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범국가 프로젝트인 '넷제로 챌린지X'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4일 서울 마포 디캠프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참여 기관 대표들이 모여, 탄소중립 실현과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이들이 기후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녹색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기후기술 스타트업의 비중을 2030년까지 10%로 확대하고,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주관하며, 그동안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투자해온 여러 기업 및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기획됐다. 한 총리는 발대식에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과학기술 투자,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필요하다"며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과 금융이 협업해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녹색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이번 '넷제로 챌린지X'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소풍벤처스 △SK텔레콤 △LG사이언스파크 △신한은행 등 다양한 민간 기업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 지원 기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해 보육 및 투자 지원을 진행하며, 창업 사업화와 투자 유치에 필요한 각종 특혜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타트업을 선발에 나서 오는 12월에 통합공고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각 참여 기관은 개별적으로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탄소중립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추가 보육을 원하는 스타트업에게는 창업패키지, 입주공간 제공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발대식 후에는 한 총리 주재로 탄소중립과 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과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고,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정부·공공의 초기자금 조달지원 등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2026년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의 기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금융'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탄녹위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탄소중립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르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할 때 2018년 배출량 대비 최소 67% 감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24일 플랜1.5는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8월 결정에서 감축 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 감축 노력에서 기여할 몫에 부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수립될 2035 NDC는 기존 2030 NDC와는 달리 '상향식(bottom-up)'이 아닌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졌다. 플랜1.5는 IPCC의 공정배분 원칙(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을 바탕으로 2035년 목표를 산정한 결과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약 66.7% 감축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적 감축 경로에 따른 63.6%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책임주의에 따라 51.9%에서 94.3%, 역량주의는 83.8%, 평등주의는 80.5%의 감축 목표가 각각 제시됐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IPCC 기준에 따라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권에 속한다"며 “이에 한국은 세계 평균 이상의 감축 목표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2030 NDC 수립에 사용된 선형 감축 경로를 고수하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과학적 기준과 맞지 않으며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은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플라스틱협약 5차 회의를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국제 협력과 국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량 감축이 시급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이학영·송옥주·박해철 민주당 의원 주최로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과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환경운동연합, 미래소비자행동,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서울과학종헙대학원 ESG연구센터, 소비자권익포럼도 공동주최했다. 포럼에서 송옥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2020년부터 실시한 '해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사업'의 예산이 2020년 17억원에서 2023년 13억원으로 줄었으며, 2024년에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의 플라스틱 저감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해 2025년 정부예산안에 '해양 플라스틱 실태조사 사업'을 반영시켰지만, 전체 예산과 비교했을 때 탈플라스틱 대응 사업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제적 흐름에 맞는 보다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해철 의원도 “플라스틱은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은 토양과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제정될 예정"이라며 “이 협약의 성공 여부는 한국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황정준 그린플라스틱 연합회 총장이 발제를 맡아 플라스틱 오염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 총장은 지난 3년간 그린플라스틱 연합이 연구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2019년 OECD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인류는 4억6000만톤의 플라스틱을 사용했고 그 중 23%에 해당하는 8200만톤이 바다와 자연환경으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경고하며, 플라스틱 감축이 인류의 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황 총장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나 감축을 넘어, 전체 순환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해양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민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유럽의 폐플라스틱 처리 현황과 국내 재활용 실태를 비교하며, 한국이 순환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단호정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최초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될 것이라며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단 교수는 해양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인간의 혈액과 폐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육상 관리가 핵심"이라며 “해양으로의 플라스틱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 교수는 플라스틱 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폐어구를 지목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해양 플라스틱의 10% 이상이 폐어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폐어구의 추적 및 회수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플라스틱 전주기를 관리하고,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 협약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성기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이사장은 다회용기 재사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회용기 재사용 체계를 통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규제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회용품 감축을 위해 공공기관이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활용 플라스틱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재활용 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이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하려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환경운동연합 자연순환팀의 유혜인 팀장은 “플라스틱은 화석 연료에서 만들어져 기후 위기와 직결된 문제"라며 “재활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향자 미래소비자행동의 공동대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생산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SK이터닉스(SK eternix)는 고효율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발전소인 '약목에코파크'의 상업운전을 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위치한 약목에코파크는 설비 용량 9MW 규모이며, 연간 74G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약목에코파크는 대선이엔씨 및 재무적 투자자가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운영하며,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향후 20년간 안정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SK이터닉스는 지난해 12월 SK에코플랜트와 구성한 SK컨소시엄을 통해 EPC(설계·조달·시공) 사업 계약을 체결해 총 6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300㎡(약 1300평) 부지에 약목에코파크 건설을 추진해 왔다. 