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 을) 등 총 12명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로 “국회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녹위를 설치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전반을 정비했다"며 “다만,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명확한 기후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의 협력을 아우르는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컨트롤타워 역할이 환경부와 탄녹위 간사부처인 국무조정실로 나누어져 있어, 기후정책 총괄ㆍ조정 기능에 대한 정부 내 거버넌스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기후환경부 개편과 함께 탄중위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기후 컨트롤타워로서 기후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으로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를 실현할 기후경제부 신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24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는 공동으로 '2025 회복과 전환을 열어갈 10대 기후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기후위기를 국가 경제와 노동 시장의 전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들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변화가 있지만, 이를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면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기후경제부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소들은 기후위기 대응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주거 복지, 생태보호, 기후재난 대응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 건설뿐만 아니라 설비 유지보수, 에너지 관리 기술자 등 신규 일자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소들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녹색산업 전환을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한국도 기후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면서 기후위험 지역을 조사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전문가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들은 홍수, 폭염, 한파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기후 취약성을 분석하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기후재난 대응 전문가와 관련 공공 인력 채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거 환경 개선과 연계한 기후일자리 확대 방안도 제안됐다. 연구소들은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노후 건물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건설·설비·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산림과 습지 등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도 포함됐다. 연구소들은 생태보호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산림 보호 인력과 생태관리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 단위에서 생태 보전 활동을 강화하면 환경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들은 기후일자리 창출이 성공하려면 산업·노동 정책과 기후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경제부'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기후 관련 정책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소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처럼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며 “기후경제부를 신설해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경제부는 기후 관련 재정 운영, 탄소중립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연구소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경제 정책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며, 기후경제부가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들은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 전환과 맞물려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핵심 수출 산업이 탄소중립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를 내걸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이행률이 낮아 해외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들은 “RE100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조기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가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 비축 물량 확대,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소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산업과 노동 시장이 변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 변화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안서는 3월 초 추가로 발간될 예정인 '다음 정부를 위한 기후정책 제안서'와 함께 향후 정책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연구소들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적 충격이 커질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기후정책을 국가적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11차 전기본을 확정하며 2038년까지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키로 했지만, 원전업계에서는 여전히 변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신규 건설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는 탄핵정국과 대선 결과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 건설은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정권교체로 인해 정책 방향이 바뀌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정부에서 건설 중이던 원전도 무산시키려 한 적 있는데, 아직 부지도 정하지 않은 원전 무산은 더욱 쉬운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원전 