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산업용 전기요금만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6.9원(9.7%) 인상하기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적자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수준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용은 제외하고 산업용만 올리고 있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만들겠다는 현 정부 출범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요금체계를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에도 산업용 요금만 인상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주택용을 올릴 경우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하고 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전 입장에서야 적자를 어느 정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요금설계 원칙상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작년, 재작년에도 산업용만 올렸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주택용을 억지로 올리지 않으면 현재의 왜곡된 요금체계를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산업용이 여론 반발이 적으니 손쉽게 계속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공기업의 실책을 산업계에 떠넘기는 조치이며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력업계에서도 산업용 전기판매량에 이번 인상폭을 적용해도 한전의 구조적인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가정용과 일반용 등 다른 요금들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산업용 올려도 연간 재무개선 효과 4.5조 수준…누적적자 40조 해소에 역부족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19만2199기가와트시(GWh)를 기록했다. 12개월로 추산하면 약 30만GWh로 가정하고 여기에 kWh당 인상분 16.9원을 적용하면 연간 4.5조원 수준의 한전 재무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누적 적자 40조원의 8% 수준에 불과하다.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국내 에너지 대용량 사용자는 대부분 철강과 자동차 분야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들로 전기요금이 높아지면 이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전력을 많이 쓰는 철강·자동차·전자 등 주력산업 대기업 등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산업용 인상은 국내 일각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한국 정부가 산업계에 값싼 전기요금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차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책 실패에 따른 비용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22년 정부는 한전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사채 발행액을 '자본금 및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설정한 한전공사법을 '5배 이하'로 늘렸다. 그마저도 한도가 임박해가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고비를 넘기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산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을 두고 “경기 침체로 경영 환경이 암울한데 또 다른 부담"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철강, 반도체 및 가전, 배터리 업종 등이 대표적이다. 고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전기로 제강사인 현대제철은 연간 전기료만 6000여억원에 이른다. 삼성전자의 경우 연간 1조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가 회수율을 고려하면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농업용 전기에 비해 싸게 공급받는 게 아니다. 또한 고압의 전기를 송변전 과정 없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우량 고객"이라며 “경기 침체로 철강, 반도체 등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경영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산업용이 원가 회수율 가장 높아…다른 사용자들에게도 가격 신호 줘야" 한전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전기요금 원가 정보'에 따르면 2022년 전기요금 총괄원가 회수율(총수입/총괄 원가)은 64.2%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일정량의 전기를 1000원에 사서 642원에 팔았다는 의미로, 한전은 전기를 팔 때마다 358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 원가 회수율은 70% 수준이지만 농사용과 가정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25% 수준으로 알려져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체계의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또한 한전에 따르면 OECD 국가 전체의 평균을 100이라고 할 때,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54, 산업용 전기요금은 66 정도로 주택용 전기요금이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산업용 외에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에 원가가 반영되지 않아 에너지가격의 변동에 대한 국내 전력소비자들의 노출 빈도를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만들고 이는 결국 전력소비자들이 요금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연제 교수는 “생산원가가 반영되지 않은 왜곡된 요금 정보는 국가적 측면으로 보면 비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게 된다. 전력소비를 줄여야 하는 시기에 전력소비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며, 전력보다 다른 에너지 가격이 저렴한 시기에는 대체 가능한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가격정보로 인해 지속적으로 전력을 소비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같은 전기요금 제도 개편 추진은 고물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릴 수 없고 이 경우 늘어나는 한전의 적자해소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제적으로 천연가스(LNG) 추출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동안 LNG 추출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었지만 이를 측정하지 못해 온실가스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LNG가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에너지로 꼽히는 만큼 가스산업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 과제로 꼽혔다. 