가는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 북미 지역이 추워지고 남미에서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동은 세계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의 극심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2024년도 APEC 기후심포지엄에서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남방진동의 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대비'에 관한 최신 연구 성과와 전문지식을 공유했다. 전 세계 기후 과학자, 기후변화 학계, APEC 지역의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심층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심포지엄에는 페루 환경부 장관과 기상청 청장이 참여할 정도로 페루 정부에서 관심을 보였다. 신도식 APEC기후센터 원장은 “엘니뇨·라니냐 같은 기후 현상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효과적 예측·대비 역량을 구축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최근 여름철 역대 전력수요 최고치 기록이 나타나자 이에 대비한 절약캠페인을 펼쳤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13일 서울 명동역 일대에서 시민과 상점을 대상으로 적정 냉방온도 26도 준수, 문 닫고 냉방 등을 독려하는 에너지절약 '온도주의'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울시청 및 중구청, 명동관광특구협의회와 함께 명동 상가를 대상으로 적정 실내온도 26도 유지 및 문 닫고 냉방 동참 등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어컨 온도 1도 높이기 △안 쓰는 조명 끄기 △안 쓰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등 여름철 에너지절약 실천요령을 안내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이 줄어든 반면 상업건물의 에너지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유관 협‧단체 및 네이버 해피빈 등과의 협업을 통해 캠페인에 참여하는 상점 및 시설을 확대하는 등 상업부문을 대상으로 다양한 온도주의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중립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넷제로아카데미가 영국 탄소 교육기관과 손잡고 국내에 교육을 제공한다. 기업 및 기관의 탄소중립과 ESG 교육 전문 기업인 넷제로아카데미는 영국의 세계적 탄소 교육 비영리 기관인 The Carbon Literacy Trust 재단(CLTrust)과 국내 기업 및 기관 등에 CLTrust의 세계적인 탄소 교육 프로그램인 'Carbon LiteracyTM' 교육을 제공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 비영리 교육 단체인 카본리터러시트러스트(CLTrust)는 개인과 조직이 수강 후 카본리터러시 자격 인증을 받도록 하여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인식, 행동을 촉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30개 이상의 Carbon Literacy 인증 과정이 개설돼 있다. 유럽, 아시아 등 33개국의 기업, 정부기관, 대학 등이 이 교육을 수강했고, UN 당사국 총회 첫날 행사장에서 오픈 강의를 진행했다. Carbon Literacy는 CLTrust의 탄소 교육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이다. 이는 일상 활동의 탄소 비용과 영향에 대한 인식과 이를 줄이기 위한 개인, 공동체 및 조직 차원의 능력과 동기를 의미한다. 수강 후에는 탄소 위기 경각심이 배가되고 일상과 조직내에서 탄소 감축을 위해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체득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CLTrust는 한국 산업 및 조직만의 특수한 요구 상황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 교육 자료 및 기후 행동 훈련 도구 개발에 있어 넷제로아카데미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넷제로아카데미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 한국 내 다양한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Carbon Literacy 교육을 제공한다. 박희원 넷제로아카데미 대표는 “Carbon Literacy 교육 협력이 한국인들의 탄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구체적인 기후행동 실천에 나서 탄소를 둘러싼 각종 위기를 지혜롭게 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한국과 영국간의 기후 행동 및 탄소 중립에 관한 국제 민간 교류도 추진해보겠다"고 강조했다. 넷제로아카데미는 현재 자연환경신탁, 유엔한반도평화번영재단 등 단체와 일부 지자체 등과 Carbon Literacy 교육을 준비 중이며, 8월 중 공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서울에너지공사 노조가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서남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고위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공사가 추진 중이던 서남집단에너지사업(마곡열병합사업)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외부자원을 활용하기로 한 결정은 사실상 사업권을 민간에 넘기려는 수순이라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에너지공사 노조는 13일 서울 중구 시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서남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외부자원 활용 결정은 사실상 민간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형곤 노조위원장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전문기관도 아님에도 서남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강행했다. 이는 민간에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서울에너지공사가 용역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용역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를 열공급 강소 조직기구로 키우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공사을 말려 죽여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사업은 강서구 마곡지역 주택 7만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열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285㎿ , 190G㎈/h) 1기와 열전용보일러(PLB) 1기(68G㎈/h)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1년 서울시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2016년 설립된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 총사업비 3528억원 규모로 착수했으나, 사업비가 