건설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 변화가 큰 변수로 작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제1야당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켰다가 여론과 업계의 반발로 재개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번에 정권을 잡으면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원전 건설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주당은 더이상 탈원전이 아니다'라고 발언에 대해서도 “우클릭 대선용 발언일 뿐, 막상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신규원전 부지 선정 절차도 현재 탄핵정국과 대선 결과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대선 결과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부지 선정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원전 2기의 부지가 확정되더라도, 정권교체로 인해 추가로 1기(+1) 또는 2기(+2)가 건설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모두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 변화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정책은 정권에 상관없이 추진돼야 한다. 탈원전 논란을 더이상 반복해선 안된다. 에너지정책은 여야, 정권과 무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원전 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원전 기술의 혁신과 해외 시장 개척 등 실적을 통해 정권교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면서 과연 신규 원전 부지로 어디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형원전 부지로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 SMR 부지로 대구와 경주가 거론되고 있다. 다만 부지 확정을 위해서는 지자체 의지와는 별개로 지역 주민 설득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 후 곧바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발표했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발전원별 설비 건설 계획을 담고 있다. 전기본은 첨단산업 신규투자와 데이터센터, 전기화 등의 영향으로 2038년 129.3GW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라 신규 발전설비로 10.3GW가 필요하다고 봤다. 신규 설비로는 대형원전(2기) 2.8GW, SMR(실증 1기) 0.7GW, 열병합 2.2GW, 무탄소경쟁 1.5GW가 들어가고 3.1GW에 대해서는 발전원을 유보하기로 했다. 유보된 발전원은 기본적으로 무탄소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수소 혼소 또는 전소뿐만 아니라 SMR과 대형원전도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 11차 전기본 발표 이후 과연 신규 원전 부지는 어디로 결정될 것인가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다. 전 정부에서는 신규 원전이 터부시 됐지만 최근 들어 원전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붐이 일고 있다. 정부는 대형원전 2기에 대해 2026년까지 타당성 검토와 지역 주민 협의를 거쳐 최종 부지를 확정하고, 2029년까지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뒤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해 203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장 이달부터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지리적·환경적·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할 전망이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지반·지질 안정성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거론되는 대형원전 부지로는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 등이고, SMR은 대구와 경주 등이 유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영덕은 과거 천지 1·2호기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됐다가 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백지화된 전력이 있는 곳이어서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부산 기장은 영구정지된 국내 최초의 원전 1호기를 비롯해 고리원전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가 위치한 곳이다. 원전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높고 추가 부지도 있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선 과거 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전 정부에서 백지화 된 강원 삼척도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 박상수 삼척시장은 “원전 해제 지역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곧 마무리하고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 원전 유치를 희망하지도, 들어올 공간도 없다"며 원전 유치를 일축했다. 대구는 SMR 유치에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SMR은 소형 규모이기 때문에 대규모 용수가 필요 없어 인근 군위댐과 낙동강 물로 해결할 수 있고, SMR의 무탄소 전력으로 2029년 대구경북 신공항을 비롯해 첨단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면 친환경 전력이 필요한 첨단기업들이 몰릴 것이라는 구상이다. 한수원 본사가 있는 경주도 SMR 유치에 적극적이다.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일대에 2030년까지 SMR 국가산단을 조성해 제조기업 유치는 물론 원전 관련 산업과 대학, 연구소, 공기업까지 들어서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원전 업계는 신규 원전 2기의 부지가 추가로 1기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무탄소 원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추가 원전 건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전기본에서 1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지금과 같은 대형 원전이 주요 전원이 된 것은 규모의 경제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원전의 규모가 계속 커졌고 같은 부지에 2기씩 짓는 방식이 표준화된 것이다. 실제 국내 기존 원전 부지를 선정할 때도 2기에서 6기까지 지을 수 있는 곳으로 검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성공적 부지 선정을 위해서는 지자체 의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 대한 설득과 협조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자력소통센터장은 “신규원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지역 주민의 동의다. 