한국가스연맹(KGU)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2024 KGU 에너지 컨퍼런스'가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23일 열렸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 '가스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함께 메탄측정표준화협의체(MMRV)에 참여하는 중이다. LNG는 사용과정에서 배출되는 양보다 채굴에서 누출되는 양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였다"며 “그런 부분을 평가하고 측정할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상당부분 진척을 이루고 있다. LNG 공급망 전체에 대한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체계가 갖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지속가능성이다. 가스는 (탄소중립을 위한) '브릿지 연료'다"며 “한동안은 탄소중립을 위한 그 다리가 상당히 짧을 거라 예상했다. 지금은 그 다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길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 LNG 자체를 좀 더 저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부문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스를 둘러싼 에너지 안보 상황은 녹록치 않다고 분석됐다.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위험요인과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이 선임 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 중국 분쟁 등으로 에너시 시장의 안보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광물 지역편중,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전력망 불안정, 석유가스 시장의 불안, 기상이변 심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안보 위험에 선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원희 한국가스공사 수석연구원은 컨퍼런스에서 “러우 전쟁 발생 이후 유럽의 가스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현물 LNG 가격이 사상 최대치로 폭등하고 변동성도 심화됐다"며 “LNG 수입 경쟁으로 급등했던 LNG 현물 가격은 급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LNG 가격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도 석유수출국기구(OPEC) 증산, 세계 경기 둔화, 전기차 보급 등으로 하방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LNG 가격은 내년 이후부터는 안정화되는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바이오 항공유가 기존의 석유 기반 항공유를 대체할 지속 가능한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이 바이오 항공유 도입을 확대하면서 친환경 항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는 가운데 기술 발전과 시장 확장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23일 한국석유관리원이 발간한 '바이오 항공유 최신 기술 동향'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바이오 항공유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항공 부문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바이오 항공유는 기존의 석유 기반 항공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다양한 기술 발전을 통해 상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 항공유는 HEFA(Hydroprocessed Esters and Fatty Acids), ATJ(Alcohol-to-Jet), GTJ(Gas-to-Jet), STJ(Sugar-to-Jet) 등 네 가지 주요 기술로 분류된다. 그중 HEFA 기반 기술은 상업화된 유일한 대체 연료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기술은 주로 식물성 기름을 수소 처리하여 생산하며, 항공기에서 기존 제트 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히 HEFA-SPK는 조류, 자트로파, 카멜리나 등 다양한 원료를 통해 생산되며 이미 여러 항공사에서 실제 운항에 사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40개 이상의 항공사가 바이오 항공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25만 회 이상의 상업용 비행에 사용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바이오 항공유 생산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핀란드의 에너지 회사인 Neste는 폐식용유와 식물성 오일을 원료로 하여 연간 100만 톤 이상의 바이오 항공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의 바이오연료 회사인 Indaba Renewable Fuels는 캘리포니아와 미주리에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하루 6500 배럴의 바이오 항공유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 보고서는 바이오 항공유가 환경적 이점을 넘어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오 항공유 생산과 사용 확대는 환경 보호와 함께 관련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많은 투자와 기술 발전을 통해 그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바이오 항공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HBD(Hydrotreated Biodiesel) 기술을 이용해 팜유를 원료로 한 바이오 항공유를 생산 중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미국 Honeywell-UOP와 협력해 바이오 항공유 제조 및 사용 기반을 마련 중이며, 국내선 항공편에 바이오 항공유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바이오 항공유의 시장 전망도 밝다고 평가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0.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신성이엔지가 클린룸 국산화를 이룬 기술력을 공개한다. 신성이엔지는 오는 2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반도체대전(SEDEX 2024)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1977년 설립된 신성이엔지는 클린룸 핵심 장비인 '산업용 공기청정기(FFU)'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며,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다. 클린룸은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생산에 필수적인 고청정 공간을 뜻한다. 전시회서 소개되는 FFU는 클린룸 핵심 장비다. 현재 신성이엔지는 해당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최근 개발한 반도체향 'EDM'도 공개한다. 이는 청정 기능과 제습 기능이 통합된 장비다. 이외에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95% 이상 제거하는 'V-master' △공기 중 이온성 가스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WSS' △눈에 보이지 않은 초미세먼지를 가시화하는 '미립자 가시화 시스템'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된 공기를 청정하게 공급해주는 '외조기(OAC)' △2차 전지 드라이룸 등을 출품했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기술 고도화를 통해 반도체뿐 아니라 이차전지 드라이룸, 데이터센터 공조 솔루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서 관련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23일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등은 동결하고,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10.2% 인상,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한다. 현재 산업용 고객은 전체의 1.7%(약 44만호),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차한다. 