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는 2035년까지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아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보다 15년이나 빠르다. 핀란드는 풍부한 물과 산림을 바탕으로 원자력과 풍력을 더해 일찌감치 전력 분야에서는 거의 탄소중립을 달성했다. 전력시장은 재생에너지 맞춤형으로 실시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췄다. 전력시장에는 정치적인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핀란드는 이제 탄소중립의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는 산업, 수송, 열 분야까지 탄소중립 도전 중이다. 핀란드가 인구 550여만명의 작은 나라라 탄소중립을 평탄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핀란드 산업 주축이었던 노키아가 휘청이면서 국가 경제가 흔들렸다. 작은 내수 규모는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경제도 챙겨야 하는데 안보도 위태롭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연결된 전력망이 끊겨 에너지 안보는 위기를 맞았다. 핀란드는 스웨덴하고 그리드(전력망)가 연결돼 있지만, 핀란드 전문가들은 전력망이 섬에 가깝다고 표현한다. 에너지 안보가 언제든 취약한 구조라는 의미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수출 동력으로 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핀란드인의 삶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탄소중립에 앞서 가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정책 추진 과정과 고민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의 해법을 찾고자 '탄소중립 선도국 가다'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① 전력시장 ② 산업 ③ 수송·배터리 ④ 열에너지 “핀란드는 배터리 분야에서 재사용·재활용과 자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셀·팩·모듈 제조와 배터리 산업을 뒷받침한 산업이 부족합니다. 핀란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협력하길 원합니다." 주카 살멜라 피니시미네랄그룹 배터리 밸류체인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는 지난달 10일 이같이 핀란드 배터리 산업의 현황에 대해 밝혔다. 피니시미네랄그룹은 핀란드 국영기업으로 핀란드 내 광물개발 및 배터리 산업 진흥을 담당하고 있다.순매출은 지난해 기준 5억유로(약 8050억원)를 달성했으며 자산 규모는 15억유로(약 2조4150억원)에 이른다. 유럽에서 가장 니켈을 많이 보유한 배터리 화학공장 '테라페임'과 리튬 채굴 및 정제업을 담당하는 '켈리베르'를 자회사로 보유했다. 그는 “핀란드는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를 모두 보유한 유럽의 유일한 나라"라며 “광산업은 전기를 많이 쓴다. 핀란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으로 전력의 95%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순환경제 실현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핀란드는 원재료를 배터리 화학물질로 만들어 재료는 개발하고 있지만, 배터리 최종제품으로 완성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또한, 배터리 제조업을 뒷받침할 시장도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를 찾고 있다. 한국에 파트너들이 이미 있지만, 더 많은 파트너를 찾길 원한다"고 밝혔다. 즉 핀란드가 배터리 산업에서 원재료와 친환경에는 장점이 있지만, 배터리 제조업과 전기차 등 배터리 수요를 뒷받침할 산업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살멜라 매니저는 “핀란드 배터리 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결국 ESG"라며 “전기차 회사들이 가장 싼 배터리를 찾는다면 핀란드가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ESG가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이 이 분야에서는 유럽에서 1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로드리고 세르나 게레로 알토대학교 광물처리학과 부교수는 지난해 블룸버그의 리튬배터리 공급망 순위 자료를 인용하며 우리나라와 핀란드의 배터리 산업 현황을 평가했다. 블룸버그 순위로 보면 1위 케나다, 2위 중국, 3위 미국, 4위 독일이고 공동 5위를 한국과 핀란드가 차지했다. 이어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공동 7위를, 호주 9위, 일본 10위로 나타났다. 자료를 자세히보면 핀란드는 총 5가지 평가 항목 중 원재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반산업·혁신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반면, 배터리 제조업, 다운스트림 수요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반면, 한국은 배터리 제조업, 다운스트림 수요, 기반산업·혁신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원재료와 ESG에서는 낮은 점수를 얻었다.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이 못하는 부분은 핀란드가 잘하고, 핀란드가 못하는 부분은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게레로 교수는 “핀란드는 ESG 분야에서는 최고다. 한국은 배터리 제조가 가능하고 전기차 시장이 있다"며 “상호보완적인 부문에서 기회가 있다. 우리는 서로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햇다. 그는 “앞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원재료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0개 이상의 새 광산이 필요해진다"고 배터리 산업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 친환경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핀란드의 지난해 기준 총 전력생산량 80테라와트시(TWH) 중 원전 39.1%, 풍력 25.0%, 수력 17.8%, 바이오매스 11.8%, 태양광 1.4% 등 이다. 즉 총 전력생상량의 95.1%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채우고 있고 화력발전은 5%만 차지한다. 핀란드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은 거의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셈이다. 핀란드를 포함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배터리 여권을 발급, 배터리를 잘 재활용활 수 있도록 관리한다. 살멜라 매니저는 “배터리 여권은 원료의 출처가 무엇인지와 재활용 비율이 얼마인지 입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배터리 여권이 중요한 이유는 배터리 종류에 따라 재활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핀란드에서는 배테리를 제조한 회사 아니면 배터리를 판매한 회사가 다시 수거할 책임이 있다"며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전에 재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전기차 배터리를 몰아 에너지저장치(ESS)를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핀란드의 알토대학교는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 대학교를 모아 컨소시엄인 'BAT Circle'를 구성했다. BAT Circle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BAT Circle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돼 총 1310만유로(역 21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BAT Circle 실험실에는 작은 규모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실험공간을 마련했다.