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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 산하 공기업 해제 되나…“차기 사장이 중요”

3개월 째 사장이 공석인 서울에너지공사가 서울시 소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창립됐다는 정치적 배경과 함께 최근 서남권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놓고 노조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어 서울시가 극약처방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서울시가 교통방송(TBS)을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외한 바 있어 서울에너지공사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0일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에 서남권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신규 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공사 측에서는 공모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에 서울시는 재정 투입을 못 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태를 전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6년 설립되자마자 서울 강서구 마곡지역에 서남집단에너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주택 7만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열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285㎿ , 190G㎈/h) 1기와 열전용보일러(PLB) 1기(68G㎈/h)를 건설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 총사업비 3528억원 규모로 착수했으나, 사업비가 2021년 4683억원, 2022년 5291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시공사 입찰이 계속 유찰됐다. 입찰이 계속 유찰되자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사업비가 6971억원으로 재산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력도 부족하다며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에너지공사 노조는 민영화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사업권을 강제로 빼앗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예 서울에너지공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갈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예가 전 서울교통방송 TBS이다. TBS는 서울에너지공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투입하는 돈으로 운영했던 회사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을 끊고 투자 출연 기관에서 해지해달라는 공문을 행정안전부에 보냈고 행안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현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회사가 됐다. 일각에서는 TBS가 완전히 폐업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조례를 폐지하고 행안부에 서울시 산하기관 지정을 해지하면 된다. 공사를 없애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6개월도 안 걸린다"며 “서울에너지공사는 TBS와는 성격이 달라 당장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공사 내부에서는 현재 공석인 사장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공사의 존폐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사장 공모를 시작할텐데 이번에는 발전공기업이 아닌 서울시에서 올 것 같다"며 “오시는 분이 어떤 미션을 받고 오는지에 따라 공사의 방향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최근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빠르면 이달 말 안에는 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정치적 배경도 현 문제의 한 축으로 거론된다. 공사는 2016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설립됐다. 초대 사장은 박진섭 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으로 공사의 전신이었던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장, 환경연합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했다. 후임인 2대 김중식 사장, 직전 사장인 3대 이승현 사장은 서울시 출신이 아닌 발전공기업 출신이었다. 사장은 물론 임원진도 초대 사장 당시에는 서울시 출신이 많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유고(有故) 이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출신이나 유력 정치인 출신이 사장으로 오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서울시의 외면이 계속될 것이란 게 공사 내부 분위기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석탄화력·원자력 등 대규모 발전설비가 아닌 태양광·연료전지 등 도심 전력 수요처 인근에 건설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을 집중 육성해 '서울 속의 한전'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였다. 공사 설립 이후 태양광발전 보급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소규모 분산전원 및 미활용에너지 활용 확대, 분산형에너지자원·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확산, 건물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운영,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현재는 다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역할로 회귀하고 있다. 공사는 현재 도봉, 양천, 강서, 노원, 중랑구에서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며 26만 가구에 열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11월 8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4 국감] ‘23명 사망’ 아리셀공장, 4년간 서류로만 유해물질 관리받아…환경청, 6명이 9778개소 담당