원전 건설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반대 여론이 존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와 원전 업계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설명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 지연이나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지역 주민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항만과, 설치선 등 공급망을 포함한 장기적인 해상풍력산업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히 해상풍력의 전력생산 측면만이 볼 게 아니라 종합적인 산업육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에너지와공간,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력포럼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해상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지금 당장 필요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윤성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공동대표(에너지와공간 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해상풍력 종합계획'을 제안했다. 해상풍력 종합계획은 20~30년간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에 공급망, 항만, 선박 등의 수요 예측을 포함하는 계획을 뜻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고 민간금융시장 참여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됐다. 김 대표는 “해상풍력 개발과 항만·선박 등 인프라 산업 진흥 정책의 동기화가 필요하다"며 “20~30년간의 입찰 로드맵이 필요하다. 해상풍력이 항만산업 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상풍력은 미래 전력시장의 주력 전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화석연료 공급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한 질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경제 기여 등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비가격요소 평가에 수치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영록 유니스트(UN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의 에너지 안보, 주민수용성, 정책수립, 인력양성, 연구개발 체계 등 다양한 이슈와 해법들이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 토론에 참석한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과장은 “종합계획을 만들겠다. 종합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이 다 들어가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본계획을 올해 말에 만들어야 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만들어진 것을 바탕으로 중기 단위로 해서 종합계획을 어떻게 만들지를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에너지와공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제주도 제외) 총 91개 해상풍력 사업이 발전사업허가 취득 이후 착공 단계에 이르는 파이프라인 안에 있다. 이중 48개 사업은 발전사업허가만 취득한 상태다. 총 30개 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EIA) 협의가 완료됐고 단계적으로 착공이 진행되고 있다.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EIA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정책은 정리하면 지난 2023년 고정가격계약 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전력판매 시장이 열렸다. 해상풍력발전특별법은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재생에너지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을 발표하며 해상풍력산업과 금융을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해상풍력 정책은 고정가격계약입찰 로드맵이 만들어진 것이 큰 성과다. 다년도 시장 예측이 가능해졌다"며 “다만, 해상풍력특별법에서 산업 진흥과 관련된 내용은 많지 않아 제정 이후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망 강화전략은 전력 시장 미래 비전과 연결성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스공사가 지난해 영업이익 3조원 달성에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했다. 판매량 감소 속에서도 해외사업 실적 개선 및 이자비용이 감소한 덕분이다. 다만 민수용 미수금은 더 많이 싸여 14조원을 넘겼다. 공사는 주배관 추가 건설 및 당진기지 건설 등으로 매년 1조8000억원이상을 계속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1일 공시를 통해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 38조3887억원, 영업이익 3조34억원, 당기순이익 1조149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13.8%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93.3%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했다. 가스공사의 지난해 천연가스 판매량은 3419만톤으로 전년보다 1.3% 감소했다. 도시가스용은 1846만3000톤을 판매해 전년보다 0.7% 증가했으나, 발전용은 1572만7000톤을 판매해 3.6% 감소했다. 특히 발전용 가운데 한전발전사용은 537만3000톤으로 8.4% 감소했고, 민간발전사용은 1035만4000톤으로 0.9% 감소했다. 공사 측은 “직수입 발전량 증가로 공사의 발전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 증가는 △취약계층 가스요금 경감손실 감소 4198억원 △입찰 담합 승소금 1588억원 등 공급비용 정산금액 감소 4249억원 △용도별 원료비손실 감소 2533억원 △호주 프렐루드 및 모잠비크 코랄LNG 판매 증가 등 해외사업 영업이익 증가 1130억원의 영향을 받았다. 당기순이익은 이자율 감소 및 차입금 감소로 순이자비용 감소 1454억원, 투자자산 자산손상 감소 5370억원 영향으로 흑자전환했다. 이처럼 가스공사는 지난해 호실적을 거뒀지만, 한편으론 쓰라린 부분도 커졌다. 민수용 미수금이 더 커진 것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민수용 미수금이 1조367억원 증가하면서 자산규모가 전년보다 4149억원 증가했다. 부채는 환율 상승으로 차입금이 2591억원 증가했지만, LNG 구매량이 감소하면서 5855억원 감소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래 받아야 할 요금 인상분을 나중으로 미루고 대신 이를 회계상에 적어둔 계정이다. 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2023년 말 13조110억원에서 2024년 말 14조476억원으로 1조366억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발전용 미수금은 1조9791억원에서 3810억원으로 1조5981억원 감소했다. 미수금은 받지 못한 돈이다. 가스공사는 쌓인 미수금만큼 현금이 부족해 결국 현금을 외부에서 빌릴 수밖에 없다. 