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배터리 재활용은 크게 부유(플로테이션)과 침출(리칭) 과정을 거친다. 플로테이션은 광물이나 금속에서 추출된 금속을 농축 분리하는 방법이다. 배터리 폐기물에서 금속을 분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플로테이션 과정에서 보면 용액에서 거품이 나오는데 실험자들은 거품이 잘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거품이 많이 나올 수록 고체 금속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이후 리칭 과정을 통해 분리된 물질을 특정 화학 액체를 사용해 용해시킨다. 특정 화학액체는 특정 물질만 분리하고 용해한다. 실제로 리칭 과정을 바라보면 점도가 높은 진흙처럼 물질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게레로 교수는 현재 실험 중인 기술에 대해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 기술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 KPF 디플로마 -기후테크(전기화)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에너지고속도로'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수도권 중심의 인구 및 산업 수요 집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지역차등제 도입이 핵심 대책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국을 전력망으로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등 전국의 다양한 에너지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에너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히려 이 인프라 확장이 수도권에 전력을 더 원활히 공급해줘 수도권 인구·기업 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에너지고속도로가 아무리 촘촘해져도 수도권 전기요금이 싸면 수요는 줄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생산지와 수요지 간의 형평성과 시스템 비용을 반영한 지역차등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력을 단순히 송전망으로 연결하는 방식만으로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는 2050년 미래 전력망 구축은 2022년 대비 약 2.3배 증설해야 한다. 지난 60년간 구축한 전력망의 2배를 미래 30년 안에 건설하는 상황이다. 천문학적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이 에너지 수요 분산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송전거리에 따라 발생되는 전력손실 비용을 모든 지역이 동일 부담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별한계가격 적용을 통해 발전기와 수요 분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가 지방 전력 생산의 수도권 수송로로만 기능할 경우, 전력 수요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술 인프라 논의를 넘어 전력 수급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송전망도 필요하고 수요 분산도 필요하지만, 발전소를 먼저 짓고 나서 '연결만 해달라'는 식의 접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고속도로라는 말 자체도 애매하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개념인지조차 불명확하다"며 현 정부의 전력망 구축 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발전소와 수요지를 어떻게 지리적으로 매칭할 것인가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수도권에 전기가 필요하면 수도권 내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 지방에 전기가 필요하면 지방에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전남 해상풍력, 영광 원전, 동해 천연가스 터미널 등 발전원 인근 지역에선 저렴한 요금을, 수도권이나 송전망 과부하가 심한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점은 수요 집중을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전력계통 안정성 측면에서도 수도권은 병목구간이 많고 대규모 전력 공급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지역이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등 발전소는 대부분 비수도권에 있다. 그러나 산업 수요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지금처럼 모든 지역에 같은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기업이 굳이 지방으로 이전할 유인이 없다"며, “전기요금에 계통 비용, 송전 거리 등까지 반영해야 산업 분산이 현실화된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국내 주요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밀집돼 있는 만큼, 요금 차등제를 갑작스럽게 적용하면 소비자 반발과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점진적 차등 요금제 도입, 지역발전기금 연계 인센티브 제공, 송전혼잡비용 반영 유도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전략이 성공을 거두려면 단순한 공급 인프라 확장만이 아니라, 지역별 수요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까지 재설계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전력당국은 우선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지역 단위를 차차 더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소는 수도권으로, 전력 수요가 큰 산업은 비수도권으로 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차등 요금제를 통해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 권역 구분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큰 권역을 기준으로 우선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고 제도가 안착하면 권역을 더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매요금의 경우 산업용 전기 등에 주로 적용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에는 큰 차이를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수는 없는 만큼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에는 큰 요금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산업부는 이미 요금 관련 혜택을 받고 있는 발전소 주변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자원 