이로써 SK이터닉스는 청주에코파크(20MW), 음성에코파크(20MW), 칠곡에코파크(20MW)에 이어 약목에코파크(9MW)까지 누적 69MW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하게 됐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574GWh 규모의 전기를 생산한다. 여기에 현재 공사 중인 충북 보은연료전지(20MW)가 연말에 상업운전을 개시하면 누적 운영 규모는 89MW에 이르게 된다. SK이터닉스는 이 외에도 △충주(40MW) △대소원(40MW) △파주(31MW) 등을 포함해 총 400MW 규모의 연료전지 사업권을 확보해 개발 중이다. 올해 일반수소입찰시장에서도 3개소, 28MW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국내 연료전지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약목에코파크 연료전지에 원료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이 깔리면서 인근 약 1200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김해중 SK이터닉스 대표는 “이번 약목에코파크 상업운전을 통해 약목면 일대 주민들의 주거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산형 전원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급률 증대 및 주민복지형 연료전지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이터닉스는 SK디앤디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돼 설립된 기업으로 지난 3월 코스피에 상장됐다. 회사는 연료전지 외에도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중개, 해상풍력, 미국 ESS 사업 등 친환경에너지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서 사업 영역을 지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난이 반도체 공정, 데이터센터 등에서 나오는 폐열을 적극 활용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24일 삼송지사에서 이병휘 한난 사업본부장,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이사,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집단에너지 저탄소 수급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난 삼송지사는 사업비 1조2000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한난이 받아 이를 지역난방에 재활용한다. 이를 통해 국가적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저탄소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센터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많은 건물이다.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상을 건물 내 IT장비가 소비하며, 이때 발생되는 다량의 열이 버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AI 활용량 증가로 도심 속 데이터센터 구축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열섬 현상에 대한 우려와 민원이 예상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상희 산업부 과장은 폐열 활용 모델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현안사항을 점검하면서 “해당 기술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 방안과 연구 계획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이 사업은 도심 속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열섬 현상까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에너지 신사업"이라며 “향후 도심에서 다양한 미활용 열원을 추가 발굴하고 관리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비롯한 국가 에너지 수급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난은 지난 3월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공정 폐열을 활용하는 MOU를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착수했다. 한난은 향후 정보서비스 산업으로 미활용열 이용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도심속 산업 현장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저탄소화, 지역민원 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난은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의 바이오가스 산업과 수소 생산 공정열 등 미활용열원을 지속 확대해 현재 13%인 미활용열 이용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오는 11월 부산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플라스틱 국제조약이 마련될 예정인 가운데, 그에 앞서 대략적인 플라스틱 문제의 해법안이 나오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분야에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다. 식물성 원료로 만드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일차적으로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중립에 효과적이고, 발효 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친환경 에너지화도 가능하며, 퇴비화도 가능해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3일 플라스틱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등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할 다양한 제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5차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에 대한 최종안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유엔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참가국들이 만장일치 또는 과반수 투표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 및 의결하면 각국에서 이를 법제화하는 형식이다. 업계는 이번 회의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의 특장점과 이를 증명하는 실증실험 등이 소개되고 이를 통한 생분해 플라스틱의 역할이 주요 사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NC 2차 회의때부터 생분해 플라스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최종회의인 이번 부산회의에서 주요 사안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글로벌적으로 매년 약 4억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며 이 가운데 약 40%가 일회용품으로 사용된다. 생산된 플라스틱은 10%만 재활용되고, 20%가 소각되며, 50%가 매립되고, 20%가 무단 투기되고 있다. 재활용율이 10%에 머무는 이유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에 이물질이 묻기 마련인데, 재활용하기 위해 이를 세척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각 내지는 매립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각은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매립 역시 토양을 오염시키고 썩지도 않아 후세대를 위한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주목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자연에서 100% 분해되기 때문에 이물질이 묻어도 매립 또는 발효를 통해 친환경적 처리가 가능하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섭씨 58도 이상의 고온에서 30~45일이면 대부분 분해된다. 다만 자연온도에서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의 분해기간이 필요하다. 이는 다시 말하면 생분해 플라스틱도 자연온도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일반 플라스틱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또다른 특장점은 탄소중립에도 유리하고 에너지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폴리락티드(PLA) 폴리머의 경우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 식물 성분으로 만든다. 식물 성분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먹고 생장하기 때문에 일차적인 탄소 감축효과가 있다. 또한 식물 성분은 탄소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발효 시 바이오가스(메탄)가 생성된다. 