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했던 녹조가 감소추세로 전환 중인 가운데 환경부는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금강 보령호의 조류경보제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했고 팔당호, 낙동강 하천구간에서도 녹조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29일 밝혔다. 다만, 이날 한강 횡성호와 낙동강 사연호에서도 신규로 '관심' 단계를 발령해 현재 팔당호 등 7곳에서 관심 단계가, 대청호 등 4개소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다. 보령호에서는 지난 16일 최초로 '경계' 단계가 발령된 이래 13일간 지속됐으며 지난 22일과 26일에 측정된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관심' 단계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관심' 단계 발령으로 하향됐다. 지난 22일 첫 '관심' 단계가 발령되었던 팔당호 댐 앞에서도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관심 수준 이하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주에는 '관심' 단계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계' 단계가 발령돼 있는 낙동강 하천구간 3지점 역시 녹조 발생이 감소했다. 3지점 모두 지난 22일에 비해 지난 26일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녹조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강의 횡성호와 낙동강의 사연호에서는 2회 연속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1,000cells/mL을 초과해 '관심' 단계가 신규로 발령됐다. 환경부는 전반적으로 녹조가 감소했지만 환경부는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류 차단막 설치, 심층 취수, 정수처리 강화 운영 등 취·정수장 운영을 강화하여 조류독소가 불검출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녹조 저감을 위해 대청호, 낙동강 물금매리 등 14곳에 총 28대의 녹조 제거선을 운영해 취수원 인근의 녹조를 제거한다. 또 오염원이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각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야적 퇴비 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가축분뇨 배출·처리 시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개인오수처리 시설 등도 점검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전반적으로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녹조가 줄어들었지만 9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으로 녹조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9월에도 녹조 저감과 취·정수장 관리를 통해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난이 4대 경영방침 중 하나인 '투명경영'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지사장 하영민)는 29일 동탄 호수공원에서 한전 KPS, 지역난방플러스, 두산 퓨얼셀, 동탄 어울림 종합사회 복지관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렴캠페인은 젊은 지역 주민이 많은 동탄지역에서 반부패 청렴문화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특히 청소년 등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청렴한 사회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줌으로써 미래세대 청렴사회 실현을 강조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영민 동탄지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투명경영 실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역 주민, 특히 청소년에게 알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청렴한 한난이라는 주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감축에 대한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탄소중립법 8조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9일 정부는 헌재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4시부터 시작된 선고를 통해 총 4건의 기후 소송 중 탄소중립법의 제8조 1항이 과소보호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8조 1항 내용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는 제시돼 있지 않다. 2050년은 탄소중립 달성 해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소송처럼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솔루션은 헌재 판결에 대해 “헌재의 위헌 판결은 탈선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바로잡을 시작에 불과하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일분 일초를 허투루 쓸 수 없다는 각오로 조속히 후속 조치에 착수해야 마땅하다"며 “국회는 이번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부속 시행령을 결정의 취지에 맞게 새로이 짜는 데 즉시 착수해야 한다. 정부 역시 결정 취지에 맞게 지금의 안일한 탄소 감축 계획을 상향할 준비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오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8조 1항 내용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는 제시돼 있지 않다. 2050년은 탄소중립 달성 해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소송처럼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를 비롯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헌재 판결에 대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는 기각·각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소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2024 국제 수소전기에너지 전시회(HEY)'가 오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국제 수소전기에너지 전시회(HEY)는 수소산업 확장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 선보일 예정이다. 그 외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와 배터리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대행사로 수소 경제의 전망을 알 수 있는 전문 포럼과 수소 및 전기에너지의 시장 동향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세미나가 함께 진행된다. 또한, 국내외 바이어 초청으로 일대일 상담회를 통해 기업에 직접적인 수출 및 기술 협력, 투자유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3년간 총합 43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최근 5분기 연속 영업흑자를 기록 중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공기업 브랜드평판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29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 결과 8월 공기업 브랜드평판 조사에서 한국전력공사가 1위, 한국도로공사가 2위, 한전KPS가 3위를 기록했다. 공기업(公企業)이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출자했거나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기업적인 성격의 것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업적인 성격이란 정부가 물품, 또는 그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때에 그 대가(對價)를 받아들이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일반 행정적인 사업과는 구분되고 있다. 공기업 브랜드평판에 분석한 공기업 브랜드는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원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 공공기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기업평판연구소는 공기업 32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2024년 8월 브랜드 평판조사를 실시했다. 2024년 7월 29일부터 2024년 8월 29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5730만483개를 분석했다. 지난 7월 공기업 브랜드 빅데이터 6728만7241개와 비교하면 14.84% 줄어들었다. 