배분 효율성 측면에서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금처럼 대규모 송전망을 건설해 지방의 재생에너지나 화력발전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면, 한전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고, 막대한 건설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요처 자체를 지방으로 옮기는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조 교수는 “RE100이 필요한 산단이나 기업들은 지방으로 이전하고, 전기를 빨리 직접 공급받길 원하는 기업들은 발전소 인근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에너지고속도로가 모든 걸 해결할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차등요금제는 에너지와 부동산, 산업정책이 만나는 복합 규제의 접점이자 필수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해 7월 초임에도 벌써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두번째로 높은 해로 기록됐다. 워낙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냉방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력당국도 블랙아웃(정전) 사태에 대비해 비상체계에 도입했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최대전력수요는 18시 기준 9만5675메가와트(MW), 공급예비율은 1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20일 기록한 최대전력수요 9만7115MW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아직 7월 초임을 감안할 때 더 높은 최대전력수요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0일에도 서울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진다. 특히 서쪽 지역과 내륙은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매우 더울 전망이다. 게다가 중부지방은 맑으나, 남부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낄 수 있다. 광주와 전남 서부지역에는 늦은 오후 5~30mm 정도에 비가 올 수 있다 전력시장 외 태양광 발전이 폭염 속에도 전력수요를 상쇄하고 있다. 태양광은 남부지방에 많이 밀집해 있는데 남부지방에 구름이 생기면 태양광 발전이 줄어들 수 있다. 남부지방 태양광이 발전을 못하면 전력수요가 더 치솟게 된다. 지난 8일 13시 기준 전력시장 외 태양광 발전은 1만4361MW를 기록하며, 전력수요를 10만147MW서 8만5786MW까지 낮췄다. 한국전력은 이번달부터 오는 9월까지 2만5000여명의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해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준비에 나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특히, 스페인 정전 사례처럼 전력망에 순간적인 전압강하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재생에너지원이 동시에 계통에서 이탈하는 상황을 가정해, 전력망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복합 위기상황에 대한 수급비상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한전은 폭염 대비 전력설비에 대한 열화상 진단을 시행하는 등 사전 설비 보강을 마쳤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00년만의 폭염이 유럽을 강타한 만큼, 우리도 여름철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위기감을 가지고 설비점검과 비상 대응에 최선을 다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040년까지 탈석탄을 공약한 가운데, 안 그래도 정부로부터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민간 석탄발전업계가 생존을 위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가동률이 20%에 머물고 있는 동해안 지역 석탄발전사들은 송전망을 구축해 주던가, 아니면 대규모 전력수요처를 인근에 유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9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GS동해전력은 이달에 민간발전협회에 재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발전협회는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아닌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발전사들의 이익단체로, 현재 15개사가 회원으로 있다. GS동해전력은 지난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연료비 정산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회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합류한 배경에는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민간 석탄발전사 간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GS동해전력의 지분 구조는 GS이앤알 51%, 한국동서발전 34%, ST인터내셔널코퍼레이션 15%이다. 지난해 매출 5327억원, 영업이익 1237억원을 거뒀다. 정부의 에너지시장 구조개편 움직임과 맞물려 민간 전력사들의 집단 대응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본지 2024년 7월 23일자 '5백억원대 연료비 손실보상금 소송 어디로…GS동해전력, 전력거래소 상대 2심 앞둬'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송전제약과 연료비 정산 문제, 그리고 2040년까지의 석탄발전 퇴출 일정 등 중대한 정책 변화를 앞두고 민간 발전사들이 머리를 맞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재가입 배경을 설명했다. 총괄원가 방식으로 운영되는 민간 석탄발전의 경우, 적정 연료비 보상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손실이 누적돼왔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탄 가격이 급등했지만 연료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민자발전 업계의 수익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송전망 확충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발전소를 대부분 놀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동해안 지역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압직류송전(HVDC) 1단계 준공 목표가 2026년 10월이지만, 이마저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스코 삼척블루파워, 강릉에코파워, GS동해전력 등 동해안 민자 석탄발전소들은 발전소 준공에 맞춰 완공되기로 한 송전망 건설이 이뤄지지 않아 수년째 평균 가동률이 20%대에 머물고 있다. 여름철 피크 수요기에도 가동이 제한돼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폭염과 인근 원자력발전소의 계획예방 정비로 인해 7월에는 25%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6월까지의 평균 이용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신한울 2호기 등 신규 원전 가동이 본격화되면 다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간 석탄발전사들은 공기업과 달리 30년 발전 인허가를 전제로 투자한 민간은 별도의 보상이나 대체 사업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발전소를 30년도 못 채우고 폐쇄해야 한다면 정부는 이에 대한 정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일부 민자 발전사 매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으나, 업계에선 수익성 악화와 탈석탄 정책의 장기화로 인해 매각 실익이 떨어진다는 회의론이 우세하다. 