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청정수소 인증제도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6일 수소업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9호(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관한 위헌소송을 각하했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전환보령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청정수소 인증제가 화석연료 기반으로 생산한 블루수소도 청정으로 분류해 그린워싱(가짜환경주의)이라 보고 위헌소송을 지난해 6월 3일 제기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란 수소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청정수소로 인정받은 수소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청정수소 산업에 있어 핵심 제도로 꼽힌다. 헌재 결정문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은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이나 온실가스 최종 배출량의 산출 방식, 인증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자체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블루수소가 청정수소의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탄소중립이라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며,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이라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이 현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정부가 수입산 목재펠릿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산자위 소속 김동아 의원, 환노위 소속 박해철 의원실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이오발전산업의 미래와 국내 산림 이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 축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에너지 정책은 산업과 경제,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단기적 미봉책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국가 인프라의 핵심 산업인 만큼 최소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바이오매스 연료· 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입산 펠릿 사용량 증가로 가구 등 산업용 목재까지 펠릿으로 전용되고, 국내 목재시장 경쟁력이 저하되며, 생목 펠릿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입산 목재 펠릿에 패널티를 가하기로 했다. 수입산 펠릿이 많이 사용되는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 0.5에서 제로로 낮추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 0.5~1.5에서 0~0.5로 낮춘다. 국산 펠릿이 많이 사용되는 '미이용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 1.5~2.0에서 제로로 낮추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 1.5~2.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개정은 공공설비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민간 설비는 내년부터 적용한다. 즉, 개정안의 골자는 사실상 목재펠릿 신규 발전소를 제한하면서, 펠릿 수입도 제한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개정안을 지난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하고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발전소용 목재펠릿으로 연간 약 500만톤이 사용되는 가운데 국산은 80만~100만톤(20% 미만)밖에 안돼 수입산을 쓰지 못할 경우 발전단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수지가 맞지 않는 발전소는 가동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국내 미이용 목재펠릿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정책의 방향과 실행 과정은 별개의 문제다. 산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했는지, 정책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REC 축소는 단순히 발전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료 공급망, 물류·하역, 산림업까지 연결된 산업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정부 발표대로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가 축소되면 발전소 연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발전소는 운영 수지 악화로 직결돼 일부 발전소는 가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목재펠릿 발전소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친환경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다.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목질계 바이오매스 산업은 2023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5%,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생산량의 21%를 차지했다. 업계는 미이용 목재펠릿 사용 확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를 준비과정 없이 바로 적용하면 국내 발전소와 관련산업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정책 변화는 REC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발전소 운영인력의 고용 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따라서 정책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해철 의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현재의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산 바이오매스 원료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장기적으로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전환, 정책 규제와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가 조화를 이루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주 중에 나올 것이라는 정치권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 대권 잠룡들이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서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기후 이슈가 지금보다 더 부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기후 이슈에 더 관심이 많은 정당이었다. 이소영·박지혜 의원, 양이원영 전 의원 등 기후환경 전문가들을 꾸준히 영입해왔다. 20대 대선 토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아느냐고 물어본 전례는 유명하다. 