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다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 대책의 위헌성을 다루는 법적 판결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청소년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정부가 설정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주요 쟁점이다. 이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섭씨 1.5도~2도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국제적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5월 마지막 변론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한제아(12) 학생과 김서경(22) 씨가 직접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해 미래 세대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소원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의 해결을 자신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무리한 감축 목표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관련 법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관련 대책을 재검토하고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관련 법적 판결은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여러 차례 나왔지만 아시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에서는 독일연방기후보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있었고,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적절히 억제하지 않아 노인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몬태나주 법원이 청소년들의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 헌재의 이번 판단 결과와 그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한국의 기후 정책에 대한 법적 평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고탄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주최, '노동 현장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찾다' 주제로 열린 제2회 정의로운 전환 포럼이 27일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은 발제를 통해 최근 정책 변화가 실제로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다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 정책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동자들의 재교육 및 재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발제자로 나선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탄소중립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며 당분간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본부장은 “2019년에 작성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력발전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이는 석탄화력발전의 폐쇄와 LNG 발전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에서도 공정 기술 도입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건물 분야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는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수송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자동차 산업에서의 일자리 증가 전망은 현재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본부장은 “탄소중립 정책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국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강도와 민간의 기술 개발 노력에 따라 장기적인 노동시장 변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노동자가 바라보는 정의로운 전환: 쟁점과 과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남 처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LNG로의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남 처장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됨에 따라 향후 10년 내에 노동자의 43%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며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의 90%가 공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80% 이상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어 일자리 전환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주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남 사무처장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노동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노동자 고용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포기했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포기할 수는 없다"며 “각 지역과 산업에서 사회적 대화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태평양 섬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존재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남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 상승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세 배 이상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면 상승 수치는 전 세계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기상기구는(WMO)는 26일 '남서태평양 기후상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태평양 섬나라인 통가에서 열린 포럼에서 직접 발표했다. 그는 “해수면 상승은 심각한 경고"라며 기후변화가 태평양 섬나라에 미치는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평양 섬들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0.02%에 불과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들 나라의 평균 해발 고도는 1~2m로 낮다. 게다가 인구의 90%가 해안에서 50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고 인프라의 절반은 해안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해 해수면 상승에 매우 취약하다. 서부태평양 대부분 지역에서 해수면이 약 10~15cm 상승했다. 이는 지난 1993년 이후 측정된 전 세계 해수면 평균 상승치의 거의 두 배에 가깝다. 중부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은 약 5~10cm 상승했다. 특히 1981년부터 2023년까지 남서태평양 지역의 모든 해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했다. 뉴질랜드 북동부와 호주 남부 해역에서는 10년마다 섭씨 0.4도(℃)이상 상승해 세계 평균(0.15도)보다 세 배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바다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해양열파 현상도 1980년대 이후 두 배로 늘고 있다. 태평양 지역 대부분에서 해양열파의 평균 지속기간은 2000년대까지는 5~16일이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8~20일 혹은 그 이상 해양열파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뉴질랜드 주변에서 가장 극심한 해양 열파가 발생해 6개월 동안 지속됐다. 해양열파는 어류와 산호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태평양 지역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고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바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흡수하다 보니 산성화가 진행 중이다. 하와이 인근 해양은 1988~2020년 동안 산성도가 12%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식물 플랑크톤 크기가 상당히 감소했고, 이는 해양 먹이 사슬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전해지고 있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바다는 열을 과도하게 흡수해 앞으로 수 세기 동안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바다가 우리를 지탱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약화됐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이클론 등의 발생으로 개발도상국에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세계 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3분의 1만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췄다고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서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홍수 피해 등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고 2500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최대 광물자원 공기업인 광해광업공단이 신임 사장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공단은 연속 적자에 2조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자본잠식에 빠져 있어 자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실상 정부의 추가 자본납입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원업계에서는 정치권의 유력 인사가 신임 사장으로 와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는 눈치다. 27일 자원업계에 따르면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의 임기가 오는 9월 9일부로 만료될 예정이다. 