대한석탄공사의 폐쇄 기조, RE100 등 ESG 압력, 기후 목표에 따른 정책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석탄 기반 자산가치 하락은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간 석탄발전 업계는 송전망 확충이 안된다면 발전소 인근에 대규모 수요처라도 유치해 발전소를 가동하는 방안을 정부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송전제약 지역 전력직접거래(PPA)가 가능해졌음에도 산업부의 하위 고시가 지연되며 제도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동해안 지역 발전업계 관계자는 “자체 전기를 싸게 공급할 수 있어 강원도 동해안에 AI 데이터센터 등 유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고시가 늦어지며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부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GS동해전력의 협회 복귀는 민간발전사들이 연료비, 계통, 정책 리스크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사업자들의 결속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 변화와 민간 역할 확대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어렵게 생산한 전력을 배달수단인 송전망이 제때 건설되지 못해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하다. 동해안의 기저전력을 수도권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현재 동해안 지역 원전과 석탄발전 용량은 17GW나 된다.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자급과 송전제약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에너지 배분 방식을 개선할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시급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주주 이익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이 들어 있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에너지 공기업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의 정부 등 공공지분이 50%가 넘기 때문에 다수의결권은 여전히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이 우선인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올리기 부담스럽다면, 공기업의 자본금 납입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투자금을 지원하는 편이 더 낫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류권홍 변호사는 8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대주주인 이상 소액주주의 의결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상법 개정은 의미 있는 조치지만, 공기업 지배구조에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지분 구조는 한국산업은행 32.9%, 정부 18.2% 등 공공지분이 51.1%이다. 한국가스공사도 기획재정부 22.49%, 산업통상자원부 3.67%, 한전 20.47%, 지자체계 7.93% 등 공공 지분 54.56%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부 34.55%, 한전 19.55%, 한국에너지공단 10.53%, 서울시 10.36% 등 공공 지분 74.99%이다. 이처럼 전기, 가스, 열 요금을 정하는 에너지 공기업의 과반 이상 주주가 사실상 정부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와도 정부 뜻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즉, 상법상 '주주 이익' 보호가 강조된다 해도, 소액주주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 표 대결로는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기·가스요금은 상법이 아닌 정책 영역의 문제다. 그동안 요금 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당정 협의체가 주도해왔으며, 시장 논리보다 물가 안정, 민심 고려 등의 정치적 판단이 우선돼왔다. 따라서 상법 개정으로 '이제는 요금이 원가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인 법·제도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나온 낙관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상법 개정으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만 따를 경우 법적 문제 소지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총 의결권에서 소액주주는 열세이고 요금은 여전히 정부 승인사항이다. 더 나아가 경영진 인사권도 정부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실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공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요금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분 구조, 인사 구조, 요금 승인 체계까지 모두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 하나 바뀌었다고 요금 현실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여전히 대주주이자 정책 결정자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요금 인상은 여전히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지 않다. 류 변호사는 “한전의 경우 자본금이 3조원대에 불과해 전체 자산 규모(약 250조원)에 비해 매우 작다"며 “정부가 자본금을 증자하면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요금을 직접 올리는 것보다 자본금 확충이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요금 인상은 정치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 사안인 만큼, 정부로서도 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 방식이 더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가정용 요금은 여론 눈치 때문에 손대지 못하고 산업용만 계속 올리다 보니, 국내 기업들은 부담을 견디지 못해 공장 가동 중단이나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구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석탄발전을 줄이려면 원자력 발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원전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에너지고속도로보다는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합니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 3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달 11일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수석부회장은 내년 2월 회장으로 자동 취임한다. 