한전 측은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노력에도 2021 ∼ 2024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1조원(연결), 2024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연결)에 달해 재무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비용만 약 122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전 측은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중“이라며 "이번 요금조정을 기반으로 국민들께 약속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전력망 건설에 매진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요금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전 입장에서야 적자를 어느 정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요금설계 원칙성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작년, 재작년에도 산업용만 올렸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주택용을 억지로 올리지 않으면 현재의 왜곡된 요금체계를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산업용이 여론 반발이 적으니 손쉽게 계속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정부와 공기업의 실책을 산업계에 떠넘기는 조치이며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현재 2조5000억원이 넘는 자본잠식 상태인 광해광업공단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 본격적인 자산 매각에 나섰다. 23일 광업계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달 내로 강원지사 부동산과 세아엠앤에스의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 광해광업공단은 공고를 통해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에 위치한 강원지사의 건물과 토지를 매물로 내놨다. 매각 예정금액은 24억8986만원이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세아엠앤에스의 지분 14.69%(210만주)도 매각한다. 매각 예정금액은 비공개이며, 입찰을 통해 최고가방식으로 진행한다. 단, 1대 주주인 세아홀딩스와 체결한 주주협약에 따라 세아엠앤에스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낙찰이 불가하다. 세아엠앤에스는 2006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케이티시코리아간의 합작투자계약으로 전남 여수에 몰리브덴 등 합금철 제조, 가공,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됐다. 2010년 12월 세아홀딩스가 광물자원공사와 케이티시코리아 보유지분을 인수하면서 최대주주(83.92%)가 됐다. 세아엠앤에스는 2023년 기준 매출 1조1914억원, 영업손실 70억원을 기록했지만 2022년에는 영업이익 386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총부채는 2743억원이며, 부채율은 314%이다. 공단을 부채 구렁텅이로 몰아 넣은 해외 자산도 당연히 매각 대상이다. 단, 핵심광물 자산인 파나마의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지분 10%)과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지분 38.17%)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단이 지분 63.29%를 보유하고 있는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은 취득가치가 7281억원이었으나 현재가치는 0원이다. 이 광산의 작년 당기순손실액은 2306억원이다. 공단은 현재 자원가격이 낮아 매각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원가격이 오르는 등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있다. 공단은 2009~2011년 자원가격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해외 자산을 취득했다. 이후로 자원가격 하락하면서 자산가치 하락 및 영업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부채는 8조120억원이며, 자본금은 모두 잠식돼 2조5422억원 자본잠식 상태이다. 영업적자액은 2021년 374억원, 2022년 876억원, 2023년 1043억원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차입금이 7조6624억원에 달해 막대한 이자비용이 적자폭을 키우고 있다. 현재 공단의 사장자리는 공석이다. 지난달 30일부로 황규연 사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공단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신임 사장을 공모할 예정이다. 광업계 한 전문가는 “공단의 재무위기가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직면했다"며 “그동안 공단 사장자리에는 관할 부처의 퇴직공무원들이 차지했는데, 이 재무위기를 해결할 만한 정치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 사장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직원들이 전북 전주지역의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전기설비를 개선하고 생필품과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1004봉사대는 22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1004봉사대는 전주시 완산구의 취약계층 가구 두 곳을 방문해 탄소섬유 난방 시공비와 생필품 지원금을 전달하고, 전기안전 점검 및 노후된 전선과 LED 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1004봉사대는 지난해 '전기안전공사 사회봉사단'에서 새롭게 개편된 단체로,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 활동과 지역 문제 해결을 목표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년에도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와 지역문제해결 플랫폼과 협력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전기안전공사 본사가 위치한 전북 완주군을 포함한 전국 6개 권역의 농촌 가구를 방문해 노후 전기설비 개선 작업을 수행했다. 전기안전공사의 ESG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04봉사대 활동에 참여한 직원 수는 총 117명에 달했으며, 전국 33개 가구의 전기 설비를 개선했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 10년간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대로 달성한 해는 딱 한 번밖에 없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녹색연합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달성된 해는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 단 한 해뿐이고 그 외의 9년간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이는 10년 동안 총 200만3464톤(t)의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한 결과로, 감축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지 못한 기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5곳 중 1곳, 19%의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한 번도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중앙행정기관 47곳 중 15곳이 이 범주에 속하고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됐다. 