만약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면 기후정책이 훨씬 큰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언급되는 이재명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지난 20대 대선때부터 강조해왔다. 지난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BCDEF 정책'을 발표하며 'E'분야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시 연설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전남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를 늘려 태양광·풍력 연금을 기본소득으로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지난 2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태양광 연금을 묻는 질문에 “1년 에너지 수입 금액이 300조원 가까이 될 텐데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에너지원을 바꾸고 국민들이 참여하면 일부를 나눠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대권 행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기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며 공공기관의 RE100을 달성하고 도내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에는 경기도 내 정책을 넘어 국가 단위의 정책인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제안했다. 3대 전략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 이상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을 포함했다.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주자들은 민주당에 비하면 기후정책에 주도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행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처럼 기후이슈에 크게 관심 없는 주자도 있지만, 관심이 있는 주자들도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기후이슈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기후단체에 있던 김소희 의원을 첫 기후전문의원으로 영입했고 22대 총선공약으로 기후산업을 육성하는 '기후 미래 택배'를 발표한 적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공약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 5일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는 풍력이니, 기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며 “현실 세계와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제대로 된 전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또다른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래 환경전문변호사 출신이다. 지난 1996년 변호사시절 국내 첫 일조권 침해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리하며 환경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오 시장은 환경분야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39대 서울시장 임기 중이던 지난 2024년에는 1회 요금 충전으로 사용기간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 대구 산업단지 지역의 노후 석면 슬레이트를 대채헤 3조원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업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다. 다만,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아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김민 청년환경단체 빅웨이브 대표는 “정부는 오는 9월에는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내년 2월까지는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감축경로를 입법화해야 한다"며 “미국·유럽연합(EU)의 탄소관세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집약산업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것인지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조기 대선 후보들에게 놓인 과제"라고 분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겨울 강수량이 평년에 절반도 미치지 못해 건조한 날씨로 봄철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2024~2025년 겨울철 기후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올해 겨울철 전국 평균기온은 0.4도(℃)로 평년 0.5℃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겨울철 강수량은 39.6mm로 평년 대비 43.6%에 그쳐 역대 네번째로 적었다. 기상청은 차고 건조한 북풍이 우리나라로 자주 불어 강수량이 적었다고 분석했다. 대신 대륙고기압 확장과 상층 찬 기압골 영향으로 서해상에서 해기차(바닷물 과 대기의 온도 차)에 의해 발달한 눈구름이 유입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자주 내렸다. 삼일절 연휴 동안 비와 눈이 일부 내리긴 했지만 봄철 건조한 대기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망됐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지난 연휴 비와 눈이 내리면서 매우 건조한 대기 상태가일부 해소되기도 했지만 봄철에는 여전히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달을 '국립공원 산불 예방 집중대책 기간'으로 설정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올봄 산불 대비 태세를 철저하게 갖추며 일부 탐방로를 통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탐방로 전면 통제 구간은 92개 구간(408㎞)이며, 부분 통제는 31개 구간(172㎞)이다. 국립공원별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탐방객의 샛길(비법정탐방로) 이용 등의 불법행위(입산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등)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달 12일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오는 5월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지난해 기준 16만6000톤에서 올해 20만1000톤까지 확대 추진한다. 또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산불 비상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헬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시멘트에 모래, 자갈, 물을 섞어 만드는 콘크리트는 현대 물질문명의 토대이다. 콘크리트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의 80%를 차지한다. 전 세계에 1인당 80톤이 넘는 콘크리트가 존재하는데, 이를 전부 합하면 총 650기가톤에 달한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무게가 나간다. 건축의 세계에서 시멘트는 콘크리트가 서로 단단히 달라붙도록 돕는 마법의 성분이다. 인류는 수천 년간 석회를 구워서 건물을 짓는 데 사용했다. 튀르키예에서 발견된 1만 년 전 신석기 유적의 바닥과 기둥에 시멘트를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다. 