지난 2017년 한국경제학회 부회장에 이어 2018년 한국경제연구학회장과 2023년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역임한 강 차기회장은 경제학과 에너지환경학의 융합을 강조하는 학자다. 그는 지난해부터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겸임교수를 맡아 에너지환경정책에 대한 유용한 정책을 제안해왔다. 강 차기회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해 수도권 전력 집중화를 우려하면서, 전력망과 분산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여러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등 저성장국면 해결책으로는 “경제성장을 경제 변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제도 변화가 같이 있어야 한다"며 “기후, 에너지, 안보와 같이 성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많기에 규제완화를 포함한 제도변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차기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주4.5일제 등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한 쪽에만 집중한 것 아니라 노동 유연성 확보에도 신경 써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정부가 추진 중인 15만~52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활성화 정책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회복을 위한 최적의 방법은 아니다"라며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면 승수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강 차기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에 현장을 잘 아는 기업인 출신 등이 많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전 정부에 비해 많은 국책 연구 과제들이 내려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음은 강 차기회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교해보면 어떤가. ▲보수정부는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다 보니 결정을 잘 못하기도 한다. 반대로 이번 정부는 부분적으로 많이 본다. 예를 들어 노동법을 보면 주4.5일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쪽에서 좋아하는 정책이다. 사측에서도 좋아하는 걸 같이 해줘야 하는데 그건 잘 안된다. 상법개정안도 마찬가지로 하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뭔가를 하긴 한다. 지난 정부 때 무엇인가를 전혀 하지 못했던 분위기와는 다르다. 이처럼 핀셋형 정책으로 변화가 있다 보니 주식이 올라 국민들 기대가 있는 것 같다. -이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겠는가. ▲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 해서 경제학자들도 의문을 가지는 정책이 나왔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성장다고 했지만 경제학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 경제팀은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정책실장에 코인 전문가가 오는 등 기업인들이 많이 오고 있다. 문 정부 때보다는 긍정적으로 본다. 경제팀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본다. - 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활성화에는 일시적 효과만 주고 재정 부담만 더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소비쿠폰은 경제활성화 정책은 아닌 것 같다. 다만, 민생경제가 어려우니까 민생 회복 쪽에 맞춘 정책으로 보인다. 소비를 늘리는 쪽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비교하면 경기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돈이 다 풀린다는 보장이 없어 큰 효과를 준다고 보장할 수 없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기업 지원하는 게 더 최선이겠는가. ▲ 그렇다. 지금 정부가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를 이야기 하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 성장은 결국 민간이 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돈이 가장 안들고 가장 쉬운 방법을 규제 완화라고 본다. 문제는 규제완화를 하면 기득권과 부딪히는 게 많다. '타다' 사례처럼 혁신이 기존 택시업계와 부딪히며 무산됐다. 무인자동차 기술은 있는데 실험을 못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미 무인택시들이 돌아다닌다. 다른 나라들이 규제를 풀어준 만큼 우리도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규제 완화를 위해 법개정을 하려해도 잘 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가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을 써서 그렇다. 법에서 정의한 활동만 허용하고 그 외는 못하게 한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이 되면 특정 활동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머지 활동은 법을 안고쳐도 할 수 있다. -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잘 안되지 않는가. ▲ 공무원들이 하고 싶지 않아 한다.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체계 자체가 포지티브라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기 더 어렵다. 정부가 해야할 가장 큰 일은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 뒤에 있는 기득권을 설득하는 일이다. AI 산업 100조원 투자도 선언적인 의미이고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어떻게 풀지가 중요하다. 인력양성에 정부가 투자를 하더라도 새로운 인력을 배출하려면 4~7년은 걸린다. 규제 완화로 산업이 활성화되면 기존 인력들이 알아서 활약할 생태계가 열린다. - 미국과 무역갈등과 같은 통상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 우리나라가 미국의 여덟 번째 무역 흑자국이다. 미국이 우리나라 상대로 무역 적자가 심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다.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니 경제안보 측면에서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도 줄여주면서 중국하고 관계도 잘 정립해야 한다. 중국과 무역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도 미국 눈에 거슬려서는 안 된다. 이제는 경제 문제만으로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우리가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 폭을 줄이려면 수출을 줄일 수는 없으니 수입을 늘려줘야 한다. 결국, 미국산 석유와 가스 등을 더 사올 수밖에 없다.