23명의 화재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현장 점검 없이 서류 검토로만 관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부실한 점검 체계가 화재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은 2018년 유해물질 사용 허가를 받은 이후 2020년부터 2024년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현장 점검 없이 서류로만 관리됐다. 특히, 2024년 6월에 발생한 대형 화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장은 화재 직전까지 자체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에 위치한 일차 리튬전지업체 아리셀의 공장 내 3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 총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 당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며 현장 점검 대신 서류 점검을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실한 서류 점검이 결국 큰 화재 참사를 불러일으켰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화재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서류만으로 점검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점검 인력 충원과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아리셀 공장은 화재 발생 전 자체 점검에서 리튬 배터리 화재 가능성을 '문제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리튬 배터리와 같은 가연성 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결국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로 이어졌다. 특히 공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메틸에틸케톤(MEK)과 같은 위험 물질도 함께 취급되고 있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당시 3동에는 3만5000여개의 리튬 배터리가 적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셀 측의 '문제없음'이라는 자체 조사만 믿고 방치한 환경부의 책임도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아리셀 화재는 배터리 완제품 결함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는 '화학 사고'가 아니며, '유해물질 사용·보관 등의 취급'을 점검하는 환경청 점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사업장 대비 점검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수도권만 해도 6명의 인력이 9778개소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의 최근 5년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점검 실적을 보면, 서류 점검 비율이 2023년 기준으로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점검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학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부의 관리 미비가 더욱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최근 5년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수'와 '화학사고 건수'가 모두 증가추세로 사업장 수는 1만9079개소, 사고 건수는 155건으로 확인됐다. 점검의 질이 저하될수록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김주영 의원은 “환경부가 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를 부실한 서류점검으로 대체 해오면서 화재 참사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환경부의 점검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인력 충원 등을 비롯한 대체 방안을 모색해 미흡한 점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4 국감] 김완섭 환경부 장관 “기후댐 건설 관련 오더 증거 있으면 사퇴할 것”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이 '4대강 사업 2탄'이라는 의혹에 대해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만약 그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환경부가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어디서 오더를 받아서 직을 걸고 댐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증거가 나오면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재차 확언했다. 이어 “14개 댐 후보지는 환경부 내 담당 조직을 통해 결정된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경북 청도, 전남 화순, 경남 거제 등 전국 14개 지역에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해당 댐 건설이 필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화방송의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기후대응댐의 진실, 4대강의 그림자와 수도권 공화국' 편에서 댐 건설 계획의 배후에 건설사들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지자체장들로부터도 댐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꼭 필요한 곳에만 댐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주민설명회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업체가 참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설명회에 토목 관련 회사가 참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에 대해 댐 건설을 백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이르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홍수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댐을 건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적으로 댐 해체가 추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작은 댐들이 해체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필요 없는 댐은 철거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곳에서는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SK E&S, 군산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국내 대표 지역재생 프로젝트인 SK E&S의 '로컬라이즈(Local:Rise) 군산'이 청년 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SK E&S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전라북도 군산시 개복동 일원에서 '2024 로컬라이즈 군산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로컬라이즈 군산'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재생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SK E&S가 지난 2019년 민간 최초로 시작한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군산 지역 26개 청년 창업팀을 발굴해 창업 아이템 발굴, 제품 출시,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왔으며, 이들은 국내 주요 유통 플랫폼을 통해 약 500여 개 이상의 아이디어 상품을 입점시켜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냈다. 올해 열린 '로컬라이즈 군산 페스티벌'은 '로컬라이즈 군산'의 축제 행사로, 군산 뿐 아니라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재생 청년 창업가들이 참여해 사업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주요 행사인 '로컬익스프레스展'에서는 6년째를 맞이하는 '로컬라이즈 군산'의 주요 성과물이 소개되는 동시에 지난해 시작된 부산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인 '아임인부산' 창업 아이템들도 전시돼 관심을 모았다. '로컬익스프레스展'에서 관람객들은 '군산터미널'이란 이름의 전시코너를 통해 군산 지역 창업가들이 제작한 흰찰쌀보리(지역 특산품) 제품과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업사이클 제품 등을 둘러보고, '부산터미널' 코너에서 아임인부산 참가팀이 개발한 친환경 소재 신발 등 다양한 제품과 아이디어를 경험했다. 이 밖에 부대행사로 열린 '플레이더로컬(Play the Local)' 토크콘서트에서는 청년 창업가들과 대학 및 민관 협력 관계자들이 참석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했으며, '로컬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특별 강연도 이어졌다. 공예 예술가이자 지역 청년 예술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꽃일다'의 박미선 대표는 “2024 로컬라이즈 페스티벌은 군산에 정착한 창업팀들 간의 결속력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협업 기회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SK E&S 관계자는 “로컬라이즈 페스티벌은 회를 거듭할수록 군산이라는 지역을 넘어 전국의 청년 창업가의 네트워크 확대 및 협업을 장려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SK이노베이션과 합병 이후에도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ESG 혁신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중동 전쟁·美 허리케인에도 국제유가 하락…다시 80달러 아래로

국제유가가 중동 전쟁 고조, 미국 허리케인 강타에도 하락했다. 중국 등의 수요 부진 속에 공급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일 오일프라이스닷컴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1.3달러 하락한 75.84달러, 유럽 브렌트유 가격은 전일보다 1.29달러 하락한 79.64달러, 중동 머반유 가격은 전일보다 1.27달러 하락한 79.32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전일에 80.93달러까지 올랐으나, 하루만에 다시 70달러대로 내려왔다. 국제유가는 중동 전쟁과 미국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대상에 이란의 석유 시설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시설을 타격할 경우 국제유가가 크게 오를 수 있고, 이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격 대상이 석유시설이 아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과 중동에서 군·정보기관·외교기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의 의견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생산시설이나 핵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인사도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이란 혁명수비대나 미사일 기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 미국 남부에는 4등급 허리케인 헐린이 덮쳐 230명 이상이 사망하고 64조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2005년 카트리나 이후 최악의 허리케인 재난으로 기록됐다. 이어 현재 멕시코만에는 허리케인 밀톤이 가장 강력한 5등급으로 발달해 내륙으로 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셰브론은 일부 해상설비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전원 철수시키는 등 미국 석유생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중동 전쟁 고조에 미국 허리케인으로 인한 생산차질까지 발생하는데도 국제유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이유는 중국의 수요부진 및 글로벌 공급과잉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의 세계 석유수요 현황에 따르면 작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비OECD 수요는 하루당 5590만배럴에서 5740만배럴로 2.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중국 수요는 하루당 1640만배럴에서 1670만배럴로 1.8% 증가에 그쳤다.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미국의 시추 수는 감소했지만 오히려 생산량은 하루당 100만배럴 증가했다며 그만큼 미국의 생산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OPEC+의 잉여생산능력이 하루당 500만배럴 이상이라며 이란의 석유 공급 차질이 발생해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2024 국감] 안호영 환노위원장, 재생에너지 목표 축소 비판…산업부에 상향 촉구