2021년 4683억원, 2022년 5291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시공사 입찰이 계속 유찰됐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사업비가 6971억원으로 재산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력도 부족하다며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연구용역이 서울에너지공사의 대금으로 진행됐고,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검토는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배제된 채 서울시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 결과로 나온 입찰견적가 6971억원은 서울에너지공사의 견적가보다 1400억원이나 과도하게 책정된 것인데, 이는 수익성을 낮게 해 민간 매각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열악한 재무상태도 시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열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시민복지를 위해 요금을 동결하면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시 조례에 서울에너지공사의 수권자본금 1조원이 명시돼 있지만 현재까지 시가 지원한 현금은 1580억원에 불과하다며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 7180억원의 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서남집단에너지 시설 규모가 285MW에서 500MW로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민간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시점에 대체 허가권이 절실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이를 선점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시의 전현직 기후환경본부장, 관련 공무원 등을 강요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의 고발 조치에 대해 “연구용역은 절차대로 진행됐고, 고발될 만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과 함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6월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행정안전부 단장을 중심으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를 구성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는 지난 7월~8월초 간 지하 전기충전기와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여건을 점검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인천 지역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범정부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점검･검토해온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실현 가능성,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수립 전이라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즉시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 경감을 위해 모든 전기차에 대해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이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하고, 개선방안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과 미국 각 나라의 정부와 업계가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해 협력 중이다. 각 국은 바이오연료가 앞으로 수송분야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연료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바이오연료포럼은 13일 주한미국대사관, 미국곡물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탄소중립을 위한 2024 서울바이오연료 및 바이오항공유(SAF) 컨퍼런스'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했다. 국내 바이오연료 전문가 그룹인 바이오연료포럼은 매년 행사를 개최를 통해 바이오연료의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날 유영숙 바이오연료포럼 회장은 기후변화시대 바이오연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바이오연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22년 10월 발표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에 따르면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비율(RFS)는 2030년까지 8%로 상향된다. SAF는 2026년, 바이오선박유는 내년에 국내 도입이 추진된다. SAF 도입으로 2030년까지 국제 항공분야 탄소배출량이 5%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유 회장은 “2030년까지 에너지 총량의 최소 5~10%를 저·무탄소 기술 또는 연료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미국과 일본의 바이오연료 전문가들이 시장과 기술개발 전망을 발표했다. 김재훈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한국의 바이오연료와 SAF 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 패널토론 좌장은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재앙의 신호들은 극한 더위·호우·가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기후통상 규제에 대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국가 전체가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위기 속에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이 제22대 국회에 속속 합류했다. 이들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며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각 당의 주요 기후에너지 전문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 앞으로 계획과 대책 등을 들어본다. 두번째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 [편집자 주] “현재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 중에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신경쓰지 않았다. 야당은 목표 숫자에만 집착해 진정성이 의심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2일 당선 100여일을 맞아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기후에너지정책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에서 10년 이상 몸을 담구고 22대 국회에 진입한 대표적인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 출신 의원으로 꼽힌다. 