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나. ▲ 경제성이 없으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미국에 일정 부분 요구하는 게 있어야 한다. 혹은 일본하고 같이 할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사업 허가를 빠르게 해주는 등 미국에서 혜택을 줘야지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다. - 코스피 '5000' 달성은 가능하겠는가. ▲ 실물 경제는 죽어있다. 최근 주식이 오르는 것은 국민들 기대가 반영돼있다 봐야 한다. 실물이 살아나지 않으면 부동산가격이나 주식이 올라도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 동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이 3,4대로 넘어오면서 투자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 대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인수합병도 활발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국내에서 싸운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아지고 있으니 주식시장에서 상법개정에 대해 지지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기업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운 시대기도 하다. 주주입장에서는 상법개정안이 좋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너들의 지분율이 낮다. 오너들이 자기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상법개정안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큰 변수다. -노동 정책이 강화되면 기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생산성이 유지돼야 한다. 현실에서는 준비가 안돼 있을 수 있다. 정년 문제도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에 속한 노동자들만 좋을 수 있다. 현재 대다수 기업은 사실상 정년이 없다. 노동자들한테 유리한 제도의 부작용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 지가 유능한 정부를 판가름한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노란봉투법은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함께 가야 한다. 결국 노동계를 설득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저출산, 고령화로 저성장 국면을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 경제 변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노동력 투입과 투자를 많이 해도 결국 제도 변화가 같이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 에너지문제, 안보 등 성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는 데 저출산, 고령화도 성장동력일 수 있다. 실버산업 육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 투자를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실버산업에서도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다. 벤처생태계 육성이 성장률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를 언급했는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야 하겠는가. ▲ AI 시대에 데이터센터가 늘어나 에너지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에너지전환도 해야 한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 정도인데 여기서 더 늘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아무리 늘려도 30% 정도가 한계일 수 있다. 나머지 70%를 화력발전으로 할 수는 없다. 결국,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지난 문 정부에서는 원전을 안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원전을 안 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에너지고속도로와 함께 분산에너지가 언급된다. 지방에 에너지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배경에서다. ▲ 전력을 소비하는 곳과 생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한국전력의 적자로 전력망이 부족하다 보니 신안에서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해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하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엄청난 물과 전력이 필요하다. 차라리 정부가 AI 산업투자보다 전력망과 같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본다. 전력망은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렵다. 인프라 투자로 정부가 기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경제학회장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어떤 비전을 펼칠 계획인가. ▲ 젊은 학자들이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경제문제는 이제 경제학자들만 모여 해결할 수 없다. 에너지, 환경, 디지털 전환 등 경제학과 다른 학문을 융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 대담=장박원 편집국장 정리=이원희 기자, 사진=유병욱 기자 □ 강성진 차기 한국경제학회장 프로필 ◇약력 △1964년 제주 출생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 박사 △1999~2003년 일본 쓰쿠바대 교수 △2003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2017년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2018년 한국경제연구학회장 △2023년 한국국제경제학회장 △2024년~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겸임교수 △2025년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차기 경제학회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한국에너지공단과 2025년 7월 7일 HJ비즈니스센터에서 양 기관 감사기구 간 '내부통제 협력체계 구축과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차감사를 위한 자체감사기구 인력의 상호지원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 내부통제 기능․제도 벤치마킹 △자체감사 지적사례 및 청렴업무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감사기법 및 청렴행정 등 정보 교류 △합동워크숍 개최,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 실시 등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단 감사업무 독립성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 및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난달 발생한 태안화력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취임 1개월 기념사에서는 노동 안전이나 중대재해 관련 언급이 전무했던 점에서, 이번 발언은 노동계의 비판과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7일 발전노동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월 초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감전돼 숨진 사고 이후 중대재해 관련 첫 공식 발언이다. 