또 중앙공공기관 304곳 중 64곳, 지방공사와 공단 145곳 중 32곳, 시도교육청 17곳 중 5곳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군부대와 교육시설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기준 △초등학교 6175개 △중학교 3265개 △고등학교 2379개 △유치원 8441개 △노인복지시설 9만3056개가 온실가스 감축 관리 대상에서 누락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국방부 산하 군부대도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와 같은 기관들의 배출량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군부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공공부문 전체 배출량보다 많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다. 2020년 기준 한국군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연간 388만t으로, 같은 해 공공부문 783개 기관의 배출량인 370만t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들에 이행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나온다. 최근 3년간 이행 개선명령을 받은 기관 비율은 2021년 34.4%에서 2023년 41.4%로 증가했으며, 개선 계획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 달성에 실패한 기관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번 분석 결과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감축 목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교육시설과 군부대 등 누락된 공공기관들을 목표관리제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개선 없이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녹색연합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목표 앞에서 공공부문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공공부문의 감축목표 이행을 강제할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교육시설, 군부대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3개월 넘게 공석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공모가 이달 중순 조용히 마감됐다. 업계에서는 초대 사장 이후 다시 서울시 고위공무원 출신이 선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마곡열병합 사업 이슈로 전임 사장이 중도 사퇴한데다,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 이후 공사와 시와의 관계도 껄끄러운 상태여서 외부인사가 사장으로 지원할 유인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2일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공모가 지난 14일 마감됐다. 서류심사는 11월 1일이며 면접심사는 11월 4일 이후로 예정됐다. 업계에서는 11월 8일로 예정된 서울에너지공사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 면접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임용 절차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임원후보자 추천, 사장후보자 인사검증과 선임,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서울시장이 최종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자리는 이승현 전 사장이 서울시의 서남집단에너지(마곡열병합) 사업 변경 검토에 반발해 지난 7월 19일 중도사퇴하면서 공석인 채로 유지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강서구 마곡지역에 주택 7만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열공급을 하는 열병합발전소(285㎿ , 190G㎈/h) 1기와 열전용보일러(PLB) 1기(68G㎈/h)를 건설하는 서남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 총사업비 3528억원 규모로 착수했으나 이후 사업비가 2021년 4683억원, 2022년 5291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시공사 입찰이 계속 유찰됐다. 최근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는 사업비가 6971억원으로 재산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력도 부족하다며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사 노조 측이 “민영화 수순"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시와 공사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서울시 공공기관 사장 자리인데 전임 사장이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한 것은 이유가 있다"며 “2016년부터 추진한 공사 숙원 사업인 서남집단에너지 사업권이 외부기관에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다 서울시장이 바뀐 뒤로 재정지원도 줄어 기본적인 열공급 외에 추진하던 사업들은 거의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전임 사장이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두고 갑작스레 사퇴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6년 12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설립됐다.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다. 초대 사장은 박진섭 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으로 공사 전신이었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집단에너지사업단장, 환경연합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했다. 후임인 2대 김중식 사장과 이승현 사장은 발전공기업 출신이다. 사장은 물론 임원진도 초대 사장 당시에는 서울시 출신이 많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유고(有故) 이후에는 대폭 줄었다. 서울시 출신이나 유력 정치인 출신이 사장으로 오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서울시의 외면과 경영 난맥상이 계속될 것이란 게 공사 내부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사장이 누가 오더라도 서울시가 교통방송(TBS)처럼 서울에너지공사를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할 경우 공사 존립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너지공사는 TBS와는 달리 설립 본연의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공기관 해제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산하 공공기관에서 해제할 경우 SH산하 집단에너지사업 위탁기관으로 돌아가거나 민간 집단에너지기업에 인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퀴노르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법인인 반딧불이 에너지가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을 논의하는 자리를 연다. 반딧불이 에너지는 오는 29일 서울 강남 아모리스 역삼 GS타워에서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이노베이션 노르웨이와 함께 '2024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삼성중공업, , 포스코 E&C,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참여,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심포지엄 오전 세션에서는 에퀴노르의 부유식 해상풍력 전망과 에퀴노르가 건설해 운영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프로젝트 사례 연구 발표가 이뤄진다. 오후 세션에서는 삼성중공업, 포스코 E&C,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의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심포지엄 참가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