그는 보수 정당에서는 첫 기후전문의원으로 진보 정치 중심으로 다뤄지던 기후위기 대응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받는다. 실제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게 기후에너지 정책을 현실적으로 만드는 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 의원은 기후와 경제의 균형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다. 기후위기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장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제대로된 친환경 산업에 돈을 투자하자는 의미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기후물가'를 정부에서 다뤄야 한다고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에너지 정책에 소홀히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하고 있다는 야당과 환경단체 주장에는 전면 반박했다. 오히려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은 기후에너지 정책을 요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여당에서 전력망확충·고준위방폐장·해상풍력 특별법 등 시급한 에너지 관련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하며 진정성 있게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숫자를 채우는데 급급했지만 정작 장기적인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지원에 치우쳐 일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비정상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윤 정부에서는 산업단지 태양광과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등 비용 효율적인 태양광 산업을 키우고자 제도를 손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게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정말 바쁘다. 주로 기후 이슈만 다뤘는데 이제는 국가 전체의 아젠다를 다뤄야 하니 그 무게를 실감하고 있다. 기후 문제도 중요하지만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다. - 보수 정당에서 첫 기후전문 의원으로 알고 있다. 보수 정치에서 기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 보수 진영에서는 기후 문제를 주로 환경 규제로 봤다. 그러나 이제 당 내에서도 기후 문제를 안보, 경제,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아젠다로 인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미래 중요한 이슈 세가지로 인공지능(AI), 저출생, 기후로 꼽고 있다. -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됐다. 기후문제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더 중요한 위원회로 꼽히지 않나. ▲ 산자위에서도 기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노위에서도 다룰 굵직한 이슈들이 많다. 환노위에서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에 주목하려 한다. - 기후 문제를 다루는 환노위와 산자위가 나뉘어 있다 보니 22대 국회에서 이를 통합할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요구했다. ▲ 현재 여야에서도 관련법 발의가 이루어졌고, 민주당 당론에도 기후특위 설립이 포함돼 있다. 양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분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은 어떻게 보는가. ▲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컨트롤 타워를 맡을 부처가 없어서 기후에너지 정책이 잘 안 된다는 건 핑계다. 이미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다. 탄녹위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 지금 에너지 정책에서 개선이 시급한 정책은 무엇인가. ▲ 지금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하루가 급한 법안들이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 해당 법안을 서둘러 발의했다. 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이 법안들이 가장 먼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2030년 전체 발전량의 21.6%로 잡았다. 야당은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 재생에너지 보급 수치가 좀 줄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 데 지난 정부 때 보급을 늘릴 수 있는 인프라를 하나도 안 깔았다.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기다. 야당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집권 여당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진정성 있고 책임있게 세워야 한다. 실제로 인프라 여력을 볼 때 야당 목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금의 목표 수치도 도전적이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치열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게 바로 정치적인 의지라고 생각하다. 야당이 정말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싶으면 동조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 지난해 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전수조사한 건 과하지 않은가. 전수조사 이후 재생에너지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퍼지면서 금융 조달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 재생에너지 정책에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 건 사실이다.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모든 사업들은 감사를 받았다. 돈을 보고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다 보니 문제가 있는 사업자들이 많았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10만명이 넘었다고 하지 않는가. 보조금을 제대로 감시하는 건 국가의 역할이다. 원자력 발전 쪽에 들어가는 지원도 똑같이 감시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탈원전을 반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탄압한다는 논리는 탄압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프레임이다. 그래서 뉴스를 잘 봐야 한다. 여당이 태양광을 안하는 게 아니다. 돈이 잘 쓰여지게끔 제대로 된 곳을 찾아서 하겠다는 거다.