차입금 규모는 2022년 43조1030억원에서 2023년 39조270억원으로 줄었다가 2024년에는 39조1149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가스공사는 향후 투자액으로 2025년 1조8916억원, 2026년 1조8323억원, 2027년 2조411억원, 2028년 1조6193억원으로 예상했다. 공사는 2026년까지 주배관 440km를 건설하고, 충남 당진 LNG기지에 2027년 5월까지 1단계 27만㎘ 4기 및 본설비, 2028년 10월까지 2단계 27만㎘ 3기 및 부대설비를 건설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소각열에너지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양이 9년 사이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에서 소각열에너지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의 '소각열에너지 생산, 이용,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소각열에너지 온실가스 감축량은 166만5000톤으로 2014년 98만7000톤 대비 1.7배 증가했다. 소각전문시설의 소각열에너지를 통해 지역난방이나 제조업 등에서 열을 사용하면서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얻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에너지 생산량도 394만기가칼로리(Gcal)에서 684만9000기가칼로리 1.9배 늘어났다. 소각열을 사용하면서 대체한 원유량은 31만9000㎘에서 53만8000㎘로 증가했다. 해당 에너지는 서울 모든 가구에 한 달 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소각열에너지의 역할이 점차 커지는 만큼 재활용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관계자는 “22대 국회 역시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법제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민간 소각전문시설의 폐기물 처리 여유 용량을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는 것은 물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에너지 회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분야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에너지시장이 정부와 공기업 주도에서 민간 기업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 중심 정책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중심 정책에서 크게 전환될 전망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고려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숭실대학교 교수)은 21일 '트럼프 행정명령을 통해 본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과 직결된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근 에너지 가격을 1년 안에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화석연료 생산을 최대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에는 연방 토지에서의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무부 장관이 에너지 개발에 대한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결정을 20일 안에 내릴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비상 상황 시 연료 품질 기준을 완화해 에너지 공급을 원활히 하고, 건설 기관을 소집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부 서해안과 북동부 지역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아울러 알라스카 북부의 석유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원주민 보호 지역 내 자원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정에서 재탈퇴하고, 기후변화 지원 기금을 폐지할 방침"이라며 “이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화석연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을 삭제하고, 관련 정부 기관을 폐쇄하도록 지시했다.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SCC) 개념을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용어인 '결정 기록(ROD)'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금지하고, 석유·가스 등 전통적 화석연료 산업을 복원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또한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도 폐지하고,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는 시장 중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이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철학과 일치한다"며 “트럼프는 모든 정부 기관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엄격한 과학적 분석을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운영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으로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 확보, 시장 중심 정책 전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와 공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시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 내부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국제 사회와의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은 후퇴시키는 면이 있다. 특히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화석연료 중심 정책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4년 후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기후 중심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3년 7월 수립 착수 이후 1년 7개월만에 최종 확정됐다. 최대 쟁점인 원전은 대형 2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신규 건설하기로 확정하고, 대형 원전 1기는 유보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위해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발전원별 설비 건설 계획을 담고 있다. 전기본은 첨단산업 신규투자와 데이터센터, 전기화 등의 영향으로 2038년 전력수요를 129.3GW로 전망했다. 수요관리는 16.3GW로 목표로 했다. 이에 따른 2038년 목표 발전설비는 157.8GW로 예상하고, 이를 위해 신규 설비로 10.3GW가 필요하다고 봤다. 