이를 활용해 음식물쓰레기나 축분 등과 혼합해 발효시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바이오가스화는 올해 6월 환경부의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돼 실증사업에 들어갔으며,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실증연구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대학교 기숙사 에너지로 사용하는 추가 실증을 준비하고 있다. 강동구 인천대 화학과 교수(산학협력단 바이오플라스틱장)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자연계에서 분해가 빠르게 이뤄지고, 산소가 없는 혐기성 환경에서 에너지화가 쉽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플라스틱의 비분해 단점을 채워 순환경제가 가능하고, 공기 중 탄소 흡수 및 에너지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소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해상풍력 발전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해상풍력특별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없으면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법무법인 세종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주관한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해상풍력이 부각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상풍력 발전이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선 지역 경제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면,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상풍력은 우리나라가 지리적 이점을 살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면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개별 사업자가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정부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면, 해상풍력 발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해상풍력이 에너지 안보와 지역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수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해상풍력촉진을 위한 계획입지 법제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 발제를 통해 현행법 하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해상풍력 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투자와 계획이 필요한데, 현재 법적 체계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특별법은 단순히 사업자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중요한 법적 틀"이라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합의 없이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머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사업자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현재 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20일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한다. 또한,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후환경부'는 국익을 고려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를 비롯해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위기대책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해왔던 개별 정부 부처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편적으로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기후위기를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 나아가 기후 적응 및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기본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각 정부 부처들의 기후 대응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후환경부가 기후위기라는 도전에 대응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환경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시도별 도시가스 보급률 편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산자중기위)이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시가스는 전국 평균 85.7%, 수도권 91.3%, 비수도권 80.1%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보급률 차이는 11.2%p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19.8%), 강원(61.5%), 전남(62.4%), 세종(69.9%)의 경우 보급률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민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가스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LPG나 디젤을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사용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제주 같은 일부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며 “도민 난방비 부담 절감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도시가스 인프라의 적극적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 논리로만 도시가스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도민 편의 향상,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 원장 이승재)이 체코와 원자력 기술을 중심으로 공동연구, 인재육성 등 기술교류 확대로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에기평은 최근 체코에서 웨스트 보헤미아대학(이하 UWB), 체코기술청과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에너지기술 공동연구와 인력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양국 전문가들이 기술 동향과 기술협력방안을 공유하는 '한-체코 산업·에너지 테크포럼'을 개최했다. 에기평과 웨스트 보헤미아대학 간 MOU 체결은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UWB는 2023년부터 6년간 약 500억원(846백만 코루나)이 투자되는 체코 정부의 '첨단원자력 기술센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를 통해 UWB는 체코공대, 체코 국영원자력연구소, 두산스코다파워 등 21개 체코 주요 원자력 분야 대학, 기업, 연구소와 공동으로 기 가동중인 원전 설비의 효율화와 원자로, 핵연료 등 신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에기평은 UWB와 기술자문회의, 전문가 워크샵 등을 통해 원자력을 중심으로 에너지기술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공동연구 아이템을 발굴, UWB를 포함한 양국 연구기관, 기업 간 공동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UWB와 국내 대학간 석박사인력 교류 등 양국의 미래 핵심인력간 교류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재 원장은 “체코는 원자력 분야 외에 수소, 이차전지,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연계한 전력망 현대화 분야에 대한 기술혁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자력을 포함해 발전 및 송배전,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 등 UWB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기술분야의 체코 내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에너지기술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승재 원장은 “에기평은 그간 양국 원자력 전문기관들간의 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와 체코가 상호 원전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우리의 원전기술이 체코에 적용될 때 체코의 기업과 동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라며, “내년 3월로 예정된 원전건설 본 계약 체결 이후 진행될 원전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원전 이외의 에너지 분야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을 통해 양국 간 원전설계, 건설, 기자재, 원전운영 및 정비, 핵연료, 방사성폐기물관리, 기술개발을 포함한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특히, 원전 건설은 수주부터 공사완료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원전 생태계 복원에 있어 R&D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경쟁력확보와 우수 인력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전분야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체코는 동유럽의 대표적인 제조업 역량을 가진 국가로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수소, 에너지저장, 전력기술 등 다양한 에너지기술분야에서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라며 “이번 방문 기간에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원자력, 수소 등 에너지기술 전반에 대한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를 발굴하고 기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지원과 기술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