로마인들이 콜로세움의 기초를 만들 때 사용한 것도 콘크리트의 일종이다. 현대의 시멘트 제조법은 1824년 영국의 조셉 애스프딘이 특허를 낸 방법이다. 애스프딘은 '포틀랜드시멘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시멘트의 색이 영국 포틀랜드섬에서 산출되는 천연석과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포틀랜드시멘트는 전체 시멘트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토마스 에디슨은 시멘트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에디슨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시멘트 소성로(kiln)를 만들어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근간이 될 기간산업을 시멘트, 비료, 화학섬유 등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우리나라에 그나마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이 석회석이라, 1960년대부터 국가산업으로 육성했다. 시멘트는 한자로 양회(洋灰)라고도 하는데, 이 무렵부터 여러 시멘트 기업이 탄생했다. 2023년 한국은 연간 5천만톤이 넘는 시멘트를 생산하는 세계 11위의 시멘트 대국이 되었다. 소비량으로는 세계 10위이다. 국내 석회석 매장량은 118억톤이며, 향후 약 200년간 시멘트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시멘트의 제조과정을 살펴보면, 주원료인 석회석과 부원료인 진흙, 모래, 산화철 등을 원료 분쇄기에 투입하여 분쇄한 후 소성로에서 최고 2,000℃의 고열로 가열하면 화학반응이 일어나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가 생성된다. 클링커에 석고와 같은 첨가제를 혼합한 후 분쇄기에서 아주 잘게 분쇄하여 시멘트를 만든다. 시멘트산업은 철강, 석유화학과 함께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8%를 차지한다. 석회석(CaCO3)을 가열하면 탈탄산과정에 따라 클링커(CaO)가 생성되면서 이산화탄소(CO2)가 발생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소성로 가열을 위해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약 33%, 원료 분쇄기, 냉각기 등 각종 설비에서 전기를 소모하면서 약 7%가 발생한다. 2023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30위 기업 중에는 시멘트 회사가 5개나 있다. 이들 기업의 배출량은 3천만톤이 넘는다. 국내 배출량의 약 4.7%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시멘트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은 제품 생산 단위당 평균 0.83tCO2로 글로벌 평균(0.62tCO2)보다 높다. 영업이익이 많지 않은 시멘트 회사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멘트산업은 전형적인 온실가스 난감축(hard to abate) 분야이다. 에너지 연소 때문이 아닌 공정 배출량이 많기 때문이다. 시멘트산업에서 발생하는 공정배출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에는 원료전환이 있다. 석회석을 슬래그, 애시류 같은 비탄산염 원료로 대체하거나, 클링커 비중을 줄이고 석고와 같은 혼합재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또 다른 주요 수단은 연료전환으로,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목재, 폐유 등의 순환자원이나 수소, 바이오매스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열기, 냉각기 등의 효율 향상을 통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이러한 감축기술 도입 이후에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결국 CCUS 기술을 이용해서 처리해야 한다.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이지만, 아직은 너무 비싸서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다. 양은 많고 마진은 박한 시멘트산업은 더욱 그렇다.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투자가 시급하다. 시멘트산업은 전형적인 원료 지향성 제조업이다. 운송비 부담이 커서 원료인 석회석을 채굴하는 광산 인근에 생산 공장을 짓는 편이다. 공장을 해외로 옮길 수도 없고,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도 어렵다는 말이다. 우리는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지붕과 벽이 있고, 발밑에 단단한 바닥이 있으면 건축의 중요성을 잊곤 한다. 그러나 주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의식주 중의 하나이다. 없어선 안 될 시멘트산업이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도 제대로 된 평가를 계속 받으려면 탄소배출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박성우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 이하 KPC)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가 인력 양성에 나선다. KPC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부터 'ESG 전문가' 민간자격등록을 승인받고, 자격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KPC에 따르면 ESG 전문가 자격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KPC가 발급기관 업무를 담당한다. KPC는 2009년부터 S&P 글로벌과 공동으로 'DJSI 코리아 지수'를 개발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개발 △자문 및 검증 △중소기업 CSR 확산 지원 △연구·교육 △탄소 및 환경 인증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세계적인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공인 트레이닝 파트너로 승인받는 등 전문화된 ESG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PC는 이번에 보다 효과적인 ESG 인재 양성을 위해 ESG 전문가 자격을 개발했다. ESG 전문가 자격과 연계해 기업 실무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전문가' 공개교육 과정을 운영키로 한 것. 교육과정은 기업의 ESG 전략 수립부터 지속가능경영 실천까지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ESG 최신 동향 및 실무 적용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ESG 최신 트렌드 및 규제 동향을 비롯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각 분야별 전문가 강의, ESG 정보공시 실무 및 기업 사례 분석 등으로 설계했다. 교육 수료 후 시험을 통해 100점 환산 기준 60점 이상 취득하면 ESG 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2차수에 걸쳐 운영된다. 1차수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2차수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 각 차수는 3일간 총 18시간으로 구성된다. 교육신청은 KPC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된다. 