신규 설비는 △2031~2032년 열병합 2.2GW △2033~2034년 유보 1.5GW △2035~2036년 소형모듈원전 0.7GW 및 무탄소경쟁 1.5GW △2037~2038년 대형원전 2.8GW 및 유보 1.6GW 등이다. 2031~2032년 신규 열병합발전 2.2GW는 LNG 용량시장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2024년 말에 실시된 시범입찰을 시작으로, 올해 중 본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2033~2034년 유보 1.5GW는 12차 전기본에서 발전원을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수소혼소 전환 조건부의 열병합 또는 무탄소 물량으로 채울 예정이다. 2035~2036년에는 소형모듈원전 실증 0.7GW를 준공하고, 무탄소경쟁 1.5GW는 수소전소, 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전 등 입찰경쟁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2037~2038년에는 APR1400 기준 대형원전 2기를 반영하고, 나머지 물량은 차기 전기본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본의 최대 쟁점은 신규 원전 건설과 재생에너지 비중이었다. 정부는 신규 원전으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 실증 1기를 건설키로 확정하고, 대형원전 1기는 유보하기로 했다. 신규 대형원전은 내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2029년까지 관련 인거하를 완료한 뒤, 2038년까지 건설 및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전업계에서는 +1기의 원전 건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원전 2기의 부지가 추가로 1기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로 확보될 것"이라며 “차기 계획에서 1기 이상의 원전을 더 건설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2038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5.2%, 석탄 10.1%, LNG 10.6%, 재생에너지 29.2%, 청정수소암모니아 6.2% 등이다. 원전,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70%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초안이 공개된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안이 마련됐다. 원전 건설과 관련해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산업부가 대형원전 2기를 확정하고 1기는 유보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와 원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며, 최종안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위한 방안이 반영됐다.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2030년대 중반까지 대형원전의 탄력운전 상용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탄력운전은 원전이 전력수요 변동에 따라 출력을 조절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야당과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탄핵정국 끝에 정권이 바뀔 경우 12차 전기본에서 기존 계획이 대부분 바뀔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전 건설과 관련된 지역 주민의 반발과 환경단체의 우려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부하와 ESS 기술의 상용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첫 단기에너지전망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EIA는 2026년까지 원유 가격은 내리고, 천연가스 가격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 및 발전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미국산 LNG에 보복관세를 매겼지만, 다른 나라들이 구매해줄 것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EIA는 2월 단기에너지전망(STEO)에서 브렌트유 연평균 가격이 2024년 81달러에서 2025년 74달러에서 2026년 66달러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이 합쳐진 OPEC+의 원유 감산이 완화되고 비OPEC+이 생산이 늘면서 생산력이 올해에 하루 190만배럴, 내년에는 160만배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세계 석유 수요는 약화되고, 재고도 늘어 유가는 점차 하향화 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그동안 세계 석유 수요 증가를 주도했던 중국의 수요 증가량은 2025년과 2026년에 하루 20만배럴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MMBtu당 2024년 2.2달러에서 2025년 3.8달러, 2026년 4.2달러로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미국 가스가격은 2022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인 4.3달러를 기록 중이다. 북극한파 영향 때문으로, 올해 1월 미국의 가스 수요는 전년 동월보다 12% 증가했다. 미국의 가스 수요가 늘면서 천연가스 재고율은 계속 줄고 있다. 1월 미국 천연가스 재고량은 2412Bcf로, 이는 5년 평균보다 4% 적은 수준이다. 올해와 내년 모두 5년 평균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EIA는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과 LNG 수출이 모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천연가스 생산량은 하루당 2024년 103Bcf, 2025년 105Bcf, 2026년 107Bcf로 예상되며, LNG 수출량은 하루당 2024년 12Bcf, 2025년 14Bcf, 2026년 16Bcf로 예상된다. EIA는 미국의 대중 무역 관세 부과로 중국이 미국산 LNG에 보복관세를 매겼지만 미국의 LNG 수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전 세계적으로 LNG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중국이 구매하지 않은 LNG는 다른 곳에서 수입될 것으로 봤다. 미국의 전기 생산량은 2024년 4300billion kwh, 2025년 4390billion kwh, 2026년 4440billion k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용 전기가격은 kwh당 2024년 16.5센트, 2025년 16.9센트, 2026년 17.5센트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석탄소비량은 2024년 410만톤에서 2025년 420만톤, 2026년 410만톤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태양광 설비용량은 2024년 125GW, 2025년 155GW, 2026년 181GW로 증가하고,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24년 153GW, 2025년 162GW, 2026년 172GW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발전믹스는 태양광발전 비중이 2024년 5%, 2025년 7%, 2026년 8%로 예상되고, 풍력발전 비중은 2025년 11%로 유지되고, 2026년 12%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로 화석연료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발전 비중은 2024년 43%에서 2025년 40%, 2026년 39%로 떨어지고, 석탄발전 비중은 2024년 16%에서 2025년과 2026년에 15~16%로 예상된다. EIA는 이번 예측이 2월 초순 트럼프 정부의 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반영하기 이전에 확정한 것이라며, 현재 정책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