황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1급) 출신으로, 2021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그해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면서 통합법인인 광해광업공단 초대 사장을 맡아 지금까지 3년 동안 직을 수행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 사장은 연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은 신임 사장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광해광업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신임 사장 모집 공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황 사장이 자리를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인다. 광해광업공단 신임 사장에게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공단의 심각한 재무상태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공단의 총자산은 5조4698억원, 총부채는 8조120억원으로 2조5422억원 자본잠식 상태이다. 영업활동도 매년 적자가 나고 있다. 영업적자는 2021년 374억원, 2022년 876억원, 2023년 1043억원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단이 자력으로 재무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금속 가격이 현재보다 2~3배 높아져 보유하고 해외광산의 가치가 훨씬 커져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자원가격이 언제 오를지 모르고, 오른다 해도 폭등으로 이어지기는 더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공단이 자력으로 현 재무상태를 해결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광해광업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자본금을 추가 납입하는 것이다. 광해광업공단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생태계가 거의 망가진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탐사부터 개발, 생산, 가공까지 기술과 전문인력,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심광물 확보가 필수적이다. 광해광업공단과 민간기업이 협업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광산개발로 더럽혀진 환경을 복구하는 광해관리까지 제공하면 충분한 해외 자원개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현 황 사장이 산업부 1급 출신인 만큼 후임 사장도 산업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유력하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자본금 추가 납입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유력한 정치권 인사가 와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자원업계 한 전문가는 “공단을 방치할 경우 쓸데없이 금융비용만 크게 늘어나 나중에는 더 큰 비용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원산업에 열정과 비전이 있으면서도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어필할 수 있는 유력한 인사가 신임 사장으로 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호남권에 몰려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안정적 송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력망 구축에 협력한다. 다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상황에 따라 건설이 지연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재생에너지가 밀집한 호남지역의 송전망 확충을 위해 지자체들과 협력에 나선다. 산업부는 27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계통관리변전소 안내의 필요성과 계통 부족 및 계통 불안정 조기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호남지역 계통포화 해소를 위해서는 전력망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호남지역의 경우 약 10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상업운전 중에 있다. 앞으로도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지역 계통에 추가 연계될 예정이다.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는 꾸준히 증가해 2031년 말까지 약 42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은 이미 발전 중인 설비와 2031년까지 발전 예정인 설비 외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 계통 불안정은 물론,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어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 5월 30일 호남, 동해안, 제주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공개·안내 중이다. 계통관리변전소로 접속하려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전력망 준공 이후인 2032년 이후에 접속할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를 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건설공사 등 사업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8년이기 때문에, 올해 발전사업을 2032년 접속으로 신청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력망 조기 확충이 절실하다. 정부와 한전은 현재 호남지역 계통 부족 및 계통 불안정 해소를 위해 지역 간 대규모 송전선로의 조기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45킬로볼트(kV) 송전선로 5개 루트, 서해안 해저 HVDC 2개 루트, 154kV 송전선로 36개 등이다. 다만, 송·변전설비 건설과정에서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한 건설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의 인허가권은 변전소 건축허가, 산지·농지 전용 허가, 도로 점용 허가, 사업승인계획 공고·열람 등이다. 호남지역에서도 다수의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계통보강 지연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실제 신장성 변전소는 기초지자체의 사업시행계획 공고열람 비협조로 21개월 지연됐으며 시종변전소도 사업시행계획 공고열람 비협조로 27개월 지연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알박기)의 망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유연한 접속을 허용해 망 보강 이전이라도 신규 발전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발전과잉이 발생하는 시간대 발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구비 조건부 또는 일정시간 동안 출력을 감발하는 출력제어 조건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로 전력망 건설 일정이 단축될 경우 계통포화가 조기에 해소돼 신규 발전설비 연계가능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위협이 되는 전력망 건설 지연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전력망 건설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 방안이 집중 논의됐으며, 이와 관련한 지역의 현안과 건의사항도 수렴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9일 발표된다.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기후 대책의 위헌성을 다루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경,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 소송에 대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한국 정부가 설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관련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에서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 가능하다면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헌재 판단의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의 감축 목표가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현행 기후 대책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헌재의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의 부실함으로 인해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은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 유럽과 미국에서 나왔지만 아시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올해 4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적절히 억제하지 않아 노인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1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 몬태나주 법원이 청소년들의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이를 보호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에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고,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5월 마지막 변론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한제아(12) 학생과 김서경(22) 씨가 직접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 헌재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울산 에너지공단 홍보관에서 '탄소C그널-탄소C가 전하는 5가지 C그널' 기획전을 개최한다. 탄소C그널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과학기술과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과학전시 프로그램이다. 탄소C가 전하는 5가지 C그널은 △'탄소가 궁금해' △'탄소순환시스템' △'인류세와 멸종위기종 인류' △'우리가 찾은 해법' △'탄소와의 동행'으로 구성돼 있다. 에너지공단은 방문객들에게 관람 및 전시 연계프로그램과 '도슨트 투어'를 무료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탄소중립 생활실천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9명의 청년들이 우리나라 에너지의 미래를 찾아 지방으로 떠났다. 기후변화 청년모임인 빅웨이브는 '에너지의 내일을 찾아떠나는 청년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내일'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 예고편을 26일 공개했다. 영화는 올해 지역상영회를 거쳐 내년초 온라인에 공개될 예정이다. 청년들은 에너지의 미래를 재생에너지에서 찾았다. 