김동산 KPC 경영교육센터장은 “ESG 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인 만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기업 내 ESG 전문가를 양성하고 실무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자격 개발과 공개교육 운영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ESG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내부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KPC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컨설팅, 교육, 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기상현상이 전 세계 각지에 가뭄을 일으키면서 수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흔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수력발전이 지난 2023년 평년 대비 약 10%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각 국가들이 에너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성하고 기후예측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WMO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기후변화로 인한 글로벌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에너지 수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엘니뇨로 전 세계 각지에서 수력발전량이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을 낸 것을 기준으로 2023년 수치와 비교해 수력, 태양광, 풍력 발전의 변화를 비교했다. 2023년 수력발전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아프리카 북중부 지역으로 평년 대비 10.4% 감소했다. △호주(8.6%) △동남아시아(8.0%) △남아메리카(8.4%) △중앙아메리카(7.4%) △북아메리카(5.7%)가 그 뒤를 이었다. 수력발전이 늘어난 곳은 북유럽(6.8%), 나머지 유럽지역(4.3%)이 유일했다. 건조한 날씨 덕분에 태양광 발전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늘어났다. 지난 2023년 태양광이 평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남아메리카로 3.9% 늘어났다. 풍력의 경우 북유럽을 제외한 유럽에서 5.7%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인도 등 서남아시아에서 5.4%로 가장 많이 줄었다. 엘니뇨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높게 유지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2023년에는 역대 다섯번째로 강력한 엘니뇨가 찾아왔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북아메리카, 아시아, 호주, 중앙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서 가뭄이 찾아온다. 라니냐는 엘니뇨와 반대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보고서 서문에서는 “기후는 에너지공급과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예측기술을 에너지계획과 통합하면 더 안정적인 전력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및 에너지저장기술을 결합한 다각화된 에너지원별 구성은 기후변화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향한 진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 소비자인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전력직접거래에 관한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인 산업부는 한 달 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료비연동제 미납분 등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보강하는 차원이다. 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석유화학기업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거래 승인 요청 건이 1월에 이어 2월에도 무산됐다. SK어드밴스드는 업황 악화로 비용 절감을 위해 전기요금을 낮추고자 산업부에 전력직접구매 승인을 요청했다. 전력직접거래는 전기사업법 제32조에 명시돼 있는 전력 소비자의 권한 사항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첫 전력직접거래가 승인될 경우 다른 기업들의 줄신청이 나올 수 있고, 이로 인해 한전의 부실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더욱 정교하게 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최대한 제도를 보완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필요한 시간은 약 한달로 잡고 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다. 전력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신중하게 정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을 갖고 재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확실하게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기업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대로 바꾸고 따르라고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가지고 있는 규정 개정안도 업계의 동의가 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규정을 보완하는 부분에는 한전의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그동안 저렴한 전기요금을 이용하다 요금이 인상되니 바로 이탈하는 것은 일종의 '체리피킹'이 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전력산업 전문가는 “소위 말하는 체리피킹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안된다. 기업들이 전력직접구매를 하려면 최근 수년간 연료비연동제 미적용 분에 따른 이익을 한전에 반납하는 등의 조항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있는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업계의 요구도 합당한 만큼 여러 가지 방향에서 나오는 지적과 우려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균형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규정 보완에는 전력직접거래 줄신청에 따른 한전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첫 전력직접거래가 승인되면 여러 기업들이 줄신청을 할 수 있어 한국전력은 수많은 대기업 고객들을 잃게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전력시장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부 입장에서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SK어드밴스드가 신청해서 직접구매와 관련된 규칙이 개정됐지만 개별 기업의 안건이 아니라 전력시장 전체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시장 운영 규칙을 개정하면 전기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그래서 안건 신청의 주체가 전력거래소와 산업부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을 비롯한 제조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우려하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의 한시적 인하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42%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새로운 전력 조달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직접거래 신청도 그 일환이다. 