환경부가 11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낸데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8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성명을 통해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환경부가 요구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상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안 위원장은 산업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수준인 21.6%로 유지한 데 대해, 이는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지속적으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이러한 결정이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독일과 프랑스를 예로 들며,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확대하고, 프랑스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기존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제시한 상향안을 산업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1차 전기본에 대한 산업부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본계획 확정 전까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상향해 반영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환경부는 이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낮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이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국제사회의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 취지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이 두 평가는 보완 1회를 거쳐 지난달 23일 '조건부협의'로 협의가 완료됐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부처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무총리가 나서서 산업부와 환경부 간의 협의를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은 각 부처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만 가능하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환경부와 산업부 간의 협의 절차가 충분히 투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업부가 환경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그린에너텍 2024 ESG 컨퍼런스, 인천 송도에서 개최

인천 최대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 '2024 그린에너텍(GreenEnerTEC 2024) 사무국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그린에너텍 2024 ESG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컨퍼런스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총 다섯 개의 주요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첫날 '건설 전 과정 탄소중립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국내외 친환경 건설 구현 사례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건축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날인 10월 31일에는 '기후관련 공시 규제 동향과 CBAM'을 주제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공급망 ESG 실사 및 평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최신 동향과 이에 대응하는 전략이 공유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1월 1일에는 'ESG 경영을 위한 ISO 인증'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며,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사례와 성공적인 성과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통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그린에너텍 2024 ESG 컨퍼런스'는 100여개 기업과 5000명의 참관객이 함께할 예정이며, 사전 등록 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안덕근 산업장관 “동해 가스전 1차 시추, 예타 대상 아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 가스전의 (1차) 의무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들어가니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과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라 한다"며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1차 시추를 차질 없이 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동해 가스전의 이번 1차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당연히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며, 이미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올해 시추랑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전체를 보면 '동해 가스 개발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며 “김 의원님 말씀대로면 비슷한 국가사업의 경우 모든 게 다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고, 조광 제도도 바꿔놨다"며 “(1차공 시추 후)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계 1위 시추기업인 슐럼버거가 2022년 10∼12월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탐사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 경제성과 가스전 잠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석유공사는 이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해 2월 액트지오에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슐럼버거 보고서를 인용해 “슐럼버거는 '가장 유망한 리드(잠재구조)도 상당한 잔존 위험이 있다. 현재까지 지하 구조 이해도가 미숙하다'고 평가했다"며 “슐럼버거는 시총 80조원으로 전 세계 석유 서비스 기업 중 1위 업체인데, 이 업체의 용역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동해탐사 자문 기업으로) 선정이 안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 탐사한 결과를 제3자 검증의 차원에서 슐럼버거에 맡겼던 것"이라며 “지적하신 부분도 슐럼버거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우드사이드가 얘기했던 탐사 확률과 매장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발견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슐럼버거가) 제안해서 액트지오의 해저 심층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또 “S&P (등) 글로벌 최고 회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투자자문사로 선정 절차 중에 있다"며 “1차 시추 결과 분석을 기반으로 해외 메이저 회사들의 투자유치를 하고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동해 가스전 사업의 투자자문사로 S&P가 확정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산업부는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 투자 자문사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원전 정부 금융지원 약속, 사실무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코 원전 입찰 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안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날 김 의원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거짓말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질의 시간 이후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직접 영어로 쓰인 LOI 원문을 꺼내 읽기도 했다. 안 장관은 영어 원문으로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부분을 읽은 뒤 “이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이 “영어 잘하신다고 영어로 국민들에게…"라고 하자, 안 장관은 “제가 영어를 잘하진 않는다"며 “명확하게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및 법학 박사를 취득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통상 전문가로, 영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등이 금융 지원 의혹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은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폄훼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장관은 카퍼레이드라도 해야 할 판에 왜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노력이 가짜뉴스로 뒤덮이는 걸 보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가장 대표적인 정상외교의 성과"라며 “계약을 완수하고 원전 생태계도 제대로 회복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공단, 우수 전기차 연비경진대회 성료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지난 6일 한국자동차연구원 영광 E-모빌리티 연구센터에서 제3회 EV 에너지챌린저(EV 연비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에너지공단과 한국자동차공학회가 함께 주관한 이번대회는 전기차의 우수한 효용성과 기술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 대회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실차 데이터와 비교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참가자들이 차를 직접 설계·제작해 주행하고 연비를 측정하는 등 기존의 이론 교육이 아닌 현장에서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신설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20개 팀이 참가했고 치량설계보고서·이론시험·연비측정 등 3가지 종목을 평가해 상위 4개 팀이 선정됐다.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 인천대학교 NoBrake팀 △최우수상(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은 계명대학교 LOOKEE팀 △우수상(한국자동차공학 회장상)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IP팀과 안동대학교 TEAMMOTO팀이 차지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송부문에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미래 전기차 시장에 대응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실무적이고 공학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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