당시 사고 발생 직후 대통령비서실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유족을 위로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포함한 전면 조사 방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행정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노동계에서는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에 민감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3일 취임 1개월 기념사에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쉬웠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발언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선 2018년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며,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교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2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전KPS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관련 언급을 했다. 반면, 2018년 김용균 씨 사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만에 “안타깝다"는 메시지를 내고, 청와대가 즉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후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추진돼 하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비서실장의 현장 방문과 국무회의 발언 등 일정 수준의 대응이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나 입법적 움직임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태안사고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사업 책임자인 서부발전과 한전KPS 본사 사장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망 사고의 직접적 책임은 현장 운영을 담당한 태안사업본부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현재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금전적 보상은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한 원론적 메시지를 넘어, 실제 중대재해법 이행 체계를 강화하고 책임 주체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향후 수사 및 행정처분의 방향과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용균 사고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원하청 구조와 책임 회피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보다는 실효적 책임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속되는 에너지 위기와 탈탄소 압력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르네상스'가 다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경제성 확보라는 세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원으로서 원자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SMR(소형모듈원자로) 과 신규 원전 건설은 한국의 에너지·산업 전략에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국회와 산업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신규 원전 건설과 SMR 투자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탄소중립과 동시에 기업들의 전력 수요 폭증, 전력계통 부담, 해외 수출 경쟁까지 고려할 때, 원자력을 배제한 에너지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 세계적으로 SMR은 기술 주도권과 산업 주도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전략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뉴스케일파워(NuScale), 테라파워(TerraPower), X-energy 등 민간 주도의 SMR 개발 기업에 연방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일부 모델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미 에너지부(DOE)는 원전 수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간주하고 동맹국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 SMR 실증로(ACP100) 가동을 시작했으며, 자국형 소형원자로를 내륙 수력발전 대체와 수출형으로 이중 개발 중이다. 기술 개발과 사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유럽, 일본, 캐나다, 체코, 프랑스 등도 기술 확보와 실증을 병행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극권과 내륙 등 오지 전력 공급에 SMR을 실증 중이다. 이처럼 SMR은 에너지 안보, 지역 분산형 전원,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세 가지 장점으로 인해 각국이 '차세대 원자력의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기술력은 있어도 시장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국내에선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심이 되어 SMR 기술 개발과 수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뉴스케일과의 협력을 통해 SMR 주기기 제작에 착수했다. 해당 협력은 기술 이전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으로, 향후 동남아시아·중동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자체 SMR 모델인 i-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체코·폴란드 등 유럽 진출도 모색 중이다. 