전력당국 입장에선 한전이 수년간 원가 이하 전력판매로 재무상태가 매우 어렵게 되자 최근 연이어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인데, 산업용 고객사들이 대거 빠져나가면 한전이 다시 재무악화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다시 커지게 된는 만큼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CL(원장 천영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원장 김성진, 이하 GAMA)과 '미래첨단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GAMA 광주 본원에서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미래첨단모빌리티와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기술 발전 협력을 통해 시험인증, 표준화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자동차, 우주·항공 분야를 포함하는 미래첨단모빌리티 분야에서 ▲ R&D 사업 공동 수주 및 실행 협력 ▲기술정보 교류 및 표준화 활동 ▲시험장비 공동활용 ▲글로벌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광주 전남지역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일조하고자 한다. KCL은 전남 고흥에 우주항공청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센터」 구축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와 우주·항공 시험인증 시장 진출을 위한 산업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어 당 분야의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시험·인증 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천영길 KCL 원장은 “광주광역시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지원 기관인 GAMA와 협력하여 광주·전남지역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를 책임질 자동차, 우주·항공 미래첨단모빌리티 시험·인증 분야의 선도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취임한지 두 달여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세가 무섭다. 관세 폭탄, 불법 이민자 추방, 이스라엘-하마스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개입, 트랜스 젠더의 스포츠계에서 추방 등 여러 쟁점 이슈를 속전속결로 해치우고 있다. 트럼프의 핵심 정책수단은 대통령 행정명령(President Executive Order)이다. 2월 12일 현재까지 총 65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취임 후 열흘 동안 서명한 행정명령 수가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후 100일 안에 서명한 것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트럼프 행정명령 중 에너지 및 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6개이다. 제일 먼저 내린 행정명령은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 및 조치 78개를 폐지하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서명한 행정명령 5개와 인플레이션 감축 법(IRA)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행정명령 그리고 인프라 투자와 고용에 관한 법률(IIJA)의 이행에 대한 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UNFCCC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기로 하였으며 국제기후재무계획을 즉시 철회하기로 하였다. 돈도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모든 법적 권한을 동원하여 연방정부 토지에서 진행되는 에너지 공급과 개발행위에 편의를 제공하고 인프라, 에너지, 환경, 자연 자원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준공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내용이다. 네 번째는 미국의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것인데 미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군사적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영토, 영해 및 대륙붕에서의 에너지 탐사와 생산을 장려하며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중국 등의 광물자원 무기화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 및 특권을 폐지하고 항만, 액화기지, 파이프라인 등 LNG 수출 인프라를 비롯한 에너지설비에 대해 신속하게 인허가를 내주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 번째는 알래스카의 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알래스카 북극권에 있는 풍부한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을 알래스카 남부로 이송하는 파이프라인과 액화기지 및 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상 및 육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의 영토 임대, 허가, 금융 대출 등을 정지하라는 사실상의 풍력발전 건설정지 명령이다. 이상 여섯 개의 에너지·환경 관련 행정명령은 임기 초반 트럼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색깔과 방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탄소저감,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에 반대하며 전통적 화석 에너지의 생산과 개발을 확대해서 미국 국민에게 값싸게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일례로 알래스카의 에너지 자원 개발을 촉진함에 있어서 지난 바이든 및 그 이전의 대통령 때 진행되었던 환경영향평가, 국토관리청(Bureau of Land Management)의 결정사항, 내무부 장관의 공공토지명령(Public Land Order) 등을 비롯한 개발 관련 정부 결정 및 핵심 세부사항에 대한 조처방안을 담고 있다. 이뿐 아니라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간의 업무분장 및 협업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에너지 개발과 인프라 건설에 방해가 되는 핵심 규제와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주도면밀하게 지시하고 있다. 그만큼 트럼프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수단에 대해 미리 잘 준비해 왔다는 인상을 받았다. 주정부를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 그리고 언론과 환경 및 시민단체의 반발, 법원의 제동 등 트럼프 정부 앞에 놓여 있는 장벽도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에 민감한 유럽 각국도 최근 우파가 집권한 독일 총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경보다는 성장, 에너지 전환보다는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려는 모습이다. 벌써부터 몇몇 국가는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태세를 취하고 있다. 몇 년 전 탈원전과 탈탄소를 향하여 치닫는 모습과는 꽤 다른 낯선 장면이 당분간 지구촌 곳곳에서 연출될 것 같다. 조성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