지방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을 돌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탐구했다. 영화는 현지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자, 환경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을 만나며 재생에너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명했다. 청년들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게 설계한 영농형 태양광을 대안 중 하나로 소개했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1년 간 현장답사를 통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체감했다"며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더 이상 재생에너지를 문제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입장에서 재생에너지가 내 삶에 어떻게 도움될 수 있는지 고민했다"며 영화를 제작한 배경을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업계가 체코 원전 수출에 미국과의 협조를 자신하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이 미국이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산업부는 즉각 미국과의 협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웨스팅하우스를 보유한 사모펀드가 한국의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을 활용해 지식재산권 등을 빌미로 고가에 매각을 시도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체코 원전 수출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태클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해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정부는 양국 원전 기업 간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 하에 미국측과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강국인 미국 기업과 우수한 기자재 공급망과 더불어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을 성공시킨 우리 기업 간에 최적의 해외원전 공급망을 갖추게 되면 수주경쟁력 제고와 양국 원전 생태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한미가 처음부터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 원전 수주에 뛰어들기보다 둘 중 어느 국가가 수주하더라도 그 나라 사업에 참여하는 형식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UAE(아랍에미리트연합)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지난해 상업운전에 성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수출 원전이 실제 운영되는 국가가 됐다. 현재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원 규모로 1000∼1200메가와트(MW)급 원전 1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프랑스, 미국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내년 초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사모펀드가 보유한 웨스팅하우스의 비즈니스적 협상 전술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와 통화에서 “미국이 한국의 원전 수출을 제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한국과 미국은 원전 수출에서 협력하는 게 서로에게 가장 유리하다. 현재 뉴스케일의 SMR(소형모듈원전) 등 한국과 투자 협력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체코 정부는 이 문제를 알고도 우리를 선택했다. 미국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와 조정을 하든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걸로 수출에 차질을 빚는 것은 사실상 파국으로 가는 건데 미국도 안보 전략 차원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원전 수출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도 양국이 결국엔 체코 원전 수출에 협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가 건설한 동구권의 일부 발전소의 핵연료를 웨스팅하우스가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성과가 있다"며 “한국이 새 정권에서 원전 수출 등을 국정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을 다 알고, 듣고, 보고 있는 만큼 이 시기에 최고 가격을 받고 한국에 매각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2년 한미 정상이 원전 협력을 약속한 시기에 웨스팅하우스가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국제관계 상 이미 상당수 물밑 흐름이 있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미 원전 협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웨스팅하우스 인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하고 전 세계 원전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원천기술을 제공한 원전건설의 대명사다. 한국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 건설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전수로 시작됐다. 우리나라 고리 1·2·3·4호기, 한빛 1·2호기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원자력 발전소다. 설계도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가 만든 한국형 APR1000 원자로 도입 발전소가 한빛 3·4·5·6호기, 한울 3·4·5·6호기,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12개 발전소다. 이 발전소들에 대한 설계 원천 지식재산권(IP)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다. 이후 신고리 3·4 호기부터 도입된 APR1400은 우리나라가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만든 발전소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미국은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며 “UAE 바라카 원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게 '윈-윈'"이라고 관측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사와 GE(제너럴일렉트릭)를 앞세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자 한다"면서 “미국과 연합팀을 구성하면 수출 때 타국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모기 입도 삐뚤어 진다는 처서가 지났는데도 무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다. 오는 9월 초까지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섭씨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냉방 전력수요는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 여름동안 풀가동했던 발전기들이 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심하면 지난 2011년처럼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9월 초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예상 최고기온은 다음달 5일까지 31도를 보일 예정이다. 이맘때 평년 기온인 28도보다 3도 이상 높은 기온이다. 게다가 일본 규슈까지 북상한 제10호 태풍 '산산'이 북동진하면서 우리나라에 동풍을 불어 올 예정이다. 동풍은 백두대간 동쪽 기온을 낮추겠지만 서쪽 기온을 끌어 올린다.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산산의 이동경로는 예측 변동성이 커 우리나라 날씨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 티베트고기압이 다시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티베트고기압에서 침강하는 공기가 대기 하층에 고기압을 형성, 지금처럼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서풍이 불어 다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다. 8월 말이면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졌던 2023년, 2022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냉방 전력수요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최대전력수요도 예년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국 평균 기온은 30도를 넘으면서 14시 기준 전력수요는 8만8618MW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2번째 전력수요를 기록한 지난주 월요일인 19일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전력피크가 태양광 발전량이 떨어진 17시 이후에 기록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도 9만MW를 충분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다음달에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만MW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력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특히 9월에는 혹서기 동안 풀가동했던 발전기들이 혹한기를 대비하기 위해 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예비력이 감소하는 시기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8월 중하순부터 9월초 시기에 정비에 들어가는 발전기는 총 11기로 용량으로는 3875MW이다. 석탄발전에서는 동서발전 당진6호기(500MW), 서부발전 태안6호기(500MW), 고성그린파워 고성1호기(1040MW)가 정비에 들어가고, 원전 한빛 5호기(1000MW)도 정비에 들어간다. LNG에서는 지역난방공사 동탄2호기(378MW), 씨지앤율촌전력 율촌2호기(206MW), 중부발전 보령4호기(150MW) 등이 정비에 들어간다. 9월에는 발전기 정비와 무더위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정전 사태도 일어난 바 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냉방 수요가 갑자기 증가했다. 하지만 원전, 석탄, LNG 등 주요 발전기들이 정비에 들어가 공급력 부족으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력거래소가 강제로 전국 순환 정전을 실시했다. 당시 최대 전력수요는 6만7000MW에 불과했지만 공급능력은 7만MW에 머물러 전력예비율이 5% 이하로 떨어졌다. 전력거래소 측은 “국민들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력 수급을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