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당에서도 산업단지 태양광을 밀고 있다. - 내년에 구체적으로 정해질 2035 NDC는 어떻게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가.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게 목표였다. 야당은 2035 NDC에서 목표를 한층 더 강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과 균형을 지키는 것이다. 2035 NDC 수립을 위한 치열한 공론화를 해야 한다. 전문가 눈높이에서 하면 또 욕 먹는다. 시민들이 NDC를 뉴스에서 질리게 볼 정도로 애기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론화를 했던 것처럼 그정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2035 NDC는 2030 NDC와 달리 숫자에 집착하는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서 우리만 언제까지 몇% 감축하겠다고 숫자를 제시한다. 달성하지 못할 숫자를 제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숫자를 말하는 건 정부 의지를 보여준다고 애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 정도다. 우리가 NDC처럼 감축한다고 지구 온난화 대응이 획기적으로 되는가. 감축에 대한 책임은 미국, 중국, 기존에 배출했던 유럽 선진국에 더 애기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가 굉장히 도전적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다. 숫자보다는 계획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 생각한다. 숫자를 제시하면 1%를 올려라, 내려라로 싸운다. 미국처럼 2050년에 탄소중립 하겠다는 그런 중장기적 로드맵을 보여주면 된다. - 올해 말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이 나올 예정인데 이에 대한 제언을 듣고 싶다. ▲ 배출권거래제의 허용총량을 낮춘 상태에서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 경기가 침체되면서 허용총량을 느슨하게 해줬다. 기업들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적절히 설정하고 신호를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아직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한번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 치욕이다. 유상할당 비율(기업에게 돈을 받고 배출권을 배분하는 비율)이 현재 10%인데 수출 집약도 같은 고려사항 없이 10%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기업들이 투자한다. 지금은 이것저것 상황을 고려해 주니 4~5%만 적용한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해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해야 한다. -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아직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 문제는 각국의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땅이 좁아 매립이 안된다. 재활용 되는 제품은 상품성과 시장성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가격이 낮다. 환경부가 이를 인식하고 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모든 걸 재활용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물질적 재활용으로는 약 30%, 나머지는 화학적 재활용을 하거나 소각장 등에서 열분해를 통해 에너지로 회수해서 매립을 제로화해야 한다. 지금은 수거만 했다고 재활용 통계로 잡히는 데 통계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요즘은 소각장에 다이옥신 문제가 없다. 소각장 굴뚝자동측정기(TMS) 기준도 엄청 좋다. 소각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80년대 환경운동 이야기다. 지금 환경단체가 소각장 같은 에너지 회수 시설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를 두고 정부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시멘트 소각로 같은 경우는 소각장처럼 쓰레기를 태우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다. 다만, 시멘트 소각로는 다른 소각장 수준의 TMS 기준을 받지 않는 게 문제다. 소각로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기준이 50ppm인데 시멘트는 270ppm이다. 강원도 지역의 미세먼지 주범이 시멘트다. 시멘트 업계에서 질소산화물 관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국가산업이라고 봐준다는 건 옛날 얘기다. 쓰레기 태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설비 투자하고 태우라는 거다. -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14개 기후대응댐을 두고도 말이 많다. ▲ 그걸로 4대강 문제와 녹조를 계속 애기하는 데 녹조는 그 주변 지역에 축산폐기물을 처리 안한 영향이 크다. 기후대응 차원에서 물을 관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 4대강 덕분에 해당 지역에서 가뭄이 덜해서 주민 만족도는 높다. 그 이슈는 더이상 제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토목 공사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반대하는 추세다. 하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그만 사이즈의 저수지는 필요하다. 대규모 댐 토목공사는 옛날방식이다. 그 눈높이 수준에서 애기한다면 반대다. 지금 글로벌 수준에 맞춰서 홍수 관련 지도를 가지고 팩트로 설명해야 한다. 홍수 지도를 마련하는 게 첫번째고, 그 다음이 댐으로 적절하게 치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가뭄이 생기는 지역에 대한 지도도 있다고 생각한다. AI 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이만한 사이즈로 댐을 짓겠다고 하면 된다. 팩트로 애기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 최근 기후물가를 강조한 걸로 안다. ▲ 기후물가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한 대책이라고 본다. 