정부의 수출지원책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증 허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실증로 건설지를 놓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와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두 기관은 한국형 대형원전(APR)의 수출 재개 및 추가 수주를 위한 로드쇼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규 수요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국내 산업계 역시 SMR에 대한 관심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포스코, SK,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를 확대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고민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SMR + 전력직접구매(PPA)' 방식으로 자가 전력망을 구축하거나, SMR 단지를 조성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직접 연결하는 시나리오까지 검토되고 있다. SMR은 송전망이 취약한 지역에도 설치 가능하며 열병합 공급 및 수소생산과의 연계도 가능해 탄소중립과 경제성, 전력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 원전 생태계는 신규 건설이 정체되면서 심각한 일감 부족에 직면해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S1코퍼레이션, 현대건설, 한전KPS, 원전 정비업체 등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SMR은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마중물이자,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특히 SMR은 기존 대형원전 대비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 지방정부들의 유치경쟁이 벌어지는 등 새로운 산업유치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이 SMR과 신규 원전에 대한 결정적 투자 시기"라고 말한다.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원전은 단순한 발전원이 아닌, 기술, 외교, 산업경쟁력, 지역균형발전, 탄소중립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 산업이다. 정부는 과감한 정책 신호와 제도 개선을, 기업은 선제적 투자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IAEE 부회장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제46회 국제학술대회는 유럽에서 열리는 여느 에너지 분야 학술대회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협약 부문의 성과와 진전에 대한 기조 발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학술대회가 진행되면서 유럽 국가의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뭇 다른 의견이 제기되었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후변화 및 ESG 규제들이 너무 강하고 급하며 충분한 조정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국가별로 프랑스, 독일, 영국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였다. 참가한 한국 학자들은 프랑스는 원자력이 충분하여, 그리고 영국은 EU를 탈퇴한 것이 이유일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발표하고 추진 중인 산업 정책 및 에너지 정책이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원인임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IAEE(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nergy Economics)는 에너지경제학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단체이다. 미국에 본부가 있으며 80여 개국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제학술대회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학술적인 발표뿐만 아니라 에너지기업과 정책 분석기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한국의 참여도 활발한 편이다. 2013년 6월에 제34회 국제학술대회를 한국에 유치한 바 있다. IPCC의 의장을 역임한 이회성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학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박희천, 강승진, 장영호, 허은녕 교수 등이 IAEE 학회의 부회장 및 이사회(council) 멤버로 활동하였다. 올해부터 강승진 교수가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한국 학자들을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이슈는 주요 국가들이 공통으로 지정학 이슈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전쟁들과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인 선거들로 인하여 지정학과 더불어 빈곤, 복지, 접근성, 기후변화적응 등 사회적인 문제들의 중요도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에너지기업 대표들이 그러하여 지정학적 이슈가 에너지기업의 경영에서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럽 석학들의 발제 내용의 변화에 더하여 유럽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정책의 목표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도 감지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영국 정부가 6월 23일에 발표한'신산업전략 (Modern Industrial Strategy)'을 들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전략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라고 발표하면서, 청정에너지, 첨단 제조, 디지털·AI 기술, 생명과학, 국방, 금융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창조산업을 8개 핵심 투자 분야로 제시하면서 향후 10년간 이들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집중하고 우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영국 정부는 이번 장기 산업 전략의 실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0억 파운드(약 3조 7300억원)이상의 공공 지출을 투입한다고 한다. 흥미로운 부분은 영국 정부가 이번 발표 자료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기존 접근 방식은 효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반성한 것이다. 특히 지난 수십 년 간의 과도한 규제와 행정 부담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 따라 이제는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책 전환이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분야의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발표한 계획에는 특히 전력 가격을 여러 지원책을 통해 2027년부터 최대 25%까지 낮추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국, 중국이 이미 발표한 산업 정책 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변화임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낮은 에너지 가격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새로운 정부를 맞아 우리나라 역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크게 낮아진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장기 정책 논의를 듣지 못하고 있음이 못내 아쉽다. 다시 한번 에너지가 국제적이고 지정학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이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90% 이상의 에너지와 전략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임을 그저 외면하고 살아왔음을 반성하게 한 국제학술대회였다. 허은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