8월 공기업 브랜드평판 순위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전KPS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중부발전 △한국조폐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해양환경공단 △한전KDN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순으로 분석됐다. 공기업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한전 브랜드는 △참여지수 133만2332 △미디어지수 185만6232 △소통지수 169만5169 △커뮤니티지수 299만918 △사회공헌지수 1만134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88만5996으로 분석됐다. 지난 7월 브랜드평판지수 596만4624와 비교해보면 32.21% 상승했다.​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합 43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작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실적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올해 7조4000억원 이상의 영업흑자가 예상된다. ​2위 도로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97만7715 △미디어지수 137만3730 △소통지수 120만5597 △커뮤니티지수 390만9477 △사회공헌지수 1만746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48만3982로 분석됐다. 지난 7월 브랜드평판지수 621만5724와 비교해보면 20.40% 상승했다.​ 3위 한전KPS 브랜드는 △참여지수 141만8749 △미디어지수 150만4019 △소통지수 120만3320 △커뮤니티지수 160만8753 △사회공헌지수 674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74만1585로 분석됐다. 지난 7월 브랜드평판지수 645만189와 비교해보면 10.99% 하락했다.​ 4위 가스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78만4745 △미디어지수 112만8236 △소통지수 98만5221 △커뮤니티지수 110만3215 △사회공헌지수 3만21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03만1633으로 분석됐다. 지난 7월 브랜드평판지수 421만9681과 비교해보면 4.46% 하락했다.​ 5위 부동산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43만7399 △미디어지수 62만50 △소통지수 52만4832 △커뮤니티지수 136만7134 △사회공헌지수 382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95만3238로 분석됐다. 지난 7월 브랜드평판지수 496만2918과 비교해보면 40.49% 하락했다.​ ​구창환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은 “2024년 8월 공기업 브랜드평판 결과, 한국전력공사 브랜드가 1위로 분석됐다. 공기업 카테고리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7월 공기업 브랜드 빅데이터 6728만7241개와 비교하면 14.84% 줄어들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8.55% 상승, 브랜드이슈 6.74% 상승, 브랜드소통 5.17% 상승, 브랜드확산 33.65% 하락, 브랜드공헌 14.16% 하락했다"라고 분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UN 한반도평화번영재단(UN 피스코)이 탄소 감축 활동에 적극 나선다. 올인카본은 UN 피스코에 탄소발자국 지우기앱 서비스를 제공해 탄소 감축을 돕느다. 탄소배출권 등 기후 딥테크 스타트업인 올인카본(AllinCarbon)은 지난 28일 UN 피스코와 시민들의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탄소발자국 계산기ㆍ지우개 앱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UN 피스코가 진행하는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사업과 기후행동 행사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저탄소 배출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탄소발자국 계산기ㆍ지우개 앱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손쉽게 계산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 사용자는 자신의 일상적인 활동, 여행, 소비 등에서 발생한 탄소발자국을 입력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자신의 탄소발자국을 상쇄할 수도 있다. 앱에는 UN이 선정한 저탄소 배출 블록체인 분산원장 거래기술이 적용된 모듈이 탑재돼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배출권 상쇄가 가능하다. 탄소상쇄는 쓰레기봉투를 사는 것과 유사하다.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는 것처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탄소종량제 전자봉투'라 할 수 있다. 이 앱을 통해 종이나 비닐 대신 디지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탄소배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구매한 탄소배출권은 탄소 감축 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착한 프로젝트에 투입됨으로써 탄소 감축에 직접 기여하게 된다. UN 피스코는 이번 계약을 통해 탄소발자국 계산기・지우개 앱을 국내외 다양한 행사와 글로벌 사업에도 적극 활용함으로써 세계시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보다 쉽게 '탄소 다이어트'를 실천하며,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시민의식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UN 피스코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서 디지털화된 탄소 관리 시스템과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종이와 비닐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선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허준혁 UN 피스코 사무총장은 “올인카본과의 협약을 통해 탄소발자국 계산기・지우개 앱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탄소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가 지속 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실천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UN 피스코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환경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인카본은 올해 설립된 기후 딥테크 스타트업으로, 저탄소 배출 블록체인 기술과 ICT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근 해양 폐그물 수거, 전처리, 이송, 재활용(열분해) 과정의 밸류체인 운영을 효율화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국내산 고품질 탄소배출권을 개발해 해외 탄소시장에 수출하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2050년까지의 국내 원전산업 매출·고용창출 목표 등의 비전을 제시할 로드맵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미래지향적 원전정책 4.0 수립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 △원전산업 펀더멘털 고도화 △수출산업화 전략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29일 석탄회관에서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인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참석해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의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동 로드맵이 원전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한 종합발전전략으로써, 체계적인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TF 위원들은 세계적인 원전 활용 확대 추세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해외 원전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 전망되며, 이에 국내기업들이 노형설계와 기자재 제작, 시공 등 全 분야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투자와 역량 강화에 나서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개진했다. 최남호 2차관은“로드맵 수립과 더불어 '(가칭)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의 제정안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특별법을 통해 동 로드맵을 법정기본계획으로서 흔들림없이 이행해 나갈 기반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시멘트 제조사에 대해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폐기물로 생산된 시멘트를 활용해 아파트, 빌딩 등을 짓고 있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시멘트 제조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