농수산물의 가격이 널뛰는 건 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기후물가를 인정하고 정부가 사전적으로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와 기후물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논의 중이다. ■ 김소희 의원 프로필 ◇약력 △1973년 서울 출신 △1998년 덕성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2008년 영국 소아스런던대학교 개발학 석사 △2010년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 △2014년 사단법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2016년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2020년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원 경제학 박사 수료 △2022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분과 민간위원 △2024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원내부대표)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요를 너무 적게 예측하는 바람에 한국가스공사의 계약물량 부족이 발생했고, 결국 민간 기업이 이를 메꾸면서 LNG 직수입이 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처럼 정부의 수급 예측에 의한 에너지정책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개방화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장은 13일 제4회 LNG포럼에서 '한국 LNG시장의 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LNG 시장에서 민간의 자가용 직수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06년에는 전체 도입물량의 4.3%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7년의 12.7%, 2023년에는 21%에 이르는 등 전체적인 비중과 물량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원인에는 민간 기업의 공격적이고 유연한 전략도 있으나 LNG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연관돼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이 진단한 구조적 문제점의 핵심은 정부 주도의 에너지 수급계획에 따른 에너지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산업 및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마다 전력수급계획을 짜고 그에 맞춰 천연가스수급계획도 짜고 있다. 석유시장은 개방화됐기 때문에 전력 및 가스 수급계획이 우리나라의 핵심 에너지정책이다. 조 회장은 “전력수급계획은 원전과 석탄발전 등 건설기간이 오래 걸리는 기저부하 설비를 우선 착공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설기간이 짧은 LNG 발전설비는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의 잔여수요 충족용으로 건설이 계획될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 구조적으로 LNG 도입량을 적정 이하로 전망하게 돼 가스공사의 LNG 도입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LNG 수급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민간이 직수입 물량으로 보완하게 되고, 이 문제가 심화되면서 직수입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조 회장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사만 LNG를 수입 및 도매 판매할 수 있다. 단 산업용 및 발전용의 자가사용분에 한해 민간기업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직수입 물량이다. 민간의 직수입 물량은 2006년 109만톤을 시작으로 2010년 300만톤, 2015년 181만톤, 2017년 478만톤, 2020년 914만톤, 2023년 925만톤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조 회장이 지적한 정부 주도의 에너지정책 오류는 2021년 수립한 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과 2023년 수립한 15차 수급계획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난다. 14차 계획에서는 국내 수요로 2021년 4169만톤, 2027년 4248만톤, 2034년 4797만톤으로 연평균 1.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15차 계획에서는 2023년 4509만톤, 2030년 4150만톤, 2036년 3766만톤으로 연평균 1.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 계획의 수립 시기가 불과 2년밖에 나지 않지만 수급전망은 완전히 정반대가 됐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가스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탄소중립 속도에 불이 붙으면서 이처럼 급격한 수급전망 변화가 온 것이다. 이는 곧 장기 수급 전망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조 회장은 에너지 공기업 독점방식의 시장 운영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개방을 통한 유연한 거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작년 2·3분기 동안 LNG 저장탱크의 여유물량 부족현상인 탱크탑이 발생했을 때 시장 거래가 가능했다면 가스공사는 발전용 LNG 물량을 염가 처분할 수 있고, LNG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저가입찰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전력시장에서의 도매가격을 낮춰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의 전기 소매요금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NG의 재판매가 가능했다면 저장탱크를 보유한 직수입사가 도시가스 및 가스공사에 LNG를 염가 처분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도시가스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에너지시장 개방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산업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전력 및 가스시장의 개선은 한일 양국이 LNG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고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일례로 도착지 규정의 완화에 따른 한일간 LNG 거래는 단순한 물량 스왑을 넘어 자유롭게 LNG를 거래할 수 있는 양국 LNG 현물시장의 개설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일본의 원전 재가동과 한국의 늘어나는 전력수요 양상은 양국 간 LNG 수요량 변화를 헷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인수기지 및 저장탱크의 공동 이용, LNG 상류부문에 대한 제3국으로의 공동투자, 수소 및 암모니아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적 협력 가능성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 회장은 강조했다. 한편 신현돈 인하대 교수는 이날 '탄소중립시대 천연가스 개발사업' 발표를 통해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예정대로 수행되더라도 인구가 많고 세계 에너지 소비를 주도할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을 고려하면 석유 및 가스의 역할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천연가스의 역할은 수소에너지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만약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우리의 청사진처럼